김유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3년 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행신3동 및 탄현동사무소가 분동 설치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 근무환경조성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3동과 탄현동사무소가 각각 건축물 991㎡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행신1동사무소와 일산1동사무소의 과대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행신3동과 탄현동사무소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새로운 동 청사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타당 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2003년 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구상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행신1동과 일산1동이 분동이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일산1동은 탄현동을 분동시키고 행신1동은 행신3동으로 분동을 하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능률과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몫을 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신3동과 탄현동 청사 건립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계획이 기일이 다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계획은 없으신 것인지,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분동 승인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동사무소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분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탄현동 같은 경우는 임대 건물을 사용해서 동사무소 개청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해서 예산도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기를 단축시키면 임대해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기를 단축시켜서 행신3동과 탄현동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본예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평당 단가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평당 단가 450만 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물론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450만 원 단가라면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300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애초에 지을 때 평수를 넉넉하게 지어서 나중에 가건물을 신축해서 쓰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지을 때 너무 협소하게 지어서 나중에 가서 또 옥상에 가건물을 짓는다, 창고를 짓는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을 때 완벽하게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탄현동이나 행신동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지금 현재 시유지지요?

탄현지구가요?

그리고 행신지구는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 온 것입니까?

언제 매입했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면 28억 2,8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청사건립 총사업비 14억 1,400만 원은 또 뭡니까?

2개 동이라니요?

행신동 14억 1,400만 원, 탄현동 14억 1,400만 원 따로 따로 나와 있잖아요?

예,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당부드린 내용대로 이왕 지으실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짓도록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협소해서 가건물을 만들지 않도록 애초에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구가 몇 명 더 늘어서 협소하다, 어떻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먼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이것을 계획 잡아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양쪽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예비군 중대가 들어가게 되지요?

제가 염려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예비군 중대가 주로 지하실로 들어가지요?

저희 주교동 예비군 동대를 보면 새로 옥상으로 지어줘야 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병기 등이 습기가 차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매 우기 때 되면. 하자공사를. . . . . . 주교동도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매회 예산으로 낭비가 돼요. 그러고도 지하에서 옥상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우리 양효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립식으로, 그래서 사전에 지으실 때 예비군 동대장이나, 예비군 동대장은 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마 지하로 들어가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셔 가지고 지하에 방수를 잘 한다 하더라도 추후 우기철에 매회 예산이 올라와서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엄청난 낭비라고 봅니다, 동사무소로 봤을 때는. 그것을 참작하셔서 짓기 전에 건설업자하고 동대하고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에서 이질감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수렴하셔서 동대를 지하로 안 넣고 옥상으로 하는 설계를 미리 하시는 것이 앞으로 예산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증가로 해서 과대동이 분동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빨리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어야 영구적으로 우리 후손까지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건물이 되느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지난 과정을 보면 동청사가 전부 부실하다, 부실한 공사 다했잖아요? 매년 예산 올라오면 하자공사 예산 투입하느라고 바쁘니까 부실공사를 안 나오도록 해 달라, 완벽한 동청사를 지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 또 한가지는 근무환경이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라, 동청사를 가보면 정말 어느 동은 설계가 잘 돼서 근무여건이 좋게끔 만들어놓은 곳이 있고 어느 동은 쪼갤 때 안 쪼갤 때 다 해서 근무여건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동청사는 행사 등 주민이 이용하다보면 주차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탄현동이나 행신동에 담장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요새 일직도 안 하고 숙직도 안 하고 세콤을 하니까 담장이 과연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청사를 앞으로 개방적으로 봤을 때는 담장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과연 탄현동이나 행신동의 동청사를 이번에 보란듯이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의 파주나 광주나 용인을 가보세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담이 없어요, 담이.

동사무소에 담이 없어요. 이제는 고양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화장실도 좋은 여건에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라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동청사가 어차피 새로 건립되는 만큼 완벽하게 부실공사, 설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사무소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는 대지가 너무 좁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300평 정도 짓는다고 하셨는데 지하까지 4층으로 지을 계획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주차장이 없겠고, 참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1층을 넓게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전에 시 되면서 동사무소를 대개 70평에서 75평 바닥으로 지었는데 민원실만 밑에 차려놓고 동장실은 2층에 있다고요. 지금은 바닥이 넓어져서 민원실도 밑에 있고 동장실도 그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동장이 지금 민원업무만 보는 것인데 위층에 올라가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설계를 그렇게 해서 동장실도 1층에 있는 것으로 짓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을 넓게 짓고 2층까지 넓게 지었다가 나중에 좁으면 3층을 더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제일 효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대지면적이 좁은데 어떻게 더 넓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차 주차할 때가 없잖아요? 몇 대나 주차하겠어요?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지면적이 적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층 건축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한 예로 그전에 다른 곳은 70평이나 75평 지었는데 고봉동사무소 같은 곳은 98평을 했다고요, 바닥을. 그러니까 동장실, 민원실 밑에서 다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왕 시작을 하시면서 대지를 더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3년 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1 2차 구조조정 마무리와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1월 1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총규모는 6,887억 8,080만 3천 원으로써 당초 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입에 대한 사항도 총규모는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 국 과별 부서이동 및 신설 등으로 인하여 행정조직에 부합되도록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 8,396만 5천 원이 증액된 1,696억 7,408만 8천 원으로 재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1억 4,701만 3천 원이 증액된 3,907억 3,813만 원으로 재편성되었고, 채무상환 예산은 61억 2,266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43억 3,09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으므로 예비비 확보액은 1,222억 4,592만 4천 원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1억 7,332만 9천 원이 증액된 4,237억 6,298만 2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182억 7,363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2,212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실 국 소별 증감사항은 따로 붙인 세입 세출 예비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전문연구위원 집기구입 1,200만 원, 청소년보호단체육성 3천만 원, 세무회계과에 행신3동, 탄현동사무소 신축비 27억 6,600만 원, 행신3동 회의실 증축 2,700만 원, 교통 공보계약직(3명)인건비 1억 1,600만 원입니다. 신설동사무소 운영비로 3억 4,100만 원이 주요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만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 사항으로 별도의 세입재원 없이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조직정비에 맞춰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2003년 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구상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사무분장 변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시행하는 예산임을 먼저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집기구입인데 이것이 정동일 전문위원이 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무실을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예, 별도 사무실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준비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먼저 매점의 빈자리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래층요?

기획관리실장 예.

1층 로비요?

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휴게실로 쓰고 있는 곳이요?

기획관리실장 아니, 거기가 아니고 1층 세무과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과 옆이요?

기획관리실장 세무과하고 위생과 옆 각진 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따로 연구위원실을 만들어서 집기까지 해서 주면 업무보조 직원도 배치가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배치는 안 됩니다.

그럼 전문위원 혼자?

기획관리실장 전문위원 혼자가 아니라 저희 생각에는 비전문위원하고 교통과의 전문직들하고 스피치라이터를 한 분 고용해서 같이 그 방을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계상이 안 돼도 집기만 구입하면 될 수 있습니까, 그 장소가?

기획관리실장 사무실 인테리어는 안 하고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스피치라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방을 따로 줄 수 없고 하는 바람에 전문직을 같이 쓰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83쪽 봐 주세요. 본예산에 없던 것만 한 두 가지 제가 질의드리는데, 청소년보호단체 육성, 3천만 원,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 3일 검찰청이 개청됨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 고양시에 청소년에 대한 활동이 강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위생업소 단속이라든지 제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 고양시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상보조를 통해서 활동을 좀 더 지난해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으며 동 3천만 원에 대한 기준 지원율은 저희 구를 갖고 있는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써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동 재원을 보조한다면 청소년 보호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타시 군과 비교했을 때 수원시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여주군은 3,500만 원이 금년도에 경상보조토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타시 군이 해서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추호도 없는 것이고,

문화체육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3월 3일 검찰청이 일산에 개소하면서 고양 파주의 검찰업무를 여기에서 맡아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청소년보호단체 육성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검찰청 개청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육성단체 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검찰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평택이고 여주고 성남 같이 검찰청이 있는 곳에서는 검찰청이 생김과 동시에 청소년보호단체가 하나만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개 만들어진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청 주관으로 만들어지는 청소년보호단체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보호단체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검찰청에 지원해 줘서 검찰청에서 청소년보호단체를 몇 개 운영하는데 거기에 운영비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새로 검찰청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보조단체 때문에, 타시의 예를 든 것은 우리 시는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타시에는 매년 의례적으로 이런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있는데 검찰청의 청소년보호단체 육성기금을 자치단체에서 검찰청에,

기획관리실장 검찰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검찰청에서 조직해 놓은 단체에다 우리가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아직 검찰청이 개청도 안 하고 앞으로 검찰청이 개청하면서 이런 단체가 몇 개 생길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올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이런 예산을 꼭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그것은 타시 군의 전례를 봐서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검찰청 관계자로부터 이런 내용을 요구받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구두로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청사 개청하고 그런 위원회가 몇 개 생겼는지 파악도 하고 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고 해서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면 그때 지원을 해 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검찰청이 개청도 하기 전에 구두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미리 이런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3월초에 개청이 되기 때문에 개청과 동시에 검찰과 관련된 청소년보호단체를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분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생긴다거나 몇 달 후에 생긴다면 저희가 계상을 안 하겠는데 3월 3일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 조직개펀이 되면서 기획실 관련 담당관님들, 계장님들 전부 보직받으셔서 기획실의 명을 받아서 근무하시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 근무하시게 되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청 기획실은 시의 모든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핵심부서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4쪽부터 42쪽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실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있던 것이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 둘로 분리가 되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던 예술업무나 체육업무가 먼저 것은 삭제되고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다시 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으로 해서 명칭이 바뀌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되어 넘어온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넘어오는 과정에서 좀 더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어디냐 하면 본예산서 기본업무 출장비 46쪽에는 2,244만 원을 요구했는데 추경 37쪽에는 1,326만 원을 요구를 더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인원이 조정되는 바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인원이 많아서 전체 금액이 거기에 수록이 됐었는데 나누어지면서 공보담당관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보다 적어졌고 또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많아졌고 해서 금액이 본예산보다 왔다갔다한 것입니다.

본예산서 47쪽 부서업무추진비도 360만 원 요구했는데 추경예산서 38쪽에 부서업무추진비로 240만 원 요구를 했고,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직원수에 비해서 금액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서 48쪽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1대당 240만 원, 11대, 1,540만 원 요구했는데 추경예산서 38쪽에 보면 7대를 더 요구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정이 된, 숫자는 같답니다.

요구 더 된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예. 요구 더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1대에서 7대를 빼고 나머지는 어디에 분류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담당관실로 갔습니다.

예산서 45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본예산서에 없던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그것은 먼저 조직개편되기 전에 국제협력과에 예산이 서 있던 사항인데 국제협력과가 없어지면서 국제협력계가 공보담당관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예.

조직개편으로요?

공보담당관 예.

한 가지 참고로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같은 것은 국제협력과에서 넘어오면 끝에다 표시 하나씩 해 주면 보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헷갈린다고요. 예산서를 만들 때 감된 사항도 감을 해서 어디로 갔다고 표시해 주면 얼마나 보기 좋고 부드럽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송하게 만들어놓고 한참 뒤져봐야 알 수 있게 만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수조정하실 때까지 그런 사항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가 종목이 어느 종목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역도하고 육상이 있습니다.

두 종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급여라든지 각종 수당을 보면 역도선수하고 육상선수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선수가 세계대회나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획득한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역도와 육상 이외에 고양시에서 육성해서 해야 될 종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향후 2003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길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도체육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세를 가진 시에서는 4개 종목에 대한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부천, 수원 등. 그래서 저희도 육상을 작년에 새로 선수를 받아들였고 앞으로 프로축구와 태권도도 같이 우리 고양시 선수로 만들어서 명실상부 고양시가 상당히 체육대회에 나가면 상위권에 들 수 있는 기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백만을 육박하는 광역대도시로서의 규모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는 실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시민들 체육진흥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운동부를 몇 가지 육성해서 하는 것이 고양시 발전이나 고양시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65쪽에 보면,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원 선발심사 사례해서 예산이 있는데 심사위원 구성관계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합창단을 작년도에 폐지를 했고 금년에 혼성4부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고 3월 말경에 창단준비를 완료할 것을 목표로 지금 현재 모집방법이나 지휘자, 단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2월 중순경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예산이 일부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예산편성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립여성합창단원에 준한 작년도 예산대비 시립합창단 인원수를 고려해서 예산에 책정을 했고 문제점은 지금 혼성4부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상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점 저희가 당초에 실기한 부분 인정합니다.

66쪽, 고양예총 행사보조금 5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때 삭감된 행사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보면 임대한 물건들이 있어요, 복사기라든지 팩스기라든지. 그런데 임대가나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구매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임대를 하고 계신 것은 왜 임대를 하고 계신 것인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은 이번주에 예산이 통과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기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를 했는데 실제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구매보다도 렌탈을 많이 합니다.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3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렌탈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같은 건은 아니지만 각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중복으로 작년대비 올해 예산신청이 된 것이 있는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깊이는 검토 안 했지만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안타까운 것은 저희 고양시나 교육청 또 의원님들과 고민을 해 가면서 적극 지원을 해야 하는데 특히 교육청에서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실제 국고예산을 좀 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 문제는 오늘 2시에 토론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보완 보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각급 학교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정학교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이 5억 정도 수반되고 추가로 2억이 더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정학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한 다른 교육기관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기관 예산을 세울 때는 중복되게 예산 지원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각급 학교에서 올라오는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비보조금과 시의 자치단체보조금이 골고루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한 연찬이 안 됐습니다.

아까도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청소년단체 문제입니다. 도비 받아서 청소년 행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단체가 검찰 산하에 있는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검찰 산하 단체는 맞습니다.

검찰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동 단위의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 것 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예.

지도위원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소년 지도위원,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퇴폐업소라든지 청소년 관련 비행업소에 대해서는 구청 주관으로 수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을 1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 타이틀만 하나씩 주어놓고 1년에 행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 한끼 먹을 수 있는 지원비 하나 내려오는 것이 없는데 1년에 한번씩 시에서 경기북부지역 연수라고 해서 의정부 시민의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만, 거기 한번 초대해서 불러들여서 인원가동하는 역할밖에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3천만 원 예산 세워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지역의 지도위원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검찰청에서 얘기하는 곳만 주고 다른 청소년 관련해서는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하고 검찰청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호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청이 생겼으니까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활성화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지 지도위원은 안 주고 검찰에서만 하는 곳에 주는 것은 아니고 검찰하고 상의해서 그 단체에서 요구하면 이 돈에서 다 줄 것입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보다는 지도위원을 많이 활용하시고, 청소년 문제가 시대적으로 다급한 문제 아닙니까? 나름대로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역에 봉사만 하지 집행부에서는 지도위원이라는 조직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하고 77쪽에 강매고속전철 체육시설 관리위탁금에 대해서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매고속전철 체육시설 소유는 철도청으로 알고 있고 동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는 저희 고양시가 하기 위해서 현재 인수인계 절차 단계에 있고 동 시설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비록 시가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는 앞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 만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민간위탁에 대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 저희 체육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찬을 하고 있고 2월쯤 이 방법에 대해서 최종 답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고속전철역사유치위원회라는 단체가 5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파악하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파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민간단체로 구성이 돼 가지고 한 달에 4만 원씩 회비를 내가면서 5년간 지역을 위해서 투쟁을 많이 해서 얻어놓은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투쟁하러도 몇 번 갔었고,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분들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실제 고양시와 그 단체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대안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관리측면에서 다소 늦은 부분이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을 위한 관리방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늦었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2월 안에 찾겠습니다.

그쪽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기에 두뇌를 많이 실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저희가 얻을 것을 많이 얻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위탁관리가 되든 시에서 운영을 하든 간에 다 우리 고양시 세비 아닙니까? 진작 서둘러서 역사유치위원회하고 공조가 잘 됐다면 심지어는 간판에서부터 콘테이너까지 아니면 그 안에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얻을 것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는데 늦었습니다.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집행부를 변명하는 위치가 됐었어요.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위원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까지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담당직원들이 몇 분 알고 계시니까, 채널 창구가 있는데 그 채널을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가 얻을 것을 얻자는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그러면 고양시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도 지역에 가서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간단히 정책적인 제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경기도체육대회를 나가는데 고양시가 경기도에서는 시세가 3위 정도 되는데 체육대회 성적은 중위권 9위에서 맴돈단 말입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중육성종목, 역도하고 육상 선수육성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수선수들을 선발해서 우리 시에서 운동보조금으로 매달 다만 2 30만 원씩이라도 줘서 그런 선수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 파주를 봐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도 체육대회 나가는 종목별로 선수들을 몇 명씩 한 달에 4 50명 정도만 시에서 선발해서 2 30만 원씩 장려금을 줘도 1년 예산 기껏 해봐야 1억 남짓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도 체육대회 나가서 상위권 입상도 하고 해야지 체면이 서지 85만 고양시민이 시세는 크다고 뻥뻥 치면서 체육대회 나가면 매년 후순위로 밀리니까 시민들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담당자들하고는 제가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번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이 반영돼서 하반기부터 지원이 돼서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정책적인 대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모두에 우리 시세에 비해서 성적이 부진하고 또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체육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되는데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추경예산을 보고드리면서 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체육회 기금이 30억이 있습니다. 30억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이봉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거 몇 백 억을 목표로 연도별로 해서 체육육성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더니 윗분들도 그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30억이 있습니다만, 100억, 200억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에 의한 선수육성자금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원시 체육관련 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차제하고라도 우선 생활체육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선수배려에 같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담당관님께 이것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 꼭 경기도 교육청에서 국도비를 예산 지원받아야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못 받아도 일선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지원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 고양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비록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 사업성격 자체가 실제 중요하고 꼭 지원해야 된다면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교육 관련 단체 교육비 보조 3% 이상 확보 조례안 서명운동을 7천 명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런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오늘도 오후에 대담회가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거기에 나가서 오늘 대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담 제의를 했습니다. 자꾸 논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교육위원, 교육청 관계자, 교육관련 단체장들 나와서 의회하고 얘기하자, 얼마든지 대담하겠다, 공개토론도 좋고 생방송도 좋고 신문 대담토론도 좋으니까 하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대담이 잡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방향을 설정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교육관련 예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한 많이 해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고 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지 무조건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행부에서 누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데이터로 충분히 자료를 챙겨 가지고 나가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소식지 발행이 월 5만 부씩 나가는데 1년 예산이 2억 4천 정도 되는데 어느 관이나 단체,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요?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3만 부를 매월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올해 5만 부로 늘렸습니다. 주로 나가는 곳이 동사무소, 구청, 시청, 유관기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보기를 원하는 곳에는 우편으로 7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만 부였었는데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늘려서 올리신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43쪽을 봐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임차등기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건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외빈 숙소 임차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임차등기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보담당관 그 위에 보면 외빈 숙소임차료 인상분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주교동의 벽산아파트를 7천만 원에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임대기간이 끝나서 금년 1월에 3천만 원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번에 11일자로 직제개편을 하고 인사이동을 해서 우리 기획실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고양시를 대변할 수 있게끔 잘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두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교류 해외출장여비가 올라왔는데 중국, 미국, 일본, 대상자 2명씩 올라왔는데 누구입니까?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예?

공보담당관 총무과에서 공직자들한테 시험을 봐 가지고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획만 갖고 있는 것입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우리 공직자들의 외국어 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청내에서 하거나 외부 기관에 가서 외국어 공부를 하면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시책을 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중국, 미국, 일본에 2명씩 6개월간이나 1년간 연수를 시켜서 외국어를 습득해 와서 외국에서 온 손님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외국 연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한 사람 미국, 일본에 갔다왔지요.

한 사람이요?

기획관리실장 미국에 두 사람 가 있고 중국에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이 갔다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도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배낭여행의 실적이나 갔다오신 모든 내용을 파악해 보면 내용이 알차지 않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배낭여행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조를 짜서 현장 터득하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상자 선정도 진짜 세계적으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공직자로 확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느냐, 한두 명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획실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하단부분에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방한경비가 3천만 원 올라왔는데 10개 도시라고 했는데 10개 도시가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체결도시가 2개 시가 있고 우호교류 협정도시가 5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개 시에 대해서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인데 해당 시에 대한 교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자매결연 맺을 시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공보담당관 지금 사업계획을 자료수집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한 시가 몇 개 시예요?

공보담당관 자매결연한 시는 2개 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자매결연한 시가 2개이고 우호교류가 5개 시 해서 7개 시인데 금년도에 2∼ 3개시하고 우호교류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한 센버나드시 같은 곳은 자매결연을 금년도에 맺어야 되겠고, 멕시코나 스페인이 중국 등 우호교류한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금년도에 일본하고 브라질하고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우호교류를 해서 서로간에 이익이 되는 점을 확인해서 교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간의 우호교류는 우리 고양시가 맺고 있는 치치하얼시가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예.

치치하얼시도 자매결연 도시로 맺고 있는데 국제우호교류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득과 실을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치치하얼시도 자매결연시로 갖고 있지만 중국 북극의 치치하얼시에서 과연 우리가 이득 보는 것이 뭐가 있다고 실장님 보십니까? 자매결연시를 진행하는 과정에 파기하라는 뜻은 아닌데 예산을 봤을 때 새로이 국제교류를 맺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자매결연시를 하면 우리 고양시에 과연 어떠한 이득이 오느냐,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가까운 일본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방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북극의 치치하얼시,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고양시에 혜택 보는 것 하나 없어요.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올해 계획을 이렇게 방대하게 잡는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고양시가 찾아올 부분이 있는 곳을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일본 한 군데를 해도 일본에도 소득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집행부가 타시 군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지파악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제일 먼저 네덜란드 헤로고바르드시하고 했고 '98년도에 중국 치치하얼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때는 국제교류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치치하얼시하고 별로 교류관계가 눈에 띠는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맺으려고 하는 일본하고 브라질의. . . . . ,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의 우쯔노미아시하고 브라질의 브리지빠시라는 곳하고 두 군데를 금년에 우호교류를 맺을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세 군데를 우호교류를 맺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개 국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국제교류 자매결연 맺는 것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치치하얼시에서 겨우 가져온 것이 단정학하고 대추나무 아닙니까? 우리는 갖다 주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양시가 그래도 큰 도시인데, 더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이왕 자매결연시 예산 잡아서 준비를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반영이 새로이 양개 구에 3천만 원씩 6천만 원 올라왔고 동별로 7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실장님 구상에는 아마 우리 공설운동장을 새로 준공을 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준비하실 모양인데 작년 동 700만 원 배정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비비로 들어온 것입니까? 행사를 안 치렀는데,

기획관리실장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놔뒀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아니,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불용액으로 들어갔지요.

불용액으로 들어가서 다시 처리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다시 세운 것이지요.

그런데 시민의 날 체육행사도 동의 700만 원, 구청에 3천만 원 나가는 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체육행사를 내용적으로 시민편에 다가서는 행사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과거에 체육대회 하면 잘 아시잖아요. 동별로 뒤풀이하는 식으로 고기나 굽고 노래나 하고, 이런 것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팀들이 내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지만 과거에 그러한 낭비성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체육행사도 다변화해서 변화를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집행부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반운영비에 교양구독지, 이번에 총괄해서 다시 기구개편해서 올라왔는데 교양구독지 1년 것을 한꺼번에 짜시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된 것인데 과가 분리되면서 그 과를 옮기느라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본예산에서 새로 부수가 늘거나 새로 교양구독지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삭감된 내용이 없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예. 피플지가 40부 올라왔는데 먼저 본예산에 20부로 깎아서 20부로 만들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나거나 빠진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1년 것을 한꺼번에 짜서 올리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64페이지 문화체육담당관님,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아직 조직은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직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이 폐지됨으로 해서 이 위원회도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창단하는 혼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위원회가 새롭게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창단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예산을 상정했어야 하는 것인데 작년에 준해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이번에 창단하는 합창단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별도 정리해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다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에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4개 단체를 한데 만들려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2개 단체만 하면서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를 뺐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예산이 근거 없이 올라온 것이라고요. 거기에서 제외해서 조례가 됐는데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 근거가 없는데 올라온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담당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에 예술단 개념에서는 사무국이 필요했었는데 실제 이번에 저희가 혼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느끼고 있고 실제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판단과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여기에 준하는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 결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 이 자체는,

자체 근거가 없는데, 만들어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데다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인정합니다.

여성합창단 아까 우리 길종성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12월 27일 예술단설치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것이 폐지가 돼 버렸어요. 폐지가 돼 버렸으면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혼성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변경해서 추경에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조정이 필요하지요.

여성합창단이 폐지가 됐으면 이것은 죽은 예산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근거도 없는 죽은 예산을 여기에 넣으면 되겠어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삭제를 했다가 다시 다음번에 올렸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그점은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립예술단 설치해서 본예산할 때 삭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마지막 27일날 예술단설치조례가 통과하기 때문에 가정해서 삭감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삭감이 되어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거 없는 죽은 예산을 여기에 넣으면 되겠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당초 예년 수준에 의해서 2억 정도 계상됐지만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한 금액이지만 다음 추경에 2개 합창단에 대한 지원경비 예산을 8억에서 9억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소년소녀합창단하고 혼성합창단 예산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새로 해야지 이것은 근거 없는 여성합창단 예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이 삭감이 되고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세운다면 죽은 예산을 거기 붙여서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신3동 가건물 지으셨나 모르겠네요?

가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나중에 청사를 공유재산취득 변경해서 지으면 가건물은 공매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 보면 땅 임대료가 1년분이 올라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건물 짓는데 7천만 원 들었지 부지임대료가 1,700만 원, 그럼 1억이지요. 또 임시회의실 짓는다고 3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1억 3천인데 나중에 청사를 짓고 나면 1억 3천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공매해 봐야 몇 푼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건물을 얻어야 합니다. 꼭 행신3동 지역만 얻을 것이 아니고 행신1동이나 2동 어디라도 얻으면 1억 3천이라는 돈은 남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예산이 안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 1동, 2동이 있었는데 지금 갈라졌다고 행신3동만 따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물 임대하는 것은. 행신1, 2동 전체 내에서 아무 데나 건물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만 얻어서 쓰다가 갔어야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올 때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찾아보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이 개인기업이라고 해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위의 오너들한테 난리 났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국 덕양구 총무과장님은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신3동장님 계시지요? 여기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냉 난방기, 회의실용 탁자, 의자 구입했다가 신청사 지으면 다시 동청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올해? 그럼 이것 구입했던 것도 그쪽으로 다시 이전해서 쓸 수 있는 기종으로 구입해서 연관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신3동장 예, 알겠습니다.

처분하고 새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신3동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용 일산구청 총무과장님은 구청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탄현동의 신임동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탄현동사무소 2월 3일 개청을 앞두고 준비상황이 잘 돼 가고 있지요?

탄현동장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3일 개청하는데 별 다른 문제점은,

탄현동장 문제점 없습니다.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3일 개청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현동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3년 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된 추가사업비 계상과 조직개편에 따른 미조정된 예산의 정리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3,938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3,938만 원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규모 예산에 대한 증감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세입의 변동 사항이 없이 예비비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경상예산입니다. 사전에 보다 치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수정예산안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에는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 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구상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치밀한 검토를 못하고 수정예산의 보고를 드리게 돼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음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