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여성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업무청취를 중심으로 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메모지에 질의내용을 정리하셨다가 취합을 해서 각 실·과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업무내용에 대한 제안은 이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에서 가장 먼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여성관련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예, 이종경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예.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지 위생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지 헷갈리는데 여성공무원이 고양시에 29%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여성공무원은 없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위생과장 제가 그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공무원 고용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죠? (장내 소란) 잘 모르세요?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입니다. 여성특위를 하는 이유가 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위생과와 관련한 업무에서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시에서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본 것이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성폭력 등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이라든가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특위에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남녀를 구분해서 산출한 통계수치를 보고드렸는데,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여자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차등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고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관련 성폭력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업무는 여성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향후 긴밀하게 연계해서 현황파악이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나 재활시설에 있는 여성 장애인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성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이 선행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노인복지시설 보고에서 순애 전문요양원과 시니어타운이 성북구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북구에서 지원할 경우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로 서울 소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애 시니어타운은 실비노인요양원 성북구지원이 있는데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성북구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해 계시고 성북구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서울 분도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워질 때 성북구에서 지원해서 세워진 시설인가요?

사회위생과장 예, 당초 '91년도, '99년도 설치 당시에 서울시하고 성북구 지원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만 여기를 활용한 것인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사회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요양원은 장애인 중에서 1급, 2급에 해당되는 중증 장애인인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하고 구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매나 중풍으로 중증인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전문요양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요양원이라고 하구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익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여성관련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예, 김영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950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면 고양시에는 공장 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950개 업체는 기존 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950개 업체는 거의 다 기존 공장이고 지금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에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새로 큰 단지는 못 들어오지만 공해가 없는 첨단시설이라든가, 벤처단지는 가능합니다.

도시형 업종이요?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산의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온 첨단산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첨단업종이나 소비자를 위한 조그만 업종은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실업자 대책을 위한 사업인데 국비 70%, 도비 30%를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지정한 학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보조학원, 컴퓨터학원, 이·미용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비를 국가에서 대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국가자격시험을 봐요.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취업률이 한 50%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취업하신 분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한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는데 지원생들이 별로 없어요. 금년도에 131명인데 어제까지 취업을 신청한 사람이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를 보시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탈락자가 많아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인학원의 훈련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훈련내용보다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인원수, 이 사람들이 등록하고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훈련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한 관인 학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는 여러 업종이 있지만 벽제 컴퓨터학원하고 일산에 동남간호보조학원, 두 군데가 관인학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미용을 한다든가, 서울지역의 인근 학원으로 보냅니다.

여기 고용촉진훈련사업에는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YWCA에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되는 않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격증을 위주로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취업이 주로 어디로 되고 있는지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의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000명 정도를 정보센터에서 연결해 줘서 취업을 많이 시켰는데요. 구인은 업체에서 이런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구해서 일반사무실이라든가, 판매사원이라든가, 제조업 노무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을 3,745명을 했는데 이것은 본인 실업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경리사무, 컴퓨터, 운전, 제조업, 청소, 파출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알선은 보통 일반사무, 경리 이런 분야가 많았고 취업은 일반사무, 단순노무, 파출부, 판매원 등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파악되고 있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보직변경된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여성특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생활체육교실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 주재원은 실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비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별도로 종목별로 체육회에서 지금 여성생활체육교실 4개 종목에 대해서 일단 선정을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지도교사를 참여시켜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 모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지금까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실제 홍보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시정홍보지라든지 어떤 대외적으로 지역방송이라든지 비록 공중파는 못 간다 해도 지역케이블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실제 모집단계에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좀더 홍보에, 실제로 접하지 못 해서 참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은 좀더 많이 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침생활체육교실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이 정도라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생활체육협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이 구성멤버는, . . . . . . 그래서 지금 아침생활체육교실은 볼링 외 12개 종목에 대한 훈련장소를 체육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지도교사까지도 체육회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쉼터의 경우에 쉼터로 오게 되는 과정이나 홍보를 한다든지, 어디를 통해서 쉼터로 오게 되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청소년쉼터는 자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과, 구청, 실제 가출청소년이 컨텍이 되는 것은 자체홈페이지하고 고양시 자체 행정관서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네트워크는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별도 그 이외에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한다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어떤 거주나 주소에 대해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수용시설에 대한 규모가 최대 1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동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이고 가동율이 높다면 홍보는 자제하고 유동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앞으로 저희 고양시가 84만 인구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나 숙식에 있어서 규모나 장소성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관련업무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종전까지는 저희가 지방재정을 가지고 교육재정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죽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보조해 주는 고양시와 실제 공교육에 대한 제반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나 상호협력하는 체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먼저번 토론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교육청과 저희 고양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수시 빈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당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업무 내용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활동 관련해서는 보고내용에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이 된다든지 지원이 되는 내용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 보고내용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빠뜨렸고, 문화활동에 대한 여성 참여율을 제고방안, 저희가 사업하는 것을 여성이다 남성이다 어떤 성적차별은 없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문화부분에 있어서 참여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조사할 것은 각 시설별로 여성의 참여율과 남성의 참여율 그리고 수요자들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한 세부활동내용을 파악해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파악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차기 여성특위에 업무보고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보고내용에 너무나 많이 빠져서 죄송스럽고요, 다음 보고회 때는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모든 사항을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임 위원님.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외부의 청소년 관련단체하고 학교장과의 관계가 좋아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가 돼서 이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어도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관련단체하고 학교하고 자주 내왕이 되는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학교 동아리는 저희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고의 일산밴드연합, 저동고의 '삶', 백석고의 합창부, 화수고의 독서사랑모임인 '책이랑' 이렇게 4개가 있고, 저희가 지난해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측이나 동아리 모임이나 일반 실제 거리문화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하고의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는 보직변경 받고 만남이 없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각종단체들 소규모가 됐든 크든 한 자리에 모아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청소년 부분들도 실제 예측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위위원님은 물론이고 실제 여성을 통한 어떤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돈은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다시피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걸스카웃 같은 큰 규모의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10여 년간 활동해 왔지만 아직 고양시하고 연계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인정된 단체가 각 학교에 많은데 초등학교 때 활성화되다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입시 관계 때문에 활동을 거의 다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등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기준은 없고요, 실제 그 기능별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전문가라고 했을 때 교수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했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고양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해서 그런 분들 범주하고 외부전문가를 합쳐서 8∼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실제 경력이나 자격이나 대외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2003년도 여성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여성관련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님과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섭 위원님.

업무보고 성격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암 조기 검진사업 같은 것은 홈페이지하고 고양소식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도 그렇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계절별로 유행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계절에 맞게 우리 홈페이지하고 고양소식지,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소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양소식지 말고.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도 게시판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홍보한 결과를 나중에 체크해 보면 동사무소 게시판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마다 아주 중요한 사항들, 암 조기 발견 사업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큰 길가라든가, 보건소 입구라든가, 시청 주변에 프랑카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부 사업들은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입니다. 척추만곡증 이상자 발견할 때 학생들 위주로 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만곡증 환자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결핵관리협회에서 폐결핵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X-ray를 찍는 사항이거든요. 원래 주목적은 결핵환자 발견인데 가슴을 찍으면 척추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혜련 위원님.

작은 부분인데요 골다공증 예방교실 하는 부분을 10월에서 11월까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덕양구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각종사업을 이것 말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가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실무자들이 생각해서 이 때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농촌지역 여성분들인데 이 때는 한창 바쁜 시기 아닌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꼭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대부분 가내수공업이나 그런 데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처음 하시는 것이죠?

덕양구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해서 아직 실시는 안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우울증 예방교육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시비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덕양구보건소장 우울증 예방교육은 저희들이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센터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되어 있고, 또 고양소식지에도 홍보를 해서 전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예방사업도 시범으로 하는 것인데 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허길자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임산부 관리를 하는데 보통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을 선호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보통 산전진찰을 하면 전문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요즘은 아이를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낳으시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산부인과에서 거의 산전진찰을 받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산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로 병원을 잘 이용 못 하고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초기에 자주 가지 못 하는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이 오셔서 영양제나 기초 검사가 있습니다. 성병이나 간염 이런 기본적인 피검사를 병원에서는 수가가 비싸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만 저희한테 이용을 하시고 대부분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산전관리를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기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만 이용하고 산부인과를 가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산전관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하고 비교해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일산구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반드시 산전 진찰을 태반이 밑으로 나와 있거나 태아의 위치라든가, 다른 합병증이 올 수도 있는 아주 전문적인 진찰이 요구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원을 전문적으로, 주기적으로 다녀야 될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기가 모유수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잘 시켜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산부인과 병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산모들을 유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성격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성교육 전문가 양성하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성교육 전문가 양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2주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성교육 전문가 교육은 저희들이 사실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교육 전문가 교육을 하고 나서 이수한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자격증을 주거든요.

2주간 하고 자격증을 줍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학교 같은 데에서 요청이 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이수한 사람들이 등록을 해 놓고, 파견을 해 주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등록은 별도로 하는 게 없고 저희 공무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가서 2주간 교육을 받고 와서 관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요청이 있을 때 교육을 이수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로 공무원이 이것을 이수하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전체 저희 공무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의 강은희 과장님 아시죠? 위원장님 아시죠?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저도 성교육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한테 연락을 하시면 경기북부 지역에 성교육 강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한 200명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그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대학교의 김상훈 박사가 정식으로 60시간 강의를 해서 시험 봐서 자격증을 내준 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강은희 과장이라고 계세요. 저한테 나중에 연락하시면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건소 업무가 예방업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업무가 예방업무인데 예방에서 1차 스크린을 해서 전문병원에 조인시켜 주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의료기관하고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검사 같은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치료기관에 연결을 시켜 주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어디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기초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보건소라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업무는 많고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조금 더 진료차원보다는 보건예방교육 차원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는 가급적이면 의료기관에 맡기고 국민예방교육 차원에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가급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사실 치료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전의 인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료기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검진사업이나 1차적인 예방사업을 해서 이상자가 발견이 될 경우에 보건소가 수술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특정병원을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암센터 등을 알려주면 본인이 선택해서 갈 때 저희들이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응급피임상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인지 응급피임약을 처방을 해 주시는 것인지. . . . . .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직업여성 등이 임신을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처방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의 그레이스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 주면 거기에서 응급피임을 할 수 있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연락을 해 주면 거기에서 처방전을 줘서 응급피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피임상담 들어온 건수가 많은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1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자동실 추진하는 것이 8개 병원 80개 병실이라고 하셨는데,

덕양구보건소장 89병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전체 대략적으로,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반 병의원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아닌 곳은 이 병실이 없습니다. 내과, 외과에는 없고,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명지병원하고 능곡병원, 개인 산부인과 14개 중에서 6군데가 병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하는 것을 따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방안들은 아직까지 없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산부인과가 옛날 같이 다 아기를 낳는 곳이 아니고 아기를 받지 않는 산부인과가 있고 또 분만하는 산부인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하는 산부인과는 전부 병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동실 병실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특별한 방안은 없고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산후조리원으로 많이 가거든요, 아기를 낳고 나서.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법으로 제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분들은 이런 실을 많이 운영할수록 병원경영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아이들을 분만하는 수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일산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산부 등록관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덕양구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런 큰 어려움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치료나 수술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 스크린만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왔을 때 자기가 임신을 했으면 앞으로 분만할 때까지 어떻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각종 상담,또 1차적으로 크게 잘못된 부분만 터치를 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이제는 사회에 노인문제가 점차 중요시되고 또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실제로 제가 경로당에 다니면 노인분들이 소외가 되고 있어요. 사회위생과에서 노인문제 담당하지요? 그 과하고 연계해서 보건소가 역할을 점점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치매문제 같은 것은 사실 사회위생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백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인복지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가장 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특히 치매는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오는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 소장님이 사회위생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분배해서 신경을 써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현재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치매는 보건복지부부터 사회과, 기초단체마다 과는 다 틀린데 보건소에서 환자를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분포파악이라든가 일부 노인 전반적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자 중에 남녀비율을 본다면 대략 파악이 되고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남녀비율로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남녀별로 볼 때 접종하는 아이들은 볼 때는 50%, 50%인 것 같습니다. 성인 남녀성비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성특위 업무청취는 보건소 보고업무에 가중이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성관련 업무를 따로 떼어내서 파악을 하는 측면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덕양·일산보건소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님과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덕양·일산구청 총무과와 사회위생과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이상국 총무과장님과 김재덕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청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임철희 사회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고, 정리해 주실 내용이 많은데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일산구청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2003년도 일산구청 사회위생과 소관 여성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양 구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총무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보육분야가 사회산업쪽인데 직장보육시설은 자치행정 소관이란 말입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매월,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 . . . .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상반기에. . . . . .

이해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이번에 인사가 많으셔서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강사비가 나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성민우회 성폭력 전문 상담원교육비로 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별도로 강사료를 또 줘야 됩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기본이 5만 원, 1시간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을 주고 있는데 보통 기본 1시간 정도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다룰 문제겠지만 의아심이 생겨서요. 시에서 여성민우회 쪽에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또 그 단체에서 청소년 교육시킨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돈이 또 나간단 말입니다, 강사료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중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참고하세요.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조사한다고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저는 한 세 가지 분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 치료비가 나갔는데 이 치료비는 어떤 치료비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청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생들이 열이 나고 할 경우에 중요한 치료는 아니고 소화제나 해열제 등 사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여쭤본 것은 아니고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자녀,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자녀보육이 주가 되어 있다시피 하고 또 실제도 그런데 여기에 보육교사만 있고 아이들이 만약에 아팠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간단한 것은 의료비를 2002년도에도 59만 원을 확보해서 그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 큰 병 같으면 근처의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의사들을 위탁해서 봐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저희는 인원이 39명밖에 아직은 없어서 간호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의료인을 둘 경우에는 100인 이상 업체에는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100인 미만은 두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간단한 치료만,

두지는 않더라도 인근의 개인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의사들한테 수당을 주고 하루에 한 번씩 잠깐 와서 봐주고 간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우리 어머니들, 고양시 공무원들이 봉사를 하더라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보육교사한테만 아이들을 맡겨놓고 더군다나 이 아이들 2세부터 6세 사이는 갑자기 나빠집니다, 상태가. 전문용어로 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분을 다퉈서 나빠지거든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주변 환기가 안 좋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셔야 됩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이들 맡기는 것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교육도 뒷전이에요. 우선 건강, 우리 엄마들이 마음놓고 보육시설에 맡겨놓고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왕 하는 것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일산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양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친구가 미국의 월마트에 근무를 하는데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단어의 선택문제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미스김, 빨간 양말 신었어" 이것도 성폭력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의 단어선택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야한 이야기 있잖아요. 단어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 그것이 예방입니다. 어느 단어까지는 쓰면 안 된다, 어느 단어를 넘어가면 성폭력이다 하는 인식을 하도록 하는 예방교육을 하셔야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예방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빨리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장애인과 노인부분에 대해서. 50대에서 60대에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봉사한 것을 축적시켜 놨다가 내가 60대가 넘어가고 70대 될 때 받고 싶단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층에서 노시는 분들이 노인도 아니고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층을 적극 봉사활동에 끌어들이는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앞으로 노인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애인과 노인봉사 몇 가지 부분만이라도 빨리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간략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입니다. 덕양구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덕양구에는 여성보호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아직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으신지요? 덕양구청에 여성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여성보호시설은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덕양구청에서는 없는데 이 관계를 절차를 봐 가지고 해야 된다면 저희도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하는 것이 덕양구 예산이 소요가 안 되나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2001년도에 0. 5톤짜리 차 한 대를 사서 공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해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만 옛날에 지원했던 것이고 별도의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기탁업체가 20개 정도 되고 그분들이 갖다 주는 곳이 3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FOOD BANK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 수요라든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 . . . .

덕양구사회위생과장 8,339건의 FOOD BANK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1억 3,600만 원 정도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생분야에서 감독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양대 구청, 예, 김혜련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산구청 과장님! 홍보를 이번 꽃박람회에 맞춰서 하실 계획이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되어 있는데 호수공원 내에 경기도 관광종합 안내소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거기랑 같이 연계하셔서 거기까지 같이 활용해서 홍보될 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양대 구청 총무과, 사회위생과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청취를 하고 보니까 구청의 여성관련 업무량이 상당하다, 예상한 것 이상으로 상당하고 비중 있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여성관련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예, 유증상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종기 위원님!

꽃박람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박람회 설치를 위해서 유채보리원 800평 준비하고 있고 선인장 전시관도 꽃박람회 기간동안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관에는 별도의 부스를 20평 정도 개설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과 신품종 육종과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전시해서 화훼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계속해오고 있고 꽃전시회 때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꽃도 특허를 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신품종이 개발돼서 특허를 내면 지적소유권의 특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2001년도부터 원예작물 농가육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종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2002년도부터 계속 교육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새로 개발된 신품종은 수집해서 연구회원들이 최우선으로 재배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또 육종 묘본을 구입해서 묘본을 통해서 신품종이 개발되면 신품종 등록절차, 이런 행정적인 지원과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또 매년 11월 경진대회 때는 농가들이 개발한 신품종을 전시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색 감각이 여성하고 아주 가까운 작물중 하나인데 제가 다녀보니까 지역주민 여성분들 중에 화훼 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유인해서 농업기술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대책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이 컴퓨터 사주고 교육도 시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나요?

사회지도과장 예.

그리고 고양시 여성영농후계자가 22명이면 전체 영농후계자 중 한 5% 정도 되는 것이네요?

사회지도과장 예.

이 분들이 기금을 신청하신 것들이 있나요? 사업이. . . . . .

사회지도과장 기금도 농업 새기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농업인이 신청하면 최우선 배려를 하고자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두 농가인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연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사회지도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회가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도 연구회 4개로 계속 운영이 되겠네요?

사회지도과장 예, 금년도에는 2개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 4개의 연구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닌가요?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압화연구회, 풍물연구회, 전통장 연구회 이렇게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제도가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실시하는 내용이 있나요?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관장 이옥희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여성관련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옥희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민원도 야기 안 되고 운영을 잘 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남성이 출입할 수 있는 과목이 하나 있죠? 스포츠댄스라고.

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그것 말고 남성 교과목은 없죠?

여성복지회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1주일에 몇 번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1주일에 한 번입니다.

저녁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예, 저녁에요.

부부가 같이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부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데려가고 부부라고 하면 안 돼요?

여성복지회관장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서 부부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얼마예요?

여성복지회관장 4개월 과정으로 6만원입니다.

4개월이면 마스터되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전문적으로 잘 하려면 4개월은 부족하고 기초적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오버되고 매진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하실 수는 있습니다.

건의 하나 드리는데 고양시 의원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범이라든가, 특강을 해 주실 용의가 없나 모르겠어요.

여성복지회관장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예, 김혜련 위원님!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의 대상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같은 관내에도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 양대 구청에서 부모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에서는 작년에 시행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어서 올해는 좀더 확장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자녀와 함께 대화하기 과목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덕양구청에서 하는 것은 양성 평등교육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기획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내용은 상당히 알찬데 물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가 아직 덜 되지 않았나, 여성복지회관이 덕양구에 하나 있는데 주로 행신동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는 학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못해 덕양구 전체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 예산이 좀 들겠지만 SCHOOL BUS를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성 행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재혼 이런 것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관장님이 복잡하겠죠, 힘들어지기는 하겠지만 너무 교육기관 같은 느낌이 든단 말씀이에요. 복지회관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교육기관인가,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역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고양시 여성들의 문화를 창출하는 곳으로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회관의 경우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직업기술교육도 있고 문화와 관련된 것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비중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요?

여성복지회관장 현재까지는 문화쪽이나 취미쪽이 60%이고 기술교육쪽이 한 40%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이나 전문기능인 양성쪽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기술교육쪽으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취미 교양쪽으로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할 경우에는 일반 사회문화센터와의 차별성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일반 문화센터에서 실제로 없는 과목 같은 것, 가까운데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 같은 경우 가급적 저희는 피하고 다른 문화센터에 없는 과목을 새로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여성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지만 플롯이나 도예, 조소, 사진반 같은 것은 인근에서 타산성이 안 맞는다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만은 특별히 이익이 없는 과목도 활용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특수한 분야는 폐반을 안 시키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직업교육훈련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직업 기술교육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의 과목으로,

여성복지회관장 제과제빵, 요리, 의상, 발관리, 미용 이런 반에서 자격증 취득자가 1년에 한 200여 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도 하고 또 창업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능력 있는 여성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큰 사업이거든요. 능력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작업에도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도 좋지만 재주를 발굴해서 우리 사회에서 살리게끔 해주는 것도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려면 이벤트성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식 요리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홍보전단을 한 번 발간하면 2만 매 정도 해서 각 동사무소까지 모두 배부하고 있고 플래카드도 한 20여 개씩 해서 고양시 관내에 부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난 기에 산의 한 개 동을 지정해서 저희 직원이 아파트마다 다 넣은 적도 있고, 또 덕양도 한 군데씩 지정해서 다 넣어보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수시로 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들한테 우편물을 모두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 880명 정도의 통·반장들한테는 전부 프로그램 홍보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모른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어느 때는 일산구의 한 개 동, 덕양구의 한 개 동 두 군데 동을 직원들이 아파트마다 다 가서 넣기도 했어요. 그랬는데도 모른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여성회관 같은 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인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모두 다 보내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단을 게시판에 붙여만 줘도 되는데 그것도 안 붙여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고 어떤 데는 전부 잘 붙여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래요.

통·반장들이 자기만 듣고,

여성복지회관장 예, 요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자기만 듣고 알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홍보물을 해서 안내 좀 해달라고 안내문을 써서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용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공무원 현황하고 여성채용 목표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여성관련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예, 임용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3년간 채용시험을 거쳤는데 여성비율이 50%에 달합니다. 2002년도에는 무려 48. 3%, 2000년도에는 80% 합격이 됐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성공무원 채용 30%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30% 이상 채용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 8급, 9급으로 가면 여성공무원의 수가 남성 공무원 수에 육박해서 향후에는 양성채용 목표제로 남성 공무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현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정직 4, 5급에서 여성공무원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4, 5급에서의 여성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는지. . . . . .

총무과장 제가 이 부서에 1월에 왔는데 나름대로 이번 특위활동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향후에는 일반직은 물론이고 별정직 임용 시에 가급적이면 여성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여성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장경희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시로 승격된 이후로 각 여성단체 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장이라든가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주부클럽 회장이라든가 각종 단체의 단체장들이 한 번도 바뀌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선임되면 그 양반들이 늙어서 못 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양시에 산 지가 11년째인데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옛날 사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밑의 사람이 바뀌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각종 여성단체 협의회장들을 임기제로 한다든지 변화를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지역에서 원성이 많이 되거든요. 한 세기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는 분도 계시네요. 10년 전에 단체장하시던 분이 지금까지 있으면 이것은 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건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이것 들으셨죠? 여성과장님 특권으로 저희가 칼을 사 드릴게 칼질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되는 단체죠?

여성과장 여성단체가 13개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따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여성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그러면 풀보조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저희가 각 단체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성과장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지원이 나가요.

다른 데서 나가죠? 왜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면 우리가 간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단체장이 어떤 정관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그런 기능부터 되어야 발전이 있지 한 사람만 계속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단체 성격에 맞는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회원들이 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커트를 못 하지. . . . . .

이재황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마저 하시죠.

지금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그 단체가 발족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을 내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 고양시 각종 단체가 발전하려면 회장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고양시 풀보조에서부터 시장 업무추진비에서도 일부 보조가 될 겁니다.

여성과장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 단체별로 회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발전기금현황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성과장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때 조건을 달면 되거든요. 정식 임원 개선을 해서 자료를 가져 와라, 그렇지 않으면 지원 못 한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면 됩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 당겼다 하는 것이지, 그것은 간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려면 정당하게 구성된 단체만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바람을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여성과장 그런데 단체장님들께서 그 회장직을 10년이고 5년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기네들의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 것에,

그러니까 각 단체에 돈을 지급할 때는 정관을 받으셔서 검토를 해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셔야지.

여성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의회에서 할 일이야.

여성과장 그것은 단체에서. . . . . .

아니 단체에서 하더라도 우리 예산 지원해 줄 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심의를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커트 시켜야지.

여성과장 어쨌든 같은 여성으로서 그러한 부분이 여성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관련한 것은 과장님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민간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470개 정도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하신 것 있습니까?

여성과장 어떤 실태를 말씀하시는. . . . . .

각 시설의 실태조사를 하신 것 있습니까?

여성과장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은 지원이 나가니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스터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보육비를 민간인들한테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인원수가 몇 명인지 시설점검이 조사되어야 하고, 이 중에 때에 따라서는 지원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우리가 관으로만 지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신설됐는데 어떤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라든가, 병가, 교육 시에 대체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그 종사자들한테 분기별 30만 원씩 줄 수 있는 처우개선비도 신설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상향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그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롱 예방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 반응이 어떻습니까? 몇 명씩 참석합니까?

여성과장 저희가 성희롱 교육을 주로 월례조회가 끝난 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이요?

여성과장 아니요. 1년에 월 1회 이상, 시 본청은 월례조회 시 연 1회 하고, 각 구청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례조회는 계장급 이상만 참석하잖아요?

여성과장 전직원이 참석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있습니까?

여성과장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했는데 교재는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과장 월례조회 시 하는 거니까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어 구사의 문제거든요. 단어 구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어떤 단어가 성희롱에 들어간다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성희롱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친구가 월마트에 지금 다니는데 미국 월마트 직원들이 직장 안에 성희롱예방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신고만 하면 그 사람은 단체장이 그 사람에 대한 패널티를 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지만 단체장에게 패널티를 주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 하면 양말 색깔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신고 온 양말이 좀 튄다, 빨간색이다, 이럴 때 "오, 미스 김! 오늘 아침 양말이 이뻐. " 이렇게 해도 성희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어의 정의도 내려주셔야 돼요. 물론 그 정도로까지 우리 한국이 가면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 단계를 높여가는 것도 생각하시고 이 성희롱예방교육을 교재로 제작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과장 저희가 이번에 성희롱교육은 여성주간인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재를 소책자로 발행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3년도 예산에 여성포럼 예산 세우셨는데 그것은 언제 하실 건가요? 여성주간에 하실 건가요?

여성과장 여성포럼은 여성주간에는 하지 않고 아직 언제쯤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것 하고 또 여성사회교육 강사비가 있지 않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 . . . .

여성과장 우리가 여성지도자교육하고 여성지도자리더쉽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것 말고.

여성과장 지금 성희롱예방교육하고 양성평등교육을 해서 예산이 15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하고 남는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포럼 준비하실 때 이것이 포럼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담아질 수 있도록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성지도자교육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리더쉽교육을 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획서에는 그게 바뀌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것을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니까 여성지도자교육을 먼저 40명 하고 거기에서 추후 심화단계로 리더쉽교육을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제안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었는데 기억 나시죠? 그래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 결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여성과장 여성지도자교육은 대상이 여성단체 임원 및 주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잇는데 지도자교육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여성리더쉽 심화교육 관련에 이 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내용이 연관이 돼서, 그러니까 여성지도자교육은 40명이고 리더쉽교육은 20명 아닙니까?

여성과장 예.

그래서 심화과정으로 단계를 연동하는 게 어떠냐 라는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내용상에서 작년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여성과장 우리가 이번에는 문화행사를 더욱 다양하게 하려고 예산을 지난 해보다는 더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더 많이 개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전에 일하는 여성의 집이 명칭을 변경한 것이죠?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성부에서 지원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던 것에서 지자체로 넘어온 겁니까?

여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성부에서 예산을 지자체로 주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군요?

여성과장 예.

그러면 양 센터의 직업능력개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과장 사업내용에 있어서요?

예.

여성과장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현재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주가 돼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더 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더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업알선기능을 시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여성단체에서 여성인력소개센터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에서 시비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취업 알선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여성과장 여성인력소개센터는 '93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로 거기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간 취업하는 것을 보면 작년만 해도 1,28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취업 알선도 하고, 근로자복지센터라든가, 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의 실적이 있고 여기 인력소개센터에서도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 예산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쪽 여성인력소개센터 같은 경우는 취업 알선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배치된다든지 그런 특별한 것이 있나요?

여성과장 지금 여성인력소개센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간사가 있으면서 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은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게 아니고 구직, 구인이 왔을때 그것을 받아서 알선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영유아 보육시설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죠?

여성과장 예. 그래서 현재 여기 4개소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 중에 있어서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풍동지구, 일산2지구, 행신지구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시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특수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여성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특수보육시설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여건 등을 다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여러 가지 여성특위 사업과 여성과의 사업이 연계돼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오늘 여성과 업무청취를 통해서 고양시의 여성사업 중에서 여성과의 업무비중이 상당히 많고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배치를 해서 시간을 길게 청취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양시 여성관련 업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