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오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인은 고양시 25,000여 명의 장애인들의 희망과 재활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뜻 깊은 이정표를 세우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150여만 명의 장애인들 중 92%가 질병, 재해,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결국 건강한 신체를 가진 정상인들이라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인이 되면 본인신체의 부자유로 인한 고통보다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적인 냉대와 외면, 장애인에 대한 높은 편견의 벽에 직면하여 더 크게 좌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너무 힘든 사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고를 격지 않았더라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내일의 삶을 설계하며 고민하는 정상인이었으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영위하던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가 모든 것을 뒤바꾸어 하루아침에 2등급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사무친 좌절이 이 사회에 대한 원망과 자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재활의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인인 우리가 더 많은 양보와 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장애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돕고자 하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200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공고(제2003-14호)를 통하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물품구매시 이들 시설에서 생산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조달청에 의한 우선구매 외에는 민간단체 이해부족과 외면으로 이들 장애인 재활사업 단체들이 엄청난 누적적자에 투자자본마저 잠식되고 있는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재활사업체의 제품은 정부의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최신 기계설비로 제작되어 가격과 품질면에서 여타 업체와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물품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계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업종을 파악하여 좀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홍보를 계속한다면 분명 상황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양시가 장애인 복지개선에서 타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OECD 선진국의 일원으로 서려면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인 소외를 받지 않는 평등한 복지사회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를 범 민간차원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문화체육센터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라공원 내에 공사중인 덕양문화체육센터에는 크고 작은 공연장과 전시관 체육시설 등으로 향후 크고 작은 많은 행사로 인하여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주차시설 649면으로는 심한 주차난이 예측되고 성사2동(신원당마을), 화정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 공사시 최대한으로 충분한 지하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등 주차시설을 확대하여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생산품 구매의 건은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됐습니다.) 보충 질문입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예.)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의원입니다. 이재황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양문화체육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 행정감사시 덕양문화체육센터에 가서 주차장 문제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재황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하주차장이 현실성이 없어서 그때 본의원이 지상으로 주차장 빌딩을 짓는 것이, 거기에서 잉여예산이 있었거든요, 그쪽 삼성담당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라고 하면 평지, 지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차빌딩이 굉장히 연면적을 적게 차지하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시라고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다음은 최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제가 일전에 조그마한 대포집에서 겪은 가슴 아프고 철렁하던 순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담소를 하며 술을 몇 잔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인사를 건네며 "최 의원님, 의원으로 뽑아주면 세상에서 제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겠다더니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정말 실망입니다. 도대체 고양시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요. 뽑히면 다 똑같애. 최 의원님, 지금부터라도 잘 하십시오." 26년만에 천신만고 끝에 당선되어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던 제게는 이런 소리가 너무도 아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시장님과 고양시 핵심 공무원님들께 진정 고양시를 위하여 진정 고양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라는 회초리를 가슴에 담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02년 9월 7일 제85회 고양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가 시민기초생활 불편해소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던 시정질문의 내용을 회의록에서 발췌해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젊고 정직하고 솔직한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고양시는 전혀 안 바뀌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쓰레기 문제, 건널목 신호등 문제, 버스노선과 배치문제, 마구잡이 다세대주택 건립으로 인한 주차문제 등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합니다. 6개월 한시적인 것도 좋습니다.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기초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기초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를 총 망라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통, 청소, 도로 등 생활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으로 별도의 통합 운영의 구성보다는 기존의 전문화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기초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하여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인 만큼 바람직한 시정발전과 신속한 서비스행정 체제의 완비를 위해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진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쓰레기 문제, 불편한 도로문제 그리고 6년 동안 늘 여의도로 출근하시면 겪었던 예를 들어가면서 버스노선 조정, 배차간격 그리고 마을버스의 불친절함 해소, 특히 강남까지 운행되는 버스노선 신설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8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계속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다 똑같아, 뽑히면 다 똑같아"라는 시민의 무서운 소리를 들으셔야만 되시는 것입니까? 먼저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8개월 전 교통, 청소, 도로 등 생활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으로 별도의 통합 운영의 구성보다는 기존의 전문화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는 무엇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불편한 도로, 버스노선 조정, 배차간격, 마을버스 불친절 해소, 강남행 버스신설 등 계속 늘려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실적을 낱낱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님께 드린 시정질문에 대하여 당장 듣고 따지고 싶지만 내일 해외출장을 떠나시는 점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양시민이 서울로의 출퇴근시 매일 반복하여 겪는 불편해소를 위해 고양시는 어떤 장기 교통불편 해소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대책을 설명하기에 앞서 출퇴근시 전철, 기차, 버스, 자가용의 활용분포도와 출근시민의 방향분포도를 파악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을 조사한 예가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교통환경국장님께 시민들의 불편의 우선순위가 교통과 쓰레기 문제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그것에 관하여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대중버스와 마을버스의 획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국장님께서는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청소, 환경대책으로 쓰레기 처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깨끗한 동네지킴이 양성제도를 설치 도입, 깨끗한 동네지킴이를 조속히 배출하여 시범동을 지정하고 시범적으로 깨끗한 동네지킴이제도를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시 예를 들면 화재시 소방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법 주차를 언제까지 수수방관하여 시민의 원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 소방도로를 정비, 가능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산마을에 동사무소 부지와 소방서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여 없는 주차공간을 늘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개인에게 혜택을 주어서 개인주차장 설립을 적극 유도, 넓은 농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동별로 주차빌딩 갖기운동을 전개하여 주차빌딩을 각 동에 하나씩 만드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네 번째 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전환하여 한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촌에서는 한 십여 년 전부터 잘 활용하고 있는 제도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법 주차해소를 위한 자원봉사용 불법 주차도우미 양성제도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용 불법 주차 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불법 주차에 대해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방안, 물론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제가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을 실무 책임자로서 실무 해결자로서 적극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이 뭔가 달라지는 고양시가 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소망하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성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여기 질문요지만 나와 있지 질문내용의 핵심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제 외에는 발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께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 주셨고 여기는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행정도우미까지 나왔는데, 다섯 번째 질문을 하실 때 행정도우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질문요지에 보면 최성권 의원님이 4개의 질문을 하셨지만 다섯 번째 행정도우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불법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5가지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민을 위한 대중버스 및 마을버스노선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75개 노선에 1,065대이고 마을버스는 22개 업체 55개 노선에 19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버스가 차지하는 수송분담률은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운행은 택지개발로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때마다 기존 노선버스를 노선 변경하여 경유케 하거나 마을버스를 투입하여 일정 구간까지 운행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버스노선을 변경하여 경유하다보니 굴곡노선이 생기고, 노선구간이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길어져 편의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짐에 따라 시민들은 버스수단이 불편하여 이용을 기피하고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노선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용차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버스노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버스노선의 변경은 그리 단순하고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한 번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려는 의식의 문제 등 자기중심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된 현 버스노선 체계가 편리했던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어 또 다른 불편과 불만을 낳을 수 있고 운수업체는 노선 변경에 따라 회사의 손익문제 관계로 많은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서울시에서의 우리 고양시의 입장을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버스노선의 검토는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합리적인 노선체계 개편을 위하여 금년도에 교통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시의회, 시민, 시민단체,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운전기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고양시 만들기를 위한 고양시 청소환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청소와 관련한 체계를 먼저 말씀 드리면 정부방침에 의거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도로변 청소는 노면청소차 12대를 배치하여 각 구청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매일 관내 지역을 순찰하고 무단 쓰레기 처리 및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환경미화원 및 일용직의 신규채용이 중단되고, 자연감소로 96년에 242명이던 환경미화원이 현재 187명으로 감축되어 청소행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인력을 보강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 하고자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마을청소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학교나 단체, 시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소자원 봉사 희망단체를 만들어 시민자율에 의한 청소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미 건축된 나대지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나대지 정비를 통한 동네 주차장을 조성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도시의 우수한 청소행정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하여 쓰레기 재활용 확대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고양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성권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깨끗한 동네 청소환경 지침이에 대한 대안은 연구검토해서 청소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그 해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급속한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은 부족하여 무질서한 주차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불법주차문제는 지역적, 시간적으로 변화가 매우 유동적이고 심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근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의 공급과 불법주차 억제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지정 하면서 도심내 공원을 이용한 노상·노외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적단속 등 오해민원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의 올바른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자원봉사대"를 모집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교통수요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교통관리기구 및 단속인원, 장비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밝고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등을 통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내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는 우리시 소유 공영주차장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택지개발지구외 지역에는 주차공간 확보와 공원지하에 최대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성권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시유지, 공유지 등 공영부지에 주차활용 방안이라든지, 개인 주차장 설치지원, 동의 주차빌딩 갖기, 도로일방통행 추진, 자원봉사 도우미 활용 등 좋은 대안은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문입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 제 나름대로 출·퇴근 시 매일 반복되는 불편해소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참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행주나루터에서 뱃길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방법도 언젠가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의 자랑인 자유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양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2층으로 논스톱 자유로를 건립하는 것도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 둔치를 이용해서 강변을 이용한 도로확충도 반드시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의 연장문제요. 그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철도청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서로간에 행정체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빨리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에서 필요한 곳까지 여의도면 여의도, 강남, 종로 이런 식으로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출·퇴근용 버스의 개설도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환경국장님께 첫 번째 질의가 되는 대중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중버스가 굴곡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역자형이라든지, 직선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불편은 것은 마을버스를 좀더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마을버스 노선이 55개 노선이라고 하셨는데 그 노선을 100노선이나 200노선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버스의 본질은 수송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의 가장 큰 불만은 출·퇴근 시간에 배차문제도 있지만 만원버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종점에서 출발하면 그 앞의 시민들은 해결되지만 이미 한 두 정거장이면 꽉 차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근 시간만이라도 버스의 출발점을 요소요소에 버스를 갖다놓고 주민들이 가서 앉아서 타고 갈 수 있게끔 버스종점에 있는 주변사람만 우선으로 앉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앉을 수 있게끔 버스 출발점을 다양화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짜증나는 것은 상습 정체구간 아닙니까, 상습정체 구간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 해소방안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을 시 엄청나게 차가 밀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올 때 아침에 저쪽 동네는 차가 밀리던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운영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3가지 방향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대중버스와 마을버스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사랑 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평상시 느낀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 시청의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경차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 차를 못 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시청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항상 제가 들어갈 때 보면 오른쪽에 버스전용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의원님을 비롯한 기자단, 집행부 공무원들의 차가 장기간 주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시민의 주차장이라는 뜻에 반해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 앞 오거리에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주차장을 우리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게끔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임대를 조금 주시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시청 주차장 내에는 우리 시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그 다음에 기자님들 이런 분들의 차는 저 아래에 세우고 걸어오는 것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그 점도 잘 감지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원치 않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의원님 보충질문, 예.

길종성 의원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민원 중 하나가 교통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탄현동 큰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거대동입니다. 한 2,600세대 정도 되는데 버스노선을 불과 한 두 개 노선밖에 안 됩니다. 버스노선 확충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급 학교에 보면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해서 SCHOOL ZONE이라는 것을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SCHOOL ZONE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도 아파트 입구나 교차로 부분에 보면 차량들이 진·출입하는데 있어서 주·정차를 많이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ZONE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길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현 큰 마을관련 해 가지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학교 인근의 SCHOOL ZONE 말씀을 하시면서 안전 ZONE 설치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희 의원입니다. 고양시는 현재 종합운동장 완공과 덕양문화체육센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국제전시장과 부대시설, 관광숙박단지, 또 양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이미 전임시장 시절에 계획되어진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은 국제종합전시장과 관광숙박단지, 문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동에 조성하고 있는 국제종합전시장 및 부대시설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3자가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한국국제전시장의 구상을 보면 무역, 첨단, 관광산업이 결집된 복합비즈니스타운으로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요건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와 인접해 있으며 인천공항이 위치해 있는 인천시에서도 고양시의 국제종합전시장과 똑같은 구상을 가지고 더 큰 규모로 [송도정보화신도시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호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빌딩 등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 국제금융지구, 외국인학교, 주택단지, 골프장 등의 지원시설을 송도신도시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에는 미 Gale Company사 및 포스코와 127억불 외자유치 계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구상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인천공항 및 송도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송도신도시를 국제업무전시단지, 영종도를 산업물류단지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당선자도 동북아중심국가전략을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청와대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14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금년 7월 1일자로 인천의 송도신도시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동북아의 허브는 경기도라고 하며 경기도를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건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우리나라의 전시산업이 이곳 저곳에 컨벤션센터를 활성화시킬 만큼 세분화된 전시를 할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인천시의 국제비지니스센터 구상이 고양시의 한국국제종합전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구상에 대해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은 모른다고 하고, 경기도 담당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난감하다는 표현만 할 뿐입니다. 산업자원부 담당자는 인천시가 진행하는 내용은 잘 모르나 전시의 내용이 다르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할 뿐입니다. 인천시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없는 개발계획(경기도와 인천시), 중앙부처간의 경쟁적 사업기획(재경부와 산자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의 입장만 난감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숙박단지 관련입니다. 장항동의 관광문화숙박단지는 최근 경기도가 외자 및 민자 유치를 위한 관광단지 지정과 24억 원의 타당성용역 발주를 하면서 구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숙박단지 기본계획안을 보면 30만 평 위에 1조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숙박과 쇼핑,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 하나를 건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사가 끝나는 2010년 이후에는 고양시의 모습을 뒤바꿀 수 있는 대단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1월 말 경기도에서는 2006년까지 경기도를 5개 관광권으로 나누어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판문점의 안보관광지구, 청평에는 수변레포츠 관광지구, 김포에는 해양관광지구 이러한 것들을 보면 모두 자연지형과 도시특성에 맞는 관광지구 지정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경우는 관광문화숙박단지입니다. 시장께서는 관광문화숙박단지가 과연 고양시의 특성에 적합한 관광지구 지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나 정부 부처가 실시하는 국제종합전시장과 부대시설, 노래하는 분수대, 관광문화숙박단지 등이 고양시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도대체 고양시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집행부가 고양시를 어떤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구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를 보면, 수원·용인은 반도체집적지로, 성남은 디자인·벤처직접지로, 부천은 영상과 관련된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안산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으로 각각 산업적 특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것 하나만으로 도시적 특성을 가져나가지 못하고 오로지 아파트 개발을 통한 인구 불리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꽃과 호수의 도시'라는 것은 고양시의 미래를 밝혀줄 도시 특성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일산신도시가 조성될 당시 20~30만 인구라면 베드타운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면 베드타운 역할조차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고양시의 도시 특성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나 정부부처의 구상을 주체가 되어야 할 고양시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주는 대로 받고만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정하기로 한 도시기본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수립된 고양시21세기장기종합발전계획은 실제로 고양시 정책의 지침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문화숙박단지가 고양시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계획이라 판단되므로 관광문화숙박단지가 고양시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고양시의 정체성과 미래상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청회,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양시 발전계획]을 재차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말 완공되는 덕양체육문화센터와 공사에 착수한 일산문화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덕양체육문화센터는 '91년 말부터 구상에 들어가 처음에는 운동장을 지으려고 했다가 복합시설로 계획되어 '92년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산문화센터는 '98년 6월 기본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계획안의 명칭은 일산문화센터가 아니라 '고양시문화센터' 또한 '고양성라공원 조성공사'였습니다. 양 문화센터는 '98년에 동시에 설계계획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성이 없는 별개의 설계를 했습니다. 일산문화센터는 인구 93만 명을 전제로 한 고양시 전체 문화센터로 구상되어 2,000석 규모 대공연장 1개가 필요하다고 도출하고 있습니다. 덕양체육문화센터의 기획연구용역을 보면 인구 100만 명을 전제로 해서 고양시에 필요한 공연장으로 대공연장 2개, 중공연장 2개, 소공연장 3개, 소극장 8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센터의 계획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민 없이 각각 별개의 계획 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산문화센터는 대공연장이 2,000석, 1,500석, 소공연장 500석, 덕양체육문화센터는 1,500석, 45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대공연장이 동시에 3개가 들어서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의 경우 대공연장이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세 곳인데 세종문화회관도 3,000석에서 2,000석 규모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활동이 활발한 부천시의 경우에 부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천문화회관도 1,300석 규모 하나 뿐입니다. 문제는 규모보다도 어떻게 내용을 채워 나가는가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경우는 아직 대공연장 한 곳의 운영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 개가 지어지는 것은 시설수요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 하고 안일한 기본설계를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끝나가는 덕양문화센터는 어쩔 수 없지만 일산문화센터는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문화센터가 접근성이 좋고 일산의 인구가 현재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은 오페라 중심으로 사용하고 덕양문화센터의 1,5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대중콘서트 전용극장으로 이용하고 일산의 1,500석의 대공연장은 건립하지 않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양문화센터 공사가 올해 말 끝나므로 시설운영방안이 이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건물관리는 하지만 내용을 채울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양시에는 예술인이 상주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예술인들을 찾아서 별도의 문화재단을 구성하든지, 문화예술기획단을 구성하여 질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향, 조명 등의 전문기사를 상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양 문화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인천시에서는 우리시의 한국국제전시장보다 규모가 큰「송도정보화 신도시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 구상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없는 개발계획은 우리시의 입장만 난감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한 수도권 제2국제전시장 건립 계획에 의거, 지난 1999년 4월 30일 인천송도지구와 치열한 경합 끝에 고양시로 유치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가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본 사업은 현재 1단계로 전시면적 17,000평 규모의 전시장 건립사업이 200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전시장 건립사업을 유치한 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만 평의 부지에 전시장만 건설할 경우에는 만년적자가 될 것으로 나타나 관광, 업무, 상업시설 등을 고루 갖춘 전시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23만 평으로 부지를 확장하게 되었으며, 국제무역, 문화관광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남북교류 거점도시, 21세기 동북아 무역전시 및 유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 주변에는 서울 상암DMC 국제비지니스센터, 인천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등 한국국제전시장과 유사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천 송도와 서울상암 DMC는 IT산업과 컨벤션 중심의 국제비지니스 및 첨단산업 기능의 정보화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전시산업과는 차별화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양시와 경기도는 산업자원부 등에 한국국제전시단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적으로 계획되는 전시장건립 계획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에서는 기존 전시장과의 차별화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국제전시장 개장 기념으로 2005년 4월 서울국제모터쇼 유치를 추진하는 등 전시장 이미지 제고 및 기존 전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서울상암동과 인천송도는 컨벤션 위주의 소규모 전시장으로, 고양시의 한국국제전시장보다 약 2~3년 후에 개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무역관 등을 활용한 국내외 마케팅, 집중적인 홍보, 자체 전시회 개발 등으로 서울, 인천이 건설되기 전 한국국제전시장을 동북아 최고의 전시장으로 만들게 되면 전시 관련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국제전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관광문화단지는 고양시의 특성에 적합한 관광지구 지정인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정보통신, 환경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의 핵심인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문화단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테마파크, 호수공원과 한강으로 연결되는 수변구역 조성 등 환경친화적 관광문화단지로 조성할 본 사업의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1,0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7,000억 원으로 전액 국·도비 및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65,0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연간 1조 3,000억 원 이상의 생산 및 소득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 당초 인천시와 치열한 경합 끝에 선정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공장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광문화단지는 우리 고양시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시 도시의 특성과 변화를 따라잡지 못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공청회·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양시 발전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모두가 흔쾌히 참여하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큰 그림을 토대로 한국국제전시장, 관광문화단지, 인천·김포공항 등과 연계한 경제특구의 지정·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덕양구 현천동 일원 항공대 인접부지에 5만 평 규모의 산업기술 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의 항공우주산업을 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산신시가지 중앙로를 중심으로 경기벤처빌딩 고양센터 및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하는 20만 평 규모의 고양밴처밸리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430만 평을 해제 또는 조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고양시를 균형 있게 발전하는 초일류 도시로 만들어 나갈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수도권 개발 억제 논리 및 상위법령에 의한 규제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경기도와 함께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하여줄 것을 수차례 걸쳐 건의 및 요구한 바도 있지만 수도권 개발억제 논리에 밀려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교통계획과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 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아직 확정되지 못 해 공청회 등을 실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 고양시를 보다 더 나은 자족도시,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삶이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우리 고양시를 첨단 도시기반을 갖춘 「문화· 예술의 도시」,「자족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고양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일산문화센터, 덕양문화체육센터는 동시에 설계계획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성 없이 별개로 설계를 하여 일산문화센터에는 2,000석과 1,500석 규모의 대공연장 2개소가 건립되고, 덕양문화체육센터에는 1,500석 규모의 대 공연장 1개소가 건립되는 등 대공연장이 동시에 3개가 들어서는데,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하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100만 시민의 도시에서 1,500석 이상의 대공연장 3개소는 다소 과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이미 계획되고 설계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냐 필요치 안느냐는 이미 논란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제대로 지어 시민들이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해야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설물들이 건립되면 거대한 시설물들을 놀리지 않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시설물들의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을 유치하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인 관객을 불러 모아 장기공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 운영, 기획 등을 면밀히 세울 수 있도록 우수한 운영능력을 확보하여 이러한 우수한 시설을 지어놓고 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기 시설들은 무대, 조명, 음향 등에 있어서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시설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윤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의원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문입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했던 것이 지금 3개의 거대한 대공연장 중에서 일산문화센터의 경우에는 공정률이 5%로 땅만 파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1,500석을 짓지 않고 2,000석만 짓고 1,500석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렸거든요. 그것을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냥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3개의 대공연장은 너무 많다, 서울에도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이러한 것들이 관객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채우고 활용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고 실무자를 불러서 많이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덕양문화센터를 가서 제대로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점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면 일산문화센터의 2,0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1,5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덕양문화센터의 1,500석 규모를 도대체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애초에는 보니까 이것을 아마 대강당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규모 시민회관이라든가, 집회도 할 수 있도,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공연장 또는 다목적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견해를 달리 했었습니다. 일단 만들면 최고의 시설로 만들고 그렇게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오페라든이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발레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유치를 하게 된다면,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 몇 년간 장기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시설들을 놀리지 않을 수 있다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양문화센터 1,500석도 그냥 다목적홀이 아닌 순수한 콘서트 전용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 같은 것들도 최고의 시설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문화센터 2,0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오페라는 2,000석 규모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오페라하우스 같이 오히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보다도 시설은 더 우리가 낫습니다. 물론 건축적인 조형미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하기로 했고, 일산·덕양문화센터 각 1,500석도 콘서트 전용홀로 하게 되면 특히 우리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SBS, 이제 MBC도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남는 기간이 있을 때는 그러한 기관 방송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송국에서도 약속을 했고, 또 방송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방송용이 되면 제대로 된 오페라하우스라든가 콘서트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방송용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방송용이 되지 않도록 계속 감독 중에 있고 오직 전용 오페라, 전용 콘서트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률 5%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하려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낭비되고 또 많은 시간이 새로 소요되고 설계비도 엄청나게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 일단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로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의원님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거수) 김달수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 답변의 내용이 대부분 보면 시설 인프라 확대와 시설 인프라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마 전면적인 지방분권화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나 산업의 내용들이 아마 지방으로 많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항공첨단산업이나 생명공학 중심으로 많이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청주 같은 데에서는 항공엑스포, 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이미 이런 내용에 대한 선정을 미리 해 놓은 상태이고, 또 그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아마 다른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첨단산업과 바이오 생명과학 그리고 환경, 생태 관광을 그 도시 산업의 기반으로 생각하지 않는 도시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도 너무 이렇게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좀더 구체화되고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고양시가 갖는 지리적인, 역사적인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한 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외진 지역에 있는데 매년 11월에서 12월, 1월, 2월에 가창오리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이 매년 17만 명이 옵니다. 그 외진 서해안 바닷가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창오리축제를 계기로 해서 서산 쌀이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아마 농가에서도 상당한 경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예산도 올렸고, 최성권 의원님께서 한강하구의 주차장 활용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하구 같은 경우는 기러기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특히 고양시의 구간 같은 경우는 계리, 거위의 조상이죠. 그 계리와 재두루미의 최대 도래지이고 고라니의 서식밀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파주 구간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강하구원에 겨울에 보면 떠다니는 얼음, 부빙이라고 하는데요. 부빙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빙은 북극에서나 볼 수 있는데 일반 위도상에 있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나라 한강하구입니다. 그 부빙 위에 철새들이 앉아서 노닐기도 하는데 아마 그게 상당히 외국인들에게도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갔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철책선 문제도 사실은 이런 촘촘한 망 때문에 개와 고양이가 접근하지 않아서 이런 철새도래지나 고라니,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천해의 조건을 오히려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려고 해도 보호가 안 됩니다. 왜냐? 개와 고양이 때문에, 새조차도 살기 힘들 정도로 알을 다 훔쳐 먹으니까. 그 정도로 조건이 안 좋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철책선 촘촘한 망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것을 잘 보호해 주어서 천해의 환경적인, 생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농사도 짓고 있는데 낱곡이 지금 현재는 3% 정도라고 합니다. 떨어진 볍씨나 곡식이. 그런데 이것을 5%대, 10% 정도만 올리면 훨씬 더 철새나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친환경적인 농법이나 낱곡에 대한 것을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조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생태관광이나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그리고 평화의 땅이라는 지리적인, 역사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교류의 거점이라든가 아니면 동북아 전진기지, 아니면 세계 경제교류의 허브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숙박단지나 대형시설 같은 시설 인프라, 그리고 막연한 첨단도시 아니면 생명공학도시보다는 이러한 지리적인, 역사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이 시급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1,500석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예술관련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교육비를 들이더라도 예술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 자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 지역의 특히 홍대 인근으로 많이 아이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차라리 1,500석 규모를 시립청소년예술교육원 정도로 해서 고양시에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예술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해서 어떤 어린이 예술교육의 새로운 제도적인, 아니면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시가 적어도 어떤 문화·예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쪽으로 특화할 수 있는 교육 기반시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예. 우리 김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단순히 시설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관광이라든가 특화를 시켜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대규모시설은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획된 것들은 계획된 대로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제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새로 하는 것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획됐던 것들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을 따름이고 다만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살길은 이제 제조업 같은 굴뚝산업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살길은 오직 무공해 첨단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스필버그 영화 한 편이 우리 자동차 100만 대를 수출한 이상의 부가가치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 관광산업, IT 생명공학, ET 환경공학산업,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공해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불러일으키는 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을 앞으로 진흥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생태관광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발을 할 때 제가 이미 우리 실무진한테도 누누이 당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철책선 관련해서는 추후 제가 답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예술 관련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 많은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살고 계시지만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분들을 우리 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그러한 분들이 문화예술센터가 완공되면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 질문입니까? 예,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박윤희 의원님께서 귀한 질문해 주셔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국제종합전시장에 관해서 질문하셨고 거기 답변을 듣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아마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점은 국제종합전시장 전시사업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천과 고양시 그리고 상암, 이 세 곳의 추진하는 곳에 대한 기능적인 조정이 있어야 되고 그 기능적인 조정은 중앙정부,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3기 의회 때 국제종합전시장 용역예산이 처음 의회에 올라왔을 때 고양시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당시에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국제종합전시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대단히 축하할 일이라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한 이유는 이 종합전시장이라는 자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담당해야 할 몫보다는 중앙정부, 적어도 광역 이상이 담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천 억, 그때 당시 계산으로는 2천억 이상 고양시가 부담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과연 좋은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중앙정부가 얼마만큼 예산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추진하다가는 고양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 투여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있었고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송도와 한국국제종합전시장 사이에는 2년에서 3년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고, 두 번째로 한국국제종합전시장이 영업을 잘 하면, 즉 홍보라든지 2005년 모터쇼를 유치하면 잘 될 것이다, 영업을 잘 하면 잘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기능적인 배분을 해 줘야 됩니다. 이름도 고양국제종합전시장에서 한국국제종합전시장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코트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명확하게 송도에 만들어질 전시공간과 상암의 전시공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금처럼 갖고 있지 못한다면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고양시장께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중앙정부에서 한국국제종합전시장의 기능과 송도 및 상암전시장의 기능을 배분하도록 역할에 나서야 됩니다. 단순히 2∼3년 영업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또한 홍보를 잘 하면 된다는 그런 부분 가지고는 지금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 질문은 지금 현 중앙정부에서 과연 이 세 곳의 전시장에 대하여 어떤 기능적인 배분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양시에 위치할 한국국제종합전시장이 중심의 전시장으로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사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로 간다는 것은 박윤희 의원님이나 저도 똑같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이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내용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진정으로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연해서 오늘 시정을 질문하는 이 자리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졸자의 사고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역사의 소용돌이가 요란할 때마다 민주주의가 점차적으로 발전된 흔적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공권력의 권위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으면서도 공직사회 상하관계의 개념은 아직도 케케묵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하부기관을 하대하는가 하면 상청의 눈치를 살피는 악순환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스스로 자업자득하고 있는 사례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할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우리 고양시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으니 더더욱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으며 한심할 따름입니다. 허나 문제의 핵심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 시정질문 요지를 송부한 순서대로 질문을 할 것이며, 덧붙인다면 시장의 경우 전 후임자의 입장이긴 하나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소신과 신념으로 다스려나간다면 하는 전제가 될 때는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의 속성이 연속성인 만큼 객관적 관점에서 부담 없이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고양시장 황교선과 철도청장과의 2001년도 7월 5일자 직인을 날인한 합의서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의서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째서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하시는지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장과 철도청장과의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제22조(주민및지방의회의견청취)제1항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염두에 두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을 이행치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서가 탈법이거나 불법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목적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목적을 나열하였습니다. 그 중에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흠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 추진 방안 보고내용에 나타난 추진상황을 지적하여 질문합니다. 1998년 2월 10일 복선전철 지하화 및 도로평면교차 요구한 답변서를 받은 철도청에 공문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1988년 12월 4일 대곡역에서 파주시계까지의 지하화 요구는 도로 평면교차 요구한지 약 10개월만에 제2차로, 지하화 요구를 한 10개월을 허송세월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신공문과 수신공문을 자료로 제출받고자 하는데 가능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여덟째, 1999년 4월 26일 경의선 복선 지하화 요구를 두 번째 요구한 까닭은 무엇이며 철도청의 답변은 무슨 답변을 받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째, 2000년 8월 8일, 2000년 8월 12일, 2001년 2월 5일, 2001년 2월 6일, 2001년 6월 21일 등 또다시 고양시에서 철도청으로 지하화 요구한 답변이 어떤 내용으로 회신되었으며 그 회신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001년 1월 4일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청 받은 고양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3항을 분명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답변 바라고, 만의 하나 이행치 않았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2001년 2월 6일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 경유 고양시에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에 따른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 받은 실무국장으로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셨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둘,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외압이나 특정기관의 간섭은 없었는지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열세 번째는 삭제하겠습니다. 2001년 7월 5일 경의선복선전철건설사업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고양시와 철도청의 양자간에 합의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의 하나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면 어느 기관이고 어떤 형태의 외부 압력으로 작용하였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체결당시 도시건설국장이셨던 유영봉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21일 경의선철도 고양시구간 지하화건설추진대책위원회대표 지효현 외 12개 이상 단체 22,561명의 연대서명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였는데 어디에다 제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철도청이나 건교부가 아니고 고양시에 제출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지시사항 정리보고(경의선철도 도시계획 입안관련)에 의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1년 5월 28일까지 고양시장은 지시사항을 통해 시민대표의 의견과 같이 경의선복선전철은 일부 구간 지하화, 일부 구간 반지하화로 건설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 도시방제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우리시가 또다시 재해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절대로 도시계획절차이행을 중단할 것, 이처럼 강력하게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고양시장이 36일만에 협상에 임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인데 드디어 협상에 임하자 다음다음날 합의서에 직인을 날인하고 말았으니 그 내용을 실무국장인 유영봉 국장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기에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명확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도시건설국장 박재규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2001년 7월 5일 고양시장과 철도청장간에 합의서 내용에 대한 소견을 질문합니다. 잘된 합의서라 생각하시는지요, 잘못된 합의서라 생각하시는지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됐으면 무엇이 잘됐고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국장으로서 지상·지하 어느 쪽으로 소신을 간직하고 계시며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면 어떤 구상으로 고양시 구간의 철도건설을 계획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태희 의원님께서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장과 철도청장과의 2001년 7월 5일자 날인한 합의서가 정당하고 합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과 철도청장간에 이루어진 합의서는 합법적이며 정당하게 이루어진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합의서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한 사유를 설명하여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 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1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으로서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철도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항입니다 경의선이 지상에 건설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 고양시는 지하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고 철도청은 지상화를 계속 주장하여 철도청과 우리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이 부처간 업무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의선의 지하화는 공사비, 공기, 철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철과 국철의 운영상 문제도 있어 지하화로 건설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중재 하에 우리 고양시와 철도청이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양시장과 철도청장과의 합의서가 작성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염두에 두고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타당성이라 함은 의견제출자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시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조항을 염두에 두고 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는 작성당사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철도청은 주민과 의회의견을 청취할 경우 당연히 지하화 의견을 낼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을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을 이행치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서가 탈법적이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양시는 도시계획법령에 따라서 지하화로 시의회 의견 등을 청취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국가계획으로 입안한 중앙정부에서는 우리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하화로 결정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유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 일이긴 하지만 2001년 11월 30일 시의회의 지상화 반대 의견을 청취 송달하였고, 22,561명의 지상화 반대 연대서명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화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와 상부기관의 수차에 걸친 절차이행 독촉으로 부득이 차선책으로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이는 당시 시장으로서는 현실 여건상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사항은 당초 질문요지서에는 도시건설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맞습니까?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뒤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외압이나 특정기관의 간섭은 없었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과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제출과정에서 외압이나 특정기관의 간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안기관인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달라는 촉구는 수 차례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원 고유기능 및 역할에 의해 합의서 작성과정에 입회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몇 번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등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된 절차를 이행한 후 국가계획에 대하여 결정고시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부합되는 행정행위라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 2월 10일 경의선 복선전철 지하화 및 도로 횡단교차로 요구한 답변서 공문이 있는지의 여부와 일곱 번째 질문사항으로 10개월이 지난 후인 1998년 12월 4일자 대곡역에서 파주시계까지 지하화와 도로평면교차를 요구했는데 10개월 동안 허송세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의 경의선 복선전철 지상화 계획은 도시의 효율적인 가로망 구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도시가 양분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지화하가 필수적이라는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1998년 2월 10일자로 철도청에 경의선 복선전철 지하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6개월이 지난 1998년 8월 19일자로 경의선 복선전철을 지상화로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우리시에서는 관련 실·과와 2개 구청의 의견을 수립하여 1998년 12월 4일 지하화로 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개월간의 공백기간은 철도청 내부의 실시설계 검토와 자체협의에 따른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련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1998면 4월 26일 경의선 지하화 요구를 두 번째 요구한 이유와 철도청의 답변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경의선 복선전철 역사설치에 대하여 협의해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하화와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망과 환승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여 또 다시 지하화를 요구하였으나 철도청으로부터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아홉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8월 8일자와 12일자, 2001년 2월 5일자와 6일자, 2001년 6월 22일자로 고양시에서 철도청으로 지하화를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회신 내용이 무엇이며,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 등에 수차에 걸쳐 지하화 요구를 하였으나 건설교통부 등은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을 고려 기존의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지상건설로 추진하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친화적인 철도가 건설되도록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4일자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하였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3항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월 22일 고양시 공고 제2001-26호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인 동아일보와 경기일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 등에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주민과 고양시의 의견인 지하화 주장에 대한 철도청과 건설교통부 협의지연 등으로 2001년 11월 30일 제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견을 청취를 한 결과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1년 12월 11일 경의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주민 및 의견청취 결과를 포함한 고양시의 종합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울 6일자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 경기도 경유 고양시에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청 받은 실무 국장으로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였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령상 국가계획으로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간신문 등에 공람·공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건 상정코자 당시 시장께 건의하였으나 시장께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지상화 반대의견으로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이는 국가계획으로 입안된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시의 지하화가 무시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상화로 결정될 것이 우려되어 행정절차 이행을 보류하도록 지시하여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5일 고양시장과 철도청장간에 합의된 내용에 관해 잘된 합의서라 생각하는지 실무국장으로서 지상, 지하 어느 쪽으로 소신을 간직하고 있으며,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면 어떤 구상으로 고양시 구간의 철도건설을 계획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건설교통부의 경의선 복선전철 계획에 대하여 철도청장과의 합의서 작성 이전부터는 물론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의견청취 및 제출 때까지도 일관되게 지하화 건설을 요구하여 왔으며 관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의 지하건설이 철도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비, 공기, 철도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지하화로 건설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다는 문제와 함께 사업의 지연에 따른 시민의 불편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하화 건설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경우 대비하기 위한 합의서로서 우리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과 같이 도시계획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타당성 여부를 입안자와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지하화 건설요구와 함께 제출된 의견이 공사비, 공기, 철도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시는 철도청장이 날인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이를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에 있어 시민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지하화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초단체의 공직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그 계획이 국가계획으로서 국가 주요정책의 중요도, 시기성 등과 연계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사항이 다소 불충분하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번, 15번, 16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5일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고양시와 철도청 양자간에 합의된 사안이냐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된 사항으로 우리시의 의견제출이 없어 국책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정부부처간 업무실태를 담당하는 감사원이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 등의 이유로 감사원의 중재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2001년 6월 21일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하화 건설 추진대책위원회 대표 지효현 외 12개 이상 단체 22,561명의 연대서명인이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는데 만일 철도청이나 건교부가 아니고 고양시에 제출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하화 건설추진대책위원회에서 제출 접수된 청원서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 철도청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1년 7월 10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지하화 건설을 어려운 실정임을 회신 받았습니다. 열 여섯 번째, 다음은 강력하게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고양시장이 36일만에 협상에 임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 다음 다음날 합의서에 직인을 날인한 내용에 대하여 실무국장인 유영봉 국장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인 바 답변을 바라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의 경우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같이 구간별 지하화와 반지하화로 건설하라는 우리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중단하도록 지시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제22조2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청취 기간을 명시하여 도시계획안을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1년 1월 이내에 공고하고 의원 의견청취를 하여 달라는 내용이 국가계획을 송부 하달 받은 사항으로 같은 법 동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장은 명시된 기간 내에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지하화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해부단히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및 중재와 건설교통부, 철도청, 경기도 등의 절차이행 촉구에 따라 경의선 복선전철의 지하화 건설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라도 합의서 내용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는 의지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시계획법령에 근거하여 지하화 건설을 요구하는 주민 및 시의회와 고양시의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강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가지 수도 많고 어떻게 보면 내용도 까다로운 질문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 도시건설국장님, 건설사업소장님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마다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방향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고집스러운 사고일는지 모르나 역설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행정과 의회가 2001년도 7월 5일 체결한 합의서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막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기에, 이 커다란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일이 고양시 만년대계를 위한 지름길을 인식하며 제1차가 합의서의 효력정지 투쟁이고, 제2차는 합의서 자체를 원천 무효화시키는 방향으로 질문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고양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경의선 복선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라고 연설을 하셨는데,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내용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다른 뜻으로 설명하신 것인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3항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상부로 하여금 하부기관에 진달되었을 때 그 진달내용을 30일 안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보고를 안 한 담당국장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경로로 본 의원에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철도청에서 요청한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2001년 7월 3일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바로 합의서 작성에 들어갔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심한 질타를 받았다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시 질타를 받았다면 무슨 내용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질타하였는지 그 질타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일 잘못 질타하였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 정리보고, 경의선 전철 도시계획 입안 관련에 의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1년도 5월 28일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장의 지시사항을 통해 보면 시민대표의 의견과 같이 경의선 복선전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일부구간을 반지하화로 건설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내용과, 더 중요한 것은 관계부처에서는 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절대로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법에 의한 제도를 무시하고 절차이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법 제22조3항이 옳은 것인지 어떤 쪽에다 기준을 두고 고양시 실·국장님들은 행정을 집행하셨는지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국장께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과 아울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집 앞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의 침해를 입었다고 행복추구권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인데 편도 288회, 왕복 576회 열차가 왕복했을 경우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해결방법은 하나도 없이, 다만 새로운 디자인으로 최첨단의 재질을 이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간단한 내용으로 지상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 가좌까지는 지하로 확정됐습니다. 고양시 구간은 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철도청의 행태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행정의 폭력이고 행정의 폭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헌법 10조와 11조에 대한 것을 시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아까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제22조3항에 가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내에 당해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행정중지 명령을 내린 것 때문에 사실상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합의서 작성과정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합의서를 살펴보기 전에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합의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지만 우선 일시는 7월 3일, 장소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회의실 3층, 감사원에서는 감사4급 서흥덕, 5급 도대성, 6급 오규정, 7급 천상출,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하고 고양시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도시건설국장 유영봉 씨 모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 오늘 서흥덕 감사관이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협의가 안 될 시는 본 감사를 실시 처분할 수밖에 없음"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용어해석을 해볼 때 감사원의 행태가 정말로 부처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행정사항을 조율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다 협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 때문에 바로 우리가 들고일어나야 되는데 들고일어나는 방법이 뭐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더니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공갈협박이나 위협을 줬다고 하는 정황만 있으면, 증거만 있으면 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문서까지 나왔으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하관계의 개념을 가지고 위의 기관에 있다고 해서 아래기관들을 멸시하고 위협하는 이런 행정행태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겸해서 같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는 지하화로 했을 때 화물차를 운영해야 되는데 디젤 기관차를 활용하는데 디젤 기관차를 활용하면 매연 때문에 운영이 곤란하다, 그래서 못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거듭합니다마는 서울시 구간은 지하화인데 서울시의 지하화 구간은 디젤을 때도 괜찮고 고양시는 디젤을 때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 여기 합의서 내용에 보면 사업명이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에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지적할 것은 디젤과는 관계없이 전철로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철 소리가 합의서에 무려 일곱 번이나 들어갔어요. 않도록 전철건설에 따른, 그 다음에 전동차, 그 다음에 전철건설사업이 여기 복선전철 건설사업 경의선 복선전철사업, 그러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철도청은 고양시민들을 마음대로 우롱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황교선 시장이 다 사인한 것입니다. 뭐냐, 지시사항에 정리보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입안 절차이행 중지와 관련한 시민 종교계 대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시사항 정리보고입니다. 여기에서 뭘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느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절대로 도시계획절차이행을 중단할 것'하고 국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양시장이 공무원에게 아무리 당신 휘하에 있는 실·국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또 공무원은 그 명령에 불복하고 안됩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3항이 있어서 직무유기에 속하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징계를 받습니다 하는 떳떳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이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하관계의 개념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시장의 명령은 엄청나게 어려워서 도시계획법 제22조3항도 위반해도 괜찮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신 당시의 도시건설국장이셨던 유영봉 국장님께서 명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양해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답변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의선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어제 시정연설에서 한 뜻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의선복선사업은 우리 고양시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열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과 고양시간의 교통은 이미 대란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3호선이 지하철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와 서울시간의 지하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른 것이 경의선복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의선복선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2004년, 2006년, 2008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2008년도 안 되고 2010년, 언제가 될지 요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의선은 2008년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어제 철도청건설본부장하고 왔을 때도 제가 그런 뜻은 분명히 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냐, 지상화냐? 우리 시민들은 물론 지하화로 늦어도 2008년까지 건설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최상이자, 최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건교부에서도 관계자 얘기로는 지하화가 될 경우에는 공기가 4년 정도 늦어질 것 같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죽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경의선은 늦어도 2008년까지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도 그렇게 믿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22조3항을 보고하지 않은 담당직원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하신 내용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자는 시장에게 자세한 내용을 다 보고하고, 또 그 보고에 따라서 시장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무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최상, 최선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잘못도 범할 수 있고, 빠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직무유기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당연히 보고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받아 적지 못 해서 지금 말을 더듬습니다마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우리가 하지 않아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당시에 감사원의 질타를 받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당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질타를 받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담당자로부터 질타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서 우리시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않을 경우에 절대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지 말아라 하는 시장 지시사항은 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시 황교선 시장께서 지하화를 반드시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드시 지하화를 관철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후에 번복한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결과 결국은 지하화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상화를 하시면서 이것을 번복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다음 아까 의원님께서 차트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산과 가좌 구간은 지하화를 하면서 여타 구간은 지상화로 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보장한 만인평등사상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용산-가좌간 구간은 여객전용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물열차는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신공항철도도 같이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좌 이후의 구간부터는 화물열차가 다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가좌 구간은 여객전용이기 때문에 지하화로 해도 큰 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헌법 위반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구간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은 8차선으로 뚫고, 어떤 길은 4차선으로 뚫고, 어떤 길은 2차선으로 뚫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법 위반으로 따질 사항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협의 결과치에 감사원의 협박이 있었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협박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화 시 화물열차가 디젤로 운행하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도 똑같은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디젤로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전기로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매연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통과만 한다면 화물열차도 지하화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데 군데 많은 역사가 생기고 거기에 우리가 타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열차가 주로 교행을 해야 됩니다. 교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로가 많이 필요하고 4차 내지 6차선까지 선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제일 큰 이유는 공기지연, 그 다음에 예산 문제, 그리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어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예산만 충분히 지원한다면 우리 고양시 구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판단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한 내용으로는 우리 고양시를 해 줄 경우에 여타 다른 도시 모든 데를 다 지하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예산으로는 도저히 해 줄도 없고 우리 국책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지하화를 반대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도 계속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끝내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은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나머지는 우리 유영봉 소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도시계획법 22조1항에 대해서 경의선이 지하화가 관철될 때까지 행정입안절차를 하지 말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에 의해서 저희 실무 담당국장 선에서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라든지 기타 차후에 감사를 받는지 하면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절차는 어쨌든 시달된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공람절차를 거쳐서 건교부에 진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건의를 했지만 전 시장님께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갑자기 받아들여져서 다시 지상화로 합의서로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감사원 중재도 있었지만 상부기관의 어떤 절차이행의 계속적인 독촉, 지하화 건설로 인한 사업비, 공기, 철도의 구조적인 문제, 국·전철 혼용운행상의 문제로써 지하화 건설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건교부에서 통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지하화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지하화를 해 달라고 건의를 올리더라도 결국 건교부에서는 지상화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상화로 갈 바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어떤 방음시설이라든지 기타 과선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합의서는 서울시에도 한 것이 없고 파주시에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상화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최대한의 고양시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서 이 합의서를 도출하게 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박재규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것 없으시죠?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입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본 감사를 실시 처분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 감사원에서 서흥덕이가 사회를 보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문맥이 과연 순수한 입장에서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중재한 얘기냐, 아니면 아마들 오늘 협의를 못 하면 도리 없이 감사를 해서 처분한다, 처분이 뭐예요? 결국 징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황교선 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사항 중에서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시에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도시계획절차이행을 중단할 것,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보아서 지시사항에 대한 문맥이 과연 무엇을 시사하고 이것을 덮어놓고 수행했다는 사람은 아까 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 말씀드린 근거가 지금 나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시장님한테 100번을 얘기했더라도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이고, 또 제출한 내용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에 영향이 있으니 안 해도 된다는 근거를 넘겨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많이 서면이 왔다 갔다 한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만 두신 분이니까 덮어놓고 밀어놓고 얘기하지 말고 두 가지 문맥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더군다나 사회를 봤습니다. 당신네들 잘 하시오, 지침만 만들면 됐지 자기가 가운데 앉아서 너 얘기해라, 너 얘기해라, 그런데 전제사항, 아까 말씀드린 이 전제사항을 살펴볼 때 상하개념이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은 철도청이 아니라 궤리청이에요. 꼭두각시예요. 건설교통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여기 전제사항 보세요. 도대체 합의서를 만드는데 전제사항이 왜 들어갑니까? 협의 과정에서 나와야지...... 보세요. 전제사항 해 가지고 지하화는 공기지연의 문제가 있고, 전철과 국철의 공동지하화는 운행상 문제가 있어 건설할 수 없음, 이게 전제사항입니다. 예산, 예산 하는데 고양시에서 통계 나온 것 보면 지하화했을 때 땅이 21만 2천 평이 지상토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도시에서 300만 원 안 가는 땅 있습니까? 21만 2천 평이면 300만 원씩만 해도 6,000억입니다. 그러면 과업을 철도청에서 맡겨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대곡에서 파주 경계까지 4,300억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300만 원으로 계산해도 6,000억이 나오는데 왜 예산을 따져야 됩니까? 이것은 어쨌든지 과업 자체가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공과를 잘 하고 싶거나 아니면 더 높은 상측에서 빨리 그것을 건설해라, 엄밀히 따지면 김대중 정권에서 과업을 잡으려고 실적위주로 공사를 집행시킨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지적해서 얘기해야지 공무원이라고해서 문맥이 뚜렷이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해석을 우리하고 전혀 상반되기 해석을 한다면 시정질문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법 22조2항은 뭐고 3항은 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실무 국·과장들이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느냐? 못 지킨 거죠. 왜 못 지켰느냐? 시장이 행정중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중요한 거냐, 고양시장이 구두로 너희 이래서는 안 된다, 중재 해라, 그것이 중요한 거냐? 어떤 쪽으로 비중을 두고 행정집행을 해 온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 하면 시정질문할 가지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는 가슴을 열고 책임이 올 지언정 과감하게 나는 이렇게 했소, 이런 얘기가 오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고질적인 병으로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흥분만 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더 이상 답변할 것 없소 그러면 시장님도 그러시고 도시건설국장님도 그러신데 나중에 만일의 경우 극단적인 경우의 얘기라면 내용증명도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야죠.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의 문제점이 어디가 됐느냐 하면 합의서 때문에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하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야 되는데 떠들고 싶어도 못 떠드는 이유가 합의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의 속성상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그러나 시정질문이나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선 시장이 먼저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계승해서 나머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취임사지만 전임자의 사업을 어떻게 다 깡그리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나 사실상 도시건설을 하려면 100%는 아니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지하화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의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천무효 소송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과정에서 이것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시장님이 사실상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위협을 가하는 용어는 된다는 내용까지는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회피한다면 결국 상하관계 개념 때문에 나는 시장이고 국장이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하는 식의 얘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얘지하자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시정질문이 아니라.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설본부장이 내려와서 대화하신 것이 무슨 문서로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다 드리면 더욱 좋고 특위 위원님들에게라도 내용을 간추려 주셨으면 저희들이 받아보면 좋겠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서 하루에 두 군데씩 다니는 현실 속에서 그런 자료가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의원님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요하시는 사항이죠?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그때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할지언정.) (○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입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두 분만 받겠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한 서, 너 분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최성권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상 딱 두 분만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시장님 이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끈기있게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태희 의원님과 시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 취지, 또 우리 시민들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제가 절충안을, 지금 절충안을 낸다는 게 좀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지금부터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와 예산 문제 때문에 지하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났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우리 고양시 발전을 본다면 반드시 지하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비용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점을 검토를 하시는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장기적으로 외자를 유치한다든지, 장기분할상환을 한다든지, 경기도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절충한 성격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리 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지하화하게 될 경우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라도 지하화를 할 수는 없느냐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화는 다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시일 안에' 라는 전제가 붙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하화를 위해서 공기가 앞으로 4, 5년 더 연장이 될 경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과연 지하화하게 될 경우에 그 많은 예산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녕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가? 그것도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민자외자유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그 부담, 우리가 도로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민자유지사업들이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도의 경우도 과연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많은 분들이 사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썩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종기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원칙을 무시한 의원님들의 말씀에 최대한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종기 의원님이 보충질문 해 주셨고 한 분만 더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 심규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최성권 의원님이 종합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한 분만 더 질문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권 의원입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왜 자꾸들 시간을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놀려고 의원 됐습니까? 왜 자꾸 나가는데 빨리 해라, 마라, 그만 해라, 의원님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자리를 서려고 26년을 고생해서 온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못 하게 하려고 왔으면 뭐하러 이 지랄하고 왔어요?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꿈꾸고 일을 하고 있어요. 박종기 의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하고 특위 간사로서 사실은 박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제가 간략적으로 하라고 해서 간단히는 하겠습니다. 문제는 외자유치다, 장기분할상환이다, 경기도 등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지하화로 할 거냐 말거냐 하는 핵심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지하화로는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못 하겠다, 그래서 못 하겠다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집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유영봉 소장님께서 공사비, 공기, 철도의 구조적 문제, 철도와 전철의 병행의 문제점 이 네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하화는 절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화로 하는 데에 합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위가 조사한 것은 철도청에서 얘기한 네 가지 공사비 문제, 공기 문제, 철도의 구조적 문제, 즉 기술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철도와 전철이 병행하는데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가 전부 허구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유영봉 소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어제 얘기들었을 때 그러한 지하화의 반대논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철도청 관계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이것은 이러이러한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따져보는 생각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저희 특위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필요한 자료 뽑고 해 가지고 얼마나 엉터리이고 거짓말인지가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화물열차가 디젤로 가기 때문에 전기화는 같이 합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디젤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문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1972년에 강원도에 있는 태백선, 중앙선, 영동선은 벌써 디젤 화물차가 아니고 전기 화물차가 다니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경의선을 전기로 하면 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디젤 때문에 안 된다, 철도와 전철은 병행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고요. 공기 문제를 아까 시장님도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용산에서 가좌까지 복복선 전철 지하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하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선 지하화입니다. 거리로는 5.3㎞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쪽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초기 단계입니다. 우리 전시민이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하화로 결정을 해서 1년 후에 공사를 해도 그쪽 공기를 맞춰가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 용산에서 가좌까지 하는 시간과 여기에서 공사하기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하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져서 우리 교통대란이 와서 지금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의 교통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의선이 빨리 개통되는 길밖에 없다, 지하화한다고 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상화한다고 칩시다. 지상화한다고 하더라도 경의선에서 가좌역이 완성되어야 같이 개통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 등등 내일 모레 경의선 중간보고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특히 우리 의장님도 그러시고, 물론 의장님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중간역할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의장님한테는 한번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가능한 하실 수 있는 얘기를 다 하실 수 있는 여기가 대화의 장 아닙니까? 시간 밤 12시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바쁘시면 가시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때문에 못하게 하지는 말으셔야지요. 개략적으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장님 이하 유영봉, 박재규 국장님, 철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하화는 될 수는 없습니다'라는 논리는 전혀 그들만의 논리이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제일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일산을 지하화할 경우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요구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도청 건교부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상화를 합니까? 지상화가 반지하가 아닙니다. 완전히 고양시를 가로지르면서 양옆에 옹벽을 쌓는 지상화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영원한 불행입니다. 우리 강현석 시장님 너무 열심히 하고 애쓰시는데 영원히 고양시에 이름이 남으셔야지요. 그러시려면 지금이라도 지하화로 가셔야 합니다. 가시지 못하는 이유가 합의서 문제 아닙니까, 합의서. 우리 강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합의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그 합의서를 우리 의원들이 전부 반대하니까 강현석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합의서에 따르고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 100% 다 강력하고 주민들 전체가,' 우리가 20만 명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니 나 시장으로서 나 민선시장 아니냐, 나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나 합의서 무효화하겠다', 선언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는 강현석 시장님을 믿고 정말로 우리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하화로 마음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그동안에 오해가 있었던 분, 제가 내일 모레 사과를 드리겠지만 우리 특위가 나름대로 우리끼리만 앞서 나가는 듯한 인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하나하나 중요한 사안을 의논해 가면서 진실로 고양시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 아홉 분들이 너무 눈물겹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강태희 74세의 연로하신 어른께서도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가 감동할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 사정을 아시고 우리 특위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가 언성을 높인 점 의장님께도 시장님한테도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필요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는 사항이시지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최성권 의원님께서 다소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시간에 자꾸 얽매이는 의회 진행이 아쉬운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보충질문도 두 분에게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끝내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므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에관한질문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 내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