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조건 중 융자금액 및 대출기간의 상향조정과 이전조건부 공장의 한시적인 등록기간 만료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의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공장 중 적법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공장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제1997-218호에 의하여 기존공장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폐쇄기간이 2000년 9월 30일부로 유효기간이 지남에 따라 지원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융자금액 및 융자기간 상향조정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김범수 위원입니다. 지금 금액이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금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원가능 업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융자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업체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금을 운용하시면서 특정업체 혹은 소수업체에 육성기금이 제한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운용과정에서 새로운 업체, 신기술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기간이 길어진 부분과 금액이 늘어난 부분으로 인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