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앞으로 열흘간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화에 부응코자 하는 사안으로 외국인과 재외 동포에 한해서 국제교류, 투자유치 및 통상, 문화, 예술, 체육, 학술, 봉사활동 등의 각 분야에서 고양시를 위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고양시의 이미지를 보다 더 각인시킴으로써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외적인 시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명예시민 증서 수여에 따라 발생되는 법적인 효력 사항은 없으며 순수한 의미에서 상호 우호협력하는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이므로 상위법 상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구성할 것인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 예.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제2조1, 2, 3, 4, 5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저희가 각종 표창이나 공로를 인정해서 시상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실·국장들 모두가 공적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심사위원회가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에 대한 심의도 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여대상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중에 세계 속의 고양시의 홍보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하고 또 투자나 통상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와 문화·예술·체육·학술 등의 분야에서 시정에 기여한 자, 또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인 참여로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등,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중에서 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시민증 수여관계 3조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장이 수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의 시민증 서식은 뒤에 명예시민증 서식이 5페이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가 5조에 있는데 5조는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취소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시민증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 제정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현재는 안 살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 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 그러니까 외국사람이 여기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저희 한국사람인데 재외동포,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명예시민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제출하시지 마시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도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체결된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개국의 도시와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997년 5월 2일에 네델란드 헤르휘고바르드시와 제일 먼저 국제우호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후 알스메어 원예 박람회와 고양세계꽃박람회를 통하여 상호 정보 교환 등으로 화훼산업 증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진전되는 교류 협력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8년 4월 21일에는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후 13번의 상호 친선교류 방문과 아울러 천연 기념물인 단정학, 중국 전통정자 학괴정을 우리 시 호수 공원에 기증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도 컬러텔레비젼이라든지 한국전통정자 고양정을 건립 기증하여 우호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양세계꽃박람회와 월드컵경기 초청방문 등과 치치하얼시의 빙등제, 녹색식품박람회, 관학절 행사참여와 송포호미걸이 축하공연과 상호간에 어학 연수생을 파견하는 등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경제, 문화, 행정,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며, 향후에도 보다 진전된 상호 교류로 국제화에 부응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회에 상정된 안건은 3번째로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미국 샌버나디노시와의 국제 우호교류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취지에서 제시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샌버나디노시는 해안과 사막, 산악지형을 고루 갖춘 149㎢(고양시의 56％)의 면적에 18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LA 동쪽 60마일 거리에 위치한 자연 휴양 신흥도시로서 첨단산업을 유치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5,000명의 모범적인 한인 사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어 우리 시와 자매결연 체결시에는 어학 연수 및 캘리포니아주립 샌버나디노 대학 유학, 화훼기술 정보 등 상호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북미 지역에 교두보를 설치하고자 하는 적정한 안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버나디노시에서 첨단산업을 유치,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어떤 종류의 첨단산업이 있으며 또 샌버나디노시는 어떤 특색이 있는 깊이 있는 시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샌버나디노시 자매결연관계를 제가 검토한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버나디노시는 LA 동쪽으로 60마일 떨어진 도시로 행정, 재정규모나 인구면에서 고양시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미국 내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있고 또 '94년도에 샌버나디노시에 미군 공군기지를 민영화해서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및 무역센터 건립을 위한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한국국제전시장과 연계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할 시 상호 보완 발전가능성이 있는 시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캘리포니아주립 샌버나디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관내 고등학교 대학생의 어학연수는 연수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고 향후에도 어학연수생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서 유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샌버나디노시하고 자매결연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당시 미국·포르투갈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방문한 샌버나디노시 의회 고든 매키니스 의장 등 7명이 발전된 고양시의 모습을 보고 자매결연 추진을 적극 제안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샌버나디노시에 거주하는 15,000명의 인랜드한인회에서 양 도시의 자매결연을 후원하고 있고 회장단이 2∼3회 우리시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을 협의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관계 등 서로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샌버나디노시에 한인도 많이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서로 교류하고 방문하고 서로 연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2쪽에 보면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제2호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인지요?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결국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 오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얘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결국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공보담당관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샌버나디노시하고 우리시하고 교류가 하게된 동기가 교민들을 통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주쪽에 자매결연도시가 아직까지 없고 또 미주쪽에도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상대국가인 자매결연하는 도시가 나아가는 방향과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도시를 선택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우리 고양시에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샌버나디노시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추구하는 국제·문화·관광도시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해 보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다행이 이 시도 첨단산업을 유치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15,000명의 모범적인 한인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접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상대도시와의 컴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런 도시를 잘 선택을 해서 신중하게 자매결연도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실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덜란드 헤르휘고바르드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국에 1개시밖에 자매결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자매결연하는데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 번째로 체결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계속 갖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 예. 앞으로도 서로 교류가 된다면, 지금 브라질이나 일본이나 멕시코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서로간에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자매결연 맺을 때는 득과 실을 따져보고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뭐냐 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세 번째로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여기도 가능성으로 의견제시가 나와요. 첨단산업으로 해서 화훼기술정보, 상호교류, 대학연수계획 등이 가능성입니다, 희망사항. 현지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만큼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자매결연 맺게 되면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그래도 시간을 두고 우리 고양시의 앞을 봐서 득과 실을 따져서 면밀하게 들어가야지, 뭔가 얻어내려고 해서 한가지라도 얻을 생각을 해야지 가능성, 희망사항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매결연 영원히 맺으면 그만인데. 그리고 우리는 국가차원이 아니고 시 단위로 하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해야겠다, 가까운 일본도 좋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브라질도 좋고, 우리 고양시 수준에 맞는 곳을 찾아서 자매결연을 해야지 희망사항으로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자매결연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붕원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또 저희 나름대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나 협력을 하는 사항은 자매결연이 제일 가깝게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한테 아쉬워서 자매결연하자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배울 것이 있고 서로 교류할 것이 있는 나라를 찾다보니까 미국에서는 샌버나디노시 하나를 했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나라를 하면 대구하고 자매결연을 했느니 해서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인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샌버나디노시는 한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와 교류관계를 많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샌버나디노시하고 자매결연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일본이나 환경도시인 브라질 등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환경에 대한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우호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 권붕원 위원이나 이봉운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자매결연하자면 목말라서 덮어놓고 하지 않고 앞으로는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상대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눈에 자료만 봐도. 뭔가 얻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매결연 맺어봐야 형식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맺는 나라가 우리가 죽 지나왔어도 뚜렷한 효과가 없어요. 중국 치치하얼시부터 방문하는 것, 우리가 누차 다니고 꽃박람회 때문에 네덜란드 가는 것도 알고 하는데 기대효과라고 알맹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못 얻어온다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하나의 지나가는 것으로 맺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버금가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내용적으로 얻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하여간 앞으로 자매결연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하겠고, 저희 입장은 자매결연을 중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두 나라하고 했는데 저도 윗분들 따라서 가봤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자매결연을 못해서 애타게 우리한테 사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우호교류를 해서 자매결연해서 뭔가 점차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맺을 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서 고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이번까지 세 번째라고 하셨는데 자매결연 맺는 팀이 있습니까, 부서가?

기획관리실장 : 자매결연팀은 별도로 부서가 아니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국제협력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매결연 맺을 때까지 경비소요는 대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 글쎄 경비소요는,

아니, 두 관계를 맺으셨다면서요? 그런데 한 관계 맺는데 경비소요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경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호교류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리로 가면 거기에서 체제비를 물고 거기에서 이리로 오면 항공료로 내고 여기에서 체제비를 물고 하는데 그것이 인원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부담되고 적게 부담되고 그러는데 몇 명이 와야 된다, 몇 명이 가야 된다, 이런 사항도 없는 것이고 서로 우호교류를 하면서 양쪽 실정을 알고 서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데 그 경비관계는 딱 얼마라고......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두 관계를 해 봤을 때 어디는 어느 정도 들더라 어디는 어느 정도 들더라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 그러니까 자매결연하기까지의 돈이 들어가는 것말입니까?

그렇지요, 한 군데를 성사시키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쪽에서 가고 그쪽에서 오고 서로 경비부담을 대고 하는데 결실 맺을 때까지 대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고요? 대개로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 글쎄, 중국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매결연을 해서 한 나라에 보통 천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기획관리실장 : 예. 서로 왔다갔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천만 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기획관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2000년 6월 24일 제정 공포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주민감사청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800명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800명 이상에서 2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감사청구 주민수를 800명 이상을 250명으로 인원을 줄이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설명을 듣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이 감사에 참여하면 합리적으로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불합리하고 좋지 않은 사례도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고 타시에서는 감사거부를 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욕심만 차리자면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만,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행정을 주민이 감사청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욕심대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800명 이상이었던 것이 한 건도 감사청구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인원수를 대폭 낮춰 가지고 저희는 200명 내외로 하는 것이 그나마 250명 내외로 해야되겠다고 위원님께 개정안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에서는 현행 70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1천 명인데 250명으로 개정 중에 있고 부천시는 1천 명인데 500명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곳은 600명에서 100명으로 개정이 되었는가 하면 용인시는 1천 명에서 700명으로 개정된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에서 300명, 저희는 200명 내외인 것을 250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위원님께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요즘 타시에서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지요? 그런 사례도 있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 이것은 상급기관의 감사를 거부하는 직장협의회나 직장 관계되는 직원들이 상부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 전체가 모든 행정의 불신을 받아서 주민감사청구제를 할 때, 그 감사하고 이 감사청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내용이나 주민들이 감사하는 내용이나 감사하는 내용은 마찬가지일텐데 상급기관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거부하는 이때 하지 않던 주민들이 감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귀찮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그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법이나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지시된 사항을 저희가 이 조례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천상 인원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이 권고사항을 2월 초순에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기도 내용에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이 아주 미흡하다 보니까 인원조정을 해서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운영을 해 봐라,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다 좋은데 800명에서 250명으로 조정한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한번도 없었는데 수시로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예측해서,

방법이 연서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열린 행정의 일환으로 경기도 권고사항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고양시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행정기관에서 귀담아 들으려면 인원수를 더 낮추면 어때요, 250명에서? 그런 생각은 해 봤어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더 낮춘 시·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일하기가 힘들어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글쎄, 주민편에서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주민의 목소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할 사항을 주민감사청구를 해야지 그냥 조그마한 민원이나 동네사람들 입을 모아 가지고 감사청구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0명을 더 줄이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안산시 같은 곳은 600명 이상인데 100명으로 줄인 곳도 있고 또 용인시 같은 곳은 1천 명인데 700명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전부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은데 저희 권고사항은 200명으로 했기 때문에 250명으로 한 것이고 또 시·도는 300명 내외로 하는 것이라 경기도는 500명으로 한 것이 되어서 수원, 성남에서 250, 300이고 부천은 500인데 저희는 250도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50명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운영하는 양반들도 개혁차원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개혁적으로 열린 행정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열린 행정을 바라볼 때는 감사청구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8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인 것도 많이 줄인 것이지요. 아무래도 이렇게 감사청구조례가 공포가 되면 많이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서 할 정도가 되면 그 안에 벌써 다 터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 250명 감사청구 받아 가지고 할 때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명이나 800명이나고 여기 법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주민들 250명이 감사청구할 사항 같으면 벌써 언론에 보도되고 정보에 의해서 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고도 남은 입장이지 200명이나 100명으로 한다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차라리 인원수를 250명이 아니라 100명이나 150명으로 더 낮춰서 앞서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시대이고 열린 행정인데 이런다고 해서 감사청구하겠어요?

기획관리실장 : 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나 50명으로 한다면 된 것, 안 된 것 전부 접수시켜 가지고 감사청구한다고 하면 주무계에서 일 못합니다.

100명이나 50명이라고 제가 언제 얘기했어요?

기획관리실장 : 800명을 250명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아까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어떤 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면 이것을 처리해야 하느냐 안 처리해야 하느냐를 어디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평소에도 감사담당관실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조그만 소집단에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많지요?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판단을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 말대로 심사하는 자체는 도 감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인원수를 적게 해 줘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올려서 타당성이 있으면 위에서 해 주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해 주는 것이니까 아까처럼 소집단이라든가 개인적으로도 올라오는 것이 평소에 많다면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늘리면 이런 법절차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원을 더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요.

그런데 이익집단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집단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집단이 손해가 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가름해 주는 것이지 꼭 그 이익집단을 위해서 감사를 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어느 한 집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하고 논했을 때 평정을 가려달라는 것이 감사인데 우리 자체가 안 하는 것이고 도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면 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 위원장님, 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이익집단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데 거기에다 무엇을 설치하려고 개발을 제한시켰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고양시를 위해서 개발을 제한시켰는데 감사청구 내 가지고 법적으로 들춰보니까 미흡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뒤집어서 해 줘야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감사청구가 들어와도 감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자기들이 감사를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이고 행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로 하면 어떻겠어요?

실장님, 고양시 입장은 800명에서 250명이나 200명이나 50명 차이인데 그래도 주민의 작은 소리까지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편다는 것은 앞서 간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득을 더 주는 것이 낫지 그렇다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 터질 것 다 터지잖아요. 지금 컴퓨터에 다 올라와요, 매일 봐도. 그러니까 이왕 해 줄 것 열린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 경기도나 시는 지금 권고사항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0명을 결정을 해서 정했습니다. 도의원님들은 300명을 500명으로 하자고 해서 500명으로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250명으로 한 것을 200명으로 하자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200명으로 하는 것인데 200명이나 250명이나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원시는 300명으로 개정을 했고 성남시가 500명으로 개정 중이고, 회기 중인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부천시도 500명, 안양시도 300명, 그렇게 보면 우리 시세하고 비슷한 곳이 최고 적은 곳이 250명, 많은 곳은 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50명 선이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선이네요. 200명에서 300명 선이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 것 없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구비례를 따진다고 하면 250명도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 이 목적이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명수조정하는 것 가지고 다른 것 뭐 있어요? 타시·군 조정하는 것으로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250명도 많이 줄은 것이에요. 그러나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 경기도의 권고사항 내용을 보면 주민에게 열린 행정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라, 그 목적에 의하면 줄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 뭐 있어요? 이런 비율로 따진다면 250명도 많이 줄인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 경기도 시세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적게 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줄이라고 하시니까 주민한테 다가서는 행정을 한다고 하고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가깝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같이 시세가 비슷한데 500명, 300명하는데 우리는 줄여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요, 권고사항은 200명이긴 하지만.

알았습니다.

인원에 관계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제도는 특별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도 특정의 목적을 위한 재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금관리의 자율성과 자금운용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기금운영 예산액은 11건에 328억 9,100만 원으로써 기금별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만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연간 약 1억 4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금년도 집행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예산을 합하여 체육육성에 5,700만 원, 청소년 체육진흥 사업비로 1억 원, 협회장기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전국체전비로 8백 만 원 등 총 1억 8,5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실정으로 현 상태에서는 기금에 의존한 생활체육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민간이전 사업비로 9억 2,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고양시 체육회 보조 및 체육사업 지원비로 4천만 원,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종목별·도체전)사업비 8억 8,600만 원입니다. 기금예산 가용액 1억 4,500만 원과 일반회계 예산액 9억 2,600만 원을 합치면 총 10억 7,100만 원이 2003년도 체육진흥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가야 될 것은 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13%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음으로 기금이 큰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민간이전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는 10억 여 원의 사업비를 기금으로 전액 충당하고자 할 시에는 약 200억 원의 기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한정된 재정으로 시급을 요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산재해 있음을 감안할 때 기금규모의 적정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입만을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으므로 저금리 시대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방만한 기금조성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영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부족되는 사업비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기금사용의 편리성에 의존하는 불요불급한 과대한 기금 설치는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도 체육진흥사업비 10억 7,100만 원 중 기금 의존비율은 13.5％인 1억 4,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의존비율은 86.5％로 9억 2,600만 원입니다. 불안정한 체육진흥사업 추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의 체육진흥기금 조성된 것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30억 원이 마련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이후는 적립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예, 그렇습니다. 30억 이후에는,

그럼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연간 1억 4천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 예.

우리 고양시에 육성되는 모든 기금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문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외에, 전문위원님이 여기 해 주신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외에도 혹여 다른 기금조성하는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면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금액만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언제까지 연간 얼마씩 기금조성을 한 것인지 기금조성이 끝난 부분은 끝난 부분대로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달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지금 우리 고양시의 대형사업이 2005년도나 되어야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조성은 물론이고 체육기금을 위해서는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큰 대형사업이나 연간 주민숙원사업 등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는지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우리가 대형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가 인구 백만을 바라보는 경기북부의 중핵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는 체육진흥기반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육인은 물론이고 생활체육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 시세에 비춰서 너무나 도 체육대회 등에 나갔을 때 미안하고 부끄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중에서 적립해서 한 것은 1억 4천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9억 정도가 80몇%를 부담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200억을 한다면 연간 11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사업도 많지만 그것 이것 다하고 나면 체육기금은 전혀 모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년에 17억씩을 모아서라도 체육후계자들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05년도에 끝나니까 그 안에는 상당히 예산이 어렵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한 해, 두 해 미룰 수가 없고 해서 2001년도에 5억씩 해서 30억은 끝났습니다만, 금년이라도 해서 17억씩 20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 경기도가 천억을 가지고 조성시기가 2007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가 500억으로 2010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도 100억이고 대전광역시는 500억이고 여타 성남시도 100억, 부천시도 50억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구가 백만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30억을 가지고, 물론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금이 200억씩 있다는 긍지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체육기금을 늘리는 것으로 확충계획을 보고드렸으니까 이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말씀대로 체육기금을 200억으로 조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것이 많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앞으로 20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인정이 가는데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요점은 고양시에 큰 대형사업 또 연연히 일어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별 지장이 없겠다, 있겠다든가 하는 말씀을,

기획관리실장 : 대형사업은 프로젝트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작년,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큰 사업은 자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17억 때문에 대형사업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체전에서 저희가 9위 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 자립도라든가 인구분포를 보면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상위권 입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우리가 부족해서 9위라는 최악의 순위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느낀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위를 했고 금년도에 9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전종목 중에서 실제 지자체가 키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엘리트선수들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선수육성하는 종목이 8개 종목이 있고 안양은 4개 종목이 있고 저희는 2개 종목이 있습니다. 역도하고 육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전점수에 가점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엘리트선수를 키웠는데 그분들에 대한 신분이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또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선수양성의 문제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성적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우연히 접했는데 타지역이랑 비교해 보면 집행부에서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셔서 예를 들어서 청원제도 등을 활용해서 선수육성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몇몇 위원님들이 고민했는데 주민들의 사기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도 백만을 바라보는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이 안이 통과되면 내년 아니 후년부터는 상위입상을 기대해도 되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마 체육과 예술은 투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고 보고 또 하나 담당과장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저희가 경륜수익 분배금을 경륜사업쪽으로부터 받는데 2001년도에 5억 5천을 받았습니다, 수익금 분배금을.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익금이 있고, 또 특히 저희 대형사업 2005년도에 끝난다고 했지만 금년 9월에 운동장이 끝나고 덕양 1차가 내년 2월, 늦었습니다만 다 재원이 확보된 부분이었고 해서 재원조달이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아까 지적은 주셨는데 충분히 그러한 것을 봤을 때, 특히 저희가 청소년 교육육성자금으로 해서 학교에 각종 체육시설이 금년도만 해도 3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재원조달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간 체육관련 예산을 약 10억 이상 쓰고 있는데 200억 기금조성이 돼도 지금 금리를 0.5% 따지고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억 조성이 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추가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체육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200억의 체육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어차피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우리 재정여건상 꼭 200억으로 가야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가 고양시에서 유치가 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지요?

기획관리실장 : 예. 보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세가 경기도 3위인데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서 8·9위, 중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고양시민의 자긍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연차적으로 체육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상위권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단·장기적인 계획은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일반회계로 우수선수육성 보조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에 대한 예산편성시 담당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꼭 200억으로 해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꼭 200억이 어디 지침상이나 규정상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시를 볼 때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100억, 부천시는 50억이 기 조성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억이 있으니까 100억을 채우려면 70억이 더 있어야 하지만 200억으로 채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실무진이나 윗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200억으로 개정안을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금년 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400억이라는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도 내시가 내려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천억 이상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로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국고보조에 대한 부담금 말고 150억 내지 170억밖에 없는데 1,400억이 올라와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데 17억을 10년씩 해서 200억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200억을 꼭 해야 된다고 우겨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체육기금이 좀 있다라고 하면 200억 정도는 가져야 10년 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상당히 순위가 떨어지고 우리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훌륭한 선수들은 픽업돼서 나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국가대표급 육상선수를 데려오려고 해도 2·3천만 원의 교제비가 있어야 데려오고 역도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이 상당히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쓸 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고양시의 체육기금이 200억이라는 긍지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200억으로 올렸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보충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도체전을 처음 겪어봤고, 200억 원에 대한 목표설정은 고양시가 꾸준히 엘리트선수를 육성해야 되겠지만 육성된 선수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우리 고양시는 각종 생활체육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앞으로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신분과 거기에 따른 보수, 그러한 부분들을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좀 더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 전제됐다는 것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양시에 생활체육단체가 수십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장들이 단체를 맡아서 운영하다 보면 자기 출혈이 많이 있지요.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적게는 기백만 원까지 들어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볼링협회 같은 경우에도 임원단에서 내는 돈이 1년에 한 2천만 원 됩니다, 순수 자비로 내서 협회에 투자하는 돈이. 그런데 다른 단체는 그보다 훨씬 많이 쓰는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양시 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성적은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까지의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해서 과감하게 체육정책을 개발해서 해 나가지 않는 한 우리 고양시는 매번 중위권 이하로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또 예산편성 문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체육이 제대로 우리 시세와 맞게끔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새로 증설되는 바람에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새로 오셨는데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새로 오셔서 기금 조성이 30억이 끝나고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의욕을 갖고 이러한 구상을 새롭게 내놓으셨나 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체육발전에 관계되어서 예산펀성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안 도와준 것이 없어요.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좀 더 전문지식을 갖고 타시·군과 비교해서 파고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예산편성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안 도와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기금조성 200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추세로 봐서는 저금리시대가 점점 옵니다. 200억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돈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체육예산을 또 요구 안 할 리 없어요. 또 요구한다고요. 그럴 바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항상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예산 하나 하려면 돈 하나 없다고 합니다. 예산 필요해서 요구하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냥 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억입니다. 200억을 묶어놓는데 아까 말씀대로 체육의 발전, 체육인을 위해서 기금조성은 200억이나 500억이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지요. 저금리시대 예산운용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너무 투자가 심하지 않느냐, 200억이 많은 돈이다, 한꺼번에 이렇게, 30억이 끝났다고 해서 매년 17억씩 10년을 하느니 이 기금조성을 조금 줄이는 방법은 없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기금에 대한 200억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역도나 육상에 코치가 있지만 선수들 스카웃 해 오는데 있어서도 체육관련은 일반 세출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계성이 있고 또 선수 스카웃 비용이라는 것은 실제 협상금액이기 때문에 진흥기금 20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저희가 금고계약을 합니다. 실제 여신금리로 봤을 때 지금 현재 4.5%로 보겠습니다만 금고계약 체결할 때 실제 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금융으로 하여금 좀 더 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타시에서도 그런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자체도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4.5% 일반금리로 따질 것이 아니고 금고로 하여금 좀 더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쪽을 상호 윈윈시킨다면 지금보다 당초 목표했던 대로 뭔가 접근할 수 있다고 저 담당관은 보고드립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저금리시대를 맞아서 이자수입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어떻게 접근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저도 특별회계 금고를 관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조직에서는 인천과 같은 그러한 사태 이후에는 실제 보다 나은 금리를 채택을 하되 실제 저희가 금고의 주인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금고가 안을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저희 집행부나 금고가 상호 연구 노력한다면 일반 금리보다는 다소 높게 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희망사항이지 연구 검토한다는 것은 딱 부러진 대답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 단지 200억 목표라는 상징성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권붕원 위원님께서 200억이라는 돈을 없는 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17억씩 해서 170억을 모으려면 그 안에 200억이 돼도 솔직히 금리가 얼마 안 되는데 한 해에 17억씩 34억......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고 일반회계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냥 하고 이것을 줄이자고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또 저도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긍지를 갖고 상징성이 있도록, 우리 고양시에도 200억의 기금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모으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200억이 금새 한 해에 200억, 이듬해에 200억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없는 예산에서 조금씩 모아서 상징성이 있는 200억을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말씀이니까 그점 이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읽어봤어요. 10년 동안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200억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처럼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매년 5억씩 30억을 창출해서 200억을 별안간 17억씩 하느니 기금조성 금액을 조금 줄여서 100억 정도로 해서 또 끝나면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한꺼번에 200억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부연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 아니, 권붕원 위원님이 한 해에 2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200억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살림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돈으로 모아서 적금으로 들어서 큰 돈이 되듯이 200억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17억씩 편성을 해서 200억의 체육기금을 언젠가는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20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한 해에 200억으로 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100억만 하자고 얘기하시는 것을 구태여 실무국장 입장에서 '이것은 200억으로 꼭 해야 됩니다'라고 우겨대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힘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의견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들릴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매년 하지만 매번 예산할 때면 17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몇 천만 원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막 사정을 하고 그러는데 기금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기금관리 외에도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예산의결을 우리가 안 해준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200억의 묶어놓는 돈이 향후 우리 예산운용 효율성은 저금리시대를 맞이해서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를 한꺼번에 많이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 총무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의거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연 15% 징수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서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하며 공유재산 매각대금도 10년 이내에서 연 5∼8%의 금리로 납부하던 것을 연 4∼6%로 분할 납부토록 하향 조정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장애우 주간 보호센터 및 사무실 신축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6,000여 명의 장애우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소나마 장애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장애우 주간보호 센터 및 단체사무실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우 주간보호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우 주간 보호센터는 현재 일산동 1,210번지에서 109평을 임차사용하고 있으나 시설규모 협소로 50명만 입소 조치하고 있고 현재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47명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일부인에 대하여만 시설혜택을 받고있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임차로 인하여 안정된 프로그램 진행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영속적이고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우 주간보호센터를 확대 신축함은 복지사회 구현을 추구하고 있는 현 시책에 극히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10월 제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검토한 바 향후 시설입소자가 상당수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시설을 보다 확장하여 사업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일산구 일산2동 627-4 외 3필지로써 옛날 우시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85평이고 소유자는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300평 규모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안은 지하1층, 지상3층해서 약 600평 규모로 계획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우 단체사무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우 단체 사무실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부속건물 384㎡(116평)를 할애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에 장애우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단체사무실을 동일한 부지 내에 확충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고무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건축면적은 약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계획은 장애우 7개 단체 사무실 사용은 물론 특수 보육시설,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 우 심부름센터, 정신지체인 자립 지원센터, 재활·정보교육장 등 다각도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계획들은 좁은 부지에 교통대책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입안이 되어 있음은 좀 아쉬운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 실습포장 및 화훼육종 증식포 설치 부지확보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7회 제2차 정례회의시에 승인 처리한 바 있는 안건으로서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재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당초 추진현황과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원흥동 472번지였습니다. 이 당초의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똑같은 원흥동 471-1번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업위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 뒤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지주 고달륭이 공용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고양시에 매매할 것을 동의하여 추진하였으나, 2002년 11월 19일 우리 시에서 건의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변경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경 추진되는 사업대상지는 농업기술센터 북쪽 약 50∼100m 정도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화훼 육종 증식포, 도자기 공예 전시장, 농사체험실습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도 당초 사업 대상지와의 큰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땅이 약간 모가 났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토지들이 있으면 사전에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된 다음에 계약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나기 전에 계약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동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소유주는 토지매매대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또 땅을 그쪽으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 지금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럼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는 어떻습니까? 토지가 모가 났으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에 추진했던 토지와 사용하시기에 큰 불편은 없는지요?

총무국장 : 먼저 토지보다 효용성은 떨어지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실습포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접지역인데 여기 시가는 당초 했던 평당가격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총무국장 : 세부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과장이 여기 와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원흥동 472번지 일대의 가격을 알아봤을 때는 평당 45만 원 정도로 판매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55만 원 정도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변경된 뒤에 매입한 가격은 평당 얼마씩입니까?

사회지도과장 : 변경된 지역은 평당 43만 원꼴 정도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길종성 위원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고) 질의에 앞서서 이것을 자료라고 여기에 첨부하셨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사진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것 너무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요.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정말 짜증나서...... 이것 보고 얘기할 게 있어요? 이것 뭐예요, 시커멓게? 하는 게 뭐 그래요, 진짜?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다른 자료 전달) 이렇게 잘 나온 것은 집행부 직원들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시커먼 자료나 가지고 있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사려고 했던 땅은 어떻다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왜, 그쪽이 안 됐는지,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동의서까지 다 받았는데 땅값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해서 무산돼서 그 기간이 상당히 흘렀다고요. 사전에 다해서 당초 사겠다는 땅을 못사고 그 옆의 땅을 사게된 동기가 뭐예요?

사회지도과장 : 이것이 2002년도 7월에 원흥동 472번지 일대에 고달륭 씨가 땅을 팔겠다고 동의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당 4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에 와서 2월경에 고달륭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10만 원 정도 더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부지와 연결되어 있는 473번지 일대 3필지를 변경 추진계획을 세워서 오늘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땅은 제가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현지 답사도 했었어요. 이것을 사려고 할 때 꼭 이것을 사야되겠다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것 못사게 되니까 이 도면을 보면 이것을 땅이라고 산다는 것입니까, 돈 주고? 이것을 꼭 사야될 필요성이 어디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 2002년도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저희들 업무보고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육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금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정도를 화훼신품종 증식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 필지를 구입해야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런 땅은 값어치도 이렇게 안 나가는 땅이라고요. 이것이 무슨 보상가가 얼마가 나간다고, 이 땅을 효율성도 그렇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의회에 얘기해서 해야지 길다란 땅을 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입로는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 땅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그 앞 지역, 지금 원흥등 471번지 일대의 고달륭 씨 포장도 그때 와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때 2억 8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안 팔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달륭 씨가 팔겠다고 동의를 보내와서 또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고달륭 씨가 다른 사람한테 판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감정가격으로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개 감정가격보다 현 시가가 한 3·40% 정도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현 실정이고 고양시는 도시화로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농지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뒤의 필지가 다소 모양이 안 좋더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만큼 박순배 위원님께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현지와 붙어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떠한 지적이 있는 만큼 발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언성을 높이고 짜증스럽게 한데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또 일이 발생 안 하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지요?

사회지도과장 :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처음에 이 땅, 팔겠다고 한 땅 동의서 받고 공증까지 합니다. 그런 데도 압니다, 어디인지. 그렇게 해 놓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다른 곳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두로 '이것 우리한테 파시겠지요?', '예, 팔거요.' 해 놓고 돈 더 준다고 하니까, 나부터라도 돈 더 준다면 그 사람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흡하셨고,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왜 소장님이 안 들어오시고, 야단 맞을 자리에는 교묘하게 빠지면서 밑의 사람들 야단 맞게 한다고요. 여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매 맞아야 할 사람은 정작 안 들어오잖아요.

사회지도과장 : 소장님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회산업, 자기 상임위원회는 중요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우시설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장애우들이라면 우선 신체적으로 굉장히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인데 좁은 부지에 교통대책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입안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불편한 곳에 지어졌을 경우에 완전히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입소해서 활동하겠지만 그래도 휠체어라도 조금씩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동 수단 등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우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면서 실제로 어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장애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 특수차량을 3대 확보해서 실제로 시설까지 보호하는 시간 동안 태워오고 시간이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을 다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도 장애우들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유인물에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마두동에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5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약 47명 정도가 항시 대기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시설을 지어서 전원 수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주민 중에 장애우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지적인 능력은 뛰어난데 후천적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자가 됐을 때 능력은 있는데 발휘를 할 기회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런 분들이 봉사할 수 있거나......

사회위생과장 : 장애우 주간보호시설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쪽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지원센터가 애당초 300평 약 9억 4,800만 원의 예산이 갑자기 600평으로 증축이 되면서 약 10억 가까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지에 장애우 단체사무실을 200평 새로 짓는 것으로 올리셨는데 이것 이렇게 설계변경이 막 돼도 되는 것인가요?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애당초 300평에서 600평으로 증축하게 됐는지,

사회위생과장 :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간보호센터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9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00평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입안했었습니다마는 동 부지의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고양시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애우에 대한 수용을 감안해서 저희 소관 위원님이나 여러 분야에서 증축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바로 수정해서 확대해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비했던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증축을 해서 실제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장애사업,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장애우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상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이런 장애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장애우들은 다른 시군에서 고양시로 이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장애보호시설이 열악한 인근 파주나 김포에서 고양시에 이런 시설능력이 많은 수용시설이 생기면 장애인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50명 수용하고 있고 47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증축해서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장애우들이 고양시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증축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내용을 익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에는 이런 장애인 주간센터 외에 현재 건립중인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우려하시는 사항은 소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애당초 이것 계획 잡은 지가 2년, 3년, 4년이 된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계획 잡은 것을 착공도 하기 전에 수정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용적률, 건폐율 말씀하셨는데 그럼 평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600평에 대한 것은 기 알고 있는데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몰라서 애당초 300평을 설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건립부지 내에 장애우지원센터를 200평을 신축하는데 같은 건물에 같이 쓰면 안 되나요? 별도로 건립해야 됩니까? 주간보호센터를 300평에서 600평으로 지으면 1층에 장애우지원센터를 단체별로 주든지 해서 단일건물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을 양 단체간 서로 의견 때문에 이런 계획안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리고 홀트 앞에 있는 장애복지회관의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장애지원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복합적으로 해 보셨느냐고요? 좁은 땅에다 600평을 짓고 거기에다 또 지원센터 7개 단체가 들어갈 건물을 200평을 지으면 몇 평이 남습니까? 대형버스가 가서 돌릴 수 있는 공간이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공유재산 변경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지. 애당초 당초예산에서 10억씩 늘어나고, 지금 재정보전금은 애당초 얼마 받은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4억 7,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 10억 증액되면서 재정보전금 추가로 받은 것 있어요?

사회위생과장 :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해 봤습니까, 도에?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 잡기 전에 도에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신청한 것이 있냐고요? 없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행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의 짧은 소견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검토가 하나도 안 됐다고요. 그 좁은 땅에다 200평을 다시 별도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7개 단체에 준다, 그랬을 때 거기 건물배치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땅에? 몇 평이나 남습니까, 공지가? 거기가 일산 구시장 내 제일 복잡한 우시장 부지입니다.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재정보전금 같은 것도 장애우 시설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신청해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못받으면 할 수 없는데 그런 노력 자체도 안 하고 시비로 다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소홀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는데 단체사무실도 저희가 도비 1억 7,500만 원이 별도로 확보 내시되면서 저희가 단체사무실을 검토했습니다.

1억 7,500만 원 도비 확보가 됐으면 주간보호시설을 300평에서 600평으로 지으면 거기에 1개 층을 주든지 해서 배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따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1개 층을 더 올린다든지 해야지 그 좁은 부지에다 건물만 별도 건물로 세워놓으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단일 건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사회위생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사무실로 신축을 하게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로부터 별도의 도비, 단체사무실에도 1억 7,500만 원이 내시됐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용영역하고 단체사무실 운영하는 영역의 차이점과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층 이하로 작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별도 사무실로 구획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타당성이 없어요. 3층 올라가나 한 층 더 올라가나 문제 없고 장애인단체 7개 단체가 아래층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만, 양 개 단체에서 서로 꺼리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1억 7,500만 원 별도로 안 해서 못받으면 우리 시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트 앞에 짓는 장애인복지관에는 이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사회위생과장 : 순수한 복지관 기능으로만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장애인단체는 그리로 이전하게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성사동에서. 그 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세무회계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중에 제일 심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 공유재산입니다. 땅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는 것, 우리가 한 번 해 주면 사회산업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연결해서 예산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회계과장님, 두 군데 현장 몇 번 갔다오셨어요?

세무회계과장 : 한번씩 갔었습니다.

국장님 모시고요?

세무회계과장 : 국장님하고는 안 갔습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살 때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들도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과연 타당성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 운영,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때는 일반적으로 땅을 살 때는 땅이 어떻게 생겼나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어디가 들어선다든가, 그것이 바로 공유재산입니다. 우리가 안건조정만 해 주면 예산반영해서 모든 것이 수립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서류상에 도면 하나 올라오고 사진 첨부해서 하나 올라오면 그냥 그것 가지고 심사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안 간 것은 우시장은 옛날부터 알고 있고 이번 기회 아니고 그 전에 많이 가봐서 알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가져온 것을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심사는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어디에 토지가 있고 어디에 건물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 시민들한테 대변할 수 있는 뭔가 앞뒤가 맞는 운영체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 의욕 가지고 되겠어요? 집행부는 계획을 잡아서 자세히 올렸겠지만 우리는 최종 마무리 해 주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는 의결기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빈틈없이 짰겠지만 주무부서 세무회계과장이나 자치행정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현장을 갔다와서 모든 것을 현황브리핑을 끝내고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류 갖고 어떻게 심사해서 예산반영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세요?

총무국장 :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일산동 627-4번지 외 전체 부지가 600평이거든요.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을 300평 짓고 7개 단체 사무실을 200평 지으면 부지가 100평이 남는데 맞습니까?

이봉운 위원님, 왜냐하면 600평을 지하까지 해서 4층으로 짓는 건폐율이 600평이거든요. 그러면 바닥면적은 150평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210평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310평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복지시설이 200평, 200평이지요? 맞지요, 바닥평수가?

사회위생과장 : 예.

그리고 100평, 70평, 그럼 260∼270평 되나요?

사회위생과장 : 예, 맞습니다.

이것을 단일 건물로 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건물배치라든지 그런 것은 재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재검토하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로가 아니고 단일 대지에 개별 건물을 2개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일 건물로 해서 평수를 좀 늘리더라도 층을 올리든지 해서 같은 건물에 7개 단체 사무실도 들어가고 주간보호시설도 들어가게 해서 짓는 것이 토지효율성이나 앞으로 건물 운영면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재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취득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보다도 제가 해당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기술센터가 고달륭 씨 땅 때문에 정말 오랜 마음고생을 했고 이것을 매입하려고 두 번씩이나 예산반영했는데도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이 장애우시설도 해당지역 의원 외에는 몰라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전체 자치행정위원을 위해서는 현장을 가보고 검토가 되어야지 지역의원들은 뻔히 압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적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임무입니다. 현장 가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주어야지 본위원이 기술센터 혼자 잘 안다고 의견개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에 지적을 하셔서 다음에 재상정을 해서 현장검토도 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심사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사동 복지회관 신축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1984년도 당시에 성사1동 지역 허스 연립주택 건설당시, 허스개발에서 마을회관을 다목적 회관으로 3층 약 120여 평을 건축하여 무상기증 사용하여 왔습니다. 동 건물부지가 사유지이므로 지주의 소유권 주장에 따라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소유인 성사동 370-7번지에 위치해 있는 옛 소방출장소 건물(현재는 새마을지회와 생명의 전화 사무실로 사용 중)을 개축하여 성사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 건물은 노후화되어 철거 위기에 있는 건물로 개축하여 지역주민들이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됩니다. 화전동 복지회관 증축은 기존의 2층 건물 위에 1개 층 330㎡(100평)을 더 증설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수혜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덕양구청 직장 보육시설 신축건은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육아 고충을 해결토록 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시대에서 가정과 직장을 놓고 고민에 쌓여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가족들의 꿈과 희망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산구청의 경우 153㎡(46평)에 현재 39명의 육아들을 보호하는 소규모 시설이므로 추가 입소희망자 다수가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건의 경우에는 기 확보하고 있는 부지에 1,266㎡(1인당 3.63㎡소요) 약 382평의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타당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산동 지역에 2개소의 복지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하여 가장동에 소재한 기존의 "관산동복지회관"을 자연부락 명칭을 부가하여 "관산동가장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3년 2월에 관산동 새서울APT 인근에 신설 건립 준공된 복지회관을 "관산동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며 혼동을 방지하고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산동 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이 2개소가 들어서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며 혼동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썼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명칭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총무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동에 있는 것은 그래서 가장동복지회관이라고 하고,

그런데 관산동가장종합복지회관,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관산동이라는 명칭을 앞에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가장동종합복지회관 하면 지명에 맞게끔 쓰는 것인데 왜 관산동이라는 명칭을 써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혼란스럽게 명칭을 지었는지,

총무국장 : 관산동에 종합복지회관이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가장'자를 붙여서 자연부락 이름을 붙여 가지고 관산동가장복지회관이라고 하고 한 개는 그냥 관산동종합복지회관으로 하고 관산동을 그 동에 있기 때문에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거기 행정동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장동에다 복지회관을 먼저 지었는데 가장동 자체도 하나의 마을이름으로 관산동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하나를 먼저 지으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동사무소 소재지 인근에 다시 하나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원래 관산동복지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같은 이름이 되니까 저쪽에 먼저 지은 것을 가장복지회관으로 하고 여기 새로 지은 것을 관산동복지회관으로 이름은 다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관산동'자를 왜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동종합회관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시기 쉬운데 하나는 관산동종합복지관, 하나는 관산동가장종합복지관, 누가 봐도 혼돈을 하기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의견으로는 관산동가장종합복지관을 가장동종합복지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주민자치과장 : 주민자치과장이 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복지회관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를 통해서 관산동에서 받아 가지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장종합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이 부르기도 편한데 행정구역이 관산동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산동가장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관산동이라는 표시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부르기도 불편한데 그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붙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십사 하고 건의한 것이니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원하는 대로,

주민의견이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자치과장 : 예.

주민의견이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명명칭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화지구내 아파트 단지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3년도 5월을 기점으로 하여 금년도 하반기까지 2,718가구가 추가 입주하게 됨으로 기존의 11개통 62개 반으로는 효율적인 통·반 운영이 불가함으로 9개통 77개 반을 추가로 증설토록 하여 통·반 단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주민정서에 부합하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의회의원님들의 폭넓은 견해와 이해를 돕고자 2003년 3월 11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님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나, 당일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였고 세부적인 설명자료가 미흡하여 금년 3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의원님들을 모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집행부 상황실에서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세 차례에 거쳐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본 안건 설명회시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단설립시에는 일정한 자본금을 주고 그 자본금으로 공단이 책임 경영하는 "독립채산제"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을 검토한 바 지방공단 설치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제1항에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제1항에서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의한 독립채산제와 동법 제6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손익금 처리에 대한 이월결손금과 준비금 적립에 대한 사항 등 독립채산제에 대한 사항을 지방공단 설립근거 조항인 법 제76조에서 제척하고 있어 지방공단은 독립채산제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공단 설립취지는 공단사업 자체를 통한 영업상의 흑자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광역행정구역에서 문화체육 및 각종 사회시설들이 날로 확충되어 가고 있으나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타시·군과 우리 고양시의 규모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설치는 뒤늦은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바 법적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덕양문화센터하고 종합운동장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지요?

총무국장 : 덕양문화센터는 자꾸 준공기일이 딜레이 되어 가지고 당초 7월에 준공한다고 했다가 연말에 한다고 했다가 내년 3월로 지연됐습니다. 종합운동장은 9월말경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착공됐습니까?

총무국장 : 아직 착공식을 못했습니다.

착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세요?

총무국장 :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총무국장 :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분수대만 가지고 해결하면 아마 그렇게 반대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분수대가 4개지요?

총무국장 : 예. 그런데 그것만이라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분수대가 4개인데 2개만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총무국장 : 저도 깊이......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조분수대 비용이 4개 분수대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총무국장 : 80억 내지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것이 70억 아닙니까?

총무국장 :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한 8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 내시받은 것은 저희가 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보조분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안 하면......

총무국장 : 글쎄 그것도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비를 달라고 하고 도에서는 확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꾸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자료로, 전체 예산이 모두 보조분수대까지 해서 245억이지요?

총무국장 : 예.

보조분수대 예산하고 본분수대 예산관계라든가 보조분수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간다든가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다는 예산이라든가 또 보조분수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국장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문화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 일산문화센터는 내년도에도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착공돼서 공사는 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 착공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자꾸 구조변경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되고 해서 아마 기간이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호수공원이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 먼저 3월 며칟날 시설물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호수공원은 일단 빼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창설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대상시설물을 확장해 나가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앞서는 여성복지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 제외됐네요.

총무국장 : 여성복지회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 있군요. 2페이지에 보면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수수료 형태로 매년 시에서 지급하고' 즉, 말하자면 연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 예.

이번 추경에도 20억 얼마가 올라왔지요?

총무국장 : 20억 3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쓰고 사업이 종료된 연말에 가서는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20억 3천만 원은 추계로 해서 세우고 나중에 예산 기본은 다시 작성을 해서 다음 추경에 완전한 예산내역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경비 또는 봉급 등을 다 주고,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1년 동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 예.

그리고 나서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 예.

그리고 그날 그날 부서에서 수입되는 금액은 시에 그날 그날 불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 예, 불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필요한 운영비를 20억 3천만 원씩 세울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시에서 지불할 수는 없어요?

총무국장 : 예산은 그렇게 세웁니다마는 그 배정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매달씩 배정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것은 운영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그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단은 대상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글자 그대로 잘 시행이 되면 모르겠지만 특히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여러 가지 주차장이 전부 조각 조각되어서 위탁자에게 줄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총무국장 : 공단에서 최대한 전부 운영을 하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분명히 재위탁주는 것이 낫다고 할 때는 시장 승인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광역행정을 위한 행정수요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준비가 막바지까지 왔는데 우리가 엊그제 4월 30일부로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각 상임위원장끼리 최종 회의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민의 관심사이고 우리 32명 의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만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이 들어갔는데 먼저는 심의해 줄 때 시설만 들어갔지요.

총무국장 : 다 넣되 운영할 때 운영관계는 공단에서 하고 기술적인 측면, 전문성 있는 것은 위탁 주기로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지요.

그것을 분명히 조정을 해 줄 것이 뭐냐 하면 여성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이 야간에도 운영하는 것이 많대요.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가면 과연 야간에 사용체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집행부가 프로그램을 짜서 하지만 시설만 관리공단으로 하면 야간에 복지회관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성복지회관은 전체적으로 우선 집행부가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서 운영프로그램은 야간 시설운영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양시 세계꽃박람회를 했을 때 과연 운영체계를 사무처로 이관했을 때 잘 가느냐 못가느냐 해서 2년간 경과를 살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경과조치가 있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하겠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타시·군의 경우 실패작으로 가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분포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막대한 고양시 운영체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2년간의 경과조치를 둬서 설립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성공적으로 갔을 때 설립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그날 그런 의견 들어셨잖아요.

총무국장 : 김유임 의원님이 그런,

거기에서도 나오고 도시건설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장 후보나 이사들 추천 자격이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벌써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령제한을 둬서 몇 살까지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퇴직공무원이 나이 먹어서 환갑 넘었는데 여기에 나이제한을 안 두고 무제한으로 자격을 줘서는 무리가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단설립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꽃박람회에서도 관련 정관이라든지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딱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존치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때도 아마 말로, 구두로만 왔다갔다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분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것이 자치경영평가원에서 법적으로 공기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년간 평가를 해서 운영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넣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이 내용을 저희가 도의 전문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도에서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넣은 시·군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다 그 문구를 안 넣은 것이고, 이사장의 자격으로 나이 등을 제한해야 할 것이냐는 말씀은 이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임용자격, 4급 이상 3급이라든지,

내부규칙이요?

총무국장 : 예. 300인 이상 기업인의 이사장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규칙으로 넣게 되어 있거든요. 관련법에 규칙으로 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문제는요?

총무국장 : 여성복지회관은 먼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뺀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그냥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단설립에 대해서 안건조례가 발효되면 7월 1일부터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 7월 1일 등기를 내고 준비를 해서 한다면 딱 7월 1일자로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사항 때문에.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집기도 사야되고 공무원들도 공채로 할 것은 공채로 하고 특별임용할 것은 특별임용을 하고, 그 절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꽃박람회보다도 비중이 큰 것이 공단설립입니다. 꽃박람회보다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업무 이관해서 전부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단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의 하나 걱정스러운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우리가 그동안에 심사하면서 다 봐도 가까운 의정부에서도 올바르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방대한 사업이 공단설립을 해서 나갔을 때 성공적으로 나가려면 그래도 자체평가 2년간의 경과조치를 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두는데 집행부에서 공단 설립하는데 무리가 있어요?

총무국장 :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통제하는 수단도 되지만 의원님들이 예산수립 과정,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체크가 되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하나 더 넣는다면 너무 통제수단만 많이 갖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 평가분석은 하지요. 그래도 공단설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줘야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무리가 없다면 두면 어때요?

총무국장 : 그것은 부칙에 가서 넣는.....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치셔서 정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시정에 관한 중대사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순수 사전 의결기관임으로 사전에 용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결을 하게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의 예산 상정시 반드시 의결된 사항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으로서 업무의 전반적인 파악과 재정의 짜임새 있는 집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업지시서 사전심사, 용역의 타당성 심사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2003년 5월 6일 박종기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을 하였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안건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행정과 예산집행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역이라 함은 타인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사,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이용하는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용역과업이 시행되게 되는 행정적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획과 계획이 추진되고 본 사항은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본 사항도 의회에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추진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에는 사업추진 바로 전에 사업부서에서 세밀한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까지도 예산과 연계가 돼서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 앞서 검토된 모든 종합적인 사항들이 예산요구가 이행이 됩니다. 이때에는 사업부서에서 기획실로 문서가 이관돼서 다섯 번째 사업부서와 기획실은 세부사항을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세부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된 사항은 집행부의 최종 예산심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실·국장, 과장 등이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 사항은 예산안에 반영돼서 의회로 이송이 됩니다. 의회에 이송된 것은 의회가 심의 및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행정절차와 의회의 의결로 용역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사업비 예산은 다단계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과는 다른 주요한 핵심적인 사업들로서 집행부에서 4∼5회 정도 심사숙고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며, 예산성립의 심의 및 의결 기관인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2회에 거쳐 위원회별로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각종 법규상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행정사항으로 이행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집행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시에 의회에서는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심의시에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5∼6회 이상 검토 심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추가할 시에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의회의원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시에는 심의 통과한 사항이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의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이나 기타 요원으로 구성할 시에는 행정편의주의에 편협하여 서면심사 등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용역비 심사제도를 별도로 운영할 시 연간 약 250건 정도의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시설사업인 경우 약 3억 이상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용역비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각종 설계 및 감리용역이 발생하는 약 200여건, 한 25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종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국장 3명, 시장 위촉을 3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의원도 해당됩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의원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골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는 아시다시피 사전에 용역을 올리기 전의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그 심사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업무파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하자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박종기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봅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 설계용역 등등 관계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신다고 했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니다.

예.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지방계획이 수립되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1차 자료요청하고 사업설명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루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의회기구에서 네 번을 다루게 되는데 혹시 이러다가 염려스러운 것이 의원들의 기능적인 역할이나 의회의결기구가 소멸될까 심히 염려스럽고 또 의원들의 입지가 적어지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괜히 없는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혈세 낭비하고 비생산적이고 여론의 지탄이 되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차라리 의회 의결기구를 좀 더 강화해서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소관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어떨지 그 의견을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용역이 사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에서 충실히 그런 과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일목요연하게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서류적인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 그 자리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의도는 문서로서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원의 권한을 해소시킴이 없이 사전에 충분히 절차를 밟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의회 의원을 넣으면 예산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어떤 용역이든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 같은 경우에도 용역이 들어간다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심의를 한다고 해도 업자들 속성상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높이려는 속성이 있을 것이고 의원들은 또 속성상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들이 여기에서 빠지면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을 텐데 여기에서 의원들을 넣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사전심의입니다. 최종결정은 의원들이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본다면 한강 철책선 같은 경우도 근거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없어요. 시장이 지시만 하고 담당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거서류라는 것이 A4 용지에 뭐 뭐하겠다는 것만 하나 딱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젝트를 했는데 여기 기능을 잘 읽어보시면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과제 선정에서부터 과업지시서, 사전심사, 사전에 용역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용역회사가 특징적으로 도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진 집단이고 또 건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심사될 부분, 용역할 부분을 충분히 심의해서 지정해 주지 않으면 그 용역 자체가 잘못된 용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 시의 세비를 절약함으로 해서, 또한 그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자체가 타당성 심사인데 타당성 심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장과 담당자, 예산부서가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저희들이 일일이 시장까지 다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장에 관한 질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미리 사전에 서류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같이 첨부시켜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 눈에 딱 봐도 그 의도를 분명히 읽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더 보충질의를 해서 근거서류를 받아볼 수도 있고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입니다. 박종기 의원님,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제안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에 저는 동감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안을 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심사제도를 제대로 거쳐서 운영될 것인가, 두 가지 부서를 또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것 안 해도 지금 잘 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필요 없는 용역사업들이 가끔 있습니다. 250개 정도,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이 건수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시행해도 될 문제를 지금 책임성의 한계를 가지고 전부 용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다소나마 그것도 스크린하는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줄일 수가 있고 우리 공무원의 의욕으로 세비 아끼자 해서 용역 안 줄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 자체를 가짐으로 해서. 왜? 용역을 하려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니까, 시장까지 보고하고 복잡하니까 오히려 우리 직원끼리 잘 해서 이렇게 만들자 하고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무조건 용역처리를 합니다. 왜? 돈 나가니까 편안하고 자기 책임한계에 안 들어오니까 다 용역으로 올린단 말입니다. 본 뜻은 그럼으로 해서 사실 제가 하나의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하고 또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주자는 취지에서 상정하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용역비를 승인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사항이면 그 용역비를 우리가 삭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용역을 삭감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속성상 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 이제까지 그것을 주장하지 사전에 우리가 삭감을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검토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한 건이 올라오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올리니까 저희들이 부적합하면 그 상태에서 용역예산을 삭감시키기가 더 명확하고 더 확연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지출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주자, 예를 들어서 철책선을 그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성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성은 검토가 안 되고 순수한 개발의도에서 용역을 주었다고 했을 때는 환경성은 확 빼고 온 용역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나중에 환경성이 문제가 되면 다시 용역을 주어야 할 입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사전에 용역범위를 확정시켜서 한꺼번에 제대로 된 용역을 주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년에 연간 250회 정도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250건이 다 안 해도 될 사안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주고 가급적이면 용역이 난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역이 난립됐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중앙에도 제가 건교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용역 엉터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앉아서 서류로만 만들어 가지고 페이퍼만 올리는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용역이 페이퍼가 안 되도록 실제 현지조사를 하고 제대로 하는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건설위에는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이를테면 지금 박종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집행부의 감시기구, 즉 견제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말씀이시지요, 결론은?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부 라인이 실제로 실무자하고 위의 시장까지 '충분한 디스커션을 거쳐라'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알아야 할 부서나 담당자가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용역이 올라오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의 기구가 이러한 것을 견제하라는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만약에 이 용역이 타당성이 없다, 불필요한데 집행부에서 왜 저러나 했을 경우에는 이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용역심사한 사항을 문서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 골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은 오히려 더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더 첨가시킬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서류로 올라오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아까 앞 뒤 말이 조금 모순된 점이 있었는데 물론 박 의원님 말씀은 옳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니까 심사할 때 아까 서류로 우리 의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다 제각각 전공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이면 환경계통에 일 했던 위원도 있을 것이고 박 의원님처럼 도시건설쪽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사전심의 때 설명을 듣지 않고 서류만 갖고 본다고 하면 좀 막연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서류를 보면 정확하게 할 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더 정확하지요. 왜냐하면 시의원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관계되는 동의 시의원, 3조의 구성을 보시면 '시장은 필요시 시의회 의원을 참석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집행부의 의결기관이지만 해당 동의 의원 이야기를 사전에 용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근본 골격은 시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전부 집행부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의회의 안건심사할 때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최종 예산안 심사할 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의원을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너무 무계획적이고 실수할 부분을 제가 명시해서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처럼 그냥 적당히 말로 대변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서류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는 번거롭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마는 저희 의회 기능에는 전혀 역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더 의원님들이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전문가라는 얘기지요.

예.

3인 이상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자가 시장인데 쉽게 얘기하면 다 집행부 라인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우리 의원은 부위원장 한 분이고,

예.

나머지 다 외부인사란 말입니다.

의원 없습니다. 의원 하나도 없어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 위원 중에, 멤버 중에서?

예.

그러면 이것이 감시기구가 될까요?

그러니까 감시가 아니고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 의원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 용역심사를 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부시장 의도가 무엇인지 담당공무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와서 답변만 하고 무조건 '시장이 시킨 것이다', 이렇게만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 의견이 딱 들어가면 이 의도가 분명히 들어납니다, 심의사항을 한 장만 딱 보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시장하고 자기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싶다고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용역은 승인시켜 줘야 되겠다, 아니면 브레이크 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진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에 훨씬 쉬워지고 또 크리어해진다는 것이지요, 서류로 딱 올라오니까. 그러나 지금 용역은 적당히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통과를 시켜주면 조사한 것을 가지고 무조건 하자, 그러면 우물우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방향이 분명하고 시장님이나 관계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줘야한다는 것이 분명히 함축이 되니까 집행부 공무원도 실제로 번거롭기는 해도 그런 과정은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가 분명하고 우리도 역시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결정권에 대해서 신빙성도 가질 수 있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보충질의를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 용역이 우리 예산안에 올라오기 전에 용역을 줄 것이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용역을 할 것이냐 등을 거기에서 심사를 걸러서 예산안에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교동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대부분 용역이라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어설프게 용역을 그냥...... 거기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도시계획과에다 사전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시킨 결과가 써서 같이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어디 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딱딱 근거서류로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안 해도 서류가 다 올라오니까 믿을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년도 본예산을 짜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설계용역을 해서 가설계라도 해서 본예산에 자료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용역을 신청하지 않는 한 그냥 집행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용역사항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사항을 예산서에 올리기 전에 용역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비와 아울러 자료에 올려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용역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전에는 사전심사제도가 없을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정서 등을 파악해야 되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냥 시장님 말씀 한 마디면 바로 용역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제 말은 그 시장 말씀 한 마디에 용역 올라오게 하지 말고 그래도 관계자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도 조정을 하고 올라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서에 제대로 된 용역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냐 예산서에 올라온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해서 예산서에 올려라, 이런 얘기지요?

예.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우리 동료 의원이시고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용역문제 때문에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기 자료준비도 충분히 많이 하시고 했는데 혼자 착안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영천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만 수정을 했습니다.

타시·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예. 그것이 효과적이고 잘된 것이라고 평가된 조례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의견이 조정된 것입니까?

예,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생활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 때마다 집행부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말대로 웬만하면 용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심사할 때만 안단 말입니다, 용역을. 구체적인 안을 잘 몰라요. 설명을 물어봐야나 그때 짚고넘어가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얘기할 때도 어떻게 집행부는 하기만 하면 용역이냐, 전문성을 갖고 공무원들이 할 사항도 웬만한 사항을 다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재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사전심사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박 위원장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 무작위로 웬만한 것은 다 용역 주는 것을 사전에 전문가가 걸러서 예산서에 올라오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취지는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제 생각은 연간 250건 이상을 다루어 나가면 과연 용역 한번 주면 전문가가 파고들어가서 모든 사업계획을 짜지만 용역이 다양한 것이란 말입니다. 과연 전문가가 한다고 해도 사전심사가 여기에 적절히 맞게끔 심사를 할 것이며 또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터져나왔을 때 용역이 과연 제때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고단위 100억 이상, 백 몇 십억, 천억의 대단위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변질될 우려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업자들 때문에. 로비를 못당해요.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 봤을 때는 크게 생각해서 용역을 한번 걸러서 의원들이 심사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50건의 많은 양을 했을 때는 학술분야, 공사분야 등 많은데 사전심사 전문위원들이 여기에서 더 깊게 파고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은 것을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각 로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파산이 나는데, 그런 것은 없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단점의 우려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비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로비......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 하나 받으려면 100억 이상이면, 용역회사도 하나의 전문적인 업종입니다. 이것을 하나 받으면 큰 사업입니다. 변질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큰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박 의원님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죽 끌고 나가면 무난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고양시 집행부도 일을 덜어주고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지식이 희박한 것도 덜어주고 하는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발의하신 박종기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전문위원이 용역시행에 대한 행정적인 단계를 죽 나열했는데 3번 사업추진계획의 재검토, 4번, 5번, 6번, 7번 이것이 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 자체에서 정말 그만큼 진지하게 논의해서 내려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또 부시장이 '이것 해라' 하면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논의가 잘 돼서 하면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 돼 왔기 때문에 박종기 의원이 이것을 제안하지 않았느냐 하고, 한 예로 아까도 들었지만 철책선 얘기를 했는데 제가 2차 추경인가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철책선을 헐어내기 위한 용역을 2천만 원인가 세워서 제가 그랬어요. 철책선을 허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느냐, 그것은 군인들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부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비만 세워서 헐어내면 되는데 왜 용역을 세웠느냐 해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들이 논의했다고 하지만 물론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전문가 위원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용역을 줘도 어느 수준으로 줘야 되고 이 용역 줄 때는 어느 정도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대강 매치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집행부 자체에서 할 때는 자체 내에 계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용역회사에 '이것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거기에서 얼마 든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공사 설계에 대한 용역은 전체적인 용역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놔야 되겠다고 하면 다리를 놓는데 예산이 대강 얼마 들겠다, 얼마 들면 죽 뽑아 가지고 그것을 설계할 때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설계회사에 입찰해서 주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것이 250건 된다고 하면 그런 것 다 빼면 250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든 찬성이 됐든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부결이 됐더라도 왜 부결됐을까, 또 왜 이것이 찬성이 됐을까, 예를 들어서 의문이 갔을 때는 자료요청을 하면 부결됐던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꼭 해야 될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맞습니다.

설계용역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건설해야 되는데 예산을 300만 원 해 놨는데 그것을 설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줘야 되나 하는 용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설계용역이 빠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집 주인이 건축사에게 '나는 대충 이런 집을 짓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건축사가 집 주인이 원하는 집을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절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건축설계사를 불러놓고 '그 집주인 집은 그렇게 지으면 안 되고 이렇게 짓는 것이 더 싸고 좋아'라고 한단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계의도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다리를 건설하려면 다리 모양을 아치로 할 것인지 스트레이트로 할 것인지 거도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돈도 사전에 예측을 잘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아치로 지으면 돈이 얼마나 더 들고, 그냥 이 지역은 아치까지는 필요 없고 스트레이트로 하면 절감도 되니까 스트레이트형으로 설계를 하자 하면 사전에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보면 그런 설계 의도가 건축담당자나 부시장님이 한분 와서, 아니면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뭐 그렇게 짓느냐 이렇게 지어라' 그 말 한마디면 끝난다는 것이지요. 그럼 지역에 맞지 않는 설계가 나오고 건물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는 이 지역 정서에 맞게 아치로 다리를 놓자 하는 정도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제안사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고양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정통 문화예술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즐거운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고양시내 일정지역과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지정한다. 둘째,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기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셋째,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설치를 한다. 넷째, 문화의 거리 조성 지역에서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한다. 다섯째,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섯째,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 시설 전부를 기업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상 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2003년 5월 17일 길종성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라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건임으로 어느 사안보다도 중요하게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2003년 5월 17일 지난주 토요일 발의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은 금번 회기 내에 상정 처리하여야 하는 조례 제·개정 및 예산안건 등 12건을 검토 처리함에 있어서 회기개시 2일전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므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고민에 찬 검토는 절대 불가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쉽게 발췌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규문서로서 우리 시 전지역에 효력을 발생시키며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토록 관련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의 경우에는 조례안 초안 작성 후 의원들과의 상호협의 절차를 거쳐 의견청취 후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문상의 법규 형식을 갖춰 찬성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와 같이 입법예고 및 심사를 거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생략되는 사항들이 있으나 일련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는 준수를 강제하고 그 강제에 반하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칫하면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형을 추구한 나머지 사회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법규를 만들면 자칫 장식적인 법규도 될 수 있습니다. 개략적이고 단편적으로 검토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7조1항에서 '시장의 연1회 문화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규범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 꼭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8조2항에서는 기금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기금은 민간 출연금도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출연금을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도 짚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법으로 별도의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기타 잡부금은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3항, 있다가 상세하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침해성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고, 제11조2항 하고 13조1항에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3조1항에서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 규정을 별표 첨부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첨부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고, 14조에서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사항과 사용료를 내야 하는 한계구분이 문화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잡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도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7조인데 이것은 저희가 문화의 거리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고, 심의기구에서도 심의기구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는 누가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없고 그냥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되는 조례안임으로 나름대로 짚어보아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본 것뿐입니다. 단, 단시간 내에 심사숙고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폭 넓은 의견청취 및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님, 이 안이 집행부 담당부서에는 넘어갔지요?

예.

언제 넘어갔습니까?

실제 이 조례를 제가 준비한 것은 자료집은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누어드렸는데 저도 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배포를 해 드려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준비를 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조례안 작성한 후에는 일찍 배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집행부에 자료를 준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은 제가 처음에 준비를 한 시점 2∼3개월 전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이야기가 1차적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자료를 드린 것은 지난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 자료 며칟날 받아보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 금요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16일,

검토의견은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인사동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에 차 없는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 특성상 정부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쇼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일산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길 의원님이 주로 하시는 것은 무대에서 공연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일산문화의 거리에는 무대장치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통난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곳은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한 곳과 일산구의 미관광장 주변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뒷편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동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정 공연을 할 수 있는 간이공연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일산구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곳은 민간 업체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물을 본인들이 직접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했다가 또 철거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까?

조례에도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심의기구를 두고 거기에서 위탁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합니다마는 향후에는 문화의 거리권 내에 들어 있는 상가연합회라든지 일반 단체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단편적인 검토사항 중에서 일부 수정안을 제가 나름대로 조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일부 수정안을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기구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의원 3명, 공무원 2명으로 제출됐었으나 그 이후에 제가 수정을 해서 의원 3명, 공무원 2명, 문화·예술인 2명으로 해서 7명으로 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점상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금도 예를 들어 우리 마두역 같은 경우는 노점상 근절을 못해서 굉장히 구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네 주민들이 애로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면 분명히 노점상들이 활개를 칠텐데 여기는 처음부터 철저히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롯데앞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100%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요?

문화의 거리로 조성된 지역에는 위탁관리업체에서 노점상들이 진을 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경비 문제가 굉장히 오버가 될 텐데......

여기에서 용역이라는 것은 관리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크게 시에서 예산이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노점상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상가연합회 등에서 자체 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을 해서 하는 업체에서 운영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의원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단편적인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수정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즉석에서 수정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사항 중에서 8조4항을 삽입했습니다. '본 기금의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관리 운영한다'를 삽입했고 10조의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대신에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사용료 납부 및 반환부분에 있어서 별표 첨부물이 부재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 구청에서 정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관광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듯이 별도 구청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게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조 심의기구 설치에 '시의회 의원 3인, 공무원 2인, 문화·예술인 2인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담당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은 시장이 추천한다'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것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길종성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정말 고양시 문화예술 전통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의 건전한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지 대상이 화정지구 로데오거리하고 일산은 어디라고 했어요?

미관광장 옆 롯데백화점 뒷편입니다.

길종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수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하려고 했는데 거기 다 나왔네요. 심의기구 설치 등도 수정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5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원이 적게 들어가야지, 조례가 공포되면 시민편에서 심의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심의하는 쪽으로 가야지 의원이 과반수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시장의 침해 우려성 등 몇 가지 보완할 것이 낱낱이 나오는데 본위원 생각하기는 그래요. 아까 박종기 의원 예를 드는 것은 다른 얘기이고 업무 자체가 다르지만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길종성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은 다 동감하고 고양시에서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수정동의해서 임의대로 여기에서 즉석 통과하기는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묶어서 심의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전체 의원이 보는 입장도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본의원은 실제 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을 만들 때 고양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실질적으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미관광장 건너편의 문예회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미관광장 주변을 문화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오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정안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