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시간을 주신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한국국제전시장, 차이나타운, 일산문화센터,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 아쿠아리움 등 우리시의 운명이 달린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나 공공문화시설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와 갖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통해 사업의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제전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동북아시대를 맞아 세계전시산업의 유치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우리시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30만평에 조성되는 각종 부대시설도 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에 따라 관련 부대시설은 물론 우리시의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 2001년 산업전시회 중 82%가 서울에 집행되어 있고 그 나마 소규모인데다 내수중심의 전시회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시장의 가동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시산업관련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기반시설을 갖추고 시기와 규모를 축소 조정하라는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향후 운영프로그램개발 및 전시유치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차이나타운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이나타운은 우리시가 명실공히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파격적인 내용의 용도변경과 부지제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진행하려는 인위적인 차이나타운 건설은 검증되지 않은 세계 초유의 대규모 실험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도 철두철미한 타당성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차이나타운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사업성공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화와 거리의 개념이 빠진 수직적인 공간계획, 더 나아가 주거 및 상업시설 위주의 땅 투기성 개발사업이라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주)서울차이나타운과의 협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다른 업체선정 및 특화된 제3의 사업공모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일산문화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양시의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일산문화센터에 대한 과잉시설 및 이에 따른 설계변경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흔히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문화시설의 규모나 공간의 성격에 따라 지역문화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합니다. 공간이 문화를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랜드마크형 대형 오페라하우스나 거대한 규모의 콘서트홀도 전혀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규모 기획공연 위주의 문화공간만으로는 시민들의 문화충족 및 향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께서는 공연장 규모 축소와 시설 재조정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덕양문화센터와 일산문화센터 등 대규모 문화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단위나 운영주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시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노래하는 분수대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조사 차 스페인 몬주이 분수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몬주이 분수대는 바르셀로나 몬주이 언덕에 약 7만여평의 대규모 부지였으며 언덕 능선에 자리잡은 왕궁에서부터 폭포 분수와 수직보조분수대만도 약 1km 가까이 조성되어 있는 메머드급 규모였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등 각종 유적과 국제전시장, 시민광장과 역사조형물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노래하는 분수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장 방문 결과 당초 시에서 말하던 몬주이 분수대의 복사판이라는 주장은 과장되었던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보조분수대도 설계자인 엔때사가 주분수대와 함께 설계한 당초 작품이 아니라 우리측에서 주분수대 설계 이후에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이었으며, 따라서 보조분수대와 주분수대가 당초부터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장 역시 설계자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내용임을 밝힙니다. 또한 자재 계약도 가장 싼 스틸 자재로 되어 있던 것을 박종기 의원님이 현장에서 협상을 통해 스테인레스로 바꾼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추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본 의원은 주분수대가 이미 해외사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었고 일정한 관광유인 효과와 작품성에 대해 십분 양보하더라도 아직 발주에 들어가지 않은 보조분수대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초 도비 확보를 약속했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의회승인이 있었으나 추후 제출한 보조분수대 경기도 투·융자심사에 전액 시비투입을 전제로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해명하시고 보조분수대의 전면 백지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쿠아리움에 관한 내용인데요, 노래하는 분수대사업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초 노래하는 분수대와 연계한 고양시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던 아쿠아리움은 투자유치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 대책과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시장의 가동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시산업관련 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기반시설을 갖추고 시기와 규모를 축소 조정하라'는 감사원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 우리시의 대책과 향후 프로그램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감사원에서는 지난해 11월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적으로 계획되는 전시장 건립계획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와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에서는 기존 전시장과의 차별화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갖추고 시기와 규모를 축소 조정하라'는 재검토 요구는 각종기반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전시장만이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으며, 적자 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제전시장은 바이어와 투숙객, 관람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관광시설, 숙박시설, 쇼핑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당초 우리시에서는 1999년 4월 전시장 건립사업을 유치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만평의 부지에 전시장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전시수요 창출기반 부족 및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만년 적자경영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추가로 13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국제교류센터, 호텔, 쇼핑몰, 오피스텔, 공항터미널 등 무역인프라 부대시설을 함께 건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전시장 주변에 노래하는 분수대, 스포츠 몰, 차이나문화타운 등을 조성하고 호텔을 건립하며 인근에 문화관광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숙박·관광·쇼핑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국제전시장은 바이어와 관람객, 투숙객을 유치하는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우리 고양시를 국제무역, 문화·관광 도시로서 동북아 무역 전시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본 사업 중 1단계 공사인 전시면적 1만 7,000평 규모의 전시장은 지난 4월 29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200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내일(5월 21일) 기공식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2005년 3월 한국국제전시장을 준공하여 개장기념으로 2005년 4월에「서울 국제모터쇼」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미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는 크고 작은 전시회를 4∼5개 유치하고 있는 등 앞으로 전시장 가동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이나문화타운의 유치와 관련 주거 및 상업시설 위주의 땅 투기성 개발사업의 우려를 제기하시면서 이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과의 협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선정 의향은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부대시설 부지 2만 900평에 추진 중인 차이나문화타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0일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과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 차이나타운개발(주)로부터 차이나타운 개발계획서를 제출 받고 금년 2월 11일 개발계획 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초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주거와 상업시설 용도가 과다하게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대폭 축소하고 중국문화와 관련된 사업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작성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에서는 금년 3월 20일 수정된 개발 계획서를 새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의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 검토에서도 주거와 상업시설의 비중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위적인 차이나타운 조성이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거 및 상업시설의 과다 등 문제점에 대하여 투자협상 과정에서 주거 및 상업시설을 대폭 축소하고 전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 중국 문화·경제교류 활성화 기능을 추가토록 하는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와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약의 전면 백지화는 행정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투자협상 결과 우리시가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투자협상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투자협상을 종결하고 우리시 자체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일산문화센터에 대한 과잉시설 및 이에 따른 설계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규모 기획공연 위주의 문화공간만으로는 시민들의 문화충족 및 향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공연장 규모 축소 및 시설 재조정 의향은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산문화센터 시설이 다소 과잉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산문화센터, 덕양문화체육센터 등 대규모 공연시설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관계 전문가, 이용시민 등과 함께 규모·용도 등에 있어 사전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연시설 건립을 가장 좋아해야 할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가장 큰 반발을 사는 이러한 아이러니는 단순히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쉽게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산문화센터는 건축구조상 각 동이 분리되지 않고 부대시설이 상하좌우로 연결된 복합적인 시설로 현재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많은 문화예술인,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연기획자·건축전문가·문화예술인 등을 만나 일산문화센터가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건축전문가 등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많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도 검토하겠습니다. 일산문화센터의 공연장이 내실 있는 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 중 보조분수대 사업이 당초 도비 확보를 전제로 하여 의회 승인이 있었으나 추후에 제출한 경기도 투·융자심사에 전액 시비 투입을 전제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보조분수대의 백지화 및 대폭적인 축소의향은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중 보조분수대의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53억 원으로 이것은 도비의 확보를 전제로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 동안 노래하는 분수대의 보조분수대 건립에 도비 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로서는 보조 분수대의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도비에서 지원 받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을 투입하여 보조 분수대를 건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을 투입하여 보조분수대를 건립하는 것은 의회와 약속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보조분수대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승인해 주지 않으면 보조분수대의 건립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보조분수대의 건립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분수대 건립 여부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당초 노래하는 분수대와 연계한 고양시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던 아쿠아리움 투자유치사업이 시의 명쾌한 설명도 없이 최근 들어 백지화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만 2,000여 평의 부지에 시설연면적 8,500평 규모로 건립예정인 아쿠아리움은 2001년 2월 19일 스페인 PAC사와 건립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사항입니다. PAC사는 2001년 11월 12일 투자신고까지 마쳤으나 갑자기 금년 1월 22일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수족관의 신규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PAC사와 경기도·고양시간의 협약시한의 만료로 PAC사의 수족관 투자유치와 관련된 배타적 권리는 이미 상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우리시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대체 투자자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페인의 TA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몰과 함께 수족관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TA사 관계자가 5월중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포츠몰의 협약기한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스페인 투자자의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시장 지원시설 부지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중복, 유사, 경합시설을 조정하는 등 토지이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속 추진여부, 개발방향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여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물론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질문 드린 사항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산문화센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향후 덕양문화체육센터와 일산문화센터 등 대규모 문화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또 한 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에 대한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인 행정단위나 또 운영주체, 그리고 이 주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차이나타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시와 서울차이나타운과의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상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주)서울차이나타운에서는 현재의 계획을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고 어디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전면 백지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의 추진인지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달수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문화센터와 덕양문화센터를 연계하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덕양문화센터가 건립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사에 착공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덕양문화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역은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덕양문화센터 개관기념행사를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덕양문화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관기념과 관련해서는 덕양문화체육센터를 우리나라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뮤지컬 명성황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고 한국의 대표적인 뮤지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 얘기도 '덕양문화체육센터 시설이 충분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충분하다면 하겠다, 그리고 충분치 못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겠다'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주체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이러한 문화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단순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연기획전문가라든가 전문회사에 대해서 운영을 맡기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주체는 반드시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이나문화타운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오히려 그 쪽에서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라든가 주거시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가급적 많은 중국인들이 이 곳에 와서 거주하면서 살아야만이 차이나문화타운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생각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또 평수가 크다면 중국인들이 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매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파트 평수도 줄이고 세대수도 줄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문화를 실질적으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관련 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들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차이나타운 주식회사가 우리시와 직접적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로비를 통해서 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관철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뜻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인수위에서 저한테 들어오라고 한 적도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압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랐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만나자고 하길래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시의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나타운은 단순한 우리의 업무시설이나 우리 국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이나타운 중국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어떤 압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제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차이나문화타운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국제종합전시장과 관련해서 답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범위에서 다루어 졌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것과 또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국제종합전시장의 기공식이 있고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종합전시장은 상당히 고양시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운영내용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시장 가동률이 창원의 경우 13%, 대구전시장의 경우 18%, 대구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26.4%, 대전의 경우 20.9%, 부산은 38.1%로, 최고 38% 미만으로 지금 전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내용과 운영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저희 국제종합전시장의 경우에는 산자부 산하기관인 코트라(KOTRA)에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산자부에서 되었던 산업전시회의 경우에는 아까 김달수 의원이 질문하셨던 것과 같이 소규모이고 내수 중심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전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2005년 국제모터쇼를 말씀하셨는데 모터쇼의 경우에도 서울국제종합전시장에서는 2000년에 이어서 2003년 지금 모터쇼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모터쇼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차별성 있는 전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의 경우 그림이 전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은 교통·숙박 등 전시산업관련 사회기반시설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인근의 부대시설에 대한 그림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을 충족시킬만한 숙박시설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은 기존 시설의 가동률, 다른 지자체 시설의 가동률 상황을 보고 중·장기 수급전망을 고려해서 건립시기나 규모를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차이나타운의 경우 1차 협상에서 서울차이나타운이 협상을 파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협상파기책임은 서울차이나타운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더 이상 이 차이나타운과 계속해서 협상을 하려고 시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차이나타운과의 협상에 의존하기보다는 부대시설 전체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서 하는 것이 현재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박윤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희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시라든가 컨벤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제가 코트라(KOTRA) 사장을 만났습니다. 코트라(KOTRA) 사장을 만나서 1시간 반 가까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트라(KOTRA) 사장 말씀으로 현재 우리 한국국제전시장은 국내의 어느 전시장과 차별되는 확실히 위에 서는 전시장이다, 현재 대구와 부산에 있는 전시장, 벡스테라하고 엑스테라라고 그러지요. 그러한 전시장과는 우리 한국국제전시장은 전시장의 규모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별화가 된다, 그리고 두 전시장은 개설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국제종합전시장도 마찬가지로 금방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모터쇼를 저희가 2005년 5월로 유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필요한 숙박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 국제모터쇼는 박윤희 의원께서는 현재 코엑스에서 하는 국제모터쇼를 말씀하셨는데 코트라(KOTRA) 사장 말씀에 의하면 그와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종합전시장하고는 전시장 자체가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엑스는 3층인가 4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터쇼 같은 것을 하려면 공간이 엄청나게 높아야 된답니다. 우리 국제종합전시장 같이 단층으로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전시를 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모터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모터쇼를 우리가 숙박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만큼 경쟁력에서 한참 우위에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미 4, 5개 다른 전시를 유치해 놓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특히 필요한 숙박시설, 아시다시피 우리가 킨택스호텔을 계획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도 못하고 있고. 미국의 어떤 회사가 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하고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될 경우에 저희들은 국내외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 관광문화단지, 그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저한테 수 차례 하는 얘기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달라,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현재 2013년까지 최종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8,000실 규모의 각종 최고급부터 중·저급 호텔까지 많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한 숙박시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그 외의 스포츠몰이라든가 부대시설, 공항터미널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들도 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물론 2005년 완공되고 나면 그 당시 금방은 허허벌판에 종합전시장 한 개만 달랑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멋진 관광종합전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협상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 물론 자존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설보다는 차이나문화타운이 그래도 다른 시설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문화를 흡수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 거점도시로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중국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 고양시를 찾게 되고 또 우리 고양시가 중국에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지간한 것은 감수하고라도 가급적이면 했으면 하는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저희들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약간 못한 조건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차이나타운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실무협상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태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종량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2항에 의하여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권한위탁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고양시 교통관리과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기요금의 납부형태는 정액제(계량기 無)와 종량제(계량기 有)로 구분되며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제와 달리 정액제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책정한 일률적 요금체계에 따라 전기요금이 청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제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청구되는 정액제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수원시는 2000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신호기에 과다하게 책정된 계약전력을 실 사용량에 맞도록 변경하고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신호기에 계량기를 설치, 종량제로 전환해 연간 1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정액제로 에너지 절약형 전구사용과 야간점멸 시행, 신호등 고장시 전기요금 지급중단 등이 불가능했다며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확대시행하고 계약용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산출 및 납부절차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고양시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였을 경우의 예산이 절감되리라 보는데 교통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앞 MBC부지에 대하여, 호수공원 앞 MBC부지는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으로 일산신시가지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15,000평의 부지로 일산신시가지 건설계획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중 통신·촬영시설 및 관련시설로 되어 있었으나 항간에 MBC측에서는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등 방송관련 없는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여 오피스텔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관련 시설용지는 서울 상암지구에 확보하고 본 부지에는 타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산신시가지 오피스텔이 너무 많고 주거용 아파트로 변경되어 가고 있어 학교문제, 교통문제 등 도시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구는 한 학급당 평균 39명으로 과밀학급이 되었고 덕양구는 평균 32명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장항동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입주한 학생 수만 해도 초등생 213명, 중학생 152명, 고등학생 40여명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MBC방송사에서 방송관련 시설비율보다 오피스텔과 상가비율이 많게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건축허가가 들어올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둘째 신도시에 오피스텔로 인한 계속적인 주민과 학생 입주현상으로 교실부족 현상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꽃박람회와 평상시에도 호수공원 관람객으로 인하여 주차장이 부족하여 호수로 등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난이 커지고 있는데 MBC가 들어서면 향후 과잉주차로 인한 주차장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이고 향후 꽃박람회 행사와 호수공원의 각종 대규모 행사시 주차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김태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물현황과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납부실태 및 예산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물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은 크게 신호기와 안전표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등의 표시판으로 6,050개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신호기는 471개소에 신호등 8,862조, 전구가 2만 6,69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는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농업용, 교육용, 가로등,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용도별로 전기요금요율체계에 의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용도로 분류한 교통신호등의 전기요금 납부방법은 정액등 및 종량등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정액등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액등 방식은 1W당 22원 30전을 적용하고 있으며 종량등 방식은 1㎾를 기준으로 기본요금 3,740원의 사용요금 1㎾ /H당 51원 40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절차는 매월 3일경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청구서가 발송 접수되면 매월 10일까지 자동이체 등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전기요금의 약 2% 정도를 할인 받고 있으며 교통신호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매월 5,200만 원 정도를 정액등 방식으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기의 사용전기요금을 종량등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정액등과 달리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초기 설치비용이 개소당 평균 25만원이 소요되므로 신호등 471개소에 계량기를 설치하면 1억 1,700여 만 원의 비용이 일시적으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액등을 종량등으로 변경하였을 경우를 비교해서 전기요금을 추정 산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액등보다 개략적으로 최소 연간 2,000여 만 원 정도 이상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교통신호기를 에너지절약형인 LED신호기로 교체하여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종량등으로 변경함으로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산출방식을 종량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김태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질문 내용대로 교통신호기 사용 전기요금 납부방법을 종량등 방식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절약 시책과 예산절약 방안을 더욱 연구하여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예산이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태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일산신시가지는 오피스텔이 너무 많고 주거용(아파트)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어 학교문제, 교통문제 등 도시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데, MBC 방송사에서 방송관련 시설비율 보다 오피스텔과 상가비율이 많게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장항동 869번지에 위치한 MBC부지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총 면적은 1만 5,000평(49,583㎡)이며, 지구단위계획상 업무시설용지로 통신 및 촬영시설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이 고양시에 건립되는 것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상가 등이 과도하게 건립되면 주차문제, 도시의 과밀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러한 주거와 관련된 시설들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MBC측과 주거시설, 상가 등 시설의 축소를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방송관련 시설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촬영시설로 자주 활용될 경우에 이것이 어느 용도에 해당될 것인가, 이것이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 한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사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제반 행정절차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더라도 건축허가 전에 고양시 건축위원회의 자문과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MBC 입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신시가지에 오피스텔로 인한 학교 부족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신시가지 오피스텔은 2003년 4월 현재 장항동, 백석동 일원에 51건 22,949실이 허가되었습니다. 금년 4월 감사원 주도 하에 조사된 장항동 오피스텔의 경우 허가된 2,754실 중 1,426세대가 입주, 취학아동은 초등학생 119명, 중학생 7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인근 저동·주엽·낙민초등학교는 학생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 신일산 "가 중학군"인 백마·백석·백신·저동중학교는 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으나 별도 수용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오피스텔이 입주하게 되면 취학 아동은 늘어나고 학교환경은 열악해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시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상에는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문제로 발생되는 문제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38억 3,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학교시설의 해소와 학교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접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일산신시가지에 MBC가 들어서면 주차장 부족현상이 심해질 것인데 향후 꽃박람회 행사와 호수공원의 각종 대규모행사 시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후 꽃박람회 개최 시의 주차문제 답변에 앞서 앞으로의 꽃박람회 개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후인 2006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부터는 무역 위주의 박람회로 전환하여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1997년부터 금년까지 3차례 호수공원에서 개최한 세계꽃박람회는 화훼무역 기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관람이 주류를 이루는 전시기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고양세계꽃박람회는 화훼수출과 화훼산업발전, 꽃 소비촉진 등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호수공원 이용제한, 교통체증, 주차난 등 시민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위상과 인지도는 국내 외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꽃박람회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증대와 화훼산업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꽃박람회 행사를 변경시켜도 충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 장소를 한국국제전시장으로 변경 개최하더라도 아마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 위주의 박람회가 된다면 일반 관람객들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꽃박람회로 인한 주차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덧붙여 현재 호수공원 내에 있는 고양꽃전시관은 소규모 또는 품목별 꽃전시회 개최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익목적의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태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관리는 고양시에서 주로 내고 있는데요,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호기는 지금 현재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경찰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경찰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꽃박람회 세계관 전시가 무역컨벤션센터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호수공원 내에 있는 세계관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김태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97년 8월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경찰서로 주어서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7년 9월부터는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운영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통신호등 관리나 이런 면에서 경찰서와 늘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태임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라크 사태와 사스(SARS) 등 어려운 국내 외 환경 속에서도 2003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 농수산물 물류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근본 설립취지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막대한 국가예산과 고양시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물류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고양시와 시민에게 어떤 득을 주고 있으며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농수산물 물류센터에서 한 역할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없었다면 그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항간에 물류센터 내의 농산물판매에 대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식자재 납품을 위한 매장을 시예산을 투자하여 증설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만약 그렇다면 생산자 단체라고 특혜를 받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농협에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농협의 요구를 수용한 시장의 결정은 옳은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물류센터 개설허가에 법적으로 농수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매장면적 또는 판매비율이 결정되어 있는지와, 있다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했는지, 보고서 등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실사를 통해 분석은 했는지, 그리고 조사분석을 하였다면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고, 만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공산품 매장을 늘려 주고 있다면 특혜라는 지적을 살 수가 있고 농산물센터의 설립취지와 다르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류센터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농산물 유통개선이라는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면서 시민에게는 많은 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러한지 의문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연도별 물류센터 거래물량 및 금액과 타지역 농산물과 판매비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소비자가 물류센터로 인해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가격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아울러 우리시는 내륙지라고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노량진수산시장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타지역에 비하여 높아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를 적절히 이용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타시에서는 시세입 확충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물류센터에 활용도가 작은 시설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물 물류센터가 산지 생산 어민들이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 등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거래되는 수산물로 물류센터에서 수산물 도매기능을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며 소매시장에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를 떠나서 시민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어민과 우리 중소상인들을 위한다면 서울 및 수도권 타 경매 도매시장이 아닌 수산물 전문물류센터가 당연히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일이 과중하다고 하지만 이를 미룬다면 결국 소비자인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길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결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도매시장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준공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취지 또는 역할은 산지 생산자 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연결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역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2001년 거래실적은 1,054억 7,000만 원이며, 2002년도에는 2,226억 3,000만 원으로 개장 초기인 점을 감안할 경우 상당한 운영실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매기능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매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소매상에 대한 물류서비스 강화, 가맹점사업의 적극추진, 사업영역의 다양화, 차별화 된 상품개발, 품목전문가 양성 등을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수산물 물류센터 내에 식자재 납품매장을 시 예산을 투입하여 증설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향후 관리계획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동에 있는 식자재 매장을 양곡 동으로 이전하는 공사가 2002년 12월 30일 착공되어 이번 달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공사비는 전액 농협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운영주체인 농협에서는 우리시 및 인근 유통권역 내 요식업자, 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식자재 매장이 도매기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물류센터에 법적으로 농수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매장면적이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의 매장은 농림부 사업계획승인서 및 시행지침서에 의하여 그 비율을 규제하여 왔습니다마는 2000년 5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매매장 공산품의 매장비율의 규제사항을 폐지토록 결정하여 2000년 6월 농림부에서는 운영주체가 매장비율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센터 소매매장 2,700평 중 농수산물은 1,035평 38%, 가공식품은 979평 36%, 공산품은 686평 26%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유통센터에 대한 불법·불공정, 시설물 전대 등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물류센터의 공익기능과 우리시 농산물의 연도별 거래물량 및 금액과 타지역 농산물과 판매비율,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연도별 거래실적은 2001년에 1,054억 7,100만 원, 2002년에는 2,226억 3,000만 원이며, 이중 고양시 농산물 거래실적은 2001년에 49억 7,500만 원, 2002년에는 236억, 4,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농산물이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와 늘 협의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유통센터 개장운영으로 상품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업체간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타 수산시장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가격이 높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는데 개선대책이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노량진 수산시장과 같은 수산물 전문시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의 개설을 위해 법적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과 2001년 2월 9일 체결된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 상에는 현 농산물 유통센터에는 별도의 수산물 시장의 병행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의 개설을 강행하였을 경우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고문변호사로부터 법적 검토도 받은 바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등 싼값에 수산물을 공급받는 것은 고양시민 모두에게 크게 이익이 되는 만큼 수산물 전문시장의 개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과 협약만료 시점인 2006년까지 수산물 시장이 개설되지 못하면 협약 체결 시에 수산물 시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수산물 시장과 관련된 조항을 협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유통센터는 공공유형으로 추진되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운영주체에 징수할 수 있는 운영료는 매출액의 0.5%로 제한하고 있어 세수의 증대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하신 '물류센터 활용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수산물의 산지 생산 어민들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등의 유치, 수산물 전문 물류센터의 개선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협과의 계약서 등을 사유로 현재로서는 농협유통센터 내에 수산물 시장을 대신할 별도의 직거래장터의 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유통센터 내 수산물 소매매장의 수산매장 증설, 어종과 물량확대, 산지 직거래 특판행사 등을 통하여 싱싱한 수산물이 저렴한 값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가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지 유통경로의 다원화와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해 소비자가 늘 만족하는 유통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지요? 다음은 최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중 의장님, 골치 아픈 최성권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은 우리 시의원을 행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시의원에 대해 얼마만큼 가슴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시행정에 시의원의 의사는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요? 세 번째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진정한 동지는 실무 국장님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함께 선출된 시의원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이라는 자리는 영원한 것이지만 강현석 시장님의 자리는 유효한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4년 임시직일 뿐입니다. 시민이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겁니까? 시장님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까, 실무국장님과 끼리끼리 사이좋게 일을 하라고 했던가요? 시장님을 에워싼 인위장막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라고 시장 시킨 것입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고양시를, 고양시민을 위하여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강현석 시장님이 2선 3선 하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만큼 고양시민이 원하는 시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고양시민이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겠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고양시를 위한 것인지 고민스러울 때 바로 그때 강현석 시장님의 진정한 동지인 우리 시의원을 부르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를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은 시의원을 행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십니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지난 8일에 끝난 세계꽃박람회의 총체적 성과는 무엇이며 이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경의선전철 지상화 계획변경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4월 8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경의선특위와의 면담을 통해 경의선 고양시 구간은 지상화 일색이 아닌 지상, 지하, 반지하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이라는 획기적인 대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이라는 대안의 쟁취를 위하여 철도청과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다음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얼마 전 파주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고양시에서는 입장표명을 하였는데 그 중에 조기완공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장님은 우리 의회특위와 지난 4월 8일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조기완공을 주장하는 것이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으로 조기개통을 하자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의선 특위에서 일전에 바로 3, 4일 전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고양소식지에 게재토록 요구를 했는데 교통관리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집행부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게재를 하지 않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특위의 입장이 무엇이 다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경의선 복선전철건설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서북부지역의 교통흐름의 원활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경의선 복선전철이 완공될 경우 고양시 전체 교통율을 100으로 산정할 때 교통분담율이 경의선 복선전철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고봉산 자락에 조성되는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역 중 C-1지구를 살리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고양시 시의회, 주택공사, 시민단체와의 일산2지구 택지개발 중 C-1지구 살리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날 제시한 C-1지구 개발불가를 전제로 한 고양시의 다섯 가지 대안은 참으로 훌륭한 작품이었으며 그 날 배석하신 도시건설 박종기 위원장님이 C-1지구 개발에 강력한 불가 입장을 통보, 그리고 고봉산을 도려내는 개발을 하려면 그 지역출신인 저 최성권이를 아예 그 곳에 묻고 개발하라는 최후 통촉까지 했으며 시민단체의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C-1지구를 살리는 고양시 시의회, 시민단체, 즉 고양시민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택공사의 독자적이고 오만한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C-1지구의 개발을 막고 그것을 살리는 작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의 예상되는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1,000억 이상을 쏟아 부으며 강행한 무분별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남을 고양종합운동장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무엇이며 운영상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쯤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또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직결되는 늑장행정의 해소를 위해 바로바로 민원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리는데 그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일산2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산2동에는 동사무소하고 중대본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부는 택지개발2지구로 편입된 지가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2동 동사무소는 1년 6개월 전에 준공되어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중대본부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센터의 헬스클럽, 우리 아주머니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헬스를 하고 있는 그 곳에다가 예비군중대본부를 옮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하면 안 좋겠냐고 그랬더니 옥상은 집을 이렇게 짓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지어서 쓰임새가 없게 지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그것을 지을 때에 예비군 중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지은 아주 졸속적인 청사입니다.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동장님이 젊은 동장이 새로 오셔서 여기 저기 일을 많이 하는데 민원이 거기는 꽤 많습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려고 해도 동장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호소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 집 앞 쓰레기가 상시 쓰레기장입니다. 시의원이 돼 가지고 청소과장한테 "치우시오"라는 특혜성 부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는데 절대 치워지지가 않습니다. 동장한테 치우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동장이 치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쓰레기청소, 건널목 정비, 신호등 설치, 버스정류장 대기용 긴 의자 설치, 벤치지요, 경미한 환경정비, 주차정리, 노점상 문제 등 시민불편 고충처리해소를 늑장행정에서 탈피 바로바로 민원처리를 위해 각 동마다 동의 최고의 행정가인 동장에게 대대적인 일용직 근무자의 채용권을 부여, 바로바로 처리 후 업무보고 및 결재를 전제로 한 전권을 위임함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권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 저희들한테 주신 질문서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후에 보충질의 하실 때 그때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사전에 주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장님은 시의원을 행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그 동안에 우리 시의원님들께 제가 시의원님들을 아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졌다면 정말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결코 저는 그러한 뜻은 없었고 또 그렇게 행동한 사실도 없다고 감히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정말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할 따름이지 어떻게 시의원님들을 달리 생각한 바는 결코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과는 무엇이며,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의 큰 성과는 우리 나라 전체 화훼수출 목표액인 4,000만 불의 25%에 달하는 990만 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15일간의 행사 기간동안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우리 고양시를 방문한 것도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과 연계한 실내외 전시연출과 꽃의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 부여 등 우리 나라 화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우리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박람회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우리 고양시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또 우리 시민들이 아주 친절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굳게 각인시켜 줬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꽃박람회 계속 개최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여타의 국제행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특화산업인 화훼산업은 뒤떨어져 가는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는 독창적인 신품종 개발, 경제적인 생산단지, 부가가치를 높인 고품격의 상품 개발을 이끌고 있고 꽃 소비를 크게 촉진시키는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화훼농가에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난 세 차례 꽃박람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꽃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더욱 고양시킬 수 있도록 무역박람회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고양시의 꽃박람회와 같은 이런 행사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경의선 전철 지상화 변경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의선 복선전철사업은 지하화, 반지하, 지상의 건설방식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어 경의선 개통 목표연도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철도청이 수립한 경의선 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양시 구간을 통과하는 가장 바람직한 건설방식을 도출하고자 현재 고양시 통과구간 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말에 '철도청 협의용 기술검토 용역 결과서'를 우선 제출 받아 이를 토대로 하여 고양시 구간의 통과에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교통소통, 소음, 진동, 분진 등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이대로 시행되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조기개통을 바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2008년까지는 반드시 경의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의선의 차질 없는 개통은 파주신도시 발표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 한 가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에서 경의선 전철 분담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시 분담금의 통과 필요성과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역 중 C-1지구를 살리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2지구는 일산구 일산동, 풍동 일원에 약 25만평 규모로 정부정책에 의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5,900세대의 임대 및 분양 주택을 건설하는 지구입니다. 1999년 12월 1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받아 2001년 12월 27일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약 80%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지구 C-1블록은 고봉산 자락 하단부인 송학정 활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1만 3,000평의 공동주택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는 C-1블록 공동주택부지를 보존하여 '문봉서원 복원 및 역사문화 생태공원을 조성하자'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시의회와 함께 주택공사,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우리시가 C-1블록 보존방안 6개 항을 제시한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4월 18일자 검토회신에서 '일산2지구는 3,8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지구로서, 기히 고봉산 자락 3만 6,000평과 습지 2,000평을 보전하였고, 타 사업지구에 비해 고가의 지장물과 과다한 간선시설 설치비용, 23%에 달하는 녹지율 확보 등으로 인하여 사업환경이 극도로 열악하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을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4월 23일 주택공사에게 C-1블록 보존을 위한 재 협의 요청을 하면서 "본 요구사항이 수용이 안될 시 우리시와 주택공사간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협의는 어려울 것이다"하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제2청사에 C-1블록 보존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 사업 승인관련 간선시설 비용부담 협약체결 시 간선시설 이외의 시설설치를 추가요구 하지 않는다는 협약내용에 따라 C-1블록은 고양시에서 매입하여야 한다'고 지난 5월 15일자로 다시 회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1블록 보존을 위하여 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우리시 재정 여건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또한 시 전체 주민의 공감도 얻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C-1블록 보존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C-1블록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C-1블록 보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의 예상되는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은 금년 9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순조로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전문체육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종합운동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목표 및 컨셉 설정과 체육시설이 활성화되어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프로그램 및 수익창출 방안 등 8개 과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에 용역결과를 납품 받는 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영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양종합운동장 운영방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시민 불편해소와 직결되는 늑장행정의 해소를 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부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 없이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홈페이지에 사이버민원 접수·처리 및 각종 민원안내 등으로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민원처리공개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감사부서에서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준수여부와 적법한 처리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부당한 민원 및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상제, 민원처리공무원실명제 등의 시책 활성화로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고 친절하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민원이 처리되는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집 앞 쓰레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청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즉각 조치가 됩니다.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저한테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즉각즉각 시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성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한테 주어진 것이 보충질의가 가능한 이번 한번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법이라고 제가 오늘 김현중 의장님한테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충질의 한번으로 끝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충질의 답변을 충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봐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질문 중에 시장님은 우리 시의원님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으시고 늘상 동반자 입장으로 생각하신다는 고마우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관련 고양시분담금 말씀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을 경의선특위 심규현 위원장님께서 집행부한테 '철도청과의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추경을 올려주면 될 것 같으니까 가능한 이번에는 올리지 마십시오'라고 심규현 위원장님이 실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강영모 의원께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은 상태로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도입제'를 필요로 하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특히 주차빌딩이라든지 개인 주차장 개설, 또 우리시정에 있는 큰 버스가 차지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러한 것의 개선의 문제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민불편 고충처리 해결을 위한 강조를 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단 한 건도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불편 중에 하나가 집행부한테 자료요구를 부탁했을 때 그것이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 경시는 혹시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귀찮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시장님이나 저희나 임기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더 주민이 우리한테 맡긴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제발 좀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하고 하나가 되어서 고양시를 살리고 고양시민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역할을 해 주십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강연에서 페스탈로치가 아무도 없는 학교운동장에서 무엇인가를 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깨진 유리조각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왜 줍느냐?', 어린이들이 맨발로 놀다가 다리가 찢길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하나씩 하나씩 주웠답니다. 강현석 시장님은 자나깨나 주어진 일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고양시민이 혹시 다칠지 모르는, 다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칠지 모르는 페스탈로치와 같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시정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32명의 훌륭하신 시의원 동지들이 계시니까 우리와 힘을 같이 합쳐서 반드시 훌륭한 시장으로 역사에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계꽃박람회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또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1일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국제전시관이 무역박람회와 연관하여 추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꽃박람회 기간을 고양시 전 구간, 전 시가 축제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축제의 도시, 나아가서 '축제의 고양도시 만들기 대책기구'를 지금부터 집행부와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어서 밝은 고양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도시 만들기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경의선 전철 지상화 변경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 중에서 5월말에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철도청과 협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질문 중에서 조기완공이 철도청이 요구하는 지상화를 위한 조기완공이냐, 아니면 저희들하고 합의한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대안으로서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해 가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철이 서북부지역 교통흐름에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이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도의 교통량 도움율은 전국적으로 20%를 상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주지역이 신개발 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20%의 운송수단 때문에 조기개통이라는 당위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특위가 얘기한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이면 충분히 2008년도 조기개통도 가능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고봉산을 도려내는 택지개발 중 C-1지구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이 간곡하게 그렇게도 얘기했고, 또 집행부에서 다섯 가지 대안을 내놓으면서도 분명한 뜻을 밝혔고, 그 지역 시의원인 저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고 했고, 시민단체에서는 벌써 2년 전부터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것이 주택공사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좋은 표현으로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씀에 위안은 갖고 있지만 도대체 주택공사의 안하무인격이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강력한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한 것도 5월말 용역이 나오는 대로 가능한 한 적자폭을 줄이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옛날 동대문에 있는 서울운동장은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있는 스포츠몰 판매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종합체육관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스포츠몰, 스포츠용품 판매 단지화를 시키는 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익금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불편해소와 직결되는 늑장행정해소를 위한 바로바로 민원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하고 저와 차이가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쓰레기 '연락하십시오, 바로 치워줍니다.' 글쎄요, 바로 치워주면 그건 의원 특혜랍니다. 왜냐 하면 치울 행정이 모자라요. 지금 현재 행정을 갖고는 바로바로 치워준다는 것은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뜻이지요. 아니에요. 이것도 답변을 피하셨는데, 그 동의 문제는 동장이나 우리 시의원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장한테 이를테면 '쓰레기가 지저분하다', 이것은 용역 두 사람 해 가지고 치울 수 있으면 용역비 일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주면 됩니다. 20만 원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장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그것 말고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에 페인트칠하는 것이라든지, 건널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해결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걸려요. 시장님은 바로 된다고 그러시지만 바로 될 행정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행정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류로도 부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재량으로 동장님들한테, 동장님은 굉장히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동장님한테 최소한도 일용직 근무자의 채용권, 100명이면 100명, 이런 채용권의 예산을 줘서 집행할 수 있게 한다면 웬만한 서민들의 불평불만은, 이를테면 주차문제 같은 거, 주차단속요원을 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통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 쪽으로 올라가면 담당자가 와서 현장을 보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1차 적으로 전권을 위임하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한 얘기는 없으시고 일반적인 답변만 하셨거든요. 제발 부탁컨대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권 의원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의선 분담금과 관련해서 추경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왜 올렸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성의를 먼저 보여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장해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것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내가 손해본다는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담금을 책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해주겠습니까? 이러면 경의선 조기개통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담금이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각별히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이것은 강영모 의원의 권고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원님들 간담회를 저희들이 세 차례 개최했지 않습니까? 문제의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보고도 많이 드렸고 의견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했다면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불편 고충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의 이러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주·정차 문제, 나가면 이면도로가 온통 차 천지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노점상들 왜 안 치우냐고 시민들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녹지훼손 행위라든가 농지불법전용문제라든가 저희들이 단속해야 할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까 최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그렇게 채용권한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최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용노조들 데모할 때 가장 단골메뉴가 임시직을 채용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규정에 묶여서 그것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거기서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런 단속권한을 줄 수가 없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개정도 우리가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공권력을 아무나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적은 인력 가지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 아까 쓰레기 문제,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기동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어디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하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의 역할이 그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특혜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의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최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페스탈로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아마 도덕교과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때 상당히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페스탈로치 언저리는 못 가지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박람회와 국제전시관 무역박람회를 연계하는 문제, 그것은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국제전시장에서 앞으로 꽃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꽃박람회가 앞으로는 무역전문박람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방안을 마련하자, 범시민 축제대책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기껏 행주문화제 정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결코 축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꽃박람회는 우리 시민들이 아무도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만 끼치고 여러 모로 어렵게만 만든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꽃박람회가 시민축제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으니까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범시민 기구도 한번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과 관련해서 조기완공이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이냐, 아니면 지상화 방안이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시키면서 편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이 도심형 철도 통과가 됐든 지상화가 됐든 지하화가 됐든 그런 방향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제는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2008년 안에는 완공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 전제입니다. 그리고 철도수송분담률을 말씀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통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현재 경의선 수송분담률은 19%로 나와있고 복선 했을 경우에는 4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나와있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철도청에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의원님께서 20 몇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26%만 되도 저는 아주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수송분담률이 20% 이상 된다는 것은 대단한 몫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20%는 아무래도 넘을 것 같고요, 저는 경의선 복선은 타 일반철도와는 분명히 다른 큰 기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를 관통하는 기관철도로서 2, 3분에 한 대씩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하철3호선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서울의 어느 지하철과도 맞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송분담률을 충분히 떠맡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C-1지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공의 오만불손함을 성토하셨는데 저도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C-1지구가 보존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주공도 자기들 손해를 봐 가면서까지 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13,000평으로 적은 지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계속 '안 된다,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우리가 물론 6가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쪽에서는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500억을 내고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500억을 내고 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주공에다 공갈친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고양시하고 당신들 사업하지 않을 것이냐, 앞으로 당신들 하는 사업 절대 도와주지 않고 우리도 협조해주지 않겠다' 우리 공갈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공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우리 안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늑장행정과 관련해서 일용직 채용문제는 도저히 제 권한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까 일산문화센터, 덕양문화센터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종합운동장을 건설할 때는 외국의 성공한 운동장을 벤치마킹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운동장을 만들면 운동장 하나만 달랑 지어놓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운동경기 벌어질 때만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고 평소는 불도 켜놓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의 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텔이 통상 들어있지 않습니까? 온갖 쇼핑몰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운동 경기가 없을 때라도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됩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종합운동장도 당연히 그렇게 만들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양시종합운동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돈버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궁리한 것이 용역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운동구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미 그것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 의견에 의하면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아마 들어가는 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 방들은 많습니다. 그러한 방들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가 활용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악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도 연습할 수 있는 시설로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체육시설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돈벌 수 있는 궁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최성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강현석 시장께 확인하려고 했던 최성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경의선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동안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이라는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담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상화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 할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 시장께서는 2003년도 분담금을 이번 추경에 꼭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명확히 2003년도 분담금은 2003년도에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맡긴 것이 최대 4개월 걸릴 것이므로 올 9월까지는 늦어도 모든 설계안이 다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강 시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만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사실 이 경의선 문제는 98년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것인데요, 98년도부터 거의 5년 동안 고양시에서는 고양시민의 얘기를 귀 담아서 시청 집행부에서 직접 철도청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집행부 담당 계장이나 과장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 동안 철도청에서는 고양시 얘기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만 우리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철도청에서 우리 고양시 의견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양시 현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율을 물어본 중요한 이유가 소수와 다수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율을 100으로 볼 때 전국 철도의 교통분담율이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40 몇 퍼센트라고 한 것은 확실히 과장됐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교통분담율이 20%가 넘는다면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도 자체에서만 교통분담율을 볼 때 20%라는 것은 훌륭한데 저희들이 그 동안 특위와 또는 교통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도시계획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의선 고양시 구간에 지상화로 했을 때 어떤 곳은 심지어 아파트 3층에서 4층 높이로 철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높이 문제로 인해서 건널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이랬을 때 지상화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답변하신 것인지 본인의 정확한 의중인지 제가 잘 모르겠기에 다시 한번 그것부터 질문을 하고요, '지상으로 됐든 지하로 됐든'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결과를 준 것이 지상, 지하, 반지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지상으로 건설을 해도 좋다는 건지 그런 의미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지상화로 인해서 나머지 80%의 교통율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좋다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분담금은 금년 말까지만 세우면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세울 거 우리가 질질 끌어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성의를 최대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의를 최대한 보여 줬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청에 대한 압력도 넣을 수가 있고 철도청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울 거 연말에 세우나 지금 세우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큰 것을 얻자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세워 주십시오. 가급적이 아니고 이것을 꼭 좀 세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의회하고 합의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는 같이 싸워야지요. 그리고 철도청에서 우리 고양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방금 드린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상화가 됐든 지하화가 됐든 반지하화가 됐든 도심통과형 철도가 됐든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철도청에서 제시한 방안이 우리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 고양시를 양쪽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교통통과에 엄청난 저해를 주고 소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100% 우리가 만족하는 결과는 도저히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상화냐 지하화냐 한창 논쟁할 때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간선철도는 지하화로 한 유례가 없다,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의선 철도가 지하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물과 여객이 같이 운송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지하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신은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고양시 구간을 지하화 해준다면 다른 지역도 당연히 다 지하화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라고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 고양시를 지하화 해주면은 경의선 구간 내의 서울 전 구간은 물론이고 파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부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호남선, 모든 철도 도시통과구간은 다 지하화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당장 지하화를 하려면 그 철도를 올스톱(All Stop)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용인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현실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갖고 우리가 계속 발목 잡으면 그 피해는 우리 고양시가 입고 우리 고양시민이 피해를 그대로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이 안 되니까 차선책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일단 저는 2004년, 6년, 8년으로 계속 늦어진 이 경의선이 2008년 이후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화, 지상화, 이렇게 논쟁하는 순간에도 계속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하는 것인지를 심도 있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지하화가 되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한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본 질문한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기회가 있고 다른 의원한테는 발언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한번 드렸거든요. 간단하게 해 주시면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1회 이상 안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가 특위를 만든 사항이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더욱이 이게 또 중요한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보충질문 기회를 얻은 부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시의회특위도 전구간 완전 지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현 시장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특위 제목이 '지상화계획 변경'이었기 때문에 지하화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고, 그 대안으로 지금 제시한 것이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입니다. 거기에는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고 반지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자는 것인데 분담금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용역을 맡긴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이라는 것의 내용이 지상, 지하, 반지하가 다 합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을 이미 우리가 분담금을 통과시켜 주었고, 그런데 그 결론을 철도청과 협의를 했을 때 철도청이 적어도 지상 이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현 시장께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싸워나가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답변이 나온다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수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면 우리가 굳이 분담금을 전액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너무나 중요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강 시장님께서 여러 교통전문가들한테 아마 들으신 모양인데 서구유럽에는 도심으로 지나가는 철도가 지하화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간 곳도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규현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은 이러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용역 준 결과대로 100%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직을 걸고 싸우겠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 두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께서 다 흡족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중적인 인간은 못 됩니다. 저는 매사에 솔직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용역 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이 안 되면은 차선책을 찾자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하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지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반지하도 하천문제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천문제만 없으면 사실 반지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정말 반지하를 하지 않아서는 안될 구간은 저는 당연히 반지하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구간에는 지하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당연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시민들과 같이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간에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운다고 할지라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를 하지 않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직을 그만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속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단합하고 노력하고 싸우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억지를 쓰면서 '이건 죽어도 안 된다'고 철로에 드러눕는 그러한 행위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국책사업 아닙니까? 단순한 고양시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고양시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생은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를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시정질문에 관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특별히 고양시의 시정에 관한 부분을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원님 질문 중에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우리 나라 국시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나라 국방부백서의 주적 개념이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우리 나라 보안법을 아직도 폐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시정질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토론이 필요하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정질문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변함없이 다시 올린 것에 대한 문제지적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정질문이라 하여 우리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의사국에서 이것은 조정을 하셔서 이 질문을 꼭 안 해도 강태희 의원님의 본뜻은 분명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우리 시정질문에 맞는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한강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항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당시와 군 관계의 여건변화 및 행정행위 추진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한강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협의한 군부대는 육군 제3182부대, 즉 9사단입니다. 금년 2월 27일 김포시에서 용역비 분담과 관련하여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 3개시 실무자 협의를 마치고 금년 3월 18일 군부대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현 상태에서는 강안경계작전에 제한되어 부동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작전참모와 2차에 걸친 실무협의 시 "한강변의 철책제거는 9사단에서 직접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철책제거에 따른 한강변의 강안경계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여 상급부대, 즉 국방부와 선 협의된다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그 다음 김범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백서의 제1장 제3절의 국방목표를 살펴보면 주적은 북한을 지칭하고 있고 국시는 이들의 군사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법 폐기문제는 근간에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미·북관계가 악화되고 우리 입장에서도 대북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되는 등 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질문 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변 철책제거 협의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에 비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같이 한강변에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이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제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강변 철책 용역은 철책선을 자유로변에 계속 둘 필요성이 있는가, 한강변 최하류 쪽에 수중감시 카메라나 감시초소 또는 철조망이나 철책선을 치게 되면 북한의 대남침투를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한강 하류 쪽에 충분한 감시장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변에 철책을 계속 둔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크게 저해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변의 철책선이 정확하게 행주산성까지 쳐져 있습니다. 친다면 한강 상류까지 다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말로 해서 간첩이 행주산성까지만 옵니까? 물론 거기 수중보가 있습니다. 야간에 수중보로 간첩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간첩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 행주산성까지만 치는가, 또 동해안을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곳은 쳐 있고 어떤 곳은 쳐져 있지 않습니다. 간첩이 쳐져있는 지역만 침투합니까? 이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발상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도 걷으려면 다 걷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은 쳐 놓고 어느 지역은 걷어놓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 한강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파주 최상류에 수중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다리 놓고 초소 만들고 충분하다는 얘기를 국방 전문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 결과 철책선을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는 당연히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변의 철책을 제거하면 어느 도시도 가지지 못한 천혜의 한강,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운동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경작농민과 어민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계획은 당연히 생태계 파괴를 최대한 막고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용역결과에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정신지체 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 항인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정신지체장애우 등록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인 범위인 1급부터 3급까지의 우리시 정신지체장애우 등록자 수는 2000년도에는 1,307명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1,451명, 2002년에는 1,645명, 2003년 5월 현재는 1,668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아마 전년도 대비 약 10%가 증가한 1,800여명이 등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항인 '고양시 그룹홈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우가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은 현재「홀트자활의집」과「성가정의집」「다움」「천애원 공동생활가정」등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1개소당 년 2,520만원씩 총 1억 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 금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채움늘" 그룹홈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에 1,9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 그룹홈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신지체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항인 '정신지체 장애인의 국·도비 보조 이외에 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밝혀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신지체인에 대하여 장애수당 및 저소득 생계보조수당, 정신지체인 생활시설 3개소 등에 총 3억 7,5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중에 시비는 4,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사업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정비사업 타당성용역조사에 대해서 마침 저희 추경에 계상이 됐고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시장님 상임위원회에 불러 올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총체적으로는 한강철책선을 군사의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철책선을 제거해야 된다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성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철책선 철거문제는 시장님의 용역조사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군사정책상의 문제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님의 시정활동으로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정책상으로 거기에서 해결하고 나중에 용역조사를 올려서 거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시장님이 파주, 김포, 고양시 세 시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왜 굳이 용역비를 고양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변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고 먼저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군부대와 그 동안에 많은 접촉을 해봤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아까 동해안 철책선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되면 끝까지 안 됩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철책을 제거해도 안보에 아무런 유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없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강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개 도시가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고양시가 왜 용역비를 부담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3개 시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일단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와서 잘 되어 철책선이 거둬지면 당연히 용역비도 3개 시가 나중에 나누는 것입니다.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느 시가 얼마 부담하고 어느 시가 얼마 부담하고 하면 우리 고양시 혼자만 해도 이렇게 계속 걸리는데 3개 시가 하면 3개 시가 다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용역을 주고 철책선을 걷는 순서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당연히 인구비라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의원님 답변되셨지요? (○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건설하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