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특위활동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회 2회 추경심사를 위해 사회환경국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또한 의제21, 경의선, 근린공원 관련 예산안 자료를 미리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경 고양시의 예산 총액은 7,894억 6,800만 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6,887억 8,100만 원보다 1,006억 8,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63억 8,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7%인 189억 7,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70억 3,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216억 1,900만 원보다 154억 1,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1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3.6%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64억 8,159만 9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499억 5,486만 3천 원보다 65억 2,673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성립전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1,000,000천 원), 화훼단지조성금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84억 1,845만 5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236억 3,046만 8천원보다 47억 8,798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경의선 광역전철사업비 부담금, 운수업체의 주행세 보조금, 고양·탄현 근린공원조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예산으로 덕양구보건소는 1억 1,552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일산구보건소는 7억 4,58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억 9,358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의 일반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덕양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64억 7,829만 8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인 12억 1,44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사회위생과의 경로당 시설보수비와 저소득 및 장애아동보육료 지원비, 환경청소과의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자유로 및 노면청소차 운영 대행사업비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일산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 3,155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인 15억 3,48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번 예산의 주요요인은 일산공단 취약지역 무단투기 처리비와 가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자유로 및 노면청소차 운영 대행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557억 9,652만 5천 원으로서 당초 대비 6.4%가 증가한 593억 4,978만 2천 원이며, 주요증액 요인은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운수업계보조금과 교통신호기 공사비 외 3건의 공사비이며, 타 특별회계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국·소장님·구청장님의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예산관계 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안영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추경에 더 추가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추경에 세우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밑에 301목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추경으로 올라온 사유, 110페이지 기타보상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경에 추가로 세우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5월에 이미 행사가 실시됐는데 벌써 예산을 사용한 것도 있나요?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보면 다 나오니까......

예산 세우기도 전에 쓰셨다는 것이죠. 계속 설명해 주세요.

110페이지 기타보상금은요? 이것도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것인가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간 것이고 지금 추경에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올라온 사유가 뭐죠? 정액단체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럼 6·25참전용사회나 미망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재향군인회에서 못 쓰게 되면 계속 고양시에서 사무실 임대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보훈회관에 모모 입주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당연히 무공수훈자회는 보훈회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요.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런 단체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할 것 같고요. 11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1,300만 원 세웠었는데 1,6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뭐죠?

그것은 알고요. 왜 300만 원이 증액되었느냐구요?

아니, 제 얘기는 차량구입비가 2002년도말에는 1,300만 원이었다가 몇 개월 사이에 300만 원이 올랐느냐는 얘기예요?

300만 원이 추가되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7목에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영비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죠? 위하고 같은 것인가요?

지금 차량지원을 해주면 다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나요?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어디하고 어디요?

단체들 몇 개 중에서 선정해서 주시겠다는 얘긴가요?

그 연합회에요?

우리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 연합회에다 운영비를 줘서 거기서 콜식으로 해서 일반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말고 차량들이 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 재활작업장도 있잖아요 설문동인가에,

문촌7사회복지관은요?

그것은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비죠.

정책을 맞췄으면 좋겠네요. 어디는 지원해주고....... 구산동 재활자립장인가 거기에서 이익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거기는 안 해주고 여기는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구산동 장애인 재활작업자립장에 리프트를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구산동 재활자립작업장에는 더 이상 예산지원을 안 한다는 게 지난 3대 의회 때 집행부하고의 약속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용은 제가 봐도 좋은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산동 작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산을 퍼붓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 알아서 이제는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사회위생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110페이지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보조금 지원 해서 올라왔는데 이 지원근거가 뭡니까?

정액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조금은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나 위탁 아닙니까?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지금 민간이전 할 수 있는 것 중에,

계장님! 여기 자리에 오셔서 자료 좀 빨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하는 것 중에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하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하고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게 행사에 대한 보조 내지는 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실을 임대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제출해 주시고요. 11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3개소로 확대되는데 현재 1개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회위생과만,

아니요. 다른 과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 먼저 해주시죠.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성폭력 상담소는 어디예요?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고양시 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입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육정보센터가 일산종합복지관 안에 들어있죠?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과장 운영도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장이 겸임해서 운영하고요. 거기에 보육지도원 한 명, 영양사 한 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설치하고 거기서 운영하게 계획했었나요?

여성과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8쪽에 고효율에너지 육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에스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지역졍제과장 김영익입니다. 에스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별 업체에서 설치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무실 실내공기를 환기시킬 때 열은 회수하고 공기만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설치는 75대인데 본청에 7대, 동사무소에 68대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한 자금이요. 회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다 합쳐서 1억 8,75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다 회수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회수되는데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4년이면 다 회수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도비보조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재료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사랑의 보금자리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도비 50%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의 벽지나 장판이나 페인트칠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 168쪽 계속비사업 조서에서요. 작년 말에 시설비가 112억 8천만 원이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53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시설비가 당초에 17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돼서 165억 7,600만 원에서 한 55억 정도 늘었는데 증감요인은 당초에 온실시공을 할 때 자부담으로 하려고 2002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토지는 시 소유가 되고, 지상에 설치하는 온실은 농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농가의 부담도 커질뿐더러 또 한가지는 사후관리, 경영을 제대로 못 하거나 수출단지를 육성하는데 수출을 안 한다거나 저희가 권하는 작목을 권하지 않을 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50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관리는 지난번에 이미 관리조례가 통과가 돼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구요. 처음에 시설비를 예측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실시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몇 년 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 하다가 지금 그런 부분을 발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농가 자부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관련조례하고 처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정됐던 시점하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요. 여러 번 얘기인데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보조금 지원, 임대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하여간 임대금이 얼마예요?

그럼 거의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면 아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자기네들 회관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다든지 재향군인회로 들어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정액 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주면 어떠냐는 것이죠.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면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아예 1,500만 원을 더 보태 가지고 우리 시 예산으로 놔두면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은 없어요?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고양시주간보호센터 임차보증금, 여기 임차보증금은 얼맙니까? 이번에 인상분이 1억인데......

2억 9,800만 원 짜리 인상분이 1억이다,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115페이지 맨 하단에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 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장애인 지원센터를 짓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건립되었을 때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구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장애인주간보호활동을 하고 장애인 조기치료실, 개별 학습실, 체육활동실, 보호작업장으로 활용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문구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활성화 사업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성사동 신원당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1억 3천만 원을 한국소프트웨어에 지원해서 국비의 성격입니다. 지원금입니다.

사업비로 지원이 내려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예.

148페이지 고효율 에너지 육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1대를 하는데 실내공기를 환기시킬 때 열은 회수하고 공기만 정화하는 장치입니다. 약 96%의 열효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전문인 공직체험 연수제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관내 재학 대학생이나 졸업을 하고 미취업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수용해서 자기 전공분야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서 공직체험을 위한 인건비로 해서 약 한 5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5일을 했는데요. 주로 방학 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실업자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관내에 대학생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50명을 기준으로 하는 근거나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50명 근거는 없습니다.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범적으로 50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요. 주로 재학생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요. 재학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학생이라고 하면 2학년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시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쓴다고 하면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75일이니까요.

7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방학기간으로 했습니다.

더 늘려도 되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여름방학인 7월부터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예.

공고나 이런 것들은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게 통과돼서 확정되어야지,

통과되면이요?

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111쪽 일반운영비에 고양시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맨 하단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리고 115쪽 하단에 장애인지원센터 이 세 가지가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시설이죠?

예.

내용은 다른데 시설이 같은 시설이냐구요?

그러면 지금 계속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같은 사업일 경우 같은 이름으로 통일해 주세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고 또 고양시주간보호센터라고 하고 장애인지원센터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나 사업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같은 이름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시주간보호센터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설계가 완성되는 시점하고 착공을 언제쯤 하려고 하는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황 위원입니다. 117쪽 맨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 휴대용 단말기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다음 120~122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도비는 상당히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비도 일부 남지 않았습니까?

예.

부족한 편인데 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서 좀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이 줄어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것은 한 번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았다면 2차 사업을 또 하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국·도비 타 오기도 힘든데 다 쓰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한 번 해 가지고 남았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봉사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이런 것은 돈이 남았으면 한 번 더 시행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나본데 지역봉사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연중 하는 거예요?

자활근로사업비는 1억 100만 원 정도 국비를 반납하는 것인데 여기 시비도 이만큼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2억 이상이 남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1억 1천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긴데, 내 말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사업을 더 확대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다 썼으면 좋다 이 얘기죠. 이왕 국·도비 받아온 것, 고양시에서 다 소화를 시켜야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인원이 없어서 못 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업비 같은 것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박윤수 위원님!

다시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자활 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있는데 후견기관이 뭡니까?

1개소 명칭이 뭡니까?

그러면 기관이면 공공성을 띤 것입니까? 사회법인 단체입니까? 어느 개인 단체인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후견기관이라는 성격은 어느 사단법인이나 그런 단체가 되겠죠?

문촌7복지관장이 겸임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이면 복지관장한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장은 겸임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장한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과장님! 문촌7사회복지관장이면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자활후견 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촌7복지관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다음 118페이지 중간쯤에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설명해 주실까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괄호하고 순애원 외 1개소 했습니다. 순애원은 알겠는데 외 1개소는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나라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활성화 사업비가 기금 출연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운영비가 1억 8천만 원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컨소시엄 기술개발지원비가 2,400만 원이 더 추가로 편성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산하기관과 컨소시엄 사업으로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분담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7,477만 원인데 그 중에 중기청이 1억 500만 원을 출연해서 38%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당초에 3,6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을 6천만 원으로 22.8%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대학에서 2천만 원, 7.3%, 그 외에 11개 업체에서 8,977만 원으로 공동 부담하는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요율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조정이 그렇게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자기네들은 많이 하는데 시 부담이 너무 작다, 당초 사업비가 1억 4,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2억 7,4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른 분담금이 늘은 것입니다.

사업비가 언제 늘어났죠?

지역경제과장 금년도 5월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늘어난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업체가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60페이지에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예산 때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도매시장이나 소매상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관광객이나 산에 가는 등산객들 이런 분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고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판매 주최는 누군가요?

농업정책과장 농가가 직접 하게 됩니다.

2개소 위치가 어딘가요?

농업정책과장 현재 하나는 도내동에 작목을 선정해서 하고 하나는 고봉동 내에 있는 설문동에 참외나 수박, 이런 과채류 정도로 해서 두 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을 도로변에서 판매해야 되는데 기존에 원두막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원두막 개념은 좀 조잡스럽기 때문에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정형화시켜서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깨끗한 곳에 와서 우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설명 자료에 있어서 시설과 사업명, 사업내용으로 항목을 정해 주십시오. 고양주간보호센터 임대료 인상분, 차량운영비, 건립감리비, 또는 민간자본보조일 경우에는 그것을 받는 주최가 어디인지, 아까도 마찬가지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인데 시설명칭이 정확하지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자료를 작성할 때 시설, 사업명, 사업내용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회경제국 사회위생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은 그 부서가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의 형평성 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수정해 주시고 특히 오늘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는 힘드시겠지만 계수조정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점심 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점심식사 이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의 화훼단지 시설비 55억이 증액된 데 있어서 이번에 확보된 19억 이외에 내년도 분 36억에 대한 확보계획하고, 자부담을 줄였다고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은 조속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속기사분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사회경제국,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위생과에 자료요구 좀 더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자활근로사업비, 지역봉사사업비, 노인건강진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국·도비하고 시·도비 사업내용하고 반납하는 사유, 그 다음에 더 활용 가능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137페이지에 201-01목을 보면 여성직업능력개발 워크숍이 있고요. 여성정책과제 보고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일단 행사지원비는 어디에 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성특위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침도 갖다주시고요. 139페이지 삼송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이 있고 대체가 있습니다. 물품구입은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교재교구비 구입 내용하고 대체하는데 대체사유, 대체근거, 혹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지의 여부, 예산절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149페이지에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활성화사업비인데 목이 기금전출로 되어 있어요. 어느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어디 표기된 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기금이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인 공직 체험연수제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대상지, 배치대상지에 의회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이 아닌 미취업자들 같은 경우 75일로 한정하기 보다 이 중에 한 다섯 명 정도는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별도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증액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쓸 수 있고 재학생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미취업자도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 두 가지를 하겠는데요. 출연금 10억이 수입이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나갔는데 이미 우리가 꽃박람회에 돈을 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지출로 잡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 지출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돈을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 돈에서 이미 썼어요. 그런데 지출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입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두 번 지출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아니죠. 예산편성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전에 썼으니까 돈이 나간 것이잖아요. 수입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경제국장 예산서상 잡아놔야 총액이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주산성 선착장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기도 하고 우리 어업인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의 어획량 조사라든가, 한강에서 고양시 구간에 어종이 얼마나 있는지 그 보고량을 조사하고 어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1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0쪽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유공자등단체설립에의한법률이요. 이 법률 내용에 보면 '지자체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 307 민간이전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무실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예산편성지침에는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정액단체 보조금 대상자한테 정액으로 주는 것하고 이 경우 이 단체에는 1천만 원 나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에 풀보조로 책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액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나갈 수 있는 경우가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그 근거를 달라는 것이죠. 이 법은 일반적인 것이죠. 설립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 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의 내용은 지금 행자부 지침에 보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거를 더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청소과장이 집안에 상을 당해 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의선 근린공원, 의제21은 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고 의제의 경우는 간담회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유를 쓰는 화물차나 버스, LPG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서 지방주행세의 일부를 전입받아서 주는 것인데 자동차 징수액을 행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년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책정해서 다시 내려줍니다.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쪽에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자동차 중간검사 안내문 제작 및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안내문을 발송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수도권 내에 기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금년 4월부터 경기도내 14개 시에 적용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법이죠?

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보존법입니다.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소각장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 외벽에다 자연친화적인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해서 도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색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도비 1억이 보조가 됐고요. 저희가 1억을 해서 2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것을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하려면 한 5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최소화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탄현근린공원 조성공사요. 실시설계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식물원 설치에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추가된 내용이라고 했거든요. 식물원 공사비가 얼맙니까?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물원은 공사비를 약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억이면 실시설계비 1억이 맞게 계산된 것입니까?

녹지과장 실시설계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2.6%의 요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억 3천만 원이 되는데 작년도에 탄현근린공원 전체 실시설계비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면 1억만 가지면 될 것 같아서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2.6% 요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녹지과장 과학기술공고 제2001-116호 200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요율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추후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전체 같으면 건설부분의 요율을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 식물원 설치에 따른 추가설치비란 말이에요. 식물원은 편성지침에 의하면 1종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요율이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찾으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시설계 내용 중에 문화재 지표조사 부분도 이 예산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문화재 지표조사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 김혜련 위원님!

교통관리과장님! 183페이지에 교통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니터 요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명을 위촉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명지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일산버스라는 자체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노선이 바뀌거나 하면 즉시 그 사람이 올려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는 학생이 있어서 이 분을 활용해서 시민한테 버스노선 알림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한 명을 위촉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 더 계획하고 계신 것인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9월로 소급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당초 계획이 4월 1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4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계상될 때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식 명칭이 교통모니터 요원이 아니죠? 공식적으로 시에서 교통모니터 요원이라고 지정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우리 시민교통 모니터 요원이라고 정식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예.

191페이지에 오존경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존경보에 대한 알림 체계가 고양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존경보제는 도에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군·구·읍·면·동까지 해서 현재 일반 마을에는 마을 엠프방송을 이용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오존경보 발령시 휴대폰에 문자서비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존경보 발령 즉시 저희는 통보대상 기관 및 5인 이상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1,290명이 되겠습니다. 문자메세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홍보물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기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시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오존경보 홍보물은 저희가 제작해서 교육청,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경찰서, 군부대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하고 저희 시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 각 동, 그 다음에 다중 이용시설인 대중사우나, 대형 마트, 백화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망 평가위원 사례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 측정망은 평가대상 측정망이 행신동 배수지에 있는 지역대기 측정망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의해서 5인 이내의 평가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대상은 대학교수나 관계 전문가, 측정망 설치업체, 환경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실비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발고등학교,

환경보호과장 저동중학교요.

저동중학교에 있는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작년 1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네 분이 다 하시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원래 대기오염 측정망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여기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필요치 않고요.

194페이지에 환경오염 방제 작업용 보트는 운영 계획이나 보트 면허를 가진 분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곡릉천 같은 경우 수심이 깊은 곳은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배출업소에서 유류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제거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깊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못 들어가니까 방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청 건설과에도 보트가 있어서 이제까지 그것을 빌려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저희 시에서 보트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보트면허를 가지신 분이 계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떤 보트냐 하면 고무보트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면허는 필요치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5쪽에 보시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왜 반환이 되었는지, 급식비 같은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녹지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집행잔액이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해서 보고하고 국비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비 같은 것은요?

녹지과장 2002년도에 사업하고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반환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8쪽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이 되었는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88페이지요. 사고가 없어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비인데 왜 반납을 하느냐는 것이죠. 사업비라면 사업을 더 해서 보조금을 다 소화를 시켜야지,

교통관리과장 사용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설계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경고표지판이라도 더 하시면 안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그 사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붉은귀거북 서식실태 조사가 있는데 붉은귀거북이라는 것은 없애야 되는 동물입니까? 있어야 되는 동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붉은귀거북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거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래종이고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자고 해서 각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붉은귀거북 즉 청거북이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을 조사하려고 하면 그냥 육안으로 조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랩을 설치해서 별도로 관련되는 환경단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몹쓸 동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유해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서식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호수공원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곡릉천에서 일부 발견되고 그 외에는 특별히 발견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녹지과 학교숲 조성공사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학교에 담당이라든가 조경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담장이요?

녹지과장 생울타리 담장, 나무로 하는 사업입니다.

담장공사가 담쟁이 덩굴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담장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1억인데 지금 고양시에 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많은 중에서도 녹지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전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짓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무자 구상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몇 개 학교를 대상지로 선정 받고 그 학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유용수목 이식공사, 보행자도로 환경개선공사인데 지금 그 위에 유용수목 이식공사는 현재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작업량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은 일부 나무를 이식하는데 쓰기 위해서 한 3,700만 원 정도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 봄에 상당히 많이 나무를 이식했는데 이식한 나무가 뭐냐하면 각종 개발로 없어져야 될 나무를 캐오는 것이라든가 또는 개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는 시에 그냥 기증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캐서 공원녹지에 심는다거나 우리 양묘장에 이식했다가 키워가지고 공원녹지에 심기 위해서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옮겨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금년도에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대형수목을 포함해서 50그루를 옮겼고 지금 우리한테 시에 기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고양토지개발지구나 다른 각종 개발지구에서 나올 나무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베어버리기는 아깝고 1억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구입할 때 5억 이상 되는 가치의 나무를 우리가 캐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녹지과장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은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일산교에서 중산가는 일산동 대림아파트 앞에 방음벽이 있고 지나갈 때 가로수도 없고 상당히 보기 싫어서 화단으로 만들고 가로수도 심고 방음벽에 담쟁이도 올리고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자도로가 상당히 많을 텐데 대부분 가로수가 있지 않아요?

녹지과장 대부분 가로수가 있기도 하고 없는 데도 있는데 가로수 없는 데는 물론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가 있어도 보행로가 넓은 장소에는 화단을 만들어서 좀더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서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넓다고 해서 일부러 화단을 만들면 녹지조성하는 공사비보다 화단조성하는 공사가 더 많이 들 텐데...... 예를 들어서 보행자 도로가 상당히 넓어서 3미터, 4미터 돼서 한 1미터를 화단을 만든다면 화단 만드는 공사가 더 들어요.

녹지과장 물론 그 토목공사비도 따르겠습니다마는 도시환경개선이라든가 생태환경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포장 부분은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것이 우리 도시환경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예산 8,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것이죠.

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의 8,500만 원은 84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예, 일산교 넘어서 중산마을 가는 일산동 대림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특별회계 205페이지 이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38억 되는 이 예산은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0년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봤더니 한 15년 정도가 내구연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노후화되면 다시 소각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체시설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의 모델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통환경국장 예.

그리고 현재 10년 됐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환경국장 예, 지은 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한 내구연한으로 볼 때 한 5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시설부지나 시설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현재 준비중이라면 어느 정도나 준비되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것은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소각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신기술로 해서 여러 가지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가스 열분해 방식 같은 것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검토하면서 실무 부서의 과장하고 직원이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쳐야 될 준비과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더 계세요? 심규현 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의제에 관해서 의제의 조직상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상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 단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현근린공원 공사 실시설계비 1억 올라왔고 과거에 기본설계도 했나요?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탄현근린공원은 '93년도에 조성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했는데 계획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같이하는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지금 4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탄현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토지매입비를 약 3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는요?

녹지과장 공사비는 1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400억 넘게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로 합니까?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를 전액 시비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330억이나 들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탄현근린공원에 대한 개념을 달리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순수 시비로 하지 말고 국·도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보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시·군 소유의 땅이 되기 때문에 매입비 같은 것은 거의 보조를 안 하고 있는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많은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앞으로 긍정적인 보조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길이 없습니다.

국·도비 받으시려고 시도는 해보셨어요? 혹시 400억 이상 되니까 중앙정부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시비로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시도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 재임 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도시공원 조성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고양시 재정이 아무리 건전하다고 해도 400억 이상 순수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

국장님! 생활폐기물소각장 이미지 개선사업이 순수하게 벽에다 그림 그리는 예산으로만 쓰여져야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호수라든지, 꽃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에서 1억이 내려왔고 저희가 1억을 부담해서 2억으로 하려고 하는데 2억이라는 금액을 보고는 좀 괜찮게 할 것 같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 봤더니 한 4, 5억 들어야 제대로 도색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도색을 하느냐는 계속 연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 비용이 순수하게 도색하는 비용만으로만 쓰여져야 되는 것이냐구요.

교통환경국장 예, 그 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미지 개선이라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환경테마교육을 하면서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재활용선별장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청같은 경우는 쓰레기 소각장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이게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는 이미지만을 만드는 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아이들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을 확충하는데 쓰여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것이 도에서 내려올 때 보상 및 조경실태 쪽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예산은 도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학생들이 견학을 왔을 때 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견학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3쪽 교통관리과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보조금 재원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재원은 지방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주행세의 일부를 전입받는 것인데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름 넣으면서 같이 받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배정이,

지원근거는 총액의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주행세의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이 부분 지원근거하고 종류별 택시, 버스, 화물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총액하고 목별 지원액수, 회사별은 아니고 예산 목별 지원액수를 자료로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정책적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번에 버스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승객뿐만이 아니라 전혀 방어의식이 없었던 보행자의 안전까지 상당히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모든 구간에서 안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더욱 더 안전이 필요한 안전운행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고 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패널티나 친절도를 조사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안전교육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예산지원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인센티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시스템 내지는 지원근거를 검토하셔서 이후에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패널티가 법상에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몇 명 이상 날 때는 과징금이 몇 백만 원씩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수업계 지원관계는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과속 속도제한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속 8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해서 아마 6월 1일부터 1000번 버스 같은 경우는 양개사 신성과 명성이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교통관리과에서 원인분석을 해서 행정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고, 패널티가 힘들다면 인센티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친절도 조사나 사고율이 낮은 데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나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홍보를 주고 어느 회사의 몇 번 버스가 이렇다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 회사나 운전자 입장에서 안전도라든가 친절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강구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고양시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사 일정을 감안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김유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학 일산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입니다. 203쪽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 장애인 편의시설인데요. 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는 현재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지난해에 1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 몇 개소 남았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480개소입니다.

화장실에 노인분들의 손잡이를 다 달고 있습니까? 품목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물품을 조달요청하고 그 회사에서 달아주는 것입니다.

조달요청을 하는데 그 물품을 어디서 사는 것입니까?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업자한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조달청에서 가져옵니다.

조달청 납품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지난번에 학교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다른 것은 그늘막 공사를 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한 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실제 시중가격이 한 9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3년 전에 우리 마두도서관 집기를 구입할 때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하고 가구공단하고 가격비교를 해봤더니 한 50%이상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조달청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국가정책으로 조달청이 있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시지만 시장조사를 몇 개 받으셔서 그렇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격차이가 안 난다면 되지만 집행과정에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말씀드린 품목에 대해서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물가정보지와 비교해 볼 때 더 싼 품목도 있습니다. 그것은 품질을 비교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6쪽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가 두 곳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산구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을 텐데 향후 확대계획이 있으신 지 아니면 여기만 하고 끝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양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고 이 우레탄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식사5통 어린이놀이터 우레탄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기생충알이 모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반응이 좋으면 다른 데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덕이어린이집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각 지역마다 시민들이 있고 그동안 우리 고양시의 정책을 보면 어떤 한 곳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형평성의 논란이 자꾸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2003년도에는 어디, 2004년도에는 어디 해서 시민들이 '아, 우리도 2년 기다리면 우리 동네도 오겠구나' 이렇게 해야 민원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한 곳만 하고 그치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계획이 다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양이나 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사회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지 인쇄라고 있는데 15,000매를 어떻게 쓰는 것이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식별표지판은 기 되어 있는데 복사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일제 갱신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장애인단체하고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커 인쇄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스티커를 차에 달고 다니는 것이요.

올해 다 쓰는 게 아니고 제작해 놨다가 추후에,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일산구청장 제가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법정 장애의 종류가 기존에서는 10종까지 있었는데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리고 204쪽에 홈스테이 가정지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홈스테이가 일어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가정한테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물론 홈스테이를 할 때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저희 구의 사무실을 통해서 홈스테이를 할 경우 호스트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올해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올린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스카우트 연맹에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금년에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1천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산구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드릴 때도 우리 일산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홈호스트를 할 수 있는 가정이 한 53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청소년과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보내고 받고 저희 학생들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사스 때문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에 교통유발부담금에 자료변환하고 관리비용이 있는데 지금 일산구의 교통유발부담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1년에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학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아니죠? 입시학원이나 이런 데......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입시학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산3동에 집중되어 있다가 그게 마두동 지역까지 학원이 확산되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후곡마을 쪽에서 학원차량이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박상인입니다. 그 내용 가지고 지난 4월인가 학원연합회하고 저희 구청장님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항상 걱정을 하시는 것이 학원가의 주·정차가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학원연합회에서 인식하고 이 학원연합회에 있는 차를 반 정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일산구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지입차량을 활용하고 있는데 셔틀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우리 고양시 관내 파주까지 포함해서 15개 노선을 확보해서 15개 노선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셔틀을 운행하는 그런 식으로,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학원가가 일산3동에 10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3개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일산에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멀리는 파주까지 있더라고요. 물론 덕양구쪽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일산3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두동에도,

일산구청장 1차로 일산3동을 한 다음에 2차로 마두동도,

마두동도 고려를 해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예.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일산공단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공단의 추정물량은 현재 2,230톤이고 현재 10개소인데 이번에 요청하는 1억 8천만 원은 주로 생활쓰레기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폐기물 관계물량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배출자 불명인 쓰레기 처리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원래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출자가 불명일 때는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불명이고,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다 해당됩니다. 시나 구가 다 해당되는데 수거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는 생활폐기물 관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아까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배출자 불명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구요. 이게 한 군데로 집중이 안 되어 있고 시는 시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는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쓰레기 종류별로 따져서 수거해야 될 분량이 1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주로 처리하고 앞으로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직소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시에서도 수립하고 저희도 시 수립계획에 의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특별구역으로 정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특별구역으로 관리해서 앞으로도 계속,

특별구역이라고 해놓는다고 쓰레기가 안 쌓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배출자들이 못 버리게 공단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단속위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산업폐기물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무슨 폐기물인지 그것은 시에서 담당합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이요.

일산구청장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산공단은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은 지 한 10년 이상 됩니다. 라파크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민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그쪽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일산 가구공단하고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런데 거기가 워낙 방대한 양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10개소 정도 있는데 나머지 1개소는 저희가 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반 정도 이상인 2,200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한 곳 2천 톤은 거의 한 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10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것 말고요.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단소각을 하고 해서 그쪽에서 분진이 날아오고 그래서 직원민원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이것이 10년이나 된 것을 원인제공한 사람에게 원칙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찾을 길이 저희들로서는 사실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난주하고 2차에 걸쳐서 시민들하고 같이 청소작업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은 청소에 대한 경각심을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우리 행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일산공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절대 이렇게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이번만큼은 처리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배출자 수거원칙, 또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구성해놨습니다. 라파크 아파트하고 일산공단하고 구청하고 3자가 경찰까지 힘을 빌려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00톤 처리하면 남는 게 몇 톤이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남는 것이 2,230톤에서 1,600톤이 남습니다.

1,600톤도 앞으로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지금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치우긴 치워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경성공단이라고 공단에서 나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10년 동안 우리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방치한 것이거든요.

일산구청장 그렇죠. 방치한 것입니다.

결국은 행정이 책임져야죠. 현재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일산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책회의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노면청소차 관계인데 노면청소는 전부 대행해서 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는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서면 대행시키는 거예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노면청소차 5대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하고 환경청소과 미화원하고 보조 탑승해서 자유로와 기타 주요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인력도 부족하고 작업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덕양구에서 먼저 건의된 사항이고 이번에 덕양하고 같이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행하게 되면 차량은,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뒤에 위탁비 산출내역서에 자세히 나왔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죠.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하죠. 그렇지만 빌려주는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로 청소는 몇㎞예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자유로가 전부 24㎞가 되겠습니다.

전체요? 일산구만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일산구만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항IC에서 이산포IC까지 해당되고요. 덕양구는 장항IC에서 거의 행신동쪽까지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산구청장 한 12㎞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인데요. 그때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건조식 4조하고 소멸식 기기 7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리미숙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1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기를 제거하는,

알고 있는데 그 기기에 폐기물이 그렇게 많아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많이 고여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안 돼서 발효가 안 돼 가지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내역에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거 및 복구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안 된 게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서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쪽 덕양구에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가 본 기억으로는 거기에 폐기물이 쌓일만한 곳이 아닌데.....

김정무 위원님! 덕양구랑 같은 사안이어서 저희가 덕양구를 김혜련 간사님이 갔다왔거든요.

사실상 1대에 3천만 원씩 들어간다, 이게 3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죠? 폐기물하고 감량화, 그런데 오히려 폐기물은 기계를 뜯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해체를 하게 되면,

거기를 사용하다가 사용을 안 하니까 그대로 음식물찌꺼기가 쌓여있는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많은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제가 출장을 나가서 안의 내용물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라든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우선 배려를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간략히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구청장님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위생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덕양구에는 화장실에 노인들이 쓰러지지 않게 손잡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화장실 말씀이시죠?

경도당에요. 그것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산구는 경로당 화장실에 손잡이를 만드는 예산이 7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덕양구에는 없네요. 확인하셔서 고양시에서 똑같이 시행되어야 하니까 향후에 예산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노면청소차 운영 대행사업비, 자유로청소 대행사업비, 대행사업을 주는데 연료비나 유지비는 따로 나갑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을 대행하고 자유로 청소를 대행을 주려고 합니다. 소형노면 청소장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소형노면청소차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형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노면청소차 운영 대행사업비하고 자유로 청소 대행사업비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위탁업체하고 위탁내용 좀 주시고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이 대폭 삭감되었거든요. 5천만 원 가까이. 장애아동이 없어진 것은 아닐 테고 왜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고양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돼서 국비로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아동보육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로 장애아동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삭감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래서 삭감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육기자재를 현대화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보육시설이 241개소 있습니다.

민간시설인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민간이 103개, 가정보육시설이 132개, 비영리가 3개소, 공공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85개소씩 잘라서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부터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200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쓰레기 임시적환장 및 잔토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잔토처리장을 어디에 하시는지, 시설공사는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덕양구 관내에 적환장과 잔토처리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선별장에 임시로 하다가 선별장이 좁아서 낙타고개에 임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낙타고개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못 들여가고 관산동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에다 좀 모아지면 즉시 처리하고 또 모아지면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구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관내의 무단투기라든지, 갖다버리는 양은 많아지는데 저희가 모아서 갖다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중간에 못 하기 때문에 대곡역 고가 밑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덕양구 대장동 427-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다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저희 구청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휀스를 설치하고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갖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장소에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다 됩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육안으로 봐서 168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휀스 쳐놓고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혐오감도 안 주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68평이라는 적은 면적인데 그 면적 가지고 적환장을 했다가 좁으면 다른 곳에 또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왕 계획을 세우셨으면 안전한 자리를 선택해서 예산도 더 편성하고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구 관내의 국유지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땅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다리 밑에 공터 168평에 해 가지고 차가 돌아 나오기도 힘들텐데 쓰레기를 모아서 언제 처리하겠다는 얘깁니까? 물론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입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할만한 자리를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일부 편성했다가 못 했고,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무단방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가령 모아놓은 양이 한 차만 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168평 가지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맨 아래 봉대산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봉대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행신2동에 강뫼산이라고도 하고 봉대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자리인데 지금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마는 가건물로 동네분들이 팔각정이 아니라 사각정을 지어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니다보니까 주민은 많은데 쉴 자리는 부족하고 깨끗한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관할동장과 저와 구청장님이 같이 가서 보고 해줄 수 있다면 해줘 가지고 동네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약간의 쉼터, 또 거기에 따른 운동시설을 갖춰줌으로써 산에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환경청소과 사업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녹지과에 녹지업무 사업으로 작년에 대덕동하고 능곡동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작년에 해줬기 때문에 녹지사업의 일환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녹지사업인데 어떻게 환경청소과에서 하게 됐느냐는 것이죠?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두 군데에서 하면서 녹지계에서 업무를 추진했더라고요. 저희과에 업무가 넘어온 것은 올해 1월 11일자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건설과에서 하면서 산이기 때문에 녹지업무다, 산림하고 녹지로 봐 가지고 산림과 녹지를 같이 담당하는 녹지계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돼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산이니까 녹지가 맞고 또 아까 말씀에 운동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총무소관도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환경청소과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이게 환경청소과에 예산이 섰어요. 어디서 하든 하면 되지만 이상한 감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모래교체공사, 이것은 물어볼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 지역내의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최소한도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모래까지만이라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46개소의 어린이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본예산에 할 때 일부가 편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행신2동에 9개소를 먼저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 중에 진행했습니다. 교환을 다 해놓고 나니까 대체가 안 되는 어린이공원에서는 또 다시 왜 어디는 바꿔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해서 나머지 부분이 34개소가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원현대화 사업에 3개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개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고 붙어있는 46개소 전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할 때 덕양구 관내의 시립어린이집이 3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는 공원에 있는 놀이터보다 크지 않아요. 모래 한 차 정도면 다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기술적인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담당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회위생과장님! 87페이지 신도청소년 공부방 예산이 세목이 다 바뀐 것이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똑같이 금년 2003년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로 해야 될 것을 도비로 세웠다든지, 시비를 도비로 세운 것을 바꿔서 삭감하고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잘못 했었던 부분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결국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300만 원이 추가된 것이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도비보조를 받아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효자랑 화전공부방을 지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이,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 신도만 도비가 지원되고 다른 곳은 지원이 안 됐나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 95페이지 장기 미반환차량 공매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최홍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 9월 25일부터 시작한 견인보관업무를 민간대행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대행업소의 주차면적이 50면인데 50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수시로 순환이 되면 괜찮은데 실제 각자의 무슨 사정에 의해서 압류가 많이 되어 있다든가, 실제로 차를 찾아가므로 인해서 손해가 더 크다든가 손익을 따져서 찾아가지 않는 차량들이 저희가 말하는 장기 미반환차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차량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견인보관 업무 대행자들이 일산하고 우리하고 있는데 통계적이 아니고 대략 따지면 9천만 원 정도 손해가 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량 때문에 그 면적에 비해서 차량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50면인데 지금 현재 13대, 14대 정도 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우리 업무를 대신해주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해소를 해주려고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를 인터넷에 올려서 공매처리를 해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거기에는 각종 법적 사항이 있겠죠. 공고도 붙이고 소유자 이해관계를 통지해 가지고 공매처리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압류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전라남도에서 압류된 것도 있을 것이고, 세금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각종 시설공단이나 또는 공과금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작업을 업그레이드화한 전산 프로그램을 400만 원인가 주고 사려는 사항입니다.

실시하고 있는 다른 시가 있죠?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서울시에서 일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대규모로 하는 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5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행착오가 된 것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이 예산에도 세워져 있었지만 카드결재 수수료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선처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저소득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은 어떻습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으로 편입시킬 수는 없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다 편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편입이 된 사람들인데 또 지원한다는 것은......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약간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120%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양구 관내에 몇 개 가정이나 됩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중학교 3학년생이 1명, 고등학교 학생이 5명, 아동양육비 대상자가 5명,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모자가정이 47세대 126명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은 7세대 19명이고요.

그 다음 84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아까 김범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는 있는데 지금 덕양구 관내의 경로당 시설보수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경로당이 185개소가 있습니다.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8개소에 대해서 1,674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해줬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덕양구 관내에도 경로당들이 많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문 같은 것은 보수한 일이 없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이 6개소에 대해서 2,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고양시 관내 경로당들이 10여 년 전에 지은 건물이 돼서 많이 노후돼서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창문이 전부 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할 때 열 소비도 많이 되고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겹문으로 문짝을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돌아보셨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도 이런 쪽을 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86쪽에 장애아동보육료 지원이 삭감되었는데요. 당초에 5,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 줄어도 아동수 지원에 문제가 없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당초에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예산지원으로 국·도비가 나왔나보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당초에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시비를 반납하고 국·도비로,

5,500만 원을 세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에 대해서 5,5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지금은 500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 이해가 정말 안 가서, 당초에 몇 명 기준으로 세웠다가 지금은 몇 명이에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당초에는 4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40명 안 돼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현재는 33명입니다.

그런데 40명일 때 5,500만 원은 그때 상당히 과다하게 세운 것이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잠깐만요. 당초에는 40명을 기준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33명을 기준으로 500만 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집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이니까 5,500만 원 세운 예산액 기준치가 있을 것이고 500만 원 세운 예산의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요지는 예산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5,500만 원 세운 예산은 아동들 몇 명을 기준으로 세운 것이고, 500만 원은 몇 명을 세워서 주는데 아마 거기에 오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없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덕양구 관내에 장애아동이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데 33명밖에 안 됩니까? 실제로 장애아동이 33명이 안 돼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33명은 수급자들은 제외하고 말하는 것이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여기에 있는 33명은 시설에 있는 아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아동은 지원을 안 하고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안 합니다.

일반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도 제가 작년부터 의견을 냈었는데 왜 시설에 있는 아동만 지원을 해주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어린이집하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만 있고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시민의 장애아동 보육료는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주로,

일단 저의 요지는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고양시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얘기했지, 33명만 지원하고 다른 아이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장애아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시설 장애아동이라고 표시하지.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용어는 좋은데 우리 부기상 표기문제란 말이에요. 예산을 표기할 때 부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명확히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시설 장애아동만 지원하신 부기상에는 시설장애아동이라고 명확히 표현해서 이런 혼란을 갖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아동을 굳이 5천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어요? 장애아동을 또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기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이라고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시설장애아동이라고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에서 내적으로 정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의회와는 논의가 없이 정해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아동은 시설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아동도 해당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산을 깎지 말고 일반 장애아동들도 김범수 위원이 작년에도 제기를 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에 제안이 있었으면 그대로 일반 장애아동을 조사해서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굳이 왜 깎으시려고 해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장애아동 보육료 깎은 것은 아동보육료 지원안에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5천만 원이 남으면 깎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 한 분이 전체 나머지 장애아동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다면 덕양구청에서는 집에 있는 일반 장애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서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과장님! 거기 민간경상보조 밑에 저소득 아동보육료 국고지원으로 재원변경하면서 기존에 시비로 세워졌던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소득 아동보육료라는 것하고 장애아동 보육료라는 게 같은 개념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이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이외에 장애아동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에서 나오니까 우리한테 돈이 그만큼 더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다면 그것은 그대로 가고 왜 그것을 반납시키냐구요. 남아 있는 돈은 장애아동들한테 지원하면 되잖아요.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심 위원님! 그런 경우에 새로 사업을 편성해야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일반 장애아동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해서 특색사업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해야지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현, 부기상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이라는 표현 가지고 안 되면 부기를 의회에서 바꾸면 되잖아요. 제 얘기는 부기를 바꿔서 덕양구청 사업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장애아동들만 조사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지급하던 것을 개인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못 주는 근거가 있어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해서 주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밑에 보면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이 9억 6천만 원에서 9억으로 조정이 되었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데 9억이면 1년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7, 8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동들 몇 백 명은 그 대상자가 되겠는데 저소득 아동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241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50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예산 할 때 저소득층 120%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차상위계층,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차상위계층 20%입니다.

덕양구만 아이들이 650명 되는 것이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어린이집 시설에 있는,

시설에 있는 장애아동만 650명 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럼 적어도 100세대 이상 된다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데 왜 어제 시에서는 차상위계층이 159세대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데 일단 덕양구에 저소득층의 자녀가 한 650명이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환경청소과장님! 노면청소차 운행 대행사업비하고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예산을 한 3억 이상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남는 인력들을 우리 구청의 어디로 배치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장에 각 동에 나가 있는,

아니,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서면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필요에 의해서 하겠는데 차후에는 예산서를 올리실 때 이제까지 해오던 부분을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하다못해 환경미화원을 보강한다든지 그게 확보되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저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남는 인원과 역량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할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이 아니라,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19개 동이 있고 미화원이 전체 92명인데 어느 동에 한 명 모자란다, 두 명이 모자란다, 그렇게 딱 나오기가 힘들고 더 달라는 데도 있고 양이 늘어난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하는 것은 현재 이것을 위탁 주고 나서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을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동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지, 미리 선정해두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고양시가 그래도 전국에서도 선진도시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하는 방법은 좀 선진도시가 아니고 예산을 올렸으면 정책목표의 효과가 어떻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늦게라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행사업 계약서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현재 만들어놓은 것은 없고요. 초안은 잡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합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로 가고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1,400만 원에 대한 견적서가 있죠?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한 장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84쪽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시설보수비, 우리 관내에 185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아파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수는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설보수가 되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보수를 다 해주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그쪽에서 요구하면 그것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단지의 경로당에서 신청이 온다고 해서 다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전반적으로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게 복지차원에서 시설보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수가 된 아파트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성사1동이라든가, 성사2동은 화정보다 일찍 아파트가 들어섰단 얘깁니다. 순번을 정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예산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각 경로당에 발송하고 현지에 나가서 심각한 보수를 요하는 곳부터 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단독세대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분명히 가서 해줘야 되겠지만 아파트 내의 경로당은 대부분 아파트 관리실에서 시설보수를 다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시설보수 차원에서 구청에서 해준다면 일괄적으로 계획성 있게 연도별로 세워서 성사1동 전체, 성사2동은 내년, 화정1동은 몇 년, 이렇게 해서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깁니다. 장판하고 도배 아닙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사항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장판교체라든지, 도배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경로당 6개소에 대해서 창문이라든지, 옥상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문짝이 망가졌다든지, 처마가 망가졌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재황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조사를 하셔서 7천만 원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 올해 안에 혜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던가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산보건소장님께서 출산휴가 중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 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보건소 보건행정계장님 앞으로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하고 연관 돼서 노인건강진단비에 관련한 사업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정책질의인데요.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반납하는 사유가 노인건강진단을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국·도비를 반납했다고 하는데 이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해서 양개 보건소에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나요?

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노인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의 예를 들면 노인보철사업이라든가,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 또 덕양보건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첩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노인건강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진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위생과 측에서 실비를 제공하는 것이 별 효력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노인건강진단은 어느 특정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일정 연령 이상을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보니까 진단수가가 한 번 할 때 13,000원인데 지금 56만 원 돈을 반납하거든요. 그러면 몇 십 명이 더 받을 수 있는데 반납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계속 할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홍보를 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노인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차후에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

내용상의 질의는 아니고요. 양대 보건소를 비교해 보니까 과목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26쪽에 에이즈환자 병원진료비가 덕양보건소에는 307목 민간이전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일산보건소는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항목이 책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일치시켜 주시고요. 그 아래에도 보면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위탁진료비, 덕양보건소는 재원을 변경해서 삭감한다고 했고, 그 밑에 위탁검진비 해서 다시 세워놨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지? 일산보건소는 재원변경 처리를 안 하고 360만 원 차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일산보건소는 238쪽입니다. 두 가지 항목을 비교해 보시고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산보건소하고 목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차이는 실제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 본인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을 자기가 선납하고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두 가지 다 목이 통용되기는 합니다마는 일산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타 항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작업할 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목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백혈병 환자도 국·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우선 전체를 없애고 세부적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동작업을 같이 안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당초 덕양보건소는 포괄적으로 세웠고 일산보건소는 그 사항을 일정하게 나눠서 세웠던 사항인데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덕양보건소는 세부적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47쪽부터 256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52쪽에 화훼육종 모본증식포 시설 설치, 국비 5,750만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하고 우리 화훼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육종사업하고 역할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의 육종단지는 5천 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간육종 업체를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화훼육종 모범증식포는 육종을 해놓은 품종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450평, 유리온실 150평 해서 600평에 실증시범온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선인장 유전자원과 모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적기 때문에 새로 사는 부지에 우리 관내에는 장미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미 품종도 진흥청에서 육종해 놓은 것, 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기능이 구분되어 있네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51쪽에 도자기 제작 실습장은 센터 안에 만드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아니, 그 안에다 만드시는 것이냐구요?

사회지도과장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그 부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예, 도자기 교육을 연간 2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 보일러실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느냐구요?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 재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교육비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일부 자부담도 포함해서 재료비, 강사료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자외선 소독시설 설치사업 3억 7,800만 원인데 이게 잔액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예, 조달청으로 입찰해서 낙찰되고 남은 가격,

그럼 그 원 가격은 얼마예요?

환경사업소장 26억 7,300만 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