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에 상세하게 기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47억 4,028만 4천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09억 7,73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19억 9,026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16억 9,263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이 5억 300만 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경륜사업 분배금 8억 9,772만 9천 원, 문화체육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5억 252만 9천 원, 회계과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58억 642만 2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8억 8,676만 1천 원, 재정보전금 78억 7,172만 2천 원, 화전동 청사건립 자금채 5억 원, 정보학습관에 도서자료구입비국·도비 보조로 2억 1,600만 원, 그리고 각 실·과에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이 17억 4,800만 9천 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수입으로 4,31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계는 309억 7,730만 2천 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조는 세입예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기에 면밀하게 세입추계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륜사업 분배금과 같은 잡수입의 경우 2002년도에는 연 7억 7,350만 3천 원이 세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서 2억 원이 계상되고 금번 추경에 본예산의 4.5배에 해당하는 8억 9,772만 9천 원이 계상되었음은 업무 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예측이 가능한 수입으로서 택지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대화지구 내에서 41억 3,4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시유재산 매각료 58억 642만 2천 원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였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중산도서관 타당성 조사로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립합창단 보상금 등 자산취득비가 5억 8,348만 3천 원, 종합운동장 개장행사 초청경기 등 민간이전비로 7억 원, 종합운동장 자산취득비 14억 3,949만 6천 원, 백석공원 인조잔디시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8억 원, 생활체육관련 시설비 3억 8,674만 2천 원,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4개교에 25억 2,886만 5천 원, 총무국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전자금 20억 3,300만 원, 정보통신 자산취득비 6억 5,2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으로 각 실·국·소,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로 25억 3,884만 5천 원이 편성이 돼서 총 합계는 116억 9,263만 1천 원으로 재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격상 50% 이상이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이며 본예산편성 후에 사유가 발생된 일부사업 예산들은 적절한 추가예산 편성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일부 경상예산은 기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충분히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운전자금예산 편성사항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예산과목이 예비비 등 기타 출자금 과목으로 편성함은 시설관리공단 설치관련법에 근거하고 있는 위탁금 지원성격과는 다소 불일치되는 사안으로서 공단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차기에는 예산편성 기법을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일 실시할 예산안 세입·세출별 실·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은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민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시정 모니터요원 간담회 인원을 100명을 잡으셨고 21쪽의 주부시정 모니터요원 산업시찰은 93명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인원을 각각 다르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석할 수 있는?

그리고 21쪽에 주부시정 모니터요원 의견채택 보상금에 보면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2만 원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채택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요?

34쪽, 요즘 가장 화두에 올라오는 것이 시립합창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합창단원하고 지휘자들에 대한 급여책정 기준은 어떻게 두신 것인지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예산을 책정한 것은 합창단원에 대한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 개념으로 했고 급여수준은 수원, 성남, 부천, 3개 시·군의 급여를 평균해서 참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휘자 능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주변 시·도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원들의 인건비를 기준을 두신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기준을 뒀고 저희가 6월 18일 지휘자는 선발이 됩니다. 지휘자 능력도 고려해서 연봉금액을 책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향, 하향될 수도 있다?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9쪽, 고양종합운동장 개장행사 및 초청경기대회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쪽의 대상은 어느 팀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행사관계는 저희 고양시에 축구클럽이나 동호회를 통해서 4천만 원 행사를 하고 6억 6천만 원은 당초에 에이젼트사하고 자문을 구할 때에는 실제 국가대표 경기일 경우에 10억 정도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사정상 어려울 것 같아서 2001년도에 천안종합운동장 개장할 때에도 저희와 유사하지만 최소금액으로 6억 6천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개장행사 내용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충실히 내실 있게 갖추어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산에 따라서 초청경기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초과되는 경비라든지 줄어드는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9월 종합운동장이 준공됨으로 해서 10월에 각종 에이매치가 됐든 프로가 됐든 다소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일상 교습팀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탁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좀 더 보다 나은 팀을 유치할 수 있다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초청대상팀들에 대한 자료를, 어느 팀을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몇 개 팀이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자료를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 예.

38쪽에,

잠깐만요. 이왕 자료를 주실 때는 어느 팀을 초청했다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6억이나 큰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어느 시스템으로 하고 어느 팀하고 하는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도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사전에 에이젼트사나 이러한 행사를 치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신 사항은 어느 팀하고 대강이라도 있어서 프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강의 컨셉에 의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강 잡은 내용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우선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같이 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리고 38쪽, 종별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저희 생활체육 관련된 우수선수들에 대한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타시·군은 기 2002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보면 우수학생들 지원대책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라든지 경기도대회, 전국대회, 세계대회 출전권자에 대한, 입상자들에 대한 우리 고양시에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고맙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별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할 경우에 학생들도 우리 고양시를 빛낼 수 있고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우수선수들이 있다면 예산에 반듯이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29쪽 문화체육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노적사 요사채 재축 8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우리 고양시에 노적사가 보호사찰이에요, 전통사찰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 몇 개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6개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고사, 노적사, 향원사, 무량사, 흥국사, 또 하나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

5개입니다, 5개.

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문제는 우선 실장님께서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전통사찰에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이 있어야지요. 물론 국·도비 받아온 돈이고 시에서 몇 퍼센트 지원해서 주는데, 어떤 근거를 둬야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기준은 광의해석이 아닌 협의해석을 합니다. 전통사찰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라든지 요사채 등은 전통사찰에 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요청 건수나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실제 전통사찰로 지정된 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 노적사 요사채도 작년도에 화재로 소실이 돼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적사에서 이것을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를 책정해서 노적사에 대한 요사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광부에서 그러한 기준을 가졌는데 실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원기준은 협의해석이 아닌 좀 더 광의해석을 통해서 전통사찰의 주변환경 등은 개선 내지는 개·보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적사 요사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기준을 둬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요사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법당이 전통사찰에 해당되는 것이지 요사채는 밥해 먹는 식당, 사무실, 잠자는 곳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33쪽에 보면 노적사 요사채 종각 재축이라고 했는데 도비 보조가 1억 6천만 원입니다. 종각은 전통사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량사는 법당을 짓는데 한 푼도 지원이 안 가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전통사찰의 의미에 차등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학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기준을 둬야 됩니다. 요사채까지 해 주는 것이냐, 법당만 해 주는 것이냐, 기준을 둬야지 한도 끝도 없이 도비 받아오고 국비 받아오면 다 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잘 보이면 해 주고 안 보이면 안 해 주는 차원은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예. 객관적인 준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아요. 다음 37쪽 문화체육담당관님, 합창단 운영 물품구입 했는데 합창단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센터는 내부적인 시설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아니고요. 문예회관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합창단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간확보를 저희 건설사업소장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덕양문화센터 내에 합창단 사무실이 하나 정해질 것이다, 그 안에 물품구입할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보면 잔디관리 승용식 3갱모아, 그 밑으로 죽 내려가면서 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잔디관리 필수 승용식 기기들이고 이 부분은 수원 월드컵구장이나 성남운동장에 실제 지금 현재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최소의 범위에서 이 대수를 잡은 것입니다. 실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제 수원 월드컵구장 같은 곳은 잔디관리 승용식 3갱모아 같은 것이 2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잡은 것은 종류별로 책정을 한 것이고 이것은 국내산이 아니고 전부 외자를 통한 외자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종합운동장 구장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언제 준공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9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9월 30일 준공이 되면 잔디를 언제 심어요? 다 잔디 심어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잔디 다 식재 끝났습니다.

관리는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장비기기이기 때문에,

기기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쓸 것을, 올해 심은 잔디가 금방 잔디 깎을 풀이 자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실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 기기의 조작관계 등이 사전에 습득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책정된다면 조달을 통해서 외자구매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구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년에 심은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사용할 여가가 없어요. 내년 중반기나 되어야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돌아온다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기 파종은 3월에 했고 실제 9월 되면 잔디가,

깎는 기계나 해야지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예. 잔디관리에 대해서는 장비에 관한 모델이나 실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48쪽, 49쪽에 보면 문화체육담당관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여러 학교 것이 다 올라왔는데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무조건 다...... 교육청 예산 받아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일부 거의 80%는 교육청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4건은 저희 자체 시비입니다. 단지, 종전에는 학교장이 저희한테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다소 많은 변화는 안 가졌지만 이번 추경부분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명칭과 학교 인원, 전부 다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 예, 학교현황이요?

예.

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는 64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이름, 지금 현재 학교 인원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많은 학교가 제가 볼 때 우리 고양시에 100개 이상의 학교가 있다고 보는데 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무조건 교육청 예산을 받아왔다고 해서 그냥 다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이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어떤 기준을 앞으로 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기준을 둬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세워야지 덮어놓고 다 무조건 예산 반영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다소 기준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는 교육경비 지원기준을 정하기에 앞서서 실제 학교장들이 열의가 있는 학교측에서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한다면 잠자고 있는 교장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접근가능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어느 학교든 다 해야 할 텐데 미리하지 못해서 그랬겠지만 기준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양효석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01년도에 상당히 교육보조경비가 열악해서 신문에 미안할 정도로 보도가 되고 성남 같은 곳은 예산의 2%이고 어디는 2%가 넘고 다 1% 정도 되는데 고양시에는 0.몇%다 해서 제가 본예산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당히 학교에 미안한 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금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0.4%인가 0.38%를 해서 어떻게든지 1%로는 고양시도 체면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이것 올린 것까지 해서 1.18%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분이 1% 이상은 학교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도 교육위원이나 도에서도 얘기하고 시의원님들도 얘기를 해서 조금 올라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학교지원예산을 덜 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적게 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청하고 전체 들어오는 것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먼저는 협의 없이 시에 요구하거나 말씀드린 양반한테 얘기해서 지원해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전부 교육청에 협의해서 창구를 하나로 하겠다, 그래서 여지껏 들어온 것은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서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고 차기부터는 그 사항을 교육청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0:60이 되든 50:50이 되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달라는 곳은 주고 안 달라는 곳은 안 주느냐 그것은 교육청에서 조정을 할 테니까 하여간 참고해서 말씀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기준을 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을 삭감해서 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사찰문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교 예산 지원하는 것이나 사찰문제나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곳은 요사채 짓는 데도 지원이 나가고 어떤 곳은 법당을 짓는 데도 지원이 못나가고, 또 2002년도에는 향원사는 6천만 원 예산지원이 나갔는데 예산지원 나갈 때는 법당 짓는다고 예산 받아다가 요사채 지었지요? 그렇게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 기준을 둬서 사찰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예산지원을 덜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 절대 아니고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2쪽 북한산성 보수공사 이월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됐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51쪽에서 52쪽까지는 2002년도 결산결과 국·도비 반환할 금액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왜 반환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거기에 할 것이 아직도 무척 많이 남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보수공사라는 것은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성벽보수공사가 원효봉에서부터 의성봉쪽으로 가는 곳은 불과 할 것이 얼마 없어요. 진짜 3천만 원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짧아요. 그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쪽으로 나오면서 서울특별시하고 고양시하고 경계선으로 성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만 나가면 성벽보수는 거의 다 끝난다고 봅니다.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27쪽 경륜 분배금, 본예산 때 본위원이 지난번부터 왜 이렇게 세수예측을 적게 했느냐고 질의드렸을 때 경기침체 등 앞으로 불투명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8억 9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의 4.5배 이상 분배금이 더 들어오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수예측을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먼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존치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십 원, 몇 백 원 존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빈목을 설정해서 나중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존치과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이 경륜사업해서 돈 벌어서 주는 것을 당초에 2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올라서 8억 9,700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남 경륜사업한 것을, 이익금의 1/1,000인가 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륜사업소의.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치과목식으로 처음에 2억을 했으니까 2억으로 했었는데 물론 돈이 금방 오는 것을 1년 두었다가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가서 이 돈을 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돈을 좀 올려서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거의 근사치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 봐 주십시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 도비 보조사업인데 인조잔디구장을 백석동 열병합발전소 뒤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 축구장 규격이 정 사이즈가 나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규격이 다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다 8억씩 들여서 왜 거기에다 깔려고 하지요? 정 규격에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도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정 사이즈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대회를 나가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규격도 안 되는 곳에다 꼭 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저희 고양시의 운동장들이 거의 주부단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주부 근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인조잔디구장은 확대해 나가야 하겠지만 규격에는 다소 못미친다 해도 지역주민들 특히 축구인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백석공원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겠지요. 그래서 시범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사전에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을 면멸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도비 3억 5천 받고 나머지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운동장 활용방안이 앞으로 고양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들이 여기에서 상당한 연습훈련을 통해서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 규격만 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규격이 안 되는 곳에서 연습을 하고 나가서 적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격이 되는 대화레포츠공원이나 중산공원 같은 곳은 규격이 다 되는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격이 되는 곳에 깔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격 안 되는 곳에 왜 깔려고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백석공원 관련해서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화레포츠 축구장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레포츠공원 내에 베드민턴,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트랙하고 축구장 일부 침범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대화레포츠공원도 검토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를 시장님도 지적을 어제 하셨는데 이번 도체전 갔다와서 체육회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레포츠공원이 준공되기 전에 도에서 인조잔디축구장을 허가를 내서 백석공원에 있는 것을 냈기 때문에 백석공원도 규격이 모자라고 레포츠공원에 있는 것은 규격이 됩니다만 베드민턴장을 짓게 되면 축구장 튀어나온 곳이 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하여간 기술적으로 도하고 상의해서 저희도 종합운동장 옆의 레포츠공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옮기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백석구장이 규격도 안 될 뿐더라 휀스 치면 관중들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같이 가서 서서 구경할 자리도 없는 곳이 백석구장이거든요, 휀스를 쳐도 운동장 규격도 안 나올뿐더러. 그런데 대화레포츠공원이나 중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간도 많고,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생활체육, 엘리트체육들이 그런 곳에 가서 운동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에 마련해 줘야지 백석동 공원 같이 규격도 안 나오는 곳에다 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규격도 안 나오는 곳에서 볼 차고 연습해서 대회에 나가서 무슨 성적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근린주거지역이지만 백석공원 운동장이 저도 거기를 나가봤습니다마는 아마 축구동호인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수개념에서 여성축구단 등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을 통한 축구인이 인조잔디로 접근할 수 있는 단추를 낀다고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꾸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백석공원은 위치적으로 차량 주차할 곳도 없고, 동호인들 몇 팀 가서 하면 차 주차할 곳도 없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없어요. 여러 가지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물론 관리소에 있지만 그런 것은 도에서 백석공원 현지를 나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 3억 5천을 보조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타당치 않고 규격도 안 나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도에 수정건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요. 도에서 여기에다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규격도 안 나오는 곳에다 8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본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 보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베드민턴장이 레포츠공원 내에 설립계획이 있고 기정 5억 8천에서 이번에 2억 7,400이 더 올라왔는데 몇 면 만듭니까? 실내 코트가 몇 면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5면입니다, 실내에.

2003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본위원이 보니까 기정에 5억 8천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다목적 베드민턴장이 6면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3억 이상 늘면서 5면으로 줄었네요. 길게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증축을 하면서 축구장을 침범하고 트랙을 침범하면서 베드민턴장을 거기에다 면적을 넓혀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실내 베드민턴장이 정발산공원 밑에 있던, 일산문화센터가 들어서는 자리에 있던 정발산클럽이 요구해서 지어주는 것이고 이 베드민턴장이 건립되었을 때 그 클럽회원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장 부지, 축구장까지 면적을 침범해서 여기에다 증축할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산문화센터 부지 내에 있는 동호인 클럽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대화레포츠공원 내에 입주하기까지는 많은 고충이 따랐고 집단민원과 저희 집행부의 합의를 도출해서 최종 입지가 그쪽으로 가게 됐고, 또 하나는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좀 더 접근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층으로 142sm가 늘었고 바닥재질에 대해서 변경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늘게 됐고 단지 그 지역에 늘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당초 컨셉한 것에서 바닥면적은 늘린 것이 아니고 입체적인 2층만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스탠드라든지 이러한 일부 시설들이 갖추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민턴장이 다목적으로 배구나 농구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나요?

문화체육담당관 베드민턴 면수도 당초에 6면으로 타이트하게 갔던 것인데 농구라든지 구기종목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베드민턴 전용구장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름이 체육관입니다. 대화체육관,

체육관인데 배구나 농구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이나 축구장을 침범을 한다고 하셨는데 침범 안 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 서 해 주시고 침범을 하면 절대 안 되지요. 베드민턴장을 증축해서 짓기 위해서 축구장을 줄이고 트랙을 줄인다면 얘기가 됩니까? 저는 지금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축구라인하고 접합이 됩니다, 선이.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공과정에서 이격을 해야 된다면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 침범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침범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베드민턴장을 당초보다 더 늘려지으면서 축구장, 트랙을 침범한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볼대 툭 튀어나온 부분, 철렁 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바짝 붙으니까, 볼대하고 너무 바싹 붙으니까 조금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축구장이나 트랙을 침범해서 베드민턴장이 건립된다면 이 예산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이 얘기하세요. 축구장하고 트랙을 침범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던 것은 물리적으로 설계도상에는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트랙이나 축구장을 침범 안 하고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트랙보다도 지금 축구장 침범이 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시설계장이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자고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해서 기존의 축구장 트랙을 침범하면서 베드민턴장을 몇 백명 동호인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서 침범까지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여기에서 주시라고요.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을 들어간단 말입니다.

부의장님, 그것을 지금 답변보다도 도면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하게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47쪽 학교운동 합숙소 환경개선사업 지원해서 능곡고등학교 외 6개교인데 나머지 6개교는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됐습니다. 담당관님,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천안합숙소 화재사고가 나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합숙소 건립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교육부로부터 각급 학교로 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있는 합숙소를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일선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개교가 지원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공문이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포함이 됐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능곡중학교, 대화중학교, 백마중학교, 장성중학교, 고양고등학교, 능곡고등학교, 주엽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없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특히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4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교육청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학교장, 지역의원들 해서 '이것 해 줘라' 하면 해 주고도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충분히 해 주고도, 제가 먼저도 지역의 교육위원하고 학부모연대하고 해서 담당관하고 나가서 대담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해 줄 것 다 해 주고 욕을 먹는다고요. 왜냐하면 원칙이 안 지켜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줬으면 우선순위를 전부 받아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주면 우리는 아무 뒷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해서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기획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58억, 대화지구 학교매각대금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대화지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전년도에?

그럼 170억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럼 왜 작년도에 170억이 다 올라오고 58억이 빠졌다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같이 안 올라오고?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누락을 시켜서,

이상입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예산편성이 참 형평에 맞지 않게끔 편성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까요? 10억 이상 투자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건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진입로 좀 확보해 달라, 진입로 좀 확보해 달라,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리무중 됐어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저희 지역에 한 백억 들여서 근린공원 조성하고자 다 예산까지 통과가 됐는데 여태 안 하고 있어요. 사정 사정해서 착공이라도, 포크레인 갖다놓고 몇 바가지 푸는 것만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시작하는구나' 인정하게끔 해 달라고 사정해서 이번에 5억인가 올라왔더라고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그 백억을 투자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공원에 실내 베드민턴장을 4면만 해 달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2개면 만들어놨어요. 안 할 수 없이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 주민들은 무허가로 짓고 하우스 속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중해서 고루 편성 안 해 주고, 소외되는 곳은 계속 소외되어야 합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박순배 위원님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주민들에 대한 원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위원님들이 서른두 분이 계십니다만 지역으로 가서 다 똑같이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동장을 만드는데 진입로도 급하고 또 공원하는 것을 2∼3년 동안 끌었는데 여태 착공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만, 작년도에 공원관계는 30억이 섰다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보상금은 다 준 상태에서 공사비가 부족되어서 금년도 15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5억만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5억 계상했으면 곧 될 테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장 진입로 관계는 다른 곳에도 운동장을 확보하려고 연서로 올라오고 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고양운동장이 잘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데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비해서 도로가 둑방길로 해서 좁긴 좁은데 다 일색으로 갖추어지면 좋겠지만 다른 사업들이 많고 해서 생각을 좀 뒤로 미루었던 사항인데 그 관계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경솔하게 너무 떠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진입로는 거기가 구거입니다, 구거. 구거 양쪽에 석축 쌓아놓은 것, 예산도 얼마 안 듭니다. 한 2억 정도 드는데 부분 복개해서 커브선만 잡아주면, 전체 둑방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둑방에서 운동장까지의 진입로가 구비구비 곡예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빠집니다, 하천에. 그것 불과 얼마 안 하는 것 해 달라고 한 지가 먼저 황교선 시장 계실 때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화동 같은 곳은 베드민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줄여가며,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운한 점을 얘기하자면 한 도 끝도 없는데 실장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알았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주부시정 모니터요원 산업시찰이라고 하고 45,000원씩 93명인데 이것이 2일입니까, 1박 2일입니까?

1박 2일이라고 써놓으셨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한다고 40만 원 원래 잡아놨는데 지금 100만 원을 추가해서 60만 원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것을 미리 아셔서 했어야지 추경에 130·40% 올린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고, 34쪽 봐 주십시오. 시립합창단 1명 5개월인데 몇 개월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휘자는 6월 선발이 끝나고 합창단원은 7월까지 끝내서 8월 1일부로 정식 창단이 되기 때문에 그 개월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35쪽에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두 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1명입니다.

한 명인데 왜 2명이라고 해 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35쪽 말씀이십니까?

예.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실적 수당 개념에서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기 때문에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50쪽 봐 주십시오. 고양시 청소년 연극제 행사에 1천만 원인데 고양시에 청소년 연극반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청소년 연극동아리가 지금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세우실 때 사업계획서라도 받아보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저희 예총 산하 연극협회에서 이것이 2001년도에 청소년 연극제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본예산 계상할 때 저희 과오로 누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안 받으셨습니까? 사업계획서 받았을 때는 얼마 올라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1천만 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잘 하셨네요. 39쪽 봐 주십시오. 종합운동장 개장 기념 시민축구대회에서 4천만 원, 종합운동장 개장행사 및 초청 경기대회 6억 6천만 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7페이지, 학교 운동부 합숙소 환경개선사업 지원에서 요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선수 부족난으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운동부가 폐지될 위기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로 알고 있으며 그런 경우는 계속 지원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지금 학교체육은 70개의 운동부가 있는데 지원부분은 저희가 문·체담당을 하면서 그러한 장기비젼을 마련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회기가 끝난다고 해도 대강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도서관 건립에서 타당성 조사비가 3천만 원인데 요즘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자치행정위 회의에 의원발의로 용역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조례안도 올라왔는데 도서관 건립은 고양시 내에 크고 작은 도서관이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연한 것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기 보다는 설계비에 포함을 시킨다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산도서관은 중규모 도서관입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이고요. 이것도 당초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실제 도서관 건립규모나 건축에 대한 하드웨어 규모하고 앞으로 운영부분, 프로세싱하고 소프트웨어부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산문화센터나 덕양문화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부분에 대한, 또 장기 비젼까지 담아서 이 타당성에 기초해서 그 틀 속에서 앞으로 기본 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잡은 것으로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는 실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능력 있는 용역사를 통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립합창단 단원들 급여가 나왔는데 먼저 예술단 조례에 보면 공무원 급여에 기준해서 본다고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단원은 공무원 어느 급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단원에 대한 급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정이 됐고 단원에 대한 연봉도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수원, 성남, 안양 기준에 접근을 시켜서 책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안양, 성남 같은 곳은 이 시립합창단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 됐으면 그 사람들 자체는 예를 들어서 거기도 공무원 수준으로 줬다고 하면 공무원 급여 올라가듯이 올라온 수준이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현재 주는 것의 평균을 내서 잡았다는 것은 우리는 새로 시작인데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도 처음 시작하면 1호봉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9급 1호봉 수준으로 줘야지 그 사람들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9급이라도 5호봉 정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1호봉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 있는 것에 기준을 두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지금 타시 사례를 든 것은 전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 중에서 초임호봉을 계산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초임 호봉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기준을 둬야지 아까 평균을 내서 했다고 하니까 맞지 않잖아요.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 스프링쿨러 설치를 갑자기 하게된 동기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스프링쿨러는 성남의 분당이나 안양의 평촌, 저희 신도시 운동장에 대한 비산먼지라고 하나요? 운동장에 실질적으로 먼지부분이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저감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해서 2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뿌려서 저감시키겠다고 해서 그것도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일부 학교에서 스프링쿨러를 기 설치를 했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아닌 타시·도에서도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 학교장 쪽이나 교육청 쪽에서 적극 일괄 희망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책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의 지시사항이 아니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계획이 없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대한 인조잔디와 스프링쿨러는 실제로 이제 시작이지만 그 과정상 실제 이용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다시 업데이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도움을 얻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잔디가 아니고 맨 땅인데 오히려 역효과 나는 행위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시장님의 의욕이 아니고 학교장이나 교육청 쪽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잔디가 있다면 가능한데 잔디 없는 맨 땅에 스프링쿨러를 사용해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단지 스프링쿨러 그 자체로 인한 안전사고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운동장 뛰다 교실 들락날락거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은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유선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 반환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지원액이 1,5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못 쓰고 반환을 해요?

총무과장 명예회복 보상사업은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으로 1,53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이 처리방법은 본인들이 명예회복이라든지 상해를 당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접수를 하면 그 접수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비용인데 작년도에 9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명예회복이 84건이고 상해가 5건, 사망 1건해서 집행액은 630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회복 신청자수가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그렇지요. 접수건수가 적었습니다.

너무 많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 69쪽에 3급 관사 신규임대 3억, 임대보증금, 5세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저희 1급 관사로서 시장님 관사는 그 용도로 안 쓰고 3급 관사는 저희 시청 간부, 구청 간부, 동장해서 수원이나 남양주 쪽에서 출퇴근하는 간부 공무원이 한 10여 명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반 정도는 저희가 고양시에서 행정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능률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3급 관사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려고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한 10명 이상 되지요?

총무국장 예. 한 10명 됩니다.

그 10명 이상 되는데 다섯 사람만 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다해 주면 좋은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우선 관사 5개만 임차를 해서 선별을 해서 해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제비뽑기 해야 되겠네요. 해 주면 다 해 주고,

총무국장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보통 시간이 몇 시간 걸리지요?

총무국장 시간이 아침에 일찍 올 때는 한 2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퇴근할 때는 더 많이 걸리지요.

지금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10명이고 이미 이사온 사람도 있지요?

총무국장 이사온 사람도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해 주려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해 주지 다섯 사람만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저희가 다섯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해서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열 사람 중에서 더 거리가 멀고 우선 시에 있는 국장들을 먼저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에 근무하시던 양반이 우리 시로 내려온 사람들이지요?

총무국장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3∼4년 내지 5∼6년이면 도로 갈 사람들이지요?

총무국장 그것은 빨리 가는 사람은 2∼3년 걸리고 늦게 가는 동장인 경우에는 5년도 걸리는데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요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에서 따뜻하게 배려를 좀 해 줘야 그 사람들도 도에 가면 고양시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좋은 얘기인데 이왕 하면 열 사람 다 해 주지 왜 반만 해 줬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를 봐서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간사 조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간사인 제가 잠시 임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전자금이 20억 3,300만 원이지요?

총무과장 예.

연말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대충 얼마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정확히 산출은 못했습니다. 4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 20억 3,300만 원을 요구한 근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3개월분의 운영자금,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자금이라든지 또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창업비 등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억 3,300만 원을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 때는 이 금액을 정산해서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추경 요구액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예비비가 있는데 9월경에는 추경을 한번 더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인원조정하고 반납하고서 그때 정산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모자라는 예산을 그때 확보하시겠다?

총무과장 예.

추경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쪽으로,

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 봐 주세요. 시유재산 매각대금, 세입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화지구 학교부지 매각대금이 얼마 이번에 늘어난 것입니까? 41억 3천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예.

작년도 매각대금이 대화지구에서 얼마가 세입 됐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년도 세입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41억 3,4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은 당초에 대화지구 기반시설 부지 전체 사업부지 중에 40%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 중에서 초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은 것을 교육청에 판 금액인데 120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팔고 나니까 161억 3,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매각대금을 다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뭐지요? 남겨놨던 이유, 작년도에 이것이 다 정산이 된 것 아닙니까? 매각대금 170억,

세무회계과장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세무회계과장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와서 매각은 올해 이루어진 것이지요, 교육청으로 매각한 것은.

작년도에 매각된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작년도에 추진을 해서 돈은 올해 들어온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예.

작년도에 들어온 돈은 무엇입니까? 먼저 들어온 돈, 매각대금?

세무회계과장 작년도에 들어온 돈은 작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그럼 한꺼번에 매각 안 했어요, 학교부지?

세무회계과장 한꺼번에 매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돈이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래서 딜레이 시켰다가 금년도에 다 매각이 된 것입니다.

다르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년도에 다 정산이 됐고 들어와야 될 사항인데 업무처리를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다 들어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추경에 이것이 들어옵니까? 매각이 됐으면 한꺼번에 다 돼서 그때 정산이 됐어야지요.

세무회계과장 돈은 연초에 들어왔지요. 정리를 못해서,

어쨌든 연초에 들어왔든 간에 잘못됐지요. 알았습니다. 84쪽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지원사업, 기정 9,700만 원에서 4억 1,500만 원으로 추경에 3억 1,800만 원이 추가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이용률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규승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에서 인수를 받아서 차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단지를 순회하고 있는데 12개동 33개소에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4,880명 정도, 약 5천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니면서 직접 도서를 대출해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도서관에서 이동도서차량을 이용하다가 도서관이 속속 생기고 신규도서관도 개장준비에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운영했을 때 크나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문예회관 도서관에서. 그러다가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이런 것을 잡아줘야지 가뜩이나 재원도 부족해서 할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정예산 9,700에 경정해서 3억 1,800으로 몇 배를 해서 추경에 올려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3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될 일인데 1월 11일 주민자치과장을 맡아 가지고 가서 이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회에서도 상당히 원하는 사항이고 지역에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파트 지구 일부만 나가고 있어서 농촌지역이라든지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전 주민이 좀 더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추경에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맨 뒷장에 타시·군 이동도서관 현황이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2쪽 봐 주십시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라는 것이 올라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저희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조례 제11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조사를 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을 '99년부터 실시하면서 조사해 가지고 공개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이런 예산을 넣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한번 용역을 해 볼까 하고 상정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시면 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처음 실시할 예정이란 말씀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조사용역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할 마음을 먹고 제 생각에도 2,500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 일단 계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용역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민감해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필요할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시지요.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본예산에 얼마 계상됐지요?

주민자치과장 9,700 계상됐습니다.

본예산에 이동도서사업비로 9,700이 계상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예.

요구액이 얼마였지요?

주민자치과장 요구액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정예산은 9,700 계상된 것이 확실합니다.

예산이 제가 알기로 1억 2천인가 계상돼서 삭감을 해서 9,700이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본예산에 9,700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3억 1,800만 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차를 2대 더 사고 2대 더 사서 운영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2대 더 구입한다는 예산도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예. 자동차 2대 더 구입하고 인원을 더 확충해서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 1,800만 원 중에서 자동차 구입대금도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자동차 구입비라고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체 사업비로만 계상을 했고 제가 보충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차량구입비 1억 2천, 인건비 4,100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증액하는 것이 추경에 올릴 재원은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추경에 올리기는 좀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확대를 해도 명년도 본예산에 확대시켜야지 추경에 차량구입비를 더 요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해를 못하는 얘기이고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방금 전에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관련이라고 해서 자료를 갖다놓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중이라 이것을 볼 겨를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자료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라는 것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직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또 관련규정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해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청예산도 심의를 하시겠지만 양쪽 구청에도 금액은 틀립니다마는 이런 내용의 예산이 이번에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 여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4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세 미만이 12명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전체 다 파악해서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예. 이것은 시청입니다.

구청은 별도로 있다고요?

총무과장 예.

그럼 이것은 시청 것만 있네요?

총무과장 시청하고 사업소까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68쪽 봐 주십시오. 세무회계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 색출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 색출여비하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포상 국외여비 300만 원, 3명해서 9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는 해마다 저희가 국유지하고 도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하고 도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줍니다, 여비로 쓰라고. 그래서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 그 도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일반여비를 400만 원 세운 것이고 타시·군에서도 국외여비를 세워서 1년에 외국에 3∼4명씩 나갑니다.

그러면 무단점유한 것을 지난해 몇 건이나 색출하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그것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지금 딱 몇 건을 색출했다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통계를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계속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경기도 부지를 쓰려고 했는데 개인이 점유해서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무단으로 쓰고 있는 지가 십몇 년이 되는데 여지껏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전 필지를. 나가서 어떤 것이 국유지이고 어떤 것이 도유지라고 써 붙여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여론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대장을 가지고 죽 나가서 이것을 누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럼 만약에 색출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색출이 되면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5년치 변상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색출한 이후부터는 임대를 해 주든지, 연고자한테 임대를 해 주는데 그것을 임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그것을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셔서 색출을 안 하셔서,

세무회계과장 그것을 저희가 알게 되면 가서 색출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도에 통보를 하든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지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알고 계신데 담당부서에서는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덜 된다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 땅을 쓰려고,

세무회계과장 그 땅을 쓰고자 하는 부서가 있다면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도하고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도유지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알아서 도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다른 부서에서 쓰려면 지금 회계과에서 아셔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한다고요?

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총무국의 예산에 대한 것을 중요한 것은 다 훑어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구심이 나는 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관건사업인데 그 용역 준 결과 운전자금이 금년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0억입니까?

총무과장 연말까지 해서 40억, 거기에서 연말까지 예산액은 나오지 않았고 20억 3,300만 원이라는 것은 3개월간 운영비, 처음에 창립이 돼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3개월간의 시설관리 운영비, 처음에 창설이 되니까 집기라든지 비품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해서 20억 3,300만 원이 연구용역결과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억 3,3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제2회 추경시에는 정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때는 연말까지 소요액이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추경에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억 3,300만 원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요구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는 그동안에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추경이 없으면 예비비로 당겨서 쓴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 이전에 20억 3천만 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20억 3,300만 원이면 9월경에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사용액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시작이 잘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확보를 잘 해야 시작이 잘 되는 것인데 추경을 믿고 예비비 믿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는 넉넉한 금액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부족할 것 같으면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더 추가로 요구를 했을 텐데 그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예정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예. 7월 1일자로 법인설립 등기는 마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때부터 직원채용이 되는 것인데 직원도 처음에는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게끔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69페이지,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본관 청사를 안전진단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먼저 진단 받아 가지고 위험판정 받아서 건물 잘라낸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일부 부서는 임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3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그때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 우리 구청사가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급히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보수보강을 하고 안전진단 용역을 받았을 때 3∼4년 후에는 다시 한 번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물 안전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안전점검을 더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4년 전에 받은 B급이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청사가 아주 위험수위에 있는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아주 위험한 수위는 아니고 건물이 A급에서부터 E급까지 있습니다. A등급, B, C, D, E까지 있는데 E등급은 아주 당장 허물어야 되는 건물이고 D등급도 허물어야 되는 건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B등급이나 C등급은 보수보강을 해야 쓸 수 있다는 판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그때 보수보강을 하고 회의실은 잘라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보수를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오죽하면 우리 양개 구청은 현대식 건물로 해서 번듯하게 올라왔는데 시 본관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위험판정을 받아서 건물을 잘라내 가지고 외관상도 보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행정타운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행정타운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 줬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행정타운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이 아니고 시청 자체를 어쨌거나 다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어느 부근에다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준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안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본청에 있는 이 건물을 이용하는 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행정타운 대장동 쪽으로 옮기는 안도 있을 것이고 또 제3의 안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안이 어떤 것인가 하는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여튼 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지만 지금 본청 부서별 임대해서 나가 있는 것도 그렇고 본 건물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고양시의 흐름도 그렇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문가들하고 판단해서 청사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것으로 빨리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민방위 부서도 업무가 그리로 갔어요?

주민자치과장 민방위계도 저희한테 있고 민방위교육장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부서까지 가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가셔서 의욕을 갖고 예산편성도 많이 올리셨어요. 그런데 82페이지, 우리 동장님들 해외에 나가는 것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해외 나가는 것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진척과정은 어디까지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주민자치과장 그것을 보충자료 드린 것이 있는데 당초 저희 동장이 35명에서 작년에 6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29명이 남았었는데 올해 또 동이 2개가 신설돼 가지고 37개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37개동에서 31명이 가면 되는데 동장 2명이 중국을 갔다오고 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인원이 33명입니다, 가야될 인원이. 거기 보시면 9기라고 되어 있는 올해 처음 가는 것이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이 가야 됩니다.

자격은 동장님만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임창렬 지사가 있을 때 동장들만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선장소는 본인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홍콩, 싱가폴, 중국, 주로 이쪽인데 가는 기수마다 도에서 정한 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갔다와서 동장님들의 기대효과는 어떤 것으로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 제가 보기에는 중국하고 홍콩 주민자치센터 일부 보는 것인데 견문을 넓히고 홍콩 같은 곳은 우리하고 비슷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서 보고 감각이 나아졌다고 할까요? 그런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녀오신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장소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모든 일정과 예산 지원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일정, 장소는 좀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동장들을 위한 사업은 좋은데 본인에 맞게끔 가서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는 곳, 가까운 일본이라도 배울 것이 더 많아요. 엉뚱한 유럽이나 중국에 가는 것보다도 동장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의 희망하에 가게끔 해 줘야 맞는다는 얘기지요. 몇 가지 도에서 정해 놨다고 해서 거기를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예산편성 받아서 갔다왔을 때는 해외에 갔다와서 한 가지라도 배워서 고양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사실 저도 권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기회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해서 장소도 중국 같은 곳은 우리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거기에 가서 주민자치센터의 일을 맡고 있는 동장이 배울 것이 뭐가 있나 저도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은 기회에 저희도 총무파트로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장소를 선진국이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의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요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지시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투입해서 고급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것인데 그래도 희망지를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선정돼 가지고 한 가지라도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고양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했다고 해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행주산성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96페이지, 선착장이 지금 개장이 안 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나 수도세가 왜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를 먼저 녹지과에서 하다가 경비 및 시설관리만 행주산성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사용을 안 하더라도 전기료와 수도료는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이봉운 위원님.

지장물 보상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묘지 1기당 얼마씩 보상을 해 줍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평균 25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토공에서 우리 고양, 파주시에 공영개발을 하면서 무연고 묘지 이장비용을 최고 2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기당 250만 원씩 보상을 해 주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정한 금액으로 산출하는데 단장일 경우에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장보조비가 100만 원 해서 단장일 경우에는 233만 원이 되겠고 합창인 경우에는 280만 원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어디인가요? 감정평가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나라감정하고 제일감정인데 감정평가사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설정을 한 감정평가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평가서 있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토공에서 개발하면서 묘지 1기당 100만 원씩이고 석물 등이 있으면 별도로 계상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토공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검토를 해 보고 만일 나라나 제일감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감정을 했다면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공사에서 하는 보상기준도 참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합당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감정평가서 나온 것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장일 경우에 이장비는 133만 원이니까 이장비로 보셨을 때 거의, 거기에 이장보조비가 100만 원 나가니까 그런 사항으로 감정평가사에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에 지장물 보상이 나가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 사유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저희가 91%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가 돼 가는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연고지가 없는 사람만 우리가 공고를 해서 공탁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유지가 매입됐습니다.

금년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사유지는 금년 안에 공탁 걸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분묘가 70기가 되는데 내년도에 윤달이 들어서 윤달로 원하는 분이 20기가 있고 이번에 50기는 원하는 분들만 50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장물 보상이 정리가 되면 소장님이 이왕 가셨으니까 울타리 경계나 담장설치도 구상을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시라고요. 지금 철책선이 쳐 있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주산성 문화재급이 급수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시철망을 울타리로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리가 되면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전체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에 다용도실로 개축공사가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가 작지요? 어떻게 개축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우리 관리사무실 뒤에 옛날에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개축을 하는데 본예산에 건축비는 섰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건축허가를 안 받고 공사비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한 건물로 관리대장에도 하기 위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주산성이 고양시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근무여건 직원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고, 사무실 안에 홍보관이라고 설명하는 장소 있잖아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을 다시 한 번 구상해 보시라고요. 그것을 별채로 따로 해서 누구나 높은 사람이나 중요한 분이 오면 전부 거기에서 브리핑하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옛날 생각을 하지말고 홍보전시실을 따로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벌써 언제 것입니까? 이왕 전체적인 건물을 생각할 때는 외관만 생각하지 말고 외부분들 오면 브리핑하는 장소도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매번 가면 그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뭐라도 한 가지 남겨놓으시려면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해 보시라고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철조망은 휀스로 하기로, 제가 보기에도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개구멍 같이 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유지를자기가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휀스 등으로 구상하고 홍보관도 사실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생활하면서 1년에 한번씩 거기를 나간다고요. 나가서 보면 그것이 언제 것이냐고요? 벌써 현대식으로 해서 시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주산성 급수면. 그러니까 홍보관을 본예산에 검토해 보시라고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본예산에 개축공사가 상정이 됐고 1회 추경에도 탈의실인가 올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하세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회 추경에 탈의실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비가 샌다고 해서 직원들 탈의실인가 다용도실 올린 적 없어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본예산에만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입 평수가 전부 얼마였었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이 99,358㎡니까 한 3만평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 91%, 남은 것이 9% 정도면 몇 평이나 됩니까? 2700평, 그것 매입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문제점은 없고 연고자가 없는 것만 우리가 공탁을 걸어서 공고를 한 다음에,

9%가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 것만 있어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주성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종합정보학습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이 국·도비가 언제 내시됐어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번에 5월초에 내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서구입비면 책값이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1년에 두 번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장서구입 얼마 요구하신지 아세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8억,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신관 개관 것까지 8억 2천만 원입니다.

8억 2천만 원이요. 그럼 2억 1,600만 원 장서구입을 해 가지고 어느 도서관에 둘 것입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상황을 봐서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금년도 본예산에 8억 2천만 원 장서구입비 다 구입이 됐어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아직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신관 개관할 것 2군데 것이 6억이 되기 때문에, 7월말쯤 개관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발주 계약이 다 끝났고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간 나오는 책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 나오는 것도 구입합니다.

신관 개관될 도서관이 어디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화정하고 백석입니다.

화정하고 백석도서관에 두 군데 다 안 했어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계약이 끝났습니다.

개장이 안 됐냐고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7월말경 개관예정입니다. 건물준공예정이 6월 4일, 그리고 약 두 달이 채 못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두 군데 장서구입비가 3억씩 6억이라고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장서구입이 천편일률적으로 만 원씩 해서 21,6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 차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책은 그만큼 비쌀 것이고 일반 소설류는 쌀 텐데 여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21,600권으로 정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하다 보면 대략 평균치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한 권당 평균 12,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액 가지고 18,000권 정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국 덕양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구청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 때 승용차를 여러 대 구입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산동 복지회관에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5,600만 원 올라온 것이지요?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매번 우리가 본예산 심사하고 추경예산 심사하는 데도 동사무소의 청사관리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추경에도 또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제 지역이 원신동이지만 대개 청사관리 방수, 여기 보면 능곡동도 청사옥상 방수, 원신동 지하실 배수 방수, 보면 전부 동 청사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연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장님 책임을 벗어나서 구청에서 관리하겠지만 전면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 원신동만 해도 방수공사를 세 번인가 다섯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예산 올라왔기에 제가 전화해서 얼마나 심해서 또 예산을 올렸느냐고 했더니 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사를 전부 뜯어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공사를 다시 안 하게끔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샌다고 해서 전부 매번 올려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청에서 산하 동사무소 총체적으로 점검일정을 잡아보시는 것이 낫겠어요. 공사를 하나 맡겨도 입찰 들어간 사람이 또 하청을 주고 나가더라고요. 하청을 주고 나가니까 부실공사밖에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시겠지만 청사관리는 동에 위임하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챙겨봐야 되겠다, 매번 청사 방수처리부터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동의 하자공사 기간은 다 끝났잖아요?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창릉동 복지회관 신축공사에서 농지조성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27쪽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라고 일괄적으로 28명이 3만 원씩 책정됐는데 동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이 28명이 넘는 곳, 적은 곳, 위촉이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비보조 세수증대 확충 업무수행 급량비 600만 원, 그 밑에 세수증대 확충 활동여비 1,400만 원 해서 모두 2천만 원 지원되어 있지요?

덕양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에게 여비 내지는 활동여비를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의 우리 덕양구청의 결손 처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정확한 계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작년도에 100억을 목표로 해서 48억을 현금 징수를 하고 52억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52억이 결손처리가 됐고 징수는 48억 했다,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 고질 체납된 금액,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세무과장 현재 이월된 금액이 250억입니다. 2월 28일 현재 이월된 체납액이 250억입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며 숫자는 모르시겠지만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세무과장 금년도 4월 30일까지 징수된 체납액이 현금 징수가 14억입니다. 결손 처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결손 처분할 수가 없지요. 그럼 체납자는 얼마입니까?

덕양구세무과장 체납자가 작년도와 똑같이 250억이 이월돼 있습니다.

아니, 금년,

덕양구세무과장 금년도요.

금년도 것만, 금년도 상반기에 세금을 안 낸 체납자가 금년도 것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덕양구세무과장 그러니까 250억 중에서 13억 체납액 받은 나머지가 현재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많지요?

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고액체납자에게 징수를 못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직계가족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명도해 놓고 본인에게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덕양구세무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기준해서 세금을 색출해서 거둬들이는 방법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법안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덕양구세무과장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법령행위에서 명문화가 딱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해서 즉시 체납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이 남의 이름으로만 사는 납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이든가 제한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신분적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납세의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매도 하고 공매도 하고 현금, 예를 들어서 재산 주식조회, 예금조회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까지 압류를 해서 인출을 해 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건이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10년이나 15년이라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결손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재산이 없으면 결손이 되지만.

행적이 묘연하다든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결손 처분할 수가 있어도 재산이 있으면 할 수가 없다?

덕양구세무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가 직계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명도를 이전해 놨을 때는 자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내용상으로는 자기 것인데 받을 수가 없는,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개 구청 세무과장님은 고양시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 가는데 무엇으로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꼭 해마다 연말에 가게 되면 고질 체납된 금액이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고 또 결손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세수가 증대되지 못하고 줄어들고 고양시 살림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이런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효자동에도 8천만 원짜리 고질 체납자가 한 사람인가 두 사람 있지요?

덕양구세무과장 예.

지난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 하면 불법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 보고 그것을 봐 달래요. 그래서 의원이 불법한 것을 어떻게 봐 주느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금은 8천만 원이나 안 냈는데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봐 달라는 소리는 어디에서 하고 다니느냐고 세금 바로 내라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고양시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고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서서 나갈 때 나를 욕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세금 관계로 해서 소송이 걸려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송이 과연 걸려있는지 두 사람이니까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 세금 때문에 소송 걸려 있는 문제가 있어요, 덕양구청하고요?

덕양구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에 대한 소송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무척 미묘하고 고도의 기술적인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 세수증대 확충 활동여비 같은 문제도 이것을 정당하게 떳떳이 쓸 수 있게끔 고질적인 체납자를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떳떳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덕양구세무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는 뭐냐 하면 지난해에 우리 고양시가 지방세 징수하는데 좋은 실적을 거양해서 우리가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시상금조로 5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각 구에 2천만 원씩 안배를 해서 세정활동비에 유용하게 활용하라고 하는 시상금입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이런 말씀은 지나친 얘기 같지만 세수증대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마디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일산 세무과장님, 덕양구청 세무과장님한테도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149쪽에 세수증대 확충 업무수행 급량비하고 세수증대 확충 활동비 해서 2천만 원이지요?

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지요?

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금징수를 잘 하라고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세무과장 사실 그 뜻도 있지만 작년도 세정업무 평가했을 때 우수상으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요?

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수징수를 잘 하셔서 내년도에도 이런 도비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일산구에 얼마지요?

일산구세무과장 340억 됩니다.

그러면 결손 처리된 금액은요?

일산구세무과장 하여튼 결손 처분 다 해서 금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이 340억 정도 됩니다.

결손 처리시키고 나서 받지 못한 돈이 340억이다?

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 상반기에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일산구세무과장 지금도 거의 그 수준에서 받아도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또 징수하고 그러는데 그 수준에서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 가는데는 양개 구청 세무과장님의 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질 체납된 금액을 다 징수하도록 하는데 노력하시고 체납자가 덜 생기도록 하시고 또 포상금으로 도비가 내려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 신규차량을 구입하셨네요? 소형 화물 1톤 더블캡하고 승합차 7인승인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화물 1톤 더블캡은 광고물 단속용 차량으로 금년도에 세웠고 소형 승합 7인승은 농지불법 단속을 하는데 소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차량을 이용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지금 농지불법 단속용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 구입하고 광고물 단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덕양구도 마찬가지인데 청사 증축, 실시설계, 일산4동 설치공사, 이것을 왜 제가 검토해 봤느냐 하면 일상적으로 일반 건물하고 관공서 청사하고 수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일반 건물하고 관공서 건물하고 배관이라든가 건축 방수 등의 수명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일산구총무과장 글쎄 차이가 있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기 보다도 설치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아까 우리 권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가 새고 배관이 잘못 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이 넉넉해도 좋습니다. 충분히 세우시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명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매번 보면 동 청사 설치공사나 증축공사비가 올라옵니다, 본예산과 추경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동장님께서 감독만 철저히 해 주시면 수명이 길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2동 청사 증축공사 30평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당 단가가 400만 원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400만 원씩 인테리어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비를 포함해서 400만 원이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테리어가 뭐 있어요? 동 청사 짓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뭐가 있어요?

일산구총무과장 청사 증축공사는 일산2동의 중대본부 건물이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일산2동 3층에 체력단련실 앞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0평을 확장해서 중대본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산2동 동 청사가 있는데 3층 위에 증축하는데 평당 단가가 400만 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축해서 중대본부로 쓰면 되지 인테리어비가 뭐가 필요해요? 설계비는 여기 따로 있잖아요? 인테리어비가 뭐가 있어요? 인테리어비는 없는 얘기지요. 건평 신축하는 단가가 400만 원이란 얘기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산은 1억 2천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예산을,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는 하지만 입찰 볼 때 감액이 되니까 일단 400만 원으로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는 예산은 1억 2천을 세워줬어도 실질적으로 건축을 했을 때는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간 대로 예산을 도로 반납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예산 세워주면 세워주는 대로 다 소모하는데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마을회관 짓는 것 300만 원씩으로 올라왔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짓는 것은 300만 원인데 중대본부 위층에다 한 층 더 올리는데 400만 원씩 평당 단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100만 원이 더 비싸요?

일산구총무과장 글쎄 마을회관보다는 조금, 지금 구조에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평당단가가 100만 원씩 더 비싸다면 과다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일산구청에는 마을회관 짓는 것도 350만 원이었고 덕양구청에는 257만 원이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하라고 해서 똑같이 조정이 됐지요? 거기에서는 5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여기에서는 50만 원을 증액해서 똑같이 3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동 청사가 있는 위층에다 30평을 증축하는데 평당 단가가 100만 원씩 더 비싸다는 얘기는 너무 과다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구총무과장 글쎄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를 뽑았는데 거기에 400만 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일단 400만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85%로 낙찰가가 결정이 되니까 그 가격 이하로,

담당공무원이 400만 원 될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설계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설계해 봤으면 가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가설계해 보니까 평당 단가 뭐뭐해서 평당 단가가 400만 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니까 예산신청을 400만 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건축비에다가 냉·난방시설 등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나중에 냉·난방기, 인테리어비 해서 예산이 다시 안 올라올 것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음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