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5분자유발언

심규현 특위위원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위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특위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경의선 분담금의 이번 예결위 삭감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전체 예산이 1조 8,000억 원이 들어가고 고양시 구간의 공사비만 5,200억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의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국가가 75%의 국비를 부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15%, 고양시 기초자치단체가 10%의 분담금을 사업비로 출연해서 2008년도, 애당초는 2004년도부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시 분담금 19억 8,800만 원을 삭감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시된 금액이 삭감됐을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분담금 지원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내년 2004년도 예산편성 계획인 약 1,8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철도청에서 요구할 때 자치단체 분담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청이 과연 기획예산처에 설득력 있게 이 문제를 요구해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도 전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약 500억 원이 추가되는 예산을 업 시켜서 약 2,300억 원의 예산이 기획예산처로부터 2004년도에 확보되어야 경의선 전철복선화 사업이 계획대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상임위나 특위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하고 수긍합니다.

하지만 향후 우리 고양시나 집행부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할 때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설득력 있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나 하는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예산을 삭감한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해 줄 것은 해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고양시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냐, 우리 자치단체 분담금 19억 8,800만 원을 삭감해서 우리 집행부가 철도청과 용역결과를 가지고 요구사항을 협상하러 나갔을 때 과연 유리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소신을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오늘까지 특위활동을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지금 보고서에서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과연 내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경의선 활동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원끼리 토론을 심도 있게 하자, 몇 번 요구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여기 보고를 해 드리는 마당에 제가 부의장으로서 여기 나올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사전에 이런 보고 토론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지하화 요구를 하고 지상화 변경요구를 했고, 또 전 시장이 황교선 시장과 감사원의 압력에 의해서 합의서가 도출됐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것을 의회에 법정 소송을 제기, 요구했었고 급기야 집행부에 소송제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03년 4월 18일 특별위원회 간사 최성권이가 탄대협 사무국장 대표인 박윤덕한테 써준 합의서를 알고 계시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신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고양시의회 경의선 복선전철 고양시 구간 지상화 계획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탄현마을 입주자 대표회의는 2001년 7월 5일 감사원에서 중재한 고양시와 철도청간에 체결한 합의서를 존중하기로 하고 합의서는 협박, 강압에 의한 체결합의서가 아니고 적법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합의서임을 고양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인정하고, 경의선 복선전철 고양시 구간을 조기에 완공하기로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에 합의서를 교환한다. 단, 조기 완공은 지상화가 아닌 지하화 효과를 내는 오픈형 도심형 터널 방식이어야 한다. 4월 18일 한참 전이죠.

고양시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최성권. 탄현마을 입주자 대표협의회 사무국장 박윤덕.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 중 고양시에서 민원이 많고 여기에 관련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탄현동입니다.

철도변 거리상으로 따지면 송산동이 인접해 있는 경의선 전철구간이 제일 긴 지역이 송산동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연 특별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이런 합의서를 그런 지역의 대표와 교환하고 특별위원회가 이제껏 요구했던 사항을 전면 부정하는 합의서를 해주고 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과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바로 이틀 전에 이 내용을 안 특별위원들도 여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특위가 정상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앞에 토로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서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고양시 구간 전철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철도청과 명분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 사업이 추진돼서 계획된 2008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특별위원장님께 질의사항을 메모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소신 피력만 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단 한 가지 본 의원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광역의원, 국회의원, 시민, 시민단체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서 철도청과 협상을 해도 어려운 사항인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제까지 왔다는데 대해서 심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근한 예로 행신역사추진위원회 때 행신역사추진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과 조찬 모임을 하면서 그 문제를 협의해서 시발역을 행신역 차량기지창으로 유치하고 거기에 시민체육공원도 유치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예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부와 의회와 지역 시민과 주민대표가 한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경의선 복선화 지상화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고양시의 주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고양시민이 원하는 대로 대형 프로젝트의 국책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두서없이 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