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이 2003년 5월 3일 제출되어 5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200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5월 23일에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검토보고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9,615만 6,000원 중 60만 원을 삭감하여 9,555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16억 9,263만 1,000원에서 1억 8,400만 원을 삭감하여 115억 863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54억 1,896만 2,000원에서 23억 412만 2,000원을 삭감하여 131억 1,484만 원으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요구예산 280억 2,567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1억 6,115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요구예산 419억 115만 6,000원 중 27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391억 6,815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면밀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 숙고한 끝에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552억 3,342만 1,000원, 특별회계 454억 5,441만 3,000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61억 2,941만 1,000원에서 1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137억 7,121만 1,000원에서 6억 1,456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357억 3,666만 9,000원에서 21억 8,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 요구예산 2억 5,751만 1,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각 장별로 삭감된 29억 5,616만 7,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62억 8,600만 원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계속사업비는 시장이 제출한 요구예산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의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의 27억 3,300만 원 중 7억 3,3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산2동 청사증축 공사비는 청사를 증축하여 예비군 동대본부를 입주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으나 현재의 동청사 구조 및 여건상 증축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금번 요구예산으로는 동대본부의 임대료는 지원할 수 없기에 전액 삭감 하였으며, 고봉동 동네운동장 조성비는 부지 내 경계울타리와 현재 가동 중단된 공장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네운동장 조성 입지조건이 불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고, 새마을지회 이동도서관 사업지원비는 금년도 하반기에 화정 및 백석도서관의 추가 개관으로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삼송어린이집의 물품구입비는 현재까지 삼송어린이집 공사가 착공도 안된 상태로서 금년도 완공이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전액 감액하였고,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위탁 보조금은 각종 추진사업이 집행부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의제21의 취지에 맞는 사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토당2호공원 법면 조경 및 수목식재공사는 식재 수목 중 활엽수는 식재시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광역전철(경의선) 사업비 부담금은 경의선 고양시구간의 지상화 계획변경 요구관철을 위한 용역 결과가 9월중 제출되므로 차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한강변 환경정비 타당성 조사학술 용역비는 제1회 추경예산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었기에 전액 삭감 의결하였고,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주민 기피시설로서 사전에 관련 주민의 의견 청취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다수 국·도비의 추가 내시 및 변경 내시로 인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면밀하지 못한 세입 추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일부 사업이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계획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일사업에 대하여 시청 및 구청에 각각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업무에 능률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예산편성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시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