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고속철도 차량기지의 시발역을 고양시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행신동에 위치한 고속철도 차량기지는，98년 12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기지가 준공되었고 2004년도 4월에 개통운행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여의 긴 사업추진기간 중에 지역 단체장 및 지역유지들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역사유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시민단체에서는 고속철도건설공단, 건교부, 철도청 등과 꾸준히 협의하여 역사유치에 따른 각종 주민요구 사항들을 관철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행신동에서 구성한 역사유치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시발역유치를 위해 4만 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꾸준히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하루 5회의 배차계획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양시 인구가 25만 명일 때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제시된 운행 횟수이므로 이는 분명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지난 2000년 7월 27일에 국회의원 귀빈식당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역사추진위원 20명은 건교부 고속철도기획단장, 철도청건설본부장, 고속철도 기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의 고양시 인구와 인근 지역인 파주시·김포시가 도시화로 개발되어 나가는 장래를 비춰보았을 때 시발역의 고속철 운행횟수는 당연히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전달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8월 8일에는 위 3개 기관이 고양차량기지 현장답사 결과 경의선과 고속전철차량기지를 연결하면 타당성이 있어 실무협의를 결정하였으며, 경의선 행신역과 연계하여 환승할 수 있도록 육교건설 승강장 건설을 이미 완료한 바 또한 있습니다. 경의선 행신역 개통시기와 고속철도 행신역사의 개통시기가 맞지 않아 철도청에 조기완공을 2001년 11월 합의하였으나 철도청은 예산부족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고양시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2003년, 즉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철도청, 주민 대표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신지구 아파트가 경의선과 가장 인접지역으로 진동 및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 철도청에 주민설명회 등을 요구하여 피해를 주민들께 알리고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조사한 바 고속철도 차량기지 쪽으로 공지를 10.9m 확보,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진동이 없는 장대레일공법 시공, 환경 친화적 방음벽 설치, 녹지확장에 따른 공원조성설치, 공원조성 시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2.5km 길이의 벚꽃길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철도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발역에 준하는 행신역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유치에 동참하여야 할 중대사이기에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합니다. 위와 같이 순수한 민간단체인 역사유치위원회는 고속철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주민요구사항인 강매동 배수펌프장 건설을 완료했고요, 성사천 확장 및 복개공사 완료, 행신천 복개완료, 강매고가 선형변경 완료, 농로 확장공사 완료, 연결도로 및 창고완료, 주민체육시설 설치 등을 관철하는 동안 고양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의 요충지며 현재 고양시의 인구만으로도 84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및 인근지역 이용객이 다수이고 시발역이 차량기지 내에 건설되면 서울시내 교통체증 감소효과,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발역은 고양시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건설이 안 된다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철도 차량기지 시발역은 고양시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윤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부고속철의 시발역을 고양시로 할 경우 우리 고양시민은 물론 인근 파주, 김포, 양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경부고속철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주민들이 경부 고속철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을 찾거나 통과하지 않아도 되어 서울 지역의 교통완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지역 발전이라는 큰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서울기지창이 강매동에 건설될 때부터 고양시에 시발역사를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속철도 건설본부에서는 시발역사의 고양시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철도청,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하여 마침내 간이 승강장이 지난해 11월 건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속철도 간이승강장 건설은 정윤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신, 강매동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역사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신, 강매동 주민들과 역사추진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간절한 소망이 간이승강장 설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역사 추진위원회에서 보여주신 노력과 열정 지역 주민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속철도의 시발역은 광명시로 예정되어 있고 실제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속철도 사업이 쉽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명시 등 인근 지역주민들은 시발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고속철도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발역 변경이 가능할 것인가 냉철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철도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고양시로서는 우리 시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고속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속철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고양시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보다 많이 배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이 많이 배차될 수 있도록 고속철도건설본부와 철도청 등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께 도움도 구하고 국회건설교통위원들께 읍소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신역이 시발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통 및 주차시설 등 관련시설도 충분히 갖추는 등 시발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섭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 정윤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보충 질문입니까? (○ 정윤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청과 고속철도간 철도청간에는 운영권을 협의 중에 있으며 출·퇴근시 10분 이내 배차 계획으로 평시 15분 간격으로 출발하여 서울∼부산간 완전 개통시 1시간 50분 내로 완주하고 출발지는 서울역이 시발역이며 광명시 일직동 소재 남서울역은 수도권 남부 지역 주민을 위한 별도의 출발역입니다. 고양시, 파주시, 김포, 강화 등 서울 서부지역 주변 인구가 400만 명 이상으로 서울역 출발차량을 행신역에서 출발되도록 함이 합리적이나 현재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 5편 정도의 배차 계획으로 역으로서의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개통시기부터 모든 차량이 고양기지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과 주변 주민들까지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용이 불편하여 고양시민도 서울역을 이용할 것이며 고양시는 모든 것이 후퇴할 것입니다. 향후에 대처할 때 신호 통신 배선 등의 시설을 개선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본 의원의 마음이 다급해 집니다만 시장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만 우리 고양시는 네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거대 도시를 맞이함에 그분들과의 공조 및 정책간담회를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84만 고양시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0일 시장취임 후 처음 실시한 간담회 건에 본 의원은 환영합니다만 그것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윤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고양시는 1일 5회 배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고양시는 고속철이 잠시 정비를 받고 하는 차량들이 들어오는 기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차가 들어와서 출발하기에는 모든 여건들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로서는 우리 주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회 이상 가급적이면 많이 배차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당연히 저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행신 지역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 특히 김덕배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유일한 우리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한 번 우리 소속 의원 네 분하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날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다시 한 번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고양시와 관련된 예산이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유선으로 통화를 하면서 의견 조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라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신역사에 시발역은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배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정윤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고양시의회는 제3대에 이어 전국에 걸친 중요한 사안을 계속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3대에 전국적 문제가 되어 버린 일명 '러브호텔'의 문제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 철도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지상화 변경과 관련해서 경의선 복선전철 고양시 구간 문제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고양시 구간의 문제는 사실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파장은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문에 철도청과 건교부도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철도청이 제시하는 근거와 논리만 믿고 철도가 도심을 지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방치하는 우를 범하고 말뻔했습니다. 전철은 그 기능이 도시를 가로지르더라도 승객전용이고 지하로 건설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의선은 또 다른 기능인 화물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건설되어야 하고 화물을 움직이는 동력이 디젤이기 때문에 그 매연을 해결할 수 없어 지하로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중앙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철도도 도심을 지하 혹은 반지하로 건설한 곳이 없다는 것이 그 논거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 자체를 바꿔 서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도 곁들이는 과감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01년 주민의 의견을 타협적으로 수용하여 마치 반지하로 건설이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고양시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각 위원회에서 3명씩 선출하여 특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는 그 동안의 철도청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하로 건설할 수 없다던 매연문제는 1972년부터 화물을 디젤이 아닌 전기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고 예산문제도 그 동안 철도청에서 주장하던 추가 1조 원 이상이라던 주장을 4,000억 정도임을, 공기의 문제도 10년 이상이라던 주장을 최대 4년 정도임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특위는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철도의 지상, 지하 건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우리나라의 전국 교통정책의 근간 및 방향에 해당하며 현 정부의 참여정부라는 색깔에 제1순위 변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요하게는 고양시의 생존권과 생활권, 장기계획, 지역국민의 재산권 등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좀더 간단히 풀어서 설명하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교통정책은 도로교통 중심의 정책이어서 모든 예산과 정책이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계획되었고, 그 결과 철도교통은 뒷전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철도건설예산은 1년에 1조 5,000억 규모도 넘어서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철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1조 5,000억 예산이 적정규모이겠습니까? 하나의 시·군에 속하는 우리 고양시 상황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초 철도에 추가적으로 예측되는 예산 규모가 4,000억 원 이었습니다. 상황이 한 시·군에 이럴 정도면 철도청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접근 방식이 아마 생각하기조차 싫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상화 건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수많은 심각한 문제를 낳는 애물단지인 것입니다. 이런 애물단지가 지역국민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우리 고양시의회, 현 고양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국민의 목숨과 과연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철도청은 사실 지하 건설의 불가능성보다는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그 동안 오히려 무리한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잔재 때문이었는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문제의 피해에 대한 관심보다 건설의 편리성이라든가 기존에 계획된 대로 진행하길 원하는 일방성이 농후하게 잔존하고 있었던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탄현2지구의 주 진출입로가 폐쇄되어도 대책이 없었고, 일산역 근처의 주거지역은 철로와의 거리문제로 주민들은 향후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소음과 환경문제에 대해 별 대책이 없었고 동골 건넌목은 교통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건설방법으로 계획되어서 본일산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풍동 애니골의 상권과 국민의 재산권이 박탈되어도 해결책이 없었고 삼성 건널목의 피해로 그 지역주민이 목숨을 잃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편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구간 중 상당 부분이 현 레일의 위치대로 건설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의선 특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고양시구간 중 상당부분이 성토를 해서 지상 14∼15m 높이로 전철이 지나가게 되어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생활환경 및 건널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행신동 부근은 현 경의선 옆에 구릉턱이 4∼5m의 높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이것이 방음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토를 4∼5m정도 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최고의 구릉턱이 최고의 지점이 아니라 향후 경의선 복선 전철이 지상으로 건설 될 경우에는 이 구릉턱의 최고의 지점이 평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철이 지나가게 될 경우 현재의 구릉턱의 최고 위치점으로부터 또다시 14∼15m의 높이가 전철의 높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주변환경의 문제는 지금의 환경보다는 훨씬 더 열악해지는 고양시에 미치는 그 정도가 심각해진다는 상황이 됩니다. 이 문제는 행신동을 하나의 사례로 들었을 뿐 신도시 구간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 높이가 14∼15m가 될 때 그 건널목의 양쪽 길이는 지금의 두 배 이상이 우리가 판단한, 고양시에서 판단한 길이의 두 배 이상을 소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환경피해 뿐만 아니라 건널목의 피해, 교통문제 피해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더욱이 이 경의선 문제는 한 번 건설되면 향후에 끊임없이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도록 괴롭힐 것이고, 한 번 잘못된 건설로 인해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교통문제는 단순히 지금 지하, 반지하 도심형 오픈터널 방식으로 건설했을 때 추가되는 몇 천 억의 개념이 아니라 몇 조 이상의 고양시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는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시장의 이와 관련한 예산문제와 건설방법에 대한 용기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특위는 이러한 인식을 하고 주민과의 간담회, 철도청장 방문, 경기도지사와의 면담, 그 동안 최대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현 고양시장은 지하화만 된다면 추가 예산의 50%를 고양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도 고양시와 함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집행부와 의회가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으로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이제 철도청에서는 지하화 불가입장에서 우리 고양시의 주장에 대해서 한 번 고양시가 주장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자 라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 의미는 의회와 집행부가 비교적 큰 잡음 없이 나름대로 최대의 성과를 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한 큰 축은 고양시장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의선 문제해결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의선 문제 해결은 바로 이 순간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철도청의 제안에 따라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고 기술적으로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한편으로 고양시민들의 경의선 고양시 구간의 지상화 건설계획 변경요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차 고양시민들도 이 경의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의회가 주최한 3월 1일 총궐기대회에서는 7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산역 집회에서는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시청에서의 집회는 그 거리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여 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시민대책위 구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에 고양시에서 철도청에 우리의 용역결과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철도청에서 우리의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그 어떤 투쟁도 불사하면서, 심지어는 철도에 드러눕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께 그런 누를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용역결과에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그 모든 노력들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이 문제가 비단 철도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 관련한 부처, 예산부처, 건교부 등이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모든 노력이 총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중간보고회에서도 주장하였듯이 의회만의 노력으로도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도 해결하기는 진안한 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식,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본 의원이 세 번에 걸쳐 의회와 시민대책위, 집행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행부에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협의체구성을 거부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의회특위가 이 용역검토과정의 중간에 여러 가지 사실을 조언하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해왔던 집행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또 다른 논조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격도 없는 주체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적극적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뭐가 그렇게 비효율적인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를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게 해서 그 협의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우리가 노력한 사실들 중에 해결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서 고양시가 노력한 부분을 고양시민 대중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불과 어제도 본 의원이 경기케이블TV 방송을 통해서 봤을 때도 시장께서는 지하화가 불가능하다,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민을 호도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렇게 표현해온 사유를 밝혀 주시고, 혹 이러한 표현들이 용역결과, 지금 나타날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현 시장의 입장 소신으로서 향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상화 조기개통과 도심형 철도통과방안 중에서 시장께서 판단하시기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고양시민들께서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회부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양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은 산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 본 의원은 고양시 생태환경과 작은 산 살리기에 대해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양시는 1990년대 초 도시개발이 시작된 이래 총 면적 중 자연환경 훼손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에 이르고 있다. 이런 공식적 개발류의 사유지 개발까지 합하면 그 자연환경 훼손 비율이 엄청날 것으로 추산되고 이러한 개발들이 총체적으로 수해를 만들어 고양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민들은 고양시의 토지개발, 녹지훼손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훼손 문제를 고양시민 삶의 문제와 직결시키고 있다. 향후 고양시 안에서 계속되는 개발문제는 이제 종합적으로 고양시민들과 함께 검토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없어진 녹지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은 몹시 아쉬워하고 있고 한 번 없어진 자연공간은 수 백 배의 비용을 들여도 원상복구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작은 산의 경우 한 지역의 지명존재 근거가 있고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며 그 지역 주민이 그 작은 산을 지키고자 하는 곳들이 있고, 그 산들은 예를 들어서 법수산, 노루뫼산 등 여러 곳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산들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시 전임시장은 이 작은 산들을 지키기 위해 그 산을 시에서 매입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루뫼산은 그 실천계획의 첫 번째 사업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 강현석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과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먼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고양시의회와 경의선복선 전철화 고양시 구간 지상화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경의선 복선 전철문제와 관련하여 경의선 건설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 시민대책위원회, 집행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구성이 비효율적이라고 한 근거와 시민대책위를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게 하여 협의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에서 노력한 부분을 대중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데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문제에 있어 시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민편익을 극대화하고 주민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와의 합의에 의해 고양시 경의선 통과구간 개선대책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중간 용역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도청과 통과구간 방식과 소음문제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경의선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경의선의 지상건설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 경의선은 조기에 개통해야 한다는 의견, 심지어는 지하화는 안 된다는 의견까지 시민여론이 각양각색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어느 의견이 옳고 어느 의견은 틀린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 중 어느 특정 단체를 대표성을 띈 단체로 인정할 수는 더더구나 없는 것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가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구는 고양시의회 뿐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문제를 결정할 때는 고양시의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을 의사결정과정이나 협상에 참여시킨다면 오히려 의사결정이나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어렵게 도출해낸 방식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것을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발상은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표현 근거는 무엇이며 이러한 표현은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향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의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고양시 구간 전체, 또는 역사의 지하화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이지 철길 건널목 등 문제 구간까지 지하화, 반지하화 등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의선의 지하화가 불가능한 사유는 제가 의회에서 뿐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간선철도도 지하화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도시는 지하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21세기인 현재까지 어느 나라도 간선철도를 지하화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나라, 특히 우리 고양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화물과 여객을 함께 실어나르는 기관철도 역사를 지하화하는 것은 기술상에 있어서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경의선 지하화 불가는 이미 전임 시장께서 합의서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는 사정변경에 의해 합의를 뒤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철도청장이나 건교부장관이 바뀌면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고양시 구간을 지하화 했을 경우 아마 우리 나라 모든 철도가 통과하는 도시구간은 모두 지하화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인심이 후해서 아니면 바보라서 다른 도시는 지하화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철도의 전 도심구간 지하화, 이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하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대로 하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교차로 문제, 소음·진동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 방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시장이라면 당연히 될 수 있다,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된다고 강변하고 극한 투쟁을 하다가 지하화는 고사하고 경의선복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시장이라고 반대자들의 배척을 받고 인기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다수 시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시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소임이자 지향해야 할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화 조기개통과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 중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에 회부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의선 건설방식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 결과가 현실적인 문제로 경의선복선 전철사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혼란은 아마 극에 달할 것입니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은 서로 편이 나뉘어 책임소재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끝없이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주민투표 시행에는 현행법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제13조2에 의해 주민투표 조항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대상과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주민투표법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경의선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기술검토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시민들의 불평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심통과방안을 의회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힘을 합쳐 철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작은 산 지키기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의지를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개발욕구가 많은 마을 인접 작은 산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산동의 노루뫼산 등 8,700여 평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도에 23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루뫼산 3,800여 평 중 3,200여 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임 시장은 작은 산을 지키기 위해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루뫼산의 매입계획은 전임 시장이 하셨지만 그 산을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매입한 것은 현 시장인 제가 했습니다. 지난 해 노무뫼산 매입예산을 세웠을 때 몇 분 의원님이 반대했지만 그 필요성을 제가 역설하여 결실을 맺었음은 의원님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법수산, 노루뫼산 등 나머지 작은 산들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금방 매입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쾌적한 환경도시 만들기를 시정의 최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 맑은 하천 되찾기와 함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행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는 자연과 함께 하는 행정이 우리 고양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수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시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발을 종용하고 다수의 힘을 빌려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로부터 저와 집행부는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은 산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여전히 시장님께서 우리 고양시를 잘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의선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계속 일관 되게 주장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 일관된 주장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일관된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선철도는 지하화가 불가능하다, 그에 따라서 고양시 구간에 지하화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추가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역 용산에서 가좌구간은 화물기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똑같은 구간인데 포기하고 실제 이 부근에 대한 화물기능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 하면 경부선이 서울역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부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곡에서 화물을 받아서 능곡으로 우회시키려는 계획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울시 주민들은 용산에서 가좌구간 화물철도가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현재 긍정적으로 철도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언론에서도 확정되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지금 파주시의 인구가 기존의 택지개발에 의한 인구보다 향후 신도시 개발, 이 택 지개발과 신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틀린 것입니다. 택지개발은 단순히 땅을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신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도시를 다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 파주 신도시개발이 곧 고양시가 관통구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경의선 복선 전철은 말 그대로 사업명에 나와있는 것처럼 철도건설사업이 아닙니다. 전철건설사업입니다. 실제 철도청에서 경의선 복선전철을 계획한 것 자체가 남북교류의 문제를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인구가 급증하는 것에 따른, 파주의 인구 급증에 따른 하나의 계획을 입안한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화물기능을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여객, 승객운송을 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실제 최근에 철도청에서 철도학회와 교통학회에 용역을 준 결과 그 용역 결과에서 또 다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경의선 용산∼가좌구간은 지금 화물기능을 포기했다, 때문에 거기에 대처방안이 지금 없는 실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경의선 고양시구간과 파주구간에 최대 4분 정도에 전철이 지나가게 되는데 화물이 지나갈 여유가 없다, 화물을 당초에 계획하지 않은 것처럼 수 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물이 없는데 왜 지하로 건설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현 시장께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 문제는 이미 고양시의회 특위에서 올 연초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철도학회에서 나온 이 문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부곡∼능곡까지 화물기능을 따로 서울시 구간은 뺐는데 고양시 구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의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서구 사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유럽을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갔다와서 유럽의 도심구간을 지나는 철도에 있어서 반지하가 된, 또는 지하화가 된 사례를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이번에 유럽 가시는 분한테 그런 사례가 있는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분이 다녀와서 16차선, 지금 일산역은 8차선 정도 됩니다. 16차선도 지금 지하 5m 이하로 반지하 하는 곳들이 아주 많다고 최근에 그렇게 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이 아주 많다고 현장검증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현 시장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서구유럽사회가 반지하나 지하화가 된 곳이 없다고 하셨는지 그 근거를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구간이 지하화가 되면 전국에 걸쳐서 벌떼 같이, 또는 선례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시정질문을 제대로 들으신 것인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서두 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우리 나라 교통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정책 중심에서 이제는 철도교통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까지 철도정책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심구간을 철도가 지나가든 어느 구간을 지나가든 철도청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는 전국에 걸쳐서 많은 국민들이 도심을 철도가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러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양시에서 먼저 철도가 도심을 제어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 우리 나라 철도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현 시장께서는 주민투표법을 사례로 들어 주셨습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 재미있는 사실인데 우리 고양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면 울산시 북구에, 경남 통영시에, 서울시 광진구는 이미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치단체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법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법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다만 세부적인 절차를 다른 법에 법률로 위임을 했을 뿐입니다. 주민투표법은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절차만 없는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건지, 왜 법에 핑계를 대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했는데 왜 우리 고양시만 못한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책위가 여러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시민대책위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조기개통을 바라는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은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거기 주체인지 한 번도 내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의 여론이다, 얘기하시면서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히 그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참여시키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겠지요. 대책위가 있다면 무슨 대책위든 참여를 시킨 상태에서 얘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는, 이런 고양시의회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구는 의회라고, 그런 의회 중에 시민대책위는 특위가 요청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대책위하고 지금 의견을 계속 교환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도 같이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가 인정하고 특위가 인정하는데 왜 시장께서 인정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 심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 의원님께서는 간선철도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용산∼가좌 구간은 여객전용으로 하고 화물은 포기를 했다, 그리고 부곡∼능곡 구간은 우회하여 화물전용철도를 만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곡∼능곡 간의 화물철도, 이것은 장기계획으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학술단체로부터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려는 실시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능곡역에 화물을 운송하고 하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계획이 능곡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고양시 구간은 여객전용으로 지하화하고 화물은 우회하면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만 된다면 최상입니다. 모든 시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만 된다면 모두들 환영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고양시 구간을 여객전용으로 지하화하고 화물 관련은 우회한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도시구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물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예산집행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럽에는 16차선의 역사를 반지하화로 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하고 유럽여행의 경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연 반지하로 역사가 설치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역사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작년에 경기케이블TV에서 토론할 때 그 때 철도청에서 용역줬던 회사의 부원장으로부터 제가 직접 여러 번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 말씀이 분명하게 역사의 지하화는 안 된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역사의 지하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일부 구간을 지하화, 교차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의 지하하화가 불가능하고 우리 고양시 전 구간의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철도청의 철도정책에 대해서 잘못을 많은 도시지역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나서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항상 자기주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혐오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지역은 안 되고 다른 지역은 건설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스스로가 다 피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있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라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든 국민들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정책을 바꾼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구간을 여객전용으로 지하화하고 나머지 구간은 우회해서 철도로 한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국가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철도를 깔기 위한 부지는 얼마나 많이 소용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머리띠 두르고 나가고 한다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정말 환영하고 인기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 인기가 떨어지고 저에 대한 탄핵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옳은 일은 옳다고 얘기해야 되고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고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우리 고양시가 나서 가지고 된다,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지 이상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행정 집행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실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실시한 지역이 있는데 왜 법 핑계를 대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아까 법상 미비점이 있고 그보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분열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경의선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고양시 현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현안마다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들을 과연 정책에 참여시켜야 됩니까? 어떤 한 단체를 그 단체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참여시켰을 경우에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참여시켜 달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반대를 합니까? 거부를 합니까? 한 번 선례를 만들면 계속 참여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직접 민주 정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차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성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구로써 의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와 토론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견은 많이 들으면 들을 수록 좋습니다. 시민단체들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단체들의 의견을 단순히 듣고 할 것이지, 그 단체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따름이고 그러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의 참고자료로 판단할 따름이지 그것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철도청과 협상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단체, 또 찬성하는 단체, 그러한 단체들이 같이 협상에 참여했을 경우에 협상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협상력만 떨어뜨립니다. 우리 힘만 분산시키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최종 확정지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철도청과 협의하면 됩니다. 그때 시민단체들은 바깥에서 많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 석상에 그 분들을 참여시켰을 경우에 거기서 각자 중구난방으로 의견을 달리하는데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회 의견도 결정을 못하면서 어떻게 철도청에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고민되는 건데, 전에 3대 의회에서는 물론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여러 번 해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또 의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한 번 이상 발언권을 주시지 않으니까 때로는 중요한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늘 끝에 가서는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현 시장께서도 그 점을 잘 아시고 가능하면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답변하는 일이 없이 세세한 것까지 답변을 잘 해주면 추가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서에 따라서 사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도 좋고 아니면 우리 의장님 견해대로 추가질문을 안 하려면 좋은 방법이 시정질문서를 사전 72시간 전에 내고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미리 내는 그런 회의규칙을 바꾸는 방법도 있으니까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다른 거는 아직 우리 시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험에, 또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외국의 사례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셔서 그렇다면 한 번 가 보시자고요. 직접 가서 그런 거 된 사례를 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보고 또는 읽고 해서 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왔는데요, 화물기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부곡∼능곡까지 우회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으로 잡혀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철도청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아니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료화 된 것이 시장님이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들으신 그 문건입니다. 그 문건 이후에도 지금 실제적인 현실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철도청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 점 직시하시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장기계획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화물기능 때문에 지하화 검토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청에서 장기계획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고양시의 백년을 가름하게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기 의원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기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능곡까지 우회될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시키는 것이고 실제 그 문서에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부산∼서울역까지 화물이 다닐 여력, 시간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경부선 고속철도가 지금 개통이 되기 직전인데 그것이 된다면 더욱 더 화물의 기능이 서울역까지 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이 철도청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는 2008년까지 완성이 되는데 2008년 이전에 이미 그런 검토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양시에서 화물기능 없애달라' 그러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해 나가야 되고 화물이 외곽으로 들어설 때 도심지역 내에서의 유효공간, 강태희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번 주장하셨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상공간을 쓸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얼마나 원활해지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천억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향후 몇 조 이상의 손해를 고양시에 입힌다는 차원에서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듣기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지하화가 불가능한 이유를 용역관계자에게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 용역관계자들이 최근에 고양시에 와서 "지하화가 가장 편합니다. 지하화가 가장 수월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갔습니다. 물론 경기케이블TV 토론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봐서 "어렵습니다"라고 들은 답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고양시의회 특위에서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철도전문가들은 10명을 만났으면 10명이 다 오히려 지하화가 낫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고양시 전체구간을 다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도저히 불가능한 곳들은 지하로 가자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역사에 관해서 지하화가 불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사에 관해서 똑같은 자문을 구한 그 전문가가 지하화가 가장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산역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시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지하화가 가장 용이합니다. 수인선, 수원∼인천간 가는데 청계 건널목에 일부 구간이 지하화 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왜 됐냐 하면 지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 도시기능의 문제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화 했습니다. 물론 건널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건널목의 확장된 개념이 일산역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의 지하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지 말고 그 역으로 인해서 파생된 역이 지상화 됨으로써, 죄송합니다 잠깐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한 구간이 지상화 됨으로 인해서 그 미치는 영향이 수 km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능, 또는 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법은 그 구간이 지하화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시정질문까지 오게 됐었느냐 하면 시장님이 그런 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라도 언제든지 우리 특위, 또는 의회와 자주 얘기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것은 현실론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상론으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우리 국가 어느 도시라도 다 지하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전용이라면 당연히 우리 고양시 구간도 지하화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구간에 얼마나 지하철이 많습니까? 하지만 화물까지 겸용하는 것, 그 화물문제가 서울문제는 능곡까지는 지상으로 별도의 전용철도를 만든다,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나온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부곡~ 능곡 구간까지는 화물을 철도로 수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 구간은 시내를 관통해서 간다, 아마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런 것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고양시 구간을 지하화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박종기 의원님께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분명히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심규현 의원님께서 전문가가 저한테는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의원님한테는 된다고 했던 것은 같습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전문가의 진정한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간선철도 역사가 지하화한 사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사람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하화가 안 된다고 한 것은 전 구간, 또는 역사를 지나는 지하화가 안 된다고 했지 건널목 같은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일부 반지하화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양시의회 특위와 저희가 지난번에 합의했던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심철도 통과방식으로 한다, 그러한 것들이 그때 전 구간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번 용역결과를 지켜보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철도청에 냅시다,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서 철도청하고 계속 협상을 하십시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단체를 거기에 참여시킨다' 그것은 안 됩니다. 어느 단체는 참여를 시키고 어느 단체는 참여를 안 시킵니까? 그러한 선례를 만들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참여시켜 달라고 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다소 섭섭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질문 자체는 꼭 이 시간에 결말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번 회의에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의논하는 장으로 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강현석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같이 의회와 의논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입니다. 4대 의회 개원이 1년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주민들의 삶의 모습과 시 집행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 제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음지도 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음지도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화정2동 별빛마을 9단지의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토당고가에 방음벽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음벽에서 제외된 단지는 여전히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토당고가에 진입하기 전부터 차량들이 속력을 내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그대로 주거단지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정 택지지구의 경우는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조금의 지혜만 있었다면 일산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유발되는 교통량을 예측하여 수색으로 이어지는 중앙로의 교통량을 계산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소음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 없이 도로에서 불과 20여m 정도밖에 거리를 두지 않고 주거시설을 지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공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음에 대한 것을 단지 방음벽 설치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음벽은 소음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수단은 될 수 있지만 결코 대안수단은 아닙니다. 또한 방음벽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향후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고양시 전체에 대한 소음지도를 제작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지점과 학교를 중심으로 소음을 정밀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월 서울시 소음지도를 제작하여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서울에 교통량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소음지도를 측정하여 지점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의 소음도를 함께 측정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음의 주원인은 자동차에 의한 교통 소음입니다. 고양시 주민들의 주 교통수단이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는 지금부터라도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소음은 청력, 대화, 수면, 작업능률 및 인체에 생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진동으로 인해 건물에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소음 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생활을 하거나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소음이 심한 곳에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음은 세기, 높이, 지속시간 등에 따라서 작업, 생활환경, 심신 등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은 수면을 방해한다든지 깊은 잠을 잘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음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보다도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리의 소음이나 주변의 소음에 더 큰 영향을 받기 싶습니다. 소음은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복작업이나 육체적인 일만 할 때에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복잡한 사고나 기억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교주변의 소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음식점의 영업에 따른 소음, 확성기를 사용하는 상업선전방송에 의한 소음도 우리 생활주변에서 많은 편입니다. 소음지도를 제작한 후에는 소음도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을 소음관리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제한, 방음림 설치 등의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천오염원 지도입니다. 7월 2일 진행된 집행부와의 간담회 시 환경보호과에서 맑은 하천 가꾸기 네트워크를 구성, 하천정화에 주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며 좀더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문제는 발생된 후에 해결되는 것보다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입니다. 오염이 발생한 후에 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원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여서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통한 하천관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주요 하천 중 곡릉천, 창릉천에 대한 지점별 오염원을 조사하여 그것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선진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음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단지 인근에서 대형 건물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에서 이와 관련한 민원을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들은 행정기관의 역할보다는 공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직접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질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음은 주민들 생활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생활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공사장 소음에 관한 관리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건물을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지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은 석유에너지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도 더 많은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99%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라 하고 환경운동가들은 "재생가능에너지"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재생가능에너지가 맞는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고갈될 염려가 없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너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조력, 소수력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고양시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할 시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중앙집권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사무실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여서 80여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형광등을 밝히는 등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 소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암동에 위치한 에너지대안센터의 건물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강릉경찰서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 소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태양에너지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06년까지 대체에너지, 즉 재생가능에너지로 광주시 전력소비량의 2%를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태양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핵심과제가 실천됩니다. 태양열 온수기를 가정,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장치 1,000여 개를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건물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전지판을 설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발전을 통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격이 비싸고 투자비에 대한 회수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가 환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시작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산문화센터와 착공예정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더불어 건물 자체가 에너지절약형, 에너지자립형으로 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외관벽에 단열을 확실하게 하면 난방에너지의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빗물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옥상녹화를 해야 하고 폐열 회수형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지열에너지 사용을 통한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일산문화센터와 더불어 장애인주간센터의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에너지자립형으로 지어진다면 이 건설 자체로도 많은 화제를 불러올 것이며 환경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지어질 모든 공공건설을 태양광 발전과 더불어 에너지자립형으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먼저 지역환경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주신 김혜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소음지도를 제작한 후 소음도가 심각한 지역을 "소음관리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속도제한, 방음림 설치 등의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 중 곡릉천, 창릉천에 대한 지점별 오염원을 조사하여 그것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현재 85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대수도 26만 대, 연간 증가율이 약 1.12%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량도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교통량이 늘어난 만큼 교통소음 대책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고시계획을 수립해서 시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2002년 6월부터 3개월간 관내 정온시설인 학교, 병원, 도서관, 아파트 등이 위치해 있는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약 51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66개 지점을 선정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 하고자 현재 관련 기관인 경찰서와 차량속도제한 등의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이것이 확정되면 김혜련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희에게 맞는 규제대책으로 뒤따라 줄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또 속도제한을 줄 것이고 방음림을 조성할 것이고 등등 이러한 현실적인 대책이 뒤따라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월에 녹색서울시민회 주관으로 교통량이 많은 81개 지점에 대한 소음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음지도를 제작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소음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교통소음규제지역지정고시'와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김혜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현재 조사한 교통소음측정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소음지도제작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활용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오염원 지도제작 제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환경역점시책으로 정해서 관내 18개 지방2급 하천과 59개 소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순찰 및 폐수배출업소 714개소와 기타 수질오염원 61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오염원이 폐수배출업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는 물론 일반사업장, 농경지, 도로 등 각종 비점 오염원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오염원 관리와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해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하천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나가려면 김혜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는 곡릉천, 창릉천과 같은 주요하천은 물론 소하천 지류까지 포함하는 전체 하천 지점별 오염원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정화시설 설치, 수생식물 식재와 집중정화·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고, 이런 취지에서『하천오염원지도』제작을 우리 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꼭 해야만 되는, 오일에너지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에너지정책은 장기적이고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실에 너무 급급해서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이번에 좋은 제안을 주신 김혜련 의원님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문화센터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물에 대해서 태양광 에너지 도입, 그리고 앞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자립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 자립형 건물이라 한다면 대체에너지를 사용해서 건물의 모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지어지는 건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하신 일산문화센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실무진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태양광 에너지의 이용, 기술개발 문제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는 실용화의 실험단계 정도로 저는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용화단계는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도시 조성을 한 독일의 프라이브록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제가 그 지역에 다녀왔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고무적으로 세계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에너지의 실용화, 도시에 대입을 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태양열을 이용한 시도를 가지고 전기뿐만 아니라 난방까지 조성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전문가들하고 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결론은 집열판의 발전이 많은 용량을 충당할 정도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그 지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난 우리 화훼센터 지을 때 그것을 도입하고자 실무진들을 보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때도 경제성에 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무진에서 그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신 일산문화센터에 대해서는 1KW당 1,500만 원 정도, 일산문화센터가 총 8,150KW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면적이 또 많이 차지를 합니다. 1KW당 10㎡ 정도가 필요하니까 많은 면적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착공이 된, 설계대로 공사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산문화센터의 도입에 관한 문제는 좀더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대신 일산문화센터의 현재 계획된 내용 중에서 에너지정책에 맞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중열 이용 시스템과 태양전지를 이용한 가로등, 그리고 중수도설비 등 이런 것은 일산문화센터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현재 타 시·군의, 질문 도중에 몇 군데 대구하고 광주, 그리고 환경단체 등등에서 이용하는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요지서를 받고 그 지역에 확인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그쪽 지역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입여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하는 곳은 소규모 시설, 주로 100KW이하, 이런 부분에 일부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내용 등을 갖고 우리 현재 태양광 이용의 기기의 발전정도, 타 시·군 사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제가 한 가지 빠뜨렸군요. 아까 두 번째 소음에 관한 질문사항 두 가지 부분 중에서 공동주택단지 인근공사장 소음에 대한 관리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법상에는 우리가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야간에는 55dB, 주간에는 70dB,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55dB, 주간 75dB, 이렇게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이 느끼는 사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민원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인허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 넘어서 할 줄 알고 접어 놨는데 갑자기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시키니까 해야지요. 이렇게 발언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하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수고 많으신 집행부 시장님 이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고양시 신청사 건립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의선에 관련한 경기케이블에서 주최한 TV토론회에 참석한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께서는 행정 수행 과정이 우유부단하다는 시장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분구 논의의 중단선언으로 일부 오해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시인 아닌 시인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일산 신도시를 국회의원 선거구로 자르는 식의 졸속 분구 논의 중단이야말로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민의 의사를 가능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는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관선시장이 아닌 민선시장으로서의 당연하고 당당한 결정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그 당시에 내렸던 존경하는 시장님의 결단의 심정으로 본 의원의 고양시 신청사 건립의 반대의견을 경청하여 진정 고양시를 위하는 고매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정부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결론은 작은 정부, 야무진 정부, 알찬 정부의 실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시가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결론은 아마도 작은 시, 야무진 시, 알찬 시의 실현일 것입니다. 신청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상당 부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지금 100억 이상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 줄줄이 눈치를 보며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사의 건립에 투입할 예산으로 민생을 위한 투자를 해야할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집행부가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 공간이 모자라면 시청 주위 빌딩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구가 될 경우 새로운 구청이 두 개 필요한 것입니다. 500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신청사 짓고 구청 두 개 짓고, 분동 되면 동사무소 짓고 그렇게 쓰여질 것이 뻔한 시민의 혈세를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지켜보고만 있을 건지요?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신청사 건립 용역 업체인 벽산 엔지니어링과의 초기 진행부터 지금까지의 현황, 신청사 건립의 당위성에 대한 견해, 시민이 신청사 건립을 반대해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주산성, 북한산, 고봉산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체계 구상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께서는 쾌적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고양시의 원활한 교통시스템을 강조 하셨습니다. 이미 고양시의 교통량은 도로대비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증가의 폭주로 이미 26만 대를 돌파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출·퇴근길의 늘어진 차 행렬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파주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발표된 제2의 자유로 등 광역 우회도로 개설만으로 고양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 경의선 전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그 수송율은 최대 20%를 넘지 못합니다. 고양시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가만히 그 피해를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고양시를 논스톱 교통도시로 만듭시다. 고양시에만 들어서면 목적지까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듭시다. 지금은 헐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청계천 고가도로와 같은 도심용 고가도로를 만들어 고양시를 세계에서 가장 교통흐름이 완벽한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도심형 고가도로는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보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봉산에서 북한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야말로 꿈의 교통도시, 논스톱 교통도시를 만들어 봅시다. 신청사 건립, 그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차이나타운, 아쿠아리움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여 재정을 조달하고 도심형 고가도로의 통행세 징수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 백년대계를 위한 고양시 건설의 첫발을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께서 내디딜 것을 기대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주산성, 북한산 고봉산을 축으로 잇는 고양시 전 지역에 도심형 고가도로를 건설, 앞으로 파주 지역의 교통량 유입 등 교통 대란을 슬기롭게 대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논스톱 교통 도시를 만들어 북한산 자락 등 필요한 곳에 한국형디즈니랜드나 제2의 민속촌 등을 건립, 국제 전시관 숙박관광단지와 함께 고양시를 살찌우게 하는 그런 구상을 고양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고봉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봉산 C-1지구 개발에 의한 주택공사로부터의 확답은 받으셨는지요? 지난 금요일 시청 앞에서 경의선 지상화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약 1,000여 명 이상 2,000명에 가까운 주민이 모였었습니다. 격려사를 의뢰 받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이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뽑은 의원놈들이 제 구실을 못하니까, 이건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놈이 제 구실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나섰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 요구, 그 뜻, 모두 모두 가슴에 담아 시장님께 전하고 반드시 여러분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관철 안 되면 그 때 여러분의 힘을 요청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고봉산에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산 C-1지구는 살리시는 것이겠지요? 주민들이 시청 앞으로 몰려와 수고를 끼치는 누를 범하시지는 않는 것이겠지요? 다음, 고봉산이 썩어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오늘 새벽에 다녀왔습니다. 고봉산 정상에 떡 버티고 있는 3789부대에서 매일 고봉산 동쪽 편으로 똥오줌 등 각종 오폐수를 마구잡이로 방출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이야말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올해 최우선 주력사업은 고양시 녹화화 아닙니까?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고 쾌적한 도시 가꾸기를 한들 10년 이상 방치한 군부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지 못하신다면 고양시의 쾌적한 도시 가꾸기 사업은 공염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일산2동 주민과의 작년 간담회에서 고봉산 산꼭대기 철탑을 제거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3789부대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방법만이 썩어가는 고봉산을 살리는 길이고 철탑을 제거하여 고봉산 정상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비교적 거리질서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성실히 지역 봉사를 하고 있는 미화협회 구두닦이 박스의 양성화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한테 들어온 청원서가 있는데 이건 생략하고 지금 현재 고양시에 32개의 허가를 내준 구두박스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약 22개가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적으로 4~5년째 하고 있답니다. 이 양반들은 전에 허가 해준 관례대로 과태료를 물어서라도 정말 허가를 받아서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러한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고양시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신청사 건립의 당위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주민이 반대를 해도 계속 추진할 것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기술 용역을 금년 4월 18일 벽산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0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황 자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가 얼마나 낡고 좁은지는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군청사를 85만 도시 청사로 그대로 쓴다는 것은 결코 칭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안전상 문제로 기존에 있던 3층 일부를 제거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청사 부지가 결정되면 일부 주민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사 입주 여부가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주민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다극화 사회에서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청사 부지선정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청사 신축사업은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행주산성, 북한산, 고봉산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체계 구상 제안에 대한 검토 의향은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래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교통대안을 마련하고자 도시 철도망 기초 연구용역과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도입, 기타 광역 도로망의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노선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통하여 고양시 기존 철도망과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고양시 ITS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기존 교통체계상의 용량 한계를 첨단 기술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계획수립 시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내부 통행뿐만 아닌 서울시로의 외부유출·입,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통 체계구축 시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지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은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고봉산 C-1지구 개발에 대해 시민단체나 주민들은 확답을 받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이 예상되는데 주택공사로부터 확답은 받았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주택공사에 제시한 고봉산 C-1지구 보존방안 6개 안에 대해 주택공사는 4월 18일자 검토 회신에서 일산2지구는 3,8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지구로서 기 고봉산 자락 3만 6,000평과 습지 2,000평을 보존하였고 타 사업 지구에 비해 고가의 지장물과 과다한 간선시설 설치비용 23%의 녹지율 확보 등으로 인하여 사업환경이 극도로 열악하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표명을 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주택공사에서는 C-1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양시에서 감정가격,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감정가격으로 매입 시에만 수용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입장은 택지개발지구 내 C-1블록 보존을 위하여 약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시 전체 주민의 공감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고봉산 보존을 위하여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고봉산자락 C-1 블럭 1만 3,000평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과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께도 주공 및 건교부를 적극 설득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득이 공동주택부지 C-1블록, 즉 1만 3,000여 평의 보존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고봉산 하단부 밤나무숲 5,000여 평만이라도 보전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 외 지역 약 8,000여 평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입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C-1블록 보존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거리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지역 봉사를 하고 있는 미화협회 구두닦이 박스 양성화 계획은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두 수선소는 버스판매소와 함께 주민 편익과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모자가정 세대주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했던 제도로 1998년까지 61개소에 대해 심사를 통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지역 내에 입주가 완료되면서 인구 증가로 도로의 본래 기능인 보행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1999년부터 신규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는 양성화 계획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매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문제와 함께 아까 의원님께서는 디즈니랜드 등을 건설할 의향이 없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우리 고양시가 자족 도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수 차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라든가 관광문화단지와 연계되는 그러한 것과 함께 우리 행주산성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디즈니랜드가 아닌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종합영화촬영소, 그리고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이러한 것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장님과 함께 자매 결연을 맺기 위해서 센버나디노 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 랜드를 방문할 계획을 넣어달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서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봉산 살리기와 관련해서 정상부의 철탑 이전, 그 다음 군부대에서 많은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말씀, 오폐수 문제는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예, 그 철탑 이전은 작년에 제가 현지를 방문했을 때에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철탑이 있어서 찾기가 쉽다는 그런 우스개 말씀도 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고봉산 내에 흉물로 버티고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에도 안 좋으니까 이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살리기 문제는, 아까 김혜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원을 파악하고, 오염 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인데 이렇게 제가 이상하게 우리 의원님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간단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의선 문제 할 때도 시장님과 우리 특위위원들과의 괴리를 발견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청사 건립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에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간단히 얘기해서 국제 전시관 같은 것도 각 시마다 여러 군데서 지금 인천도 하고 있고 몇 군데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5~6년만 있으면 그야말로 파주에서 내려오는 교통량 때문에 우리 고양시 자체 인구 유입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할지 저는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논스톱 교통시스템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청사에다 돈을 쏟아 부으면 나머지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과연 어떤 예산을 갖고 집행할 수 있을지,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집행부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집이 크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사를 보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제시한 대로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건물 큰 것 한 개만 사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약하는 모습을 야무진 시, 알찬 시가 되는 모습을 저는 바랬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찌된 일이신지 벽산 엔지니어링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추진할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아마 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강력 반대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진데 교통문제도 사실상 보상비가 전체의 약 60~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도로 위에다 청계천 고가도로와 같은 그런 식의 도로를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만든다고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고양시 전역을 그야말로 거미망 시스템으로 해서 위로 다니는 이런 모습을 한다고 하면, 지금도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다각적 검토를 하신 다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으로 불행한 말씀이 오늘 나왔는데, C-1지구는 우리 시장님이 당선돼서부터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던지 C-1지구만이라도 보전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굉장히 안심을 했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일산2동에서 시민과 대화할 때도 우리 주민들이 몰려와서 시장님한테 확답을 듣겠다고 하면서 데모를 하겠다고 피켓시위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고봉산에 사격장 들어 올 때도 단 일주일만에 4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시장님이 은퇴를 하신 그런 일이 있는데 C-1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이것은 우리 일산2동 주민뿐만 아니라 등산하는 분이 약 1,000명 이상 되고요, 신도시 분들 모두가 고봉산을 지키는데는 동참을 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6가지 방안을 주택공사에서 못 받아들인다는 것도 참 괘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지만 도시건설 박종기 위원장님께서도 도시건설 위원장의 이름으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주택공사에서 고집을 피운다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지역의원인 제가 C-1지구를 개발하려면 '제 무덤을 파고 날 죽이고 해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우리들이 관철시키지 못하면 시장님이나 저나 그만둬야 됩니다. 시장님,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불행한 것, 구두박스 양성화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0만할 때 60 몇 개, 일산 구청에는 인구 한 30만 일 때에 30 몇 개를 내줬는데 지금 벌써 인구가 배 이상 늘었는데 그 구두박스 하는 거, 좌우지간 오늘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 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최성권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신청사 건립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사가 얼마나 낡고 좁습니까? 또 안전상 문제,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안전문제로 인해서 층을 잘라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를 찾은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시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보면 보는 분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민들 상당수가 아마 우리 시청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시청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시청사 신축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은 부가적인 이익 같은 것을 창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일반 도로에다 이층 도로를 만든다, 고가도로를 만든다, 아마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 첫째 엄청난 예산이 아마 투입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조 원 들여도 거의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물론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또 고가도로가 지나갈 경우에 그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은 엄청납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저희 집 앞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갔을 때 저는 교통이 좋아진다고 좋아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대하고 매일 데모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이 그 동네에 가면 '이 동네에 어떻게 살아?'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는 고봉산에서 북한산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과연 이층 고가도로 위를 뙤약볕을 쪼여가면서 그늘도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생각도 제가 잠시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C-1지구 보전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약속드린 것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고 짠 결과 6개 안까지 제시한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주공 본부장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부탁을 많이 드리고 심지어는 공갈까지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이 주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공사도 물론 국가기관이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아까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우리 국회라든가 건설교통위원까지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최대한 노력해 보십시다. 아마 현재 모든 것들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것이 안될 경우는 밤나무 숲이 있는 그 단지만이라도 최소한 보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머지 8,000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공에서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시설로 건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구두 수선소 문제는 최 의원님께서 평소에 항상 약자 편을 드시고 약자 편에 서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역을 방문하고 동을 순방하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 많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제 지갑에 있는 돈이라도 꺼내서 드리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당연히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계층, 어느 특정 집단만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려운 분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게끔 저희 시가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구두 수선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생계를 잇기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복지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의 의원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