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사회위생과장 공개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아직 전혀 없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우선 노인복지 조례 관계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에서 사실상 비영리법인이 허용이 안 되다가 작년도 88회 임시회 고양시의회 12월 28일인가요 그때 어떤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가 됐었는데 그 확대됐던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정권고도 내려왔지만 이번에 아마 조금 후에 보시겠지만 노인복지관에서도 저희가 비영리법인을 삭제하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실제로 금년도 2월에 일산노인복지관에 대한 법인을 공개모집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들로부터는 자산조서라든가, 자기부담능력, 법인결산서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받고, 그 취합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시에 심사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 속에는 금년도 2월에 노인복지관을 심사할 때도 저희가 우려하는 재정부담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사를 전문가로 포함을 시켜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가 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공개모집 심사시 저희가 엄격하게 참여법인에 대한 재무상태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한 분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노인복지관 조례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될 때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그러한 내용이 전제조건으로 제정이 됐었고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다시 환원해서 규제를 안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위생과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조례에서도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잡은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장애인단체에서도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참여를 해서 경쟁에 의해서 위탁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후에 노인복지회관 조례안에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조정을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운영조례안에 계속 들어 있었던 수탁법인의 실무자가 복지관의 실무책임자를 할 수 없다는 부분하고 사무실에 관한 부분을 늘 조례안에 넣었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방법을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의하여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탁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내의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는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나, 제88회 임시회 시 우리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 내의 시설에는 타 사무실 등이 이용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시설을 최대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수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사회위생과장 먼저 조례 개정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경제국장 이 내용이 수탁법인 사무실은 거기에 둘 수 없다고 한정을 두었으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수탁법인 등 타 사무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하고의 성격이 다른 사무실은 내보내라는 취지로 해석들이 되기 때문에,

사회경제국장 이것이 제정될 때 과장이나 저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토대로 관할구역 안의 묘지·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조례의 전문개정 사항입니다. 전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의 총칙에서는『안제4조』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 변경 또는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제2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중『안 제6조 및 제7조』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 소의 지정 및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였으며,『안 제9조』선도적인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에서는 『안 제1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최소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17조』필요할 경우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준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장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사행정의 역량강화와 매장억제 및 화장·납골의 장려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 그리고 국민의 의식·관행 개선을 통한 장 사문화의 합리화 추진의 일환으로 전문개정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사회위생과장 개장해서 화장이나 납골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법령이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사회경제국장 장사등에관한법률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년씩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상은 가능한데 이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경제국장 '3회에 한하여' 그랬기 때문에 더 연장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15년이 법률안에 기준인데 우리가 조례로 정할 때,

사회경제국장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조항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네요.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묘지·화장장은 법령에 정비가 되어 있는데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지와 화장장은 법에 이런 제한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된 관계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 후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외 1인이 동의발의하신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법 제17조제18호에 의하여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경감비율을 정하고, 부담금의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에 대한 심의위원을 폭넓게 구성코자 하 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촉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예시 안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02년도에 부과된 교통유발 부담금은 4,700여 건에 약 21억 원으로서 1건당 평균 44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본 조례를 적용하여 부담금의 경감을 위하여 신청한 사례가 없는 것은 충분한 홍보부족과 납부자가 경감을 위하여 자료를 제 출하여도 경감액(약 10%정도)이 적은 관계로 인한 납부자의 관심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반상회나 유선TV나 고양소식지 등을 통해서 전부 홍보를 할 겁니다.

청소과장 그리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가정에 배포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간담회 때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룬 내용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봉투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기초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당 처리비용에다가 봉투의 용량 그리고 주민의 부담률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 부담률의 목표치 그리고 봉투제작비와 판매이익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저희가 산정방식을 적용해서 당 이 봉투가격이 매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사실 20 를 가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계부담을 얼마나 줄일건가도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 이 가격의 인상에 따른 가정에서의 부담을 보니까 월 814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월 7∼8장 20 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814원을 추가로 한 세대당 부담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가 오른다는 시민들의 인식에서 거부감을 갖는 거지 실제 계산을 해 보면 가계부담이 크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4개 시·군이 100원 단위로 떨어져서 봉투가격을 매긴 데가 있는데 거기는 2 나 2.5 가 없고 5 이상 있는데 왜 저희는 굳이 이렇게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넣은 것은 대개 봉투를 사실 때 한 개씩 사지는 않습니다. 만약 10개를 사신다면 10원 단위가 100원 단위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10원 단위 가격이 가정 주부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 제가 다시 답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주민부담률을 50%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당 34.8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산을 해 보면 2 가 70원, 5 가 174원, 10 348원, 20 696원, 50 1,740원, 100 3,48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피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줄여서 한 것이거든요.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인상률을 32.4%로 본 겁니다.

일단 일반 원칙 확인이 됐으니까 세부적 인상률과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