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3년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총 금액은 일반회계 13억 91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2억 2,236만 1,650원으로 총 15억 3,146만 8,650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일반회계 12억 4,926만 3,330원으로 95％가 집행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집행액은 1억 1,628만 4,780원으로 52.3％만 집행되어 집행액 합계는 13억 6,554만 8,110원으로 89.2%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실과에서 4건에 7,090만 9,000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6,604만 7,33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486만 1,670원으로 불용 비율은 6%입니다. 회계과의 경우 청사관리와 관련되는 사업비로서 조직개편과 의제21 등 사무실 재조정 및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판단되며,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직소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함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229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 중 복사기 및 팩스임차료 108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기 확보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토록 하는 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감사담당관실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발생액은 348만 3,610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비비의 경우에는 인감전산화작업에 따른 행정장비 스캐너 구입비로서, 인감전산화 작업은 장기적인 연중사업으로 추진한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사업단계가 추진되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므로 보다 치밀한 계획 하에 업무가 추진되었다면 본예산 또는 1회, 2회 추경 시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아무리 정확히 편성되었다 해도 실제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비 제도는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적으로 위임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용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부터 예비비 집행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 내역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자료 같은 것은 결산서하고 같이 주셔야 우리가 찾아보기가 좋지요. 이것을 오늘 아침에 갖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참고자료는 저희 실·국장들이 보고 드리기 위한 설명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이 없으니까 빨리 해서 드리라고 제가 그저께 지시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이 자료는 저희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페이지라고 찾아보기 좋은 것을 왜 집행부에서만 봅니까? 우리도 찾아보기 좋게 주면 좋잖아요?

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길래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해드려라"라고 그제 지시를 해서 만들어서 오늘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집행부에서만 이것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찾아보기 좋게 미리 주시면 좋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사보수공사는 예산을 세워서 쓴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예비비지출 승인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만 쓴 것을 우선 보고 드렸습니다. 청사관계 예비비 쓴 것은 총무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3쪽에 보면 3,600만 원이 청사보수공사라고 해서 기획과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총무국 소관이라는 말씀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직소민원실 개설에 따른 장비구입하고 임차료 관계만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된 돈도 꼭 예비비를 써야 할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8월 12일날 직소민원실이 신설되고 21일 직원을 배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시간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청사보수공사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모자라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2층 소회의실하고 부속실에 위생설비 찬장하고 칸막이를 보수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기구조정으로 문예회관이 원당도서관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도시계획과 GB조정 담당을 배치했고요, 의제21사무실을 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배치에 따른 칸막이라든지 정비사업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청사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청사보수공사로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요, 유지보수관리, 예를 들면 조금씩 파손되거나 도색 등 이런 경우에만 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유지보수로 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청사보수공사 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런 경비를 예상을 해서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예.

그러면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문예회관이 도서관으로 나가면서 그 자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무실의 인원을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서고로 쓸 것인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한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중을 위해서 GB조정담당을 임시로 배치했고 의제21사무실을 우선 배치하느라고 거기에 따른 경비, 즉 칸막이나 일부 시설변경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지출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보고서 상의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점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요약되어 있는 검토보고서 상의 유인물과 결산검사 의견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등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상에 간결하게 이해를 돕고자 금액을 천 단위 또는 백만 단위로 일부 정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결산에 관한 총 규모 등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이 8,410억 9,290만 5,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918억 9,239만 1,5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85억 5,044만 4,870원 중 지출액은 6,831억 6,610만 8,22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4,087억 2,628만 3,290원으로 세출예산대비 38.6%이고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회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041억 5,169만 1,51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310억 8,890만 9,720원으로서 33.9%인 2,730억 6,278만 1,79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877억 4,07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20억 7,719만 8,500원으로서 47.1%인 1,356억 6,350만 1,5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이 8,678억 9,200만 원인데 징수액은 8,041억 5,200만 원이 징수되어 93.7%의 징수율을 보였고, 미수납액은 2001년도 보다 4억 600만 원이 증가된 545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3,225억 700만 원 중 징수액은 2,877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92.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815억 2,300만 원으로 그 중 67.9%인 5,310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114억 2,800만 원이 이월되고 390억 600만 원은 불용되어 4.9%의 불용율을 나타내므로 서 지난해의 4.46%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770억 2,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520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92억 5,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어 25%의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 국 소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앞쪽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181억 4,823만 5,000원 중 지출액이 993억 9,945만 9,000원으로 이월액 23억 1,033만 9,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63억 3,843만 7,000원으로 13.3%의 비율로 나타나 있으나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예비비 불용액이 93억 3,708만 3,000원으로서 5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실 불용액은 70억 135만 4,000원으로서 예산대비 5.9%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입교생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여비가 부족하므로 교육훈련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교육훈련관리 국내여비로 3,0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본 사항은 예산회계법상에 가능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유인물에 명시한 바와 같이 예산대비 98.9%로 14억 7,145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를 분석해보면 사업비가 3회 추경인 10월 30일에 확보되는 등의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들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 6,226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금조성원금 등 법정 보관 금을 31억 4,805만 원을 적의 확보하고 있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 23억 8,500만 원을 상환하며 향후 113억 5,500만 원을 10~20년간 상환하는 사항으로서 연간 예산대비 약 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건실한 재정여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세입증가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증가 현황을 간략하게 도표를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면 본예산 성립 시에는 4,468억 8,300만 원이 세입추계이나 1회 추경 시에 76억 6,100만 원이 증가하고 2회 추경 시에는 643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3회 추경 시에는 63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4회 추경 시에 4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증감대비 31.4%가 증가한 1,403억 600만 원이 추경에 세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에는 81억 7,200만 원 증가로 적정하게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다고 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은 사전에 임의적으로 세입을 추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541억 9,800만 원은 주요 증액원인이 순세계잉여금 등의 발생으로 증액된 사항이나 조정교부금의 증액은 도세징수교부금 등에서 큰 차액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향후에는 보다 더 치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시에 반영되는 재원은 사업비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함은 명년도 사업비로 이월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본예산 성립 시에 보다 정밀하고 과감한 세입추계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사업소, 구청별 직제 순으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30% 이상 불용처리된 건수가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퍼센티지로는 뽑아보지 않았는데,

30% 이상 불용처리된 건수도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몇 건이 30% 이상 불용처리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 파악이 안 됐으면 30% 이상 불용처리된 건수가 몇 건이고 그 금액이 건수 별로 얼마나 되는지, 물론 여기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요.

6건, 3건, 9건 해서 18건이요?

전액 불용 건수는 없나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특별회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별회계가 약 300억 이상 매년 불용처리가 되어서 올라오는데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불용액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이봉운 위원님, 그것은 우리 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관할사항이 아니더라도 기획실은 예산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시책개발비 1,350만 원에서 320만 원만 쓰여지고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시책개발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을 정도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시책개발은 주로 어떤 종류의 시책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결산서 47페이지 1214번 항목 시책개발비, 그것이 2/3이상 남을 정도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불용액을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전액 불용 건수가 3건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3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규승입니다. 그 3건은 을지연습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을 작년에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실제 훈련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실제 훈련을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건이 전부 을지훈련과 관련된 불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훈련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6쪽에 미수납액이 692억 2,1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금년도는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금년도는 6월말 현재 약 70억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누적되는 것은 IMF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계속 누적되어서 고질적인 체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대표가 흔적을 감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다반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결손 처리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98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92억이요?

총무국장 : 예.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한 겁니까?

총무국장 예, 행불이라든지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미리 챙기지 못한 이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저희가 그 안에 재산을 추적하고 또 신상을 파악하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그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압류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전혀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되어 도저히 찾지 못한다든지 해서 5년이 경과된 것만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세금이 부과될 당시에는 재산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그 후에 정리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지요.

초과세수라는 것은 뭡니까? 세금을 더 물린 겁니까? 초과세수 344억 4,200만 원.

총무국장 그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세수목표보다 더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더 고지 발부한 것이 아니고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예,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한 겁니다.

이러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무슨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저희가 미수납에 대한 대책으로 1년에 3회에 걸쳐서 대책평가보고회를 하고 도에서도 이런 보고회를 가져서 촉구를 합니다. 주로 저희가 못 받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불황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재산이 없거나 아주 못사는 분들, 예를 들면 덕은동 사람들이 주로 임대료도 못내는 상황에서 수 년째 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불황으로 회사가 대부분이 도산됐거나 대표자가 구속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나타나는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재산을 갖고도 자기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타인의 명의로 만들어놓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그런 경우도 간혹 나타나는데요,

간혹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고양시에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더 잘 압니다. 법망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세금을 안 내고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꼭 받아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예, 시기를 늦추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채권관리는 2002년도 총 얼마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채권이 70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이자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총무국장 2002년도에 채권은 16억이 발생됐고 상환은 15억을 했습니다. 이자내역은 제가 지금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서 381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건전평가를 받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게 대부분 주택개량융자금이고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받아들인 것인데요, 연도별 상환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려운 곳은 한참 지난 주택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소득금고나 영세민은 저희가 채권관리를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건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저희 고양시의 재정여건은 채무라든가, 채권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채무는 저희가 상환해야 될 것인데, 재정여건으로서는 걱정 없습니다.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세수부분에 보면 2001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자동차 대수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늘고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이 떨어지는 경우여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00cc를 초과하는 것은 cc당 250원 하던 것이 현재는 220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늘어도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감소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예.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를 보면 30% 이상 불용 처리된 건수가 총무과가 12건으로 금액도 약 8억 6,000만 원 정도로 제일 많이 불용 처리됐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본청 전체적인 과를 통틀어봐도 총무과가 건수가 많고 30% 이상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원인분석을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30% 이상 불용된 예산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비나 이런 예산이 아니고 그때그때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어느 만큼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지출액을 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큼 발생하지 않아서 안 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예측을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불명예스럽게 총무과가 30% 이상 불용액을 제일 많이 남기고 건수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한 예산판단을 하고 요구하셔서 30% 이상 불용액이 남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예, 판단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견서 8페이지 검사분석에서 중요 문서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이 지연됐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어서 불용액이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중앙지침이 중단되어서 다시 새로운 지침을 받아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자동차세가 적어진다고 이봉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신규 차량을 등록해서 3년 후부터 5%씩 감해주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총무국장 작년 200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cc당 얼마가 인하되어서 자동차 세입이 덜 들어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하고의 관계 때문에 아마 세수가 많이 줄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과 민방위교육장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이강설입니다. 문예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지금 몇 %입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18%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정보학습관 개관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전출이 되고, 또 저희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시청 본예산에 편성을 쭉 해왔었는데 회계과에서 자체로 예산을 2002년부터는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처음으로 편성했는데 운영방법이나 기본요금이 비싼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액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직원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 예.

몇 명이 줄었습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2명이 줄었습니다.

예산을 과다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주성입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200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정보학습관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예산 현액이 28억인데 불용액이 3억 4,000만 원이면 10%가 넘었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실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다 했습니다마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찰 범위에서 조금 남은 것들이 있고 일반운영비 성격에서도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품취득비나 일반운영비에서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10% 이상 남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애초에 예산신청을 과다하게 신청한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결원이 많았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이나 일상경비 쪽에서 많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면 결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제가 가기 전에 금년도 1월에 2명이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더 많은 인원인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원된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신다고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작년도 결원이 4명 정도 됐었습니다.

결원인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시 전체적인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다 결원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축소된 겁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정원대비해서 저희 공무원 숫자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원인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덕양구청장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선 것이 아마 1년 반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오늘 저희 덕양구 관내에 있는 가람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방청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여기에 서니까 더 마음이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덕양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구청장님 금년 수해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수해를 대비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지요?

덕양구청장 예, 계획된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이 몇 건 있는데 바로 큰 수해가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명시이월 건이 창릉동 복지회관 외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덕양구청장 창릉동 복지회관 시설비 1건입니다. 그리고 창릉동 복지회관의 감리비가 1건 있고 그 다음에 효자10통 마을회관이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짓습니다.

효자10통 마을회관은 다시 이월된 것이 공사가 진행되어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창릉동 복지회관도 올해 예산집행을 하고 있지요?

덕양구청장 예,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몇 %나 지어졌습니까?

덕양구청장 바닥하고 뼈대가 약 5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1층만 하고 있는데 1층을 추가로 내년에 별도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많은 협조 바랍니다.

2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덕양구청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 200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허가과 4개 과와 17개 동의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다가올 수해를 대비해서 일산구청에 대책을 세워서 수해예방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산구의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6건이 있는데 명시이월 6건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일산구청장 명시이월은 일산1동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두 번째는 대화동사무소 청사증축공사, 세 번째는 대화동사무소 청사증축공사의 시설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비이고요, 다음에는 대화동사무소 청사증축공간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화동사무소 청사증축공간 인테리어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동사무소 청사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산1동 주차장 건과 대화동사무소 청사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이 금년 들어와서는 사업진행이 되고 있지요?

일산구청장 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청장 저희가 지난 5월 26일 착공을 해서 9월 4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그렇습니까?

일산구청장 예, 증축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세무과장님!

일산구세무과장 : 예.

예산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금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일산구의 체납세액이 작년말로 324억인데 6월말 지금 현재 40억을 징수해서 280억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앞으로도 금년도 체납처분에 대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전력을 경주해서 체납세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 가려면 세금이 잘 걷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결손 처분되는 예산이 적고 미납되는 세수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고양시를 이끌어 가는데 원활히 돌아갈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산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여 주신 가람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청이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