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127쪽 위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 5,015만 원......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토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유소 같은 데에 토양오염이 될 경우 그 돈을 들여서 치우겠다고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던 돈인데 저희 관내에서 작년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관내에서 혹시 모르는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하려고 세웠던 돈이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유소 차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되면 기름이 길가로 쫙 흐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토양이 오염됩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빨리 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한, 두 건씩 사고가 나니까 세워놓는데 만약 기름 실어 나르는 차는 계속 많이 다니고 그러다 사고가 났을 때 세워놓지 않았을 때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양구청장 예비비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하면 쓰는 것입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 환경청소과장입니다. 1억 3,000만 원 사고이월 관계는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차 구입인데 조달청에 낙찰이 돼서 납품한 기간이 올 3월 10일로 결정이 돼서 입찰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유찰이 있어 가지고 기간을 끌다 보니까 조달청에 늦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 금액을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만 납품되었을 때 잔금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시킨 것입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노면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들어올 때 잔토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150만 원을 확보했고, 선별장에 집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선별장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환장과 쓰레기 잔토처리장을 하려고 보니까 위치를 선정해놓고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설치할 수가 없어서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 선별장에 집진기나 배수로 설치는 올해 시에서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집행을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원을 해서 입찰을 하면 대개 평균 85원에 낙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겠다, 물건을 사겠다고 해서 100원의 예산을 세워서 100원어치 계약에 입찰이 들어오면 평균 85원, 86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낙찰됩니다. 그러니까 15원은 결국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00원을 안 세우고 85원을 세우면 그 85원에 대해서 맞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또 15%가 남게 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덕양구청장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부지확보를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선별장 잔토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덕양구 내에 이쪽, 저쪽 계속 몇 군데 해 가지고 잔토처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오고 여기 못하게 하고 해서 사실 연말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부시장도 같이 모시고 나가서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튿날 주민들이 알고 뛰어들어오고 도저히 못하게 해서 연말까지 못한 것입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게 저희는 조달청에 이미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품기간을 우리 정리기간 이전에 해줄 것으로 보고 기다렸는데 최종적으로 발주에서 납품날짜가 선적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최소한의 기간을 낙찰업체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가 된 것입니다. 금액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를 한 것입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남은 유형을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250만 원 정도 남고, 저소득 아동보육료가 4,800만 원 정도 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한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 무상교육비가 280만 원 정도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 시설의 교사 등의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증감요인이 발생하고 보육사업 활성화의 일원으로 2002년 7월부터 민간보육시설 등 영아 1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월 40만 원, 그리고 자부담 20%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저희가 31개 시설 중 27개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개 중 27개를 받다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다음 저소득아동 보육료는 저소득 아동의 전·출입, 보호중지 등 지원 운영 변동으로 인한 보육료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4,800여만 원이 남고,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대상은 225개소였는데 총 소요액 중 국·도비로 편성된 지원 금액 이외의 부족분은 시비로 별도로 세웠으나, 교재 교구비 신청율이 저조한 관계로 집행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신청율이 저조한 이유는 의무사용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파트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일산구 관내에 53개소가 있고 현재 공원관리요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분포가 본일산하고 신도시에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신도시에 한 60% 정도 되어 있고 본일산 탄현지구에 한 4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 해서 탄현지구 한 40% 되는 공원에 대해서 용역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산출되었고, 또 7월부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노조에서 여러 가지 현안 협의사항 중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노조원들이 많이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분들의 일터가 많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이 협의사항에서 쉽게 타결이 안 돼 가지고, 저희는 일터를 뺏는 것이 아니고 청소라든가, 녹지,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노조측에서는 협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협상이 늦어져서,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경기도 노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소공원이 녹지파트로 일용 상용직 공원관리요원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도 있고 비노조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원래 시행이 8월로 늦어졌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노조관계 협의는 큰 사안은 아니고 원래 예산이 적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율적으로 시민단체 내지 학교, 군인, 여러 분야에서 저희 가로환경 미화원 분들의 몫을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 몫이고요,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시설부대비 불용액 30% 남은 것이 녹지팀에서 3가지인데 장비유지보수비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산불대기원들 출동비가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청소용역비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미관광장에 여러 가지 공원등 보강공사하고 휀스 설치공사, 녹지대 훼손 잔디보호 블록 시건은 미관광장에 원래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계획이 있었고 그 타당성 여부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못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천영목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민원이 제기돼서 조사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700미터가 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책정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입찰 금액의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애당초 요구한 것은 다 해주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이해해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당초에는 됐었는데 작년도 7월 19일자로 민간한테 위탁이 됐습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견인보관업무요.

일산구청장 불법 주·정차 견인료하고 보관료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예산보다는 적게 집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산구청장 견인 대상 차량이 적었다는 것이죠.

일산구청장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은 견인하지 않습니까? 견인은 민간에게 저희가 위탁을 했죠.

일산구청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정차 질서가 어느 정도 좋아져가고 있다는, 아직도 미흡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산구청장 사실상 금년 들어서 제가 특별한 시책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구체적인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산3동 후곡마을의 경우는 학원이 한 113개가 있고 마두동 일대에 한 5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하고 저희 일산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7월 16일 발대식을 갖는데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각 학원마다 지입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저녁 10시에 보면 보통 2차선 정도는 다 주·정차로 교통이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카풀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학원연합회에서 결성해서 학원들끼리 지입차량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입차량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학원연합회 소속으로 전세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차량 소속으로 해서 학원에서 차를 구입해서 학원에서 15대가 카풀로 해서 하루에 네 번,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학생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이들 공부는 하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거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보통 차를 타기 위해서 뛰어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은요. 여학생들은 돌아서 가고 하는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경찰서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지난 주에 교통심의위원회에다 저희가 뭘 올렸느냐 하면 이 학원연합회에서 버스 15대를 가지고 카풀로 운영하는 것을 하루 4회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창단 발대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소위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2명 고정배치해 달라, 두 번째는 학생들이 휀스로 막아놨기 때문에 버스 15대가 서 있으면 어차피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학생이 나오는데 너무 붐비게 되니까 휀스 사이사이에 미닫이 식으로 문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차량이 15대니까 15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요소요소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건을 내릴 때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다 돌아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잠정적으로 오늘 1시 30분에 학원연합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봐서 설치할 데를 정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3개는 초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은 특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휀스에다 문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1개 나가는데 대해서 5대의 차량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일산3동 후곡마을 학원가에 대한 불법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 획기적으로 시도를 한 것이고, 학원연합회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일단 모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횡단보도를 해 줘야 되는데 횡단보도는 교통도로법상 200미터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101군데는 120미터밖에 안 되고 또 한 군데는 170미터밖에 안돼 가지고, 양쪽으로 볼 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안건으로 부의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재상정하면 횡단보도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상당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해 보고 나서 매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겠습니다마는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이런 면이 있습니다. 113개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종로학원 같은 경우 자기네 차량만 버스가 15대입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버스가 15대면 100%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학원들은 자기네들 봉고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버스를 위주로 하고 대형학원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3분의 1로 일단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정차 문제가 주말에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서 지난 꽃박람회 때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없애지 않고 주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일주일 적당한 때 자기가 하루 크게 지장이 없으면 쉬는 것으로 해서 휴일조 3개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