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간사선임에 대한 회의 후 영상회의실에서 경의선 관련 용역결과에 대하여 용역업체 및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중한 우리 경의선 전철 특위 간사로 선임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박사 반갑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지우석입니다. 이번 경의선 고양시 도심 통과구간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본 보고는 중간보고나 어떤 최종결론이 내려진 최종보고가 아니고 기술검토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드리고, 또 관심이 있으신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보조를 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기술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술팀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지우석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중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된 자료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꼭 하시고 중간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을 모시고 전체 의원들한테 결과보고가 최종안인양 설명회가 개최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최성권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용역회사 보고를 듣고 질의할 시간에 담당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기술검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원대입니다. 강단에 서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자리를 자주 못 해서 좀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고양시 구간 종단선형 기술검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내용은 경의선고양시구간종단선형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용역회사의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경의선 개통시 6~8분 시각으로 열차를 운행한다는 것도 지쳤고, 이 자료를 고양시 집행부에서 받아서 용역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연히 자료는 집행부에서 요구했겠죠? 근본적으로 이것을 만드실 때......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이 자료는 원래 철도청에서 기존 설계를 하는 곳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단횡단 분야를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철도청 것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예.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일산2동에 살고 있거든요. 등골 건널목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것부터도, 거기가 동골이에요. 동골. 동골건널목이라고요. 그것조차도 시정이 안 되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것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등골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등골이......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동골이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받기가 아주 피곤하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그런데 철자가 틀렸다고 해서 도로가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뭐냐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나갈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압니다.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것조차도 조금 더 문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자료가 완벽하고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탄현지하차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탄현지하차도가 있습니까? 탄현이, 어디에 있죠? 아, 거기, 거기는 제가 착각을 했고요.

최성권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또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길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 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선정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회사 팀을 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경의선과 관련해서 이런 용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용역회사를 선정한 것인지?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공식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연구 공모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과제를 하는데 제안서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써서 당첨이 됐습니다.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해서 한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보고서를 보면 실제 지하화에 대한 강조성을 상당히 많이 피력하셨어요. 왜냐하면 지상화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나 심려가 섞인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철도청에서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것처럼 철도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만 받았다, 이 자료로 봤을 때. 지상화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점도 발췌를 해 주셨어야,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그렇죠. 그것은 전체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앞에 깔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기술검토를 하는 방향에서 이미 그것은 문제라고 다 인식하고 이 방향설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보고서를 보시면 도시계획 쪽으로 뭐가 문제가 되고, 경의선 통과구간을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능곡역 주변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능곡에서 환승역이 있는 데까지는 양쪽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면 좌측은 신시가지이고 우측은 개발이 밀도 있게 안 되어 있고 마지막 구간은 양쪽이 다 신도시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 됐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다 인식한 것을 근거로 기술검토의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검토하시기 전에 고양시 전구간 답사는 하고 하신 것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 특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다니신 것 치고 조사내용을 보면 전혀 안 가보고 하신 것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거의 다 지상화에 대한 필요성만 강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아니죠. 지상화에 대한 필요성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요?

예.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도로 같은 경우 그것은 교통적으로나 도시계획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가 생겼을 때 주변에 생길 수 있는 피해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결론이 나와야만 알 수 있다,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예, 이것은 기술검토에 대한 보고형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중간보고의 자리가 아닙니다. 당초에 얘기할 때 이것은 중간보고서 나오기 전에 기술만 검토해서 종합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종합보고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특위와 집행부가 같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예기를 했으니까 그 점 좀 양지해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종합결론이 검토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과 크게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제 중간에 벌써 이런 자료가 나온다면 결국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 좀 성급한 견해가 될는지 몰라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기대하시는 게 어떤 형태의 기대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당연하게 지하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그것은 기대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정책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술사로서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철도청 안으로 갔을 때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지하로 갔을 때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하화로 갔을 때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라는 결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기대인지는 모르지만 지하화를 기대했다고 해서 저희가 '아, 지하화가 고양시에 최적입니다'라는 결론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화로 되게끔 용역보고를 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결론에 대한 해석의 문제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기술검토에 대한 발표, 중간보고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나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앞으로 해야 될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수문제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하시는 분이 잘 설명을 드렸잖아요. 배수장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산시켜서 작은 규모로 할 수도 있고 큰 규모로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를 앞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결론을 '불가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철도를 개량하는 관념으로 보면 불가능하거든요. 철도청이 그런 규모의 기술적인 사업을 해오지 않았고 그런 위험부담을 지면서 사업을 하지 않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결론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임 위원님!

용역보고 29페이지 보면 문제점에 대규모 역사시설의 지하화 건설에 따른 구조적 불안정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나라 지하화 건설기술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안정할만큼 기술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앞장으로 넘어가면 14페이지 백석건널목 검토안에서 그림에 보면 종단면 차도를 고가도로화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앞쪽 9페이지에는 검토안에 보면 차도가 지하화 되어 있는데 미관적인 측면으로 봐서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반대로 그림만 바뀌어져서 앞에서는 지하화로 하는 것이 미관적인 측면이 유리하다고 해놓고 뒤에 있는 백석건널목은 왜 지하화로 되어 있고 고가로 나와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지금 앞에서 고가보다 지하가 미관에,

미관적인 측면에서 지하차도가 유리하다고,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고가차도보다 낫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뒷면의 검토안에는 보면 지하화 되어 있는 것이 고가도로로 변경된 것은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 29페이지에 구조적 불안정은 우리 나라 건설기술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구조적 불안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지하차도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하철도 시설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죠. 구조적인 불안정이라는 요소를 안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사실 역사, 지역간 철도역사가 10여 미터 지하3층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역간 철도가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다 고려했을 때의 얘깁니다.

그러니까 개인생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지하화가 우리 고양시나 전체 주민들한테 바람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렇다면 저는 여기 이것을 작성한 용역 전체는 개인적인 생각 내지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그런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고양시에 바람직한 철도 통과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찾는 거예요.

통과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고양시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셔야지, 원장님이나 경기개발연구원 사람들에 의한 것은 안 되죠.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저희가 보는 관점은 고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최상이냐 라는 것을,

그런데 지하화는 좋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거기에 넣으시면 안 되죠.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의 문제라니까요.

이 정도로 합시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그렇게 따지시면 우리 나라에 콩코드 비행기가 왜 없느냐고 따지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꾸 도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아니죠. 저는 도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지하화를 자꾸 의도적으로,

잠깐만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저희의 객관적인 의견을 할 수 있도록,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발언권 좀 얻고 얘기해 주세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과선교에 대해서는 삼성건널목하고 백석건널목하고는 위치가 다르고요. 현장 여건이 다릅니다. 그 2개를 비교하면 안 되고 백석건널목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검토안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건널목은 완전한 고가입니다. 굉장히 위로 뜨는 고가가 되고, 백석건널목의 검토안은 경의로하고 평면으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김태임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매사에 기능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자동차도로로서의 기능이 있고 국도는 국도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객관성, 객관성 했는데 정말 객관성이라면 용역을 맡아서 용역수행을 하는데 과업지시서를 아무리 시에서 편파적으로 냈다 하더라도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기케이블TV에서 얘기할 적에도 화물차는 외곽으로 돌리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피력한 바가 있는데, 적어도 용역을 맡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하철도를 만드는데 지하철도에는 화물운송이 혼합운송이 안 되니까 정말로 도시철도로 전용을 하고 화물선은 외곽으로 돌려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사실이다, 이것이 정말 기술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객관성있게 여기에 표현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경의선 지하화시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그랬단 말이에요. 불가하다는 게 뭐 때문에 불가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게 횡단, 말하자면 철도를 횡단해야 되는데 오버브릿지나 지하도를 13개를 주장했는데 철도청에서는 8개 이상은 못 한다고 딱 잡아뗐어요, 경기케이블TV에서 본부장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5개는 고양시에서 부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고양시가 요구하는 것까지 우리는 해 줄 수 없다, 그게 8개다 이거예요. 우리는 13개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5개는 누가 감당을 해 주어야 되느냐?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 것을 지상화로 가니까 지상화해 줄 적에 그 조치를 13개 해 달라고 했는데 8개밖에 못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청이나 지금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마저도 지금 행정부의 눈치를 봐 가면서 용역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수가 넘칠 시 침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 기술로서도 한강을 건너간 전철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기술이지 물이 들어오는데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기술검토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공법이 거기밖에 못 미쳤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과연 고양시의 경의선 전철화 하는 과정에서 복선화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양시에 인구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파주 18만 명에서 시작해서 제가 작년도 10월에 조사했는데 27만 3천 명이에요. 앞으로 50만 명 됩니다. 말이 50만이지 저렇게 난개발이 시작된다면 금방 거기도 7, 80만 됩니다. 그러면 교통이용 수용할 길이 없어요. 북한에도 우리가 나무를 실어 나르려면 철도 전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이 틀 안에서만 자꾸 외국의 예를 들고 대륙간 통행이니 뭐니 떠들듯이 그쪽 실정은 하나도 모르고 안 되는 쪽으로만 기술검토를 해버리니까 이런 현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반박하는 논리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박사 답변이라기보다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상적인 대안, 별도의 화물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의선을 순수한 도시철도의 기능으로서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이상적인 대안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화물선을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정부 설득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노선이 현실화되고 실시계획까지 들어갈 때까지 경의선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경의선이 향후 5년 내지 10년간 더 공사가 안 되고 있는 불편까지도 감수를 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기술팀에서 안전 때문에 곤란의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초당 몇 톤 정도의 우수량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 날씨라는 게 계획이상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제주도의 월드컵경기장을 거기는 바람이 심하니까 풍속 몇 미터 정도로 해서 월드컵경기장의 지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지난해에 날아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술력과는 상관없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항상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데 하천처럼 반지하화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술력과는 상관없이 그런 위험은 상존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 분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최종보고서 안에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결론이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것 외에는 정말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잠재적인 대안 제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대정부 설득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고양시에서 용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신있는 판단을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대정부 설득은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대정부 투쟁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해야될 몫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마시고 고양시에서 용역을 맡긴 것에 대한 정말로 객관성있고 철도기능으로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 맡긴 것이 과업지시서는 있을지라도, 과업지시서를 내가 오늘 받아 가지고 아까 불평불만을 하고 야단을 쳤는데 이 내용이 사실 부족해요. 용역 작업지시서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폭넓게 전문가 입장에서 용역을 맡은 대로 정말로 객관성있는 얘기만 우리한테 보고서를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경기개발연구원박사 예. 그러면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과업지시서라고 해서 봤거든요. 이 용역을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고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봤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 노선같은 것에 대해서는 없는 지금 현재 이 상태의 경의선이 내일 모레라도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노선이 어떻게 가면 주어진 조건에서 제일 낫겠느냐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저희한테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넓게 경의선의 실질적인 장래 기능이나 시베리아나 만주 쪽의 철도화물까지 고려한 철도의 정책기능을 아까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했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구의 주 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성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년에 착공들어갈 경의선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에서 바꿔 봐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놓고 폭넓게 보고서를 쓰면 작업지시서를 낸 고양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연구 검토하라고 했느냐" 하고 채근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고양시의 행정공무원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계 속의 한국이라고 했는데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그런 것부터 용역을 맡으신 분이 과감하게 소신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피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박사 예.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안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하지만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움직여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 하지. 여기에서만 얘기를 하라고, 새장 속에 있는 새 먹이 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지. 거기에서 탈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박사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를 하나 잘 못 하겠는데 용역과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개발연구원박사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가는 게 좋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의선이 제기능을 찾고 정말 중앙정부에서 주장하는 TCR이나 TMR 같은 것이 제기능을 하려면 화물이 별도로 가는 것이 종국에는 좋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이 지상으로 가든 지하로 가든 반지하로 가든 상관없이 결국 분리운영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훨씬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지하화로 갈지 반지하로 갈지는 경비문제만 따지면 되니까. 이 부분에 다른 것이 섞여 있어서 저희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경의선 특위에서도 철도청장을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화물과 여객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이미 제안을 했고 철도청에서 장기계획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장기계획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조건을 접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연구과제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미 그것을 하나의 안으로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과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처음 이 용역 과제 줄 때 물론 한정시킨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 고양시 구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 반지하화, 또는 지상에 관한 각 장단점을 파악하는 의미의 과제들을 주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의 대안들도 가져왔을 때 충분히 같이 대안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미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교통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는데 질의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번에 1차 기술검토보고는 조금 원 기술검토라는 기본취지하고는 벗어난 식의 결론이라고는 생각하시죠?

경기개발연구원박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기술팀에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검토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은 드십니까?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한 겁니까?

경기개발연구원박사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는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우리 강영모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이게 지금 기술검토보고서입니까, 정책보고서입니까? 여기 마지막도 제가 이렇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최성권 위워님, 그건 죄송합니다. 아까 이 전제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주어진 조건안에서 검토를 했는데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얘기하세요.

그건 이해하는데 이건 뭔가 좀 오버됐다 라는 정도의 시인을 하셔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개발연구원박사 말씀하시죠.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할까요?

경기개발연구원박사 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게 경의선복선전철건설사업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물이라든지 광역철도 개념을 배제하고 경의선복선전철에 관한 용역으로 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아까 분리운영 얘기는 참 좋은 대안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실 때는 투쟁은 저희들한테 맡기세요. 두 번째, 29쪽에 사업일정 최소 4년 이상 지연에 따른 교통난 예상, 이것도 기술상 검토입니까? 4년 이상 지연이 되는 것이 우리 고양시 구간을 통과하는 경의선에 지하화 6.3㎞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마치 경의선 전체 용산에서 문산까지 지연화가 되는 식의 책임이 모두 우리 특위한테 있는 것처럼 표현한 이런 표현은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박사 이 부분은 특위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일정이 최소한 4년 이상 지연이 되는데 이것을 2008년도에 완공하려고 지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박사 예.

앞으로 5년 남았는데 2008년도까지는 확정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2008년보다 늦어져서 2008년 이후 4년이 더 연기된다는 뜻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박사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화를 요구하는데 용역결과에서 지하화가 바람직하다고 관철됐을 때 그렇게 시행하면 2002년도는 늦어집니까?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전부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검토의견을 한 결과 경의선 지하화 시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이러한 치명적인 보고서는 맨 끝에 하셔야지 기술검토보고서에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것은 조금 용역의 본질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는 빼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두 번째는 사업일정이 최소 4년 연기 됐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현재 용산에서 수색까지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 이후부터 지하화가 되면 지금 다시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타당성을 조사해야 됩니다. 타당성을 하려는 이유는 경제성이 타당하냐, 돈을 이만큼 들여서 이만큼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 타당성 검토하는데 4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8월에 끝난다고 치면 4개월 걸리면 2004년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변경을 하려면 이 돈을 확보해야 됩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면 다시 용역 발주를 해야 됩니다. 용역발주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려면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 구간이 지하화로 되려면 옆으로 특수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 경의선은 계속 다녀야 되니까 특수선을 만들려면 2년 정도 걸립니다. 다음에 특수선이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다니면서 지하를 뚫어야 됩니다. 그 공사기간이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시운전이 들어갑니다.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 6개월 정도 다녀봅니다. 그러면서 공사에 대한 보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도 4년보다 더 걸릴 것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철도나 지하철을 만들 때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죠?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14년 계획을 그것도 2004년도에서 2006년, 2008년으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으로. 국책사업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도심형철도통과방안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해서 실시하겠다고 정부에서 건교부나 철도청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공정을 당겨서 어차피 2008년에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공약사항이거든요. 정부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할 수 있도록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빨리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알기로는 저쪽으로 다니고 있는 지하철도가 최고 많이 분산해서 쪼개서 만들었죠. 그런데 제일 오래 걸린 기간이 5년이고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또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2008년도에 해야 되겠다고 공약한 국책사업이 중간에 설계변경된다고 해서 4년 이상을 정부에서 예산낭비라든지 딜레이시킬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인 검토이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도 과연 그렇게 늘어질 것이냐, 그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통상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용산에서 수색까지도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수색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말에 끝나면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2003년에 끝나면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예를 들어서,

예.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자체가 끝나면 곧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년, 5년, 6년, 7년, 8년,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한 2년 정도 모든 것을 당기면 앞으로 5년이 남았으니까 공사를 저쪽 공사는 2층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또 얘기하기 싫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용산에서 가좌까지 거리와 우리 거리는 굉장히 축소된 거리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지하화를 했을 때 그쪽은 2층 지하화이고 우리는 단층 지하화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여건이 참으로 좋지요. 그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등등해서 2008년도에 맞추려는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사실 저희들도 지하화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4년, 5년 늦어지는 것,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기 바라고, 세 번째 질문한 것도 답변해 보시지요. 절대 불가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아니면 이것이 정말 불가한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철도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쉽게 얘기해서 '여객열차로만, 사람만 수송하는 것으로 할 때는 지하화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다'라고도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강요하는 결론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박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맨 마지막 장에 경의선 지하화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3페이지를 보면 '경의선으로 인한 도시 양분화현상 최소화 및 도시계획 연결성 확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시의회에서 용역비를 1억 8천이나 줬습니다. 그러면 2002년 8월에 철도청에서 보고된최종보고서처럼 이 정도 두께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것 반 정도의 두께만이라도 결과물이 나와야만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너무 간단한,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이것은 발표자료입니다, 보고서가 아니고 발표자료.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용역보고서만 갖다 주니까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단체 외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리 발표회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자세한 보고서를 미리 줘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여기에서 발표회 설명 듣고 아무리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오늘 드린 것은 발표자료이고 보고서는 도시계획부문, 교통부문, 소음·진동부문, 철도기술부문해서 훨씬 두껍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보고, 여기에서 '도시 양분화현상 최소화' 이 문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양신도시가 계획될 때 경의선이라는 선을 경계선으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조금은 잘못 생각한 것이고, 그 당시 경의선의 역할 자체가 여객으로써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개선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 출·퇴근 시간에 15분 간격으로,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 요구를 여러 번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철도가 고양시나 파주, 문산 쪽에 도시철도로써의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도시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지하철 3호선 주변하고 경의선역 주변의 도시개발상태를 보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무슨 영향을 주었는지. 지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밀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했을 때, 역이 지역발전의 중심이 됐을 때 지역 양분화도 해소되고 차량의 소통도 원활하고 도시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 지역의 도시가치가. 지금 저희가 도로를 평면으로 다 만들려고 애쓴 부분도 바로 그런 철도가 만들어내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태희 위원님.

지금 여기 2002년도 8월에 완결된 완본이 아니고 중간보고서를 우리가 입수한 것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일산신도시 구간의 지하화를 주장하는 시민과 지상으로 연결하자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합의서를 통해서 일단 마무리지었다고는 하나 일산신도시의 장래성을 봐서 지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아니,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 제가 쓴 것입니다. 제가 쓴 보고서이고,

그럼 쓰신 것을 기억하세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예.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감사원 중재사항이 다 지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양시 구간에 대해서는 논란을 하지 말자는 얘기였어요. 그렇지만 그 중재내용 자체가 사실은 복복선화 했을 때 여객을 지하화하고 화물은 지상으로 보낸다고 중재를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논의한 것이 뭐냐 하면 남북철도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구간의 철도화물이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썼거든요. 지금 지상화안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진 생각은 뭐냐 하면 만약에 복복선화가 되더라도 화물을 지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물을 지상으로 올렸을 때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화물 우회노선을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감사원 중재안에.

예.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여객을 지하로 넣어서 전용으로 쓰고 지상으로 화물을 운영하는 것을 복복선화할 때 검토하라고 감사원에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자체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서는 조금 합의서 얘기만 나오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미친놈들이 지랄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합의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언급하신 것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합의서 때문에 중재가 됐다고 믿기는 하나,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썼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까지 표현이 됐을 때 제가 철도본부장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들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철도본부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용어가 나왔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이미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텔레비전 속에서만 맴돌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보고된 내용을 고양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불가하다'라고 썼지만 무엇을 극복하면 이것이 가능해질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하화가 합리적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사실은 고양시 구간에서 고가화로 가야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양시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다 수렴하셔야 되고 검토하셔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고양시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반지하화안이 얘기되고 있고 지하화안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의 기존 설계안을 조금 개량해서 가는 3가지 선택권을 가지신 것이거든요. 그럼 이 3가지 선택권이 갖고 있는 고양시 입장에서 얻을 것이 뭐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설계안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반지하화와 지하화 2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 도시단절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평면통과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지하화와 반지하화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더 혜택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지적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은 예산문제입니다, 기간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철도청도 방침이 서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광역적으로 화물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도청도 결정 못하는 부분입니다. 건교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공사비만 낼 수 있고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편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부담을 해라'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용역결과서의 결론이 불가하다고 한, 맞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게재된 부분이 있는데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좋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에 대해서 좀 더 특위에서 앞으로 계속 활동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장님도 지하화만 된다고 하면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 4,300억이 더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4,300억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 오버브리지나 지하도가 8개밖에 안 되는데 940억이 든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5개는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100억씩만 따지면 5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반지하화 효과를 내는 소위 오픈식 터널형 방음벽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1천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2,500이 벌써 지하화했을 때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화했을 때 지상분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검토보고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21만 2천평이 나온다고 했어요. 21만 2천 평이라는 것이 다른 땅값하고 똑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평당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지금 7·800만 원 가는데 싸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역세권시스템이나 근린시설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2천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조의 가치도 충분히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못할 것 없지 않느냐, 그러면 주장하는 것이 예산, 공기 따지는 것인데 예산은 그런 대로 된다고 하면 공기는 지금부터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면 시작을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공기문제인데 공기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특히 가좌까지는 지하 2층으로 한다고 그날 철도청 본부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하2층 공기하고 똑같은 6.4㎞인데 우리가 대곡에서부터 탄현까지 따진다고 했을 때, 똑같은 6.4㎞를 하나는 지하층 하나이고 서울시 구간은 지하층 2층이 되는 것하고 지금 같이 떠나도 우리는 반은 먼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공기도 해결이 되고 예산이 해결이 됐는데 못할 것이 뭐냐? 정당한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고양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를 내세워라 그런 얘기지요, 우리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맞습니다.

그럼 해결됐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간보고 형태가 아닌 기술검토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해서 시장님, 의장님하고 전체 의원님을 다 모시고 하는 것이 계획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됐지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신문이고 어디이고 전부 마치 지상화로 되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거든요. 왜 그날 그런 모임이 주선됐었어요?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의회본회의가 7월 14일 끝납니다. 그리고 이 용역중간설명회를 의원님들 전체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또 특위위원님들은 특별히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별도로 이런 용역기간이 사실 9월 초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용역결과에서 중간에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많은 충분한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떤가, 저는 사실 7월 4일자로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가 끝나니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당초에는 의원님들만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특별히 시장님도 참석해야 그래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고 또 시장님이 말씀하실 기회도 있고 해서 의장님께서 시장님을 참석하라고 해서 저희 시장님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보고회에 대한 검토는 미리 하셨지요?

교통관리과장 못했습니다.

그날 들으신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그 전날 개략적으로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특위위원님들하고도 의견조율이 안 됐고 하물며 특위위원들의 주장이 받아진 것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전혀 안 된 것이 우리들하고 거치지도 않고 바로 나갔단 말입니다. 사실 그날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일단 검토를 통하고 거기에서 의견조율이 됐으면 그날도 이렇게 험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앞으로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원활한 관계를 갖고 또 우리 고양시 구간의 경의선 전철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6천억 계산하시는데 추가비용이 6천억인데 기존의 공사비용 9천억 중에서 건널목으로 인한 1천억 정도는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추가비용만 계산하신 것이지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초과비용은 실시설계안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액수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공사비가 굉장히 겁나거든요. 겁나다는 것이 이 선형 자체가 아주 어떻게 보면 개략적인 검토이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아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정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0% 올라갈 수도 있고 30%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청석 기술 검토하시는 곳에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 4,300억을 고양시에서 다 부담하자는 주장도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나누어서 하지말고 그냥 아예 고양시에서 다 부담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너무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서 나왔을 때 우리 집행부는 반드시 특위와 먼저 의논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용역회사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우리의 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용역을 드렸기 때문에 고양시의 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적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현재 화물 남북교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물론 우리 청석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검토결과를 만들어 오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여러 문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고양시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파주 인구증가에 최근에 발표된 파주신도시 건설이라는 택지개발이 아닌 신도시건설이라는 정책적 입안이 되었단 말입니다. 용역하시는 와중에 이것도 염두에 두셔서 화물수송 능력이 과연 그렇게, 이미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파주신도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청에서 용역 준 것에서조차 경의선 화물수송 능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용역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번에 중간보고서 가져오실 때는 검토 1안과 2안을 갖고 오십시오. 처음에 얘기된 검토 1안이 지하화, 검토 2안이 반지하화였는데 지금 반지하화가 1안이 됐고 지하화가 2안이 됐는데 그것 바꿔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속 같이 얘기를 해서 선로 우수문제는 집행부랑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됐는데 이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지적이 되는데 검토부분에 대해서 교통환경연구원 부원장님은 다 아시는 내용지지 않습니까? 다 해결이 되었는데 다시 또 우수가 문제되는 것처럼 표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이 2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반지하로 내려갔을 때 동골지하차도 있는 곳이 내류보에서 거의 안 내려가는 것이지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예. 기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수의 문제요. 이 우수의 문제도 해결된 것 아닌가요? 하천이랑 연결된 곳이 왜 없지요? 없다고 표현하셨지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큰 하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면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에서 6m 했던 것이 내려가면서 5m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반지하 검토안이지요?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그것이 지하화안입니다.

지하화안일 때 선이 이 선이 아니라 그냥 동골건널목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선이 사거리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동골건널목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이것은 등골이 강선로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등골이 아니라 동골입니다.

그러니까 강선로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하화로 갈 때는 동골건널목 그 도로를 그대로 평면교차시키는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기술사 일중로로 간다, 일중로 그대로 간다?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29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사업일정 최소 4년 이상의 지연에 따른 교통난 예상으로 기술검토 의견을 적어주신 것은 좋은데 이렇게 적어주시려면 다른 기술검토가 같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언급하실 계획이 있으면 3가지를 더 같이 언급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서울구간 완료연도가 정확히 2008년도에 끝나지 않는다고 철도청에서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주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문제들도 같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4년 지연되는 것 때문에만 교통문제가 이루어진다고 여기에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파주신도시가 교통계획이 부재한 것에 대한 문제도 같이, 그래야 객관성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상으로 건설되었을 때 파주신도시에서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른 건널목으로 인한 교통의 문제가 비교 검토되어야 됩니다. 이 4년 동안 하는 문제와 지상으로 건설되었을 때 인구증가에 따른, 특히 파주신도시 증가에 따른 교통난 예상되는 문제도 여기에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저는 이 검토의견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마지막 30페이지를 보면 수인선 지하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문제점만 지적이 되어 있고 수인선은 분명히 지하화 확정이 됐거든요. 화물기능도 같이 가지고 가는데 그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지하화나 반지하화, 지상화와 비교한 비교자료도,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검토의견이 나오려면 물론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검토하시겠지만 그 정도 수준의 비교검토 자료도 나와줘야 되고, 여기에서 투자효율이 저하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추가비는 분명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이 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철도청 입장에서만 투자효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서는 안 되고 지방정부에서 얼마나 투자효율적으로 이득인가, 이런 측면도 언급이 되어야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양심껏 검토서를 잘해 주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사례들에 의해서 이 자료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이지 않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양시의회 경의선 관련 특위는 고양시의회를 대표해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특위에서 제안한 의견들은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용역회사에서는 그것을 잘 직시해 주시고 중간보고서 작성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우리 집행부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 특위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잘 모릅니다. 조기개통 주장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면 5분만 얘기하면 자기 주장을 철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기 때문인데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이젠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의선복선전철사업고양시구간통과방안개선대책수립용역에대한중간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