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94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길종성 의원님 외 1인이 동의 발의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 정윤섭 의원님 외 1인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대한동의의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길종성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으셔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이번에 개최될 제94회 임시회와 11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금년도 의회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분발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의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1건과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첫 날인 10월 16일은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며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제출된 안건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고 10월 2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은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11월 26일부터라고 그랬는데 26일이 무슨 요일이지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는데 토요일이 쉬는 날은 아닙니까? 쉬는 날 아니에요?

전문위원 11월 22일이 토요 휴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 외 1인이 동의 발의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재질·규격·제식을 현실감각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의 신분증의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을 별지 "별표1"과 같이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두 번째, 신분증의 재질과 색상을 "백색용지 노랑색 바탕"에서 "신분증의 재질을 프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을 미색"으로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임시의원신분증 발급과 관련하여 신분증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분증의 재질이 용지에서 프라스틱으로 특수 제작됨에 따라 신분증재발급 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의원신분증의 발급 및 회수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신분증을 다시 고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장님하고 토의를 해 봤고 타 자치단체의원님들하고 신분증이 너무 대조적이었고요, 요즘은 우리 신분증이 옛날 구시대적 그런 신분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타 단체들과 같이 새로운 모델로 바꾸고자 해서 이번에 안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원신분증을 보이며) 저희 현재 신분증이 이런데 지금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고양시의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타 기초의원들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보니까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규격에서부터 사이즈가. 그리고 색상이 미색에 파란색이던가?

노랑색 바탕이지요.

하여튼 여기 뒤에 보시면 서식이 있는데, 이 정도로 돼 가지고 의원신분증이 보기에도 예쁘게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 경기도의회 체육대회 수원에 가서 의정부시의회 신분증을 보고 제가 놀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저한테 농담으로 "여태 방범위원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는 의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스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정부시의회에서. 그래서 그때 와 가지고 제가 우리 정윤섭 위원하고 상의를 했지요. 그리고 집행부에 얘기했더니 그것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해서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증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시의원 신분증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지요?

대충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150만 원 정도 든다는데요, 이웃 파주만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관변조직들, 청소년 선도라든가 방범이라든가 그런 신분증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이것을 갖고 다니는......, 파주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해도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별표1의 전면에 임시의원 신분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분증을 새로 발급하게 되면 저희 신분증 기존에 있는 것을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이나 어디 갈 때도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실했을 경우에 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동시에 발급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 신분증하고 또 임시의원 신분증하고?

예.

그런데 이 용어가 의원 임시신분증이라면 모르지만 임시의원 신분증이라고 그러면 조금 용어에 ......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작기간이 이게 일반 신분증보다 조금 오래 걸린답니다. 그때 필요하고 또 신분증이 새로 발급이 되면 집에 뒀다가 잃어버렸을 경우에 임시로 쓰는, 문자 그대로 임시신분증이지요.

용어 자체가 임시의원 신분증이라고 하니까 임시로 잠깐 하고 마는 의원인 것 같아서......

그것은 문구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의원 임시신분증'이라고 하면 얘기가 돼도 '임시의원 신분증'이라고 그러면 용어에 있어서 이것은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건데......

전문위원 이것은 아예 '임시'자를 빼고 그냥 의원 신분증으로 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원 임시신분증'도 아니고 그냥 '의원 신분증'이라고 해 가지고 '단,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라고만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자를 아예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임시'자를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길종성 위원님 말씀이 공항출입할 때 등을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하는 예산이 150만 원을 쓴다고 해서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신분증을 4년 동안, 나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써보고 의원 신분증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한번 보자고 해서 한번 보여준 것말고는 의원신분증을 써 먹은 일이 없는데 여기 신분증이 옛날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현대 감각이 없는 신분증이다 해서 이것을 150만 원씩 들여서 신분증을 바꾼다고 하면 사실 이게 들어오면서 얘기가 됐으면 모르지만 우리 임기 중에는 놔두고 다음에는 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몰라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버리고 다시 신분증을 만드는데 현대감각에 맞게 한다고 해서 150만 원 예산을 소모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재갱신에 있어서는 제 입장에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태희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니까 정회를 해서 좀더 진지하게 토의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이즈와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면에는 한글로 하고,

의회사무국장 전면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전면에 한글 이름을 위에 기재를 하고 밑에다 영문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들어가는 여백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