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횡령사건에 대하여 이석우 부시장께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9월 29일 고양시의 각 언론들은 "7급 공무원, 4억 여 원 횡령"이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8개월 동안 관급 자재대금으로 조달청에 지급할 4억 여 원을 지급명령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횡령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제목만큼이나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파악한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 7급 직원인 천모 씨는 2003년 1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본인, 본인의 처, 그리고 친구 통장 등을 통하여 총 3억 9,985만 4,840원을 횡령하였고, 지난 9월 8일자로 덕양구청으로 전출되자 횡령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곧바로 사표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시와 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9월 24일 공사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 9월 25일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고양경찰서 수사과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시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공사자재대금을 조달청이 아닌 엉뚱한 곳,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통장에 송금했는데도 이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게는 한 번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는데 확인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기사에 의하면 9월 25일 고양시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 9월 8일자에 다른 부서로 전출되자 사표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무려 18일 동안 잠적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러고도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업무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전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이며 업무 인수인계 시에 횡령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고양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고양 시민들에게 심어준 불신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안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세계 속의 고양시로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될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모든 시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영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당자가 공사대금을 엉뚱한 곳에 송금했는데도 확인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장 사업소 부분입니다. 제35조 소장의 직급의 규정에 의거 6급 공무원을 소장으로 직제가 편제된 사업소로서 회계관련 공무원은 6급 소장과 경리담당 7급 공무원 2명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서는 고양시재무회계규칙 제3조1항4호에 규정된 기타 관서로서 분임 경리관은 관서의 장, 6급입니다. 일상경비출납원은 경리업무담당주사보 7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분임 경리관은 사업의 집행 건의, 계약, 착공, 준공까지는 결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사업대금 지출과정에서 일상경비출납원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지출결의서에 발의 및 지출부를 등재하고 통상 지급명령서를 작성한 후에 시금고를 통해서 채주에게 무통장 입금하고 있어 경리관의 통제 없이 일상경비출납원의 단독으로 통상지급명령서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건으로서, 본 사건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원인행위한 금액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일상경비출납원이 분임경리관의 감시장치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통상지급명령서를 발행해서 그 차액을 본인 및 처, 친구에게 입금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결국 향후 집행하여야 할 각종 공사비 등 각종 경비에 대한 자금부족이 발생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월 25일 고양시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 9월 8일자에 타 부서로 전출되자 사표를 내고 잠적하였는데도 18일 동안 잠적한 직원에 대하여 어떻게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와 횡령사건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일상경비출납 공무원인 직원 천병호 지방행정 7급은 2003년 9월 8일자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서 덕양구로 발령되었고, 동일자로 덕양구 허가과로 발령되었습니다. 상기인은 9월 9일과 9월 13일 덕양구 허가과로 정상 출근하였으며 9월 13일 퇴근 시 일신상의 사유로 9월 15일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덕양구 허가과 일반허가팀 본인의 책상 위에 두고 퇴근하였고, 사직서는 9월 15일 허가담당이 발견하여 총무팀 인사담당자에게 천병호의 사직서 제출을 통보하였습니다. 천병호가 직접 대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의여부가 본인 및 가정에 의해 확인된 후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구청에서는 결정을 했고 9월 15일부터 일반허가담당과 덕양구 인사담당자는 천병호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본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천병호의 처에게 사직서 처리여부를 상의했습니다. 천병호가 처와 사직을 상의하지 않았는지 천병호의 처도 사직의 본인 의사여부를 확인해주지 못 했고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9월 16일 일반허가담당과 덕양구 인사담당자는 천병호 사직서는 본인의 자필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지만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9월 20일까지 본인과 연락을 시도하였고 천병호의 가족에게 그 때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통보했고, 9월 20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 9월 22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22일 천병호의 가족들로부터 '본인과 연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 며칠만 사직처리를 연기해 달라'는 호소가 있어 사직을 3일만 보류키로 하였고, 9월 25일 천병호의 공금횡령 사실이 확인되고 형사고발에 의거 9월 26일 천병호를 직위해제 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업무 인계인수 시점은 언제이며, 업무 인수인계 시 횡령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7월 8일 등기가 완료되어 직원채용, 관련규정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03년 9월 1일부터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6조에 의거 우리시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문예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을 인계하였으며, 본 횡령사건과 관련된 행정사무 인계는 관련 부서인 문예회관관리사무소와 문화체육과 간에 인계인수 사항이나 인계 부서인 문예회관에서 인계를 소홀히 하여 시기를 일실하였고, 9월 8일자 인사로 인해서 근무하던 모든 직원이 타 부서로 전보 임용됨으로써 다소 늦어진 것이었고 횡령사실이 밝혀진 이후인 10월 6일에야 사무인계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위 사건 발생과 관련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시민들의 불신 해소 방안 및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하는 제도적 장치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공사대금으로 서울지방조달청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건에 2억 558만 430원이며, 이는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 충당하고자 하며 공급횡령액인 3억 9,985만 4,840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횡령 공무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계좌 조회와 급여, 연금,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험, 마을금고 배당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위한 채권 확보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는 현재 중징계 요구 중에 있고 횡령 공무원은 즉시 형사고발을 하여 수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사 중에 친구와 친구의 처에게 각각 2회씩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범여부가 어떻게 판정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하에 따라서 공범자에게도 채권확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시청 및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문예회관과 같은 유사한 사례는 발견된 일은 없습니다. 회계관련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제도적인 장치로서 일상경비 출납원이 7급으로 되어 있는 고양시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7급 이하 공무원이 출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출원 지급명령 확인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지출원 지급명령 확인제는 지출원이 당일 지출할 내용에 대하여 채주와 계좌번호가 기록된 내용을 확인 날인하여 시금고에 2부 제출하면 시금고에서는 지급명령확인서와 계좌입금표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금한 후 입금확인자가 일부를 지출원에서 되돌려주면 지출원의 직장 책임자가 최종 확인하는 2중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청 및 산하 전 기관의 예산집행은 지출회계업무실무자와 지출원의 상호 보완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급명령확인서를 부서의 장이 일일이 확인감독하도록 하고 감사부서로 하여금 수시 감찰활동수행 시 회계분야까지 감찰하여 회계부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행자부에서 재무회계의 복식부기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식부기제도 시행을 위해서 현재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서울 강남구와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이 되어서 2005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복식부기제도는 회계에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예산회계는 단식부기, 그리고 재무회계는 복식부기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현금, 재산, 부동산, 모든 고정 유동자산을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손익 계산서, 그리고 자금의 출입, 그리고 자금운영을 원하는 시점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2005년부터 도입이 되면 재무회계분야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적정과 투명성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영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한 개인의 부도덕성에 기인한 사건이다, 기존의 시스템 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시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지출원지급명령확인제를 도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확인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 이 횡령사실이 발생한 것은 1월입니다. 그런데 8개월이 넘게 진행될 동안 상급자가 됐든 감사부서가 됐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하고, 그리고 통상지급명령서를 통해서 돈을 인출해갔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1억 원이 넘는 돈을 상급자의 결재 없이 그렇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회계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도 어떠한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자, 지휘감독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까지도 철저하게 저는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고요, 제가 정책 대안으로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집단이기주의나 온정주의에 의해서 처리된 점도 지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함으로써 고양시의 공직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회계처리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부시장께서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정부하고 자치단체의 회계방식은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식부기는 기업에서 쓰는 회계방식이 아니고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식부기의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정책정보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부정과 오류가 있을 시에 사전 예방은 물론이고 사후 적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회계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부천시에서 25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28명이 연루되어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부천시에서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모두 의심을 받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단식부기 방식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회계방식을 복식부기로 바꾸라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999년 부천시를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시스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는 회계처리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조기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시도 복식부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행자부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정부 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참여예산제에 관한 것입니다. 참여예산제란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예산과정의 시민참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몇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 일정금액 이상의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서, 결산서 같은 기초 자료와 그 근거가 되는 설명자료를 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예산편성단계에서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 결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때에 시민들이 납세자로서 실질적인 예산통제권을 확보한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행정에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고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여러 시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지방행정을 해 왔지만 제가 관리하는 부하직원한테서 이런 회계사고가 일어난 것은 처음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여기 나와서 발언하는 것도 너무나 제 공직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착잡합니다. 문제는 지출원의 이중장치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다른 부서에서는 지출원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회계관직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원이 있고 지출원을 보좌하는 지출회계실무자가 있습니다. 지출명령서 끊어주는 전표가 수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무 보좌진이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기안을 하고 본인의 기안을 하고 지출원한테 넘기면 지출원이 도장을 찍어서 금고에 넘기면 돈이 나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두 사람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방지가 되는데 지금 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분임경리관은 소장 6급이고, 7급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능직이거나 기계직, 전기직입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7급 공무원 한 명이 지출원으로서 지출실무자 등의 행위를 본인이 전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 확인제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원의 실무진하고 크로스 체크되는데 또 하나의 제도를 지출 마지막 단계에서 또 체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면 자금의 입·출금, 그리고 손익사항, 즉 이런 재무정보를 한 눈에 실시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충분히 그것만 보고도 통제가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회계감사도 수시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책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복식부기 사전검토 팀을 만들어서 검토해달라는 말씀과 요즘 시민예산참여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저도 죽 읽어보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영모 의원님이 서면질문한 복식부기도입과 참여예산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규현 의원의 시정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규현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요구가 있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례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러서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존경하는 의장님, 또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윤허를 받고 하는 것이니까 늘 감사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께 고봉산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곡한 열망의 소리를 전하고자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고봉산에 관한 질문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정말 이제는 끝장을 낼 때가 된 듯 싶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정말 힘든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잠시 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시의원이라도 당선되어 조금은 보람 있는 일을 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뭐 제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봉산을 지키기 위해 추위와 싸워가며 시민들이 정성껏 갖다주는 라면을 먹으며 가정을 뒤로하고 한 달 넘게 천막농성을 하는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고봉산 자락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을 곁에 두고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고봉산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울이 옵니다. 그분들을 추위에 방치하는 의원, 천막농성장 하나 철수시키지 못하는 의원이 무슨 의원이겠습니까? 정말 외람된 이야기지만 무늬만 의원이지요. 진실로 개인적으로 저의 부덕의 소치인 줄 알고 고봉산 문제와 경의선 문제만이라도 해결되어 진다면 일산2동 시의원을 저보다 훨씬 유능한 인물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 일산2동 주민과 고양시를 위해 할 마지막 봉사가 아닌가 심각한 진퇴양란의 고민을 하고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를 뽑아준 고마우신 유권자 여러분의 격려와 저를 도와준 초롱초롱한 중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밤새 고민을 하다가 어려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고봉산을 지키시겠다는 확고한 시장님의 의지만 확인된다면, 그리고 경의선 일산역 부근만이라도 지하화의 추진의사가 확고하다라고 확인된다면 천막철거와 함께 저는 즉시 일산2동 주민들께 보고 동의를 얻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분구 반대, 신청사 이전 건립 반대 등 사사건건 반대시비를 거는 골치 아픈 최성권이가 진정 귀찮으실텐데 이번 기회에 시장님의 용단으로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필요한 인재를 의회에서 확보할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제 신상발언을 마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이것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봉산 꼭대기에 텐트를 치고 10일간 삭발 단식농성을 하며 시민들의 고봉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서명서입니다. 고양시의 허파인 고봉산을 지키자는 데는 존경하는 시장님도 동의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문제는 주택공사에서 장삿속 사업의 명분만을 내세우는 일산2지구택지개발이라는 산을 깎아먹는 괴물사업 때문에 고봉산 자락 C-1지구 13,000평의 훼손인 것입니다. 사유지가 70%인 고봉산입니다. 야금야금 침투하는 개발을 막지 못하고 주택공사의 의도대로 개발을 허용할 경우 수 년 내로 고봉산은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그럴 경우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과 집행부 전원은 물론이고 이를 막지 못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요, 고양시의 죄인이요, 고봉산 파괴의 죄인으로 부끄러운 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지난 4월 3일 집행부에서 제시한 C-1블럭 6가지 보존대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주택공사를 상대로 무슨 노력을 했으며, 주택공사의 확실한 의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주택공사에 질질 끌려다니시는 시장이십니까, 아니면 진정 고양시와 고양시민을 위한 시장님인가의 확고한 의지를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밀집지역을 파고드는 아파트형 공장의 계획 자체가 고양시 인구 60만 시대인 98∼99년도 환경 및 교통평가를 근간으로 수립되었는데 이미 교통체증이 한계에 다다르는 인구 85만 시대인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며 적당한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의선 일산역 부근이 지하화로 확정될 경우 그로 인해 생겨나는 10만 여 평의 대지 개발 가능한 절대농지의 활용방안 등을 예견하여 역 부근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3,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의 이전 등 주택공사가 고양시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졸속으로 계획한 듯한 일산2지구택지개발 자체를 전면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주택공사의 일산2지구택지개발사업의 강행 의지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난 9월 29일 실시된 200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C-1블럭과 관련하여 인근 농지나 군사보호구역을 대체토지로 제공받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고양시가 대체토지 확보를 위한 농림부 및 국방부와의 협의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구역에 대한 공사진행을 유보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대체토지 확보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C-1블럭의 공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당초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었던 310호선 하단 경의선 방향지역의 농업진흥지역과 310호선 상부지역의 군사 부동의 지역에 대해서 해제가능 여부를 농림부와 관할 군부대에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 군부대와 협의가 되면 주택공사가 C-1블럭을 존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C-1블럭 보존의지의 강력 표명과 C-1블럭 및 산들마을 앞 아파트형 공장 이전 대체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C-1블럭 보존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수 차례에 걸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 및 경기도에서도 건의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우리 시가 제시한 6개 대안에 대해 손실보전이 될 수 없고 사업이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C-1블럭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중앙 정부와 국회는 물론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C-1블럭 보존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 등 대안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체부지 지정 등의 특별한 방안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주택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추진을 일시 유보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동 지역에 대한 공사착공을 일시 중단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지하화가 확정될 경우 지상 공간을 일산2지구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 강력 표명, 관철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의 지하화 여부는 아직 전혀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경의선이 시민들의 뜻에 따라 지하로 건설되는 것이 확정만 된다면 지상공간을 일산2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여 개발 가능한지 여부를 당연히 철도청 및 주택공사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길종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