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2개 부락을 전부 심의하자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할 수 없고 이 자료가 지난번에 기 설명회를 통해서 한 것인 만큼 한 부락 한 부락으로 하되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것은 아까도 잠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2개 부락 중 군사보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는지 그것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부락단위로 하나 하나를 심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되는 것, 지난번에 통과는 됐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제안을 냈는데 그 제안 결정여부가 통보를 해 줬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다든지 하는 것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아니다, 토지주가 우긴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항만 체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여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심지어 가정파탄이 오고 자살소동이 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참 개발제한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을 해제 안 하려면 보상을 하고 보상을 안 하려면 해제하라, 불합리하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투쟁과정에서 주장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를 우리가 잘못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늘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헌법 23조3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헌법 23조3항에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용제한의 경우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이나 제한을 당해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과정에 있는데, 지금도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제가 의견청취에서 통과가 되고 도에 가서 통과가 돼서 시에서 용역을 맡긴 대로 큰 차질 없이 다소 변화는 있겠지만 된다고 했을 적에 아까 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제시기가 그쯤 되면 해결될 것 아니냐 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 그것이 또 차질이 생겼을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또 다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텐데 정책적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용납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국가가 뒤숭숭해서 불안감에 쌓여 있는데 이나마 30년 동안 기다리다가 해제를 한다고 행정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군사협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안보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볼 때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건설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분명한 계획이나 정책이 입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만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왕 풀어준다는데 그 만큼 풀어주면 됐지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탕발림이지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확고부동한 정책이 국방부와 건설교통부와 확실한 내약이라도 받아내지 않고는 이 문제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답변은 지금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 직원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아까 성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정책이 입안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량에서 22개 부락 전체에 대한 해제면적의 총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에 의해서 22개 부락 1호당 300평에 해당되는 총량면적은 얼마이고 지금 현재 도상에 나와 있는 해제면적을 부락단위로 몇 퍼센트씩 해서 총량제에 몇 평이나 미달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락단위로는 나와 있는 것이 있지만 총량으로는 안 나와 있지요?

그러면 설명하실 때 반드시 지역에 몇 퍼센트를 해제면적으로 책정했다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명시가 되어 있지요?

알았습니다.

예.

거기 도로가 있어요?

여기 주차장 위에 하얀 부분이 도로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호수밀도가 93.5%로 나왔는데 그것이 추가됨으로써 98%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의신청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백석동에서,

그럼 1100-26, 이 사람도 이의신청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는 없는데 추가된 것입니까?

이의신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맹영수 씨입니까?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과에 해당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앞으로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가 되면 우선 넓히고 높이려고 여러 가지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본 예가 많지는 않지만 혹 가다보면 이 동네 아담하다 하는 인상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해제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축양식이라든지 친환경적이고 정화기능도 제대로 해서 친환경적이면서 미적 감각을 가져올 수 있는 건축양식을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건축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이라도 내려서 정말 아름다운 부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해제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니까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성냥각 세워 놓은 것처럼 지어서 세나 많이 받는 경제이익만 추구한다고 하면 또 동네는 동네대로 바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고양시라고 하는 것을 전원도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맺어지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