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안건제출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액은 4,606억 8,467만 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59억 4,43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98억 3,471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3억 3,21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백마중학교 강당 건립에 따른 재정지원금 5억, 각종 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12억 1,12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는 지방세 세입 증가분 2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으로 18억 3,886만 1,000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에는 도비 보조금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수입예산 재조정에 따라 4,566만 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 2차분으로 1억 6,000만 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시에 20억 3,30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제93회 임시회의 시 문화재단설립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고양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정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12억이 계상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개 교에 11억 3,52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 첨단실습실 설치에 따른 3억 5,000만 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시기가 4/4분기이므로 신규사업 등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명시이월 사업비로 적의 조치되었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사후 발생한 변경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되는 사항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금일 심사할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세입·세출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각 담당관실별로 세입과 세출만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 추가 1억 6,000만 원이 계상 됐지요?

기획담당관 예.

2회 추경 시 세웠던 20억 3,300만 원 예산을 다 쓰고 부족분을 다시 청구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그 금액을 다 써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추가사업비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추가사업이요?

기획담당관 호수공원 주차장하고 주교동 공영주차장에 진·출입 관제기가 파손되어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관제기라니요?

기획담당관 진·출입 할 때 티켓을 끊고 요금을 환산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하는 겁니다.

몇 대를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기획담당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호수공원 4대, 주교동 공영주차장 1대, 종합운동장 2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계한 내역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서야 설계가 가능하고요, 이것은 설계금액보다는,

가설계로 만들어진 것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만 받아서 한 거지요?

기획담당관 예.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님, 38쪽에 백마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5억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27쪽과 연계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기정에서 경정으로 더 늘어서 15억이 되는 거지요?

공사착수는 했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이월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지요.

60일 동안에 설계 끝나면 날이 추워져버리는데 뭘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월될 내역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업무분담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쪽의 일이 많으셔서 종합운동장 개장 때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의 건립추진이 행신하고 화정에서 2003년 5월에 수립이 되었고 내년 3월 실시설계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토대를 구축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서공간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주엽 어린이도서관도 그 당시에 같이 추진된 것입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는 행신하고 화정으로 어린이전문도서관은 2개만 추진됐던 거지요? 그리고 MBC 주관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이고,

기적의 도서관은 표현이 조금 심하지만 그 사람들 장사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고요, 어린이전문도서관은 문광부하고 도비를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40%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맥락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임의단체라는 것은 책읽기운동본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적의 도서관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그것은 일단 여기에 상정이 되지 않은 거니까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어린이전문도서관은 문광부하고 도비 지원이 몇 %입니까?

그러면 총 공사비에서 몇 %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60%가 맞는 거지요?

공사착공 예정일이 내년 4월인데 화정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만 도비가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행신동하고 동시 책정된 것입니까?

애초에 주엽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전문도서관 용지가 아니었지요?

행신2동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화정동에 있는 것도 도서관 부지는 아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에 기적의 도서관이 2개 책정되어 있었고 어린이전문도서관이 2개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주엽 어린이도서관으로 변형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주엽 어린이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이 다릅니까?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부지가 2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주엽 어린이도서관을 기적의 도서관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따로 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요.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기적의 도서관 부지가 따로 있고 어린이전문도서관 부지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예, 아주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은 우리 지역에 많을수록 좋고요,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화정시립도서관이 얼마 전에 크게 개관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비하고 우리 예산이 여기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것이야 행신을 먼저 하든 화정을 먼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화정도서관이 먼저 공사가 착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동시에 착공이 되면 몰라도. 화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 어린이전문도서관을 또 공사를 하게 되고 행신동에 있는 도서관은 그 지역이 영세하고 환경이 굉장히 서민스럽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공사가 늦게 되면 여론의 지탄이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론에 지탄되지 않게끔 지역 여건이 열악한 환경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당면사업 추진여비로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8,000만 원 정도면 금년에 공통적인 여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8,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 행사요원에 대한 2,300만 원, 유니버시아드대회 참석한 사람 180만 원, 경기도세계도자기비엔날레에 500만 원 등 약 2,500여 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된 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0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요즘 공무원들이 여주엑스포를 하루에 약 80명씩 가지요?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각 시별로 500명씩 할당을 받았습니까?

권장사항이라면 하루에 80명씩 해서 딱 500명을 채울 의무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엑스포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것이고 하루에 80여명씩 매일 갈 필요가 있나 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1쪽 소송수행수수료, 1억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수수료로 증액이 되나요?

기획담당관 지금 소송수행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 5월까지 5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002년 같은 경우는 전체 57건이었고 8월 말 대비했을 때 53%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정사항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1억 원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승소율은 반반정도 됩니다.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승소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자치단체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자부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고양시의 승소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앞으로 더욱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예.

22쪽,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 추가분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의 주차장관리를 임대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대가 만료됨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위탁을 주면서 위탁계약을 할 때,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진출입 관제기를 임대사업자 자부담으로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라고 그때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처음에 시설만 해주면 차후에 파손됐을 때 수리비는 원인자 부담, 또는 임대자 부담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할 테니까 시설만 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부분인데 지금 임대계약이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관제기 파손된 부분을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수리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호수공원의 관제기 설치년도가 1999년 1월에 설치가 되어서 거기는 지금 현재는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주차관제기 내구연한은 업계의 자료에 의하면 4년 내지 5년으로 보고있는데 현재는 내구연한이 끝난 사항이 되겠고요, 그분들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끝났는데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금관리체계의 투명성이나 부정행위 같은 사항을 적발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설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때 설치예산을 세워줄 때 그런 확약을 받고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 임대자가 나간다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 임대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을 봐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2리그 경기진행요원 사례비와 국민은행축구단 운영 지원에 따른 수용비 등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K-2리그가 우리 고양시에서 몇 게임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게임 말고는 2게임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그 2게임에 대비한 현수막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번 게임에 대한 홍보는 안 했습니까?

K-2리그를 지금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계속 보조경기장에서 할 계획입니까?

기왕 홍보비를 시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해줄 바에는 미리미리 플랜카드가 게재가 되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연합회 컨테이너 사무실 5평 구입 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호수공원 게이트볼장에 놓을 컨테이너 사무실 같은데 이것을 놓을 장소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호수공원에 있는 게이트볼고양시연합회 컨테이너박스 놓을 자리는 아직 협의가 안 됐지요?

그것도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하고 담당관께서 협의를 하셔서 자리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업무협조를 해서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포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건립비 1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세워진 거지요?

그 밑에 원당초등학교 운동장 토사보충 및 유실방지턱 설치도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왜 삭감됐습니까?

그 밑에 홀트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무엇 무엇이 신축되는 겁니까?

이 사업계획서가 올해 들어왔지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3억 6,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도비 2억 4,000만 원 받은 것이 금년도가 지나면 반납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 받아놓은 것을 저희가 보조를 못해서 도에 다시 반납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1쪽에 소송수행 수수료, 기존에는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해서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송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궁금하니까 승소, 패소 내역을 구분해서 진행사항을 자세히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정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이것에 대해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들었는데 이 예산을 추진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사에도 이번에 올라왔지요?

이게 추진한 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유재산취득심사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차상 공유재산심사를 득한 다음에 예산반영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는데 공유재산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공공용지라고 해도 절차상 공유재산심사를 득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순서가 맞지, 어떻게 공공용지라고 해서 한꺼번에 올려서 승인해주겠지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절차상 공유재산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도 아직 안 했는데 이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면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BC에서 주관하는 기적의 도서관을 주엽동에 하다보니까 그것을 하나 해주면 저희 덕양구에도 기적의 도서관과 비슷한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이 주엽동에 생겼고 덕양구 쪽에도 어린이도서관이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했는데 생각 외로 도비보조가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비를 더 부담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번 2회 추경에 계상을 못 했다가 이번 추경도 그냥 넘어가면 도비보조받은 것도 계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화정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절차상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더 잘 아시면서 이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화정어린이도서관을 짓는데 도비 받고 시비 받아서 이런 문제를 다급하게 다루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사를 득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획담당관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항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또 의회 일정이 안건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심사가 됐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건심사가 뒤로 넘어가고 의회 예산심사가 먼저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먼저 하더라도 한 회기에 안건심사하고 추경이 한꺼번에 물려들어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말로 순간을 모면하지 마시고, 2회 추경에서 공유재산을 득한 다음에 이번에 예산서가 올라와야 당연한 것이지, 안건심사를 뒤로 미룬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사정이지요.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음은 3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K-2리그 경기 진행요원 사례비는 이미 사용한 금액이지요?

다음은 39페이지, 월산대군 사당보수를 깨끗이 마무리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월산대군 사당에 문화재관리구역의 면적이 지금 사방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의 사유지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된 면적이 서로 민원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면적을 지정했길래 이런 민원이 많은 건지 검토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문화예술체육분야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중에 여기에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7만 원인지 그게 알고 싶고요, 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은 31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심화교육이 앞에서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고 뒷장에 넘어가면 다시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다음은 38페이지 맨 위에 성사초등학교 덤웨이터 제작 외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덤웨이터는 무엇이며 2개 사업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리고 2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7일 종합운동장 준공행사를 했지요?

그때 문화체육담당관님은 사회를 보셨지요?

준공식 사회를 보시는데 진행순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국민의례를 어떻게 하셨는지 국민의례만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연주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군악대도 와 있었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나서 그냥 자리에 앉는 겁니까?

애국가나 묵념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준공식 행사인데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그냥 앉아도 되느냐고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종합운동장 준공식을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그냥 '바로' 하고 앉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절차가 이행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사진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K-2리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2리그 게임을 하러 오면 외부에서 오는 팀하고 한 게임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다른 게임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에서 게임을 할 때 입장권을 발부하게 되면 입장수입이 있는데, 물론 입장객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입장수입의 10%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보면 어린이축구교실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축구부를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2게임을 연속하면 잔디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게임으로 어린이교실팀을 초청해서 먼저 한다든지 하면 부모나 기타 연관된 사람들과 주민들이 오게 되고, 또 중·고등학교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응원을 나와서 무척 선전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잔디구장에서 연습하다보면 활력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강구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금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지방세 수입부분 중 종토세 22억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 고양시의 종토세가 몇 %나 증액됐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총 금액은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이게 증액된 원인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표현실화계획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작년도에 비해서 평균 약 10%가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실화계획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32%를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의 35%로 금년에 종토세가 계상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3%가 공시지가보다 인상되어서 과표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도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종토세는 이달 말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예,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역시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매각수입 6억 원이 증액됐는데 시유재산매각을 유형별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매각했습니까?

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택지개발지구에 시유지가 상당부분 편입되었고, 또 풍동지구에 상당부분 편입되어서 총 20필지 1,858㎡정도가 편입되어서 그 보상액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종토세 부분에 대한 체납현황,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단위로 뽑아서 주시고, 또 지금 질의한 시유재산매각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료를 주시되, 계수조정을 따지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상세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53쪽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사업은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거나 자진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 중에서 추첨을 해서 10만 원 권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약 282명을 금년도 연말에 추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품권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세무회계과장 주로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6쪽 화전동청사 신축공사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화전동청사를 헐고 재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청사부지를 새롭게 삽니까? 앞서 있던 자리가 사유지였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화전동청사 뒷부분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구거부지로 하천이 흐르지 않고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로 개인사유지를 통해서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이것은 청사를 지을 때 같이 공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 구거를 복개공사를 하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약 20평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서 청사 마무리 할 때 뒷부분 하천도 복개공사를 완료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화전동청사를 짓는데 토지매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거를 위해서 예산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화전동청사 예산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구청 하수계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동사무소를 짓는데 경계선에 하수가 묻혀 있어서 거기에 구거박스를 설치해야 동사무소 울타리가 제대로 쳐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업으로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화전동청사 토지매입비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예, 엄격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에 정화조나 그런 것이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어야 동청사 부지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57쪽에 화전의용소방대 임시청사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시로 쓸 곳을 다시 건립하는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화전의용소방대가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있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짓다보니까 부득이 그것을 헐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동청사 부지 건너편에 겨울을 나기 위한 임시청사를 건립해서......

그러면 지금 화전동청사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짓는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앞에 같이 썼다면서요?

세무회계과장 먼저는 같이 썼는데 앞으로는 동청사만 하고 의용소방대는 앞으로 도에서 다른 곳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시로 쓸 곳을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74쪽 해병대 고양시전우회 인명구조 장비구입(고무보트 외),이렇게 나와있는데 한강에서 해병대가 인명구조하기 위해서 고무보트를 사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규승입니다. '96년도에 보트를 시에서 하나 구입해준 것이 있는데 일산호수공원 수중청소라든지 비상시를 대비해서 사놓은 보트인데요, 이것이 다 낡아서 사용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체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 안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호수공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한강에서도 인명을 구조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올해도 방화대교 주변 저희 관내, 또 신평동 배수펌프장 같은 곳에서 민방위 훈련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병대 전우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병 전우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급할 때 갖고 나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무보트를 2개 사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고무보트 하나하고 거기에 부착되는 엔진이나 보트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금액이 1,830만 원이 됩니다.

트레일러 같은 것은 현재 있을 것 아닙니까? 고무보트는 낡았지만 트레일러도 낡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트레일러도 낡았고, 또 규격에 맞추어서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사는 것은 앞의 것과 규격이 다른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병대 인명구조장비구입은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것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 보트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96년도에 산 것이 다 낡았으니까, 거의 7년 정도 됐는데 다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트에 대해 상식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양시해병전우회에서 호수공원하고 한강 하류 인명구조를 하는데, 한강에 떠내려오는 시체를 남들이 거부하는 일인데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그 시체를 다 인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시체 인용하는 것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시체 인양하는 것은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시체를 몇 구 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호수공원의 오물작업도 하고.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타 단체에서는 거부하는 일을 하고 있고 목숨하고 연계되는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고무보트의 수명은 보통 4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낙후된 것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목숨하고 연계가 되는 지원이니까 과장님께서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안전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주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쪽 여론조사팀 여론 실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여론조사팀 여론 실사비(전화면접조사비 등)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팀으로 두 사람이 계약직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안을 잡아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민원이라든지 세무, 보건, 정보학습관 같은 곳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전화로도 조사를 하고, 출구조사를 해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응답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도 주는 용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답례품 살 돈을 2,5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다음은 54쪽 납세자 경품권이라고 나와있는데, 세금을 얼마 이상 내야 경품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과 또 취득세나 등록세를 자진납부 신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잡아서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은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하시지 않고 적은 금액도 자진납부하고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면 추첨대상이 된다고요?

세무회계과장 : 예.

경품권이 지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이하의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적정선을 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일단 금액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금액에 관계없다는 것이 조금 모순되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세무회계과장 대상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득세, 종합토지세가 대상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되는 분들은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적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 날짜에 다 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대상이 된다면 수 만 명에 될텐데.

세무회계과장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성실을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 세목이 보통 10만 원이 넘는 세목들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10만 원 미만짜리가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금액에 관계없이 납세액의 독려차원에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하기 때문에,

연간 몇 명 정도 해당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성실 납부자는 160명이고요, 자진납부 이행하신 분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2명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5페이지에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에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전국적으로 외국인 명의의 토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고양시는 외국인소유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고양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경우도 이번에 이민을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종토세 같은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들일 것인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소유 토지는 저희 과에서 현황을 파악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 간 사람들의 재산관리는 재산관리인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민 가서 짧게는 몇 년 있다가 다시 입국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10년, 20년 동안 나가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일단 그 분들이 없더라도 고지는 전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재산관리인이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체납이 되겠지만 대부분 재산관리인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전부 떠나고 재산관리인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그럴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국·공유재산 불법설치물 철거장비 임차료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국유재산을 임대해준 것도 많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일산구나 덕양구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설치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고양시의 상태를 보고해 주십시오, 국·공유재산에 불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철거장비를 임대해 준 것하고.

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77쪽에 해맞이(일출)행사, 작년에 행사를 제법 잘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5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소요예산은 2,69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세운 것은 2,500만 원 세웠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자체에서 식대하고 경상적 경비로 세운 것이 있어서 합해서 그렇게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작년에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총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2,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는데 이번에 500만 원이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채우려고 또 상정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없었지만 행사를 더 멋지게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예총과 협의해서 유람선도 띄우고 하려다보니까 경비가 더 추가될 것 같아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사계획서 나온 것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예총과 협의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안 나와도 추가로 나오면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날이 흐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눈비가 오면 행사비용의 30%를 준다든지, 또 전날 준비를 다 했는데 못 할 경우에는 50%로 준다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날이 흐렸을 경우를 참고하세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는데, 78쪽 행주산성 유적지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묘지가 44기에서 60기로 경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애당초 이렇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무연묘지까지 하면 300기 이상 되는데 무연묘지는 금년도에 보상을 못 주고 유연묘지만 보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묘지가 오래 돼서 실제로 묘지를 발굴하다보면 단장으로 봤는데 쌍장으로 나온다든가 또 삼합장이 나오는 수도 있어서 이번에 추가신청분 16기에 한해서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기당 이장비를 25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책정한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난 번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고, 또한 100만 원 정도는 이장 보조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는 실제 제물이라든지 발굴한 인건비로 산출이 됐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토개공에서 고양시 관내 공영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묘소 1기당 보상이 12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250만 원으로 곱절이 더 나가거든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단기일 때는 그렇고 쌍기일 때는 180만 원에서 보조비가 들어가고 해서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1기당 250만 원이고 토개공에서는 120만 원, 저도 120만 원 이장비를 받아서 직접 이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정평가사가 묘지 하나를 이장하는데 250만 원이 든다는 평가서가 있을 텐데 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 순수한 이장비는 150만 원, 170만 원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100만 원의 보조비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개공에서도 이장 발굴비는 120만 원이 안 됩니다. 이전비용까지 합해서 전부 120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50만 원이면 곱이 넘잖아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보조비를 또 준다니까요.

토개공에서도 그것까지 다 합쳐서 1기당 120만 원씩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이 있다니까 어떻게 해서 250만 원이 나왔는지 참고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해맞이 일출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뒤에서 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에서 깔려서 잘못하면 불상사가 날 뻔 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아까 정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병전우회라든지 행사요원들의 지원을 받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런데 거기에 오는 분들에 비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유람선을 띄우신다고 했는데 옛날에 보면 덕양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풍도 많이 간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행주산성에 대한 유적이 많은 사람들한테 잊혀져가고 있는데 홍보활동도 잘 하셔서, 여기에 보면 행주산성에 대한 홍보도 적고 유적지로서의 행주산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그대로만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원만 받아서 적자만 나고 있는데 흑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사 때는 유도요원을 해병전우회하고 모범택시기사회하고 해서 50명밖에 배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범택시기사회를 위에 배치하고 도로에 해병전우회를 배치했는데, 올해 계획은 해병전우회가 통제를 잘 하니까 도로에 모범택시기사회를 배치하고 위에는 간격별로 50명 내지 100명을 해병전우회 유도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정보학습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 종합정보학습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화정도서관 보강공사에서 난간보완공사라든지 진입로 개선공사, 화정도서관은 이번에 새로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가 안 되어서 이렇게 다시 보완을 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의 건립은 당초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세우게 되고 설계, 시공, 완공까지는 건설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내부시설, 그 이외에 필요한 안전장치라든지 하는 보완시설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올린 내용은 난간보완공사는 썬큰공원이라고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원처럼 일부 30여 평 내지 10평에 직사광선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위에 높이가 약 1m20cm 정도 되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며, 진입로 개선공사는 지금 현재 화정도서관 옆에 보면 화정제5호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곳의 출입구가 기존 도서관의 시설물로 인해서 다칠 우려도 있고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장애자들까지도 공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길을 만들면 기존 길이 일부 남게 됩니다마는 주차장 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보관대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정보학습관에 사서직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이번에 신규자들까지 해서 총 몇 명입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15명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할텐데, 이번에 사서식 직원채용 공고 난 것을 보니까 1명 증원계획을 해서 공고가 났던데 이렇게 모자라면 모집할 때 좀더 모집요구를 하지 왜 1명밖에 안 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집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의 시험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4명은 합격자가 발령대기로 신원조회라든가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1명을 더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1명만 더 모집하면 정원은 다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다 채울 수 있고 12월 중이면 사서직 배치가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배치가 돼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일단 일반직으로 저희한테 인원은 보충해 줬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신규로 많이 생기고 또 앞으로 어린이도서관 등이 생김으로써 정보학습관의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충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보학습관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이 저희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인사부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저희 애로사항은 기회가 있다면 다 같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세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내년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저희 도서관은 주5일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하고 평일에 교대로 쉬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피 부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수당규정에 보면 8시간 근무시간에 100%를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150% 정도로 올려줬으면 좋겠고, 또 휴일근무수당은 시간당 200%로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정도서관이 지난번에 개관을 하면서 그 인근에 주차장 신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런 시설은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교통관리과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화정도서관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확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차라리 유료화를 하든지, 32면을 가지고는 유료화도 못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유료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내의 각종 주차장을 보시면 100대 200대 다 하셔도 모자랄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도서관 옆에 주차장이 생겨도 유료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도서관에 의견함이라고 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받는 함이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의견함이 마두도서관에는 있습니다마는 신규 도서관에는 없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몇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생들 책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서관이라는 곳이 한꺼번에 같은 책을 여러 권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장서가 고루 갖추어진다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서관을 가시는 것이 제일 낫다고 일반인들한테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좋은 책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발간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절간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장시간 기다려야겠습니다마는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해서 축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빌려주고 며칠만에 돌려받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1인 3권 14일입니다.

너무 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짬을 내서 보시는 분들은 길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반납을 제 때에 못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달에 운영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지난 11일에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사무실에서 간단히 하고 식사하러 전부 나갔습니다.

사무실에서 간단히 했어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회의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정도로 했습니다.

운영위원이 시의원 누구누구입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김유임 의원님, 나공열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세 분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또 전화도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 나가셨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일단 화정 사무실에서 모였다가 갔습니다.

회의는 하지 않고 가셨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회의는 저희가 자료를 간단히 만들어서 했습니다.

회의를 하지 않고 파주에서 모인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내가 못 간다고 통보도 해줬고,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은 거기서 했다고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요구한 줄 아십니까? 일단 공식적인 회의는 학습관에서 하고 2부 다른 행사는 나가서 해도 좋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영훈 위원이나 김유임 위원,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종합정보학습관에서 회의를 하고 나가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렇게 잡아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지금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하게 됐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지, 파주에서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고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통보를 안 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분명히 회의만 하고 떠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날 회의 내용은 주로 무엇무엇이 있었습니까?

나 위원님, 지금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로 감사 때 하신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소장님께서는 입주만 하셔서 운영하시는 차원인데, 그렇게 되면 시공회사나 입찰회사에 하자보수비 같은 것이 유치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하자보수는 건설사업소에서 계속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뢰해서 난간보완공사라든지 진입로 개선공사비를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처음부터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지만 설계 이외의 것도 부분적으로 해주기는 했습니다. 이게 설계 내에 있는 것이면 요청을 강력히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소장님이 들어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건설사업소에서 직무유기나 감시 소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백석동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관한 것 아닙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백석동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큰 부분이어서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있는데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학실험실도 사실은 5억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일단 2억은 내년 본예산에 하도록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삭감이 됐습니다.

저도 집을 지어봤습니다마는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건설사업소에서 확인을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건설사업소장님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설계내역에 없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가 잘못한 거지요. 설계할 때 전문성이 없었던 거지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집은 요즘 도배까지 다 해주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까지 건설비용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따로따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건설사업소장님하고 한 번 의논해보시면 하자보수비 같은 것도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9월 말 현재 고양시 차량등록 대수는 26만 6,773대로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다음으로 등록 대수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전산개발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아껴야 될 것은 아껴야 되지만 꼭 써야 되는 부분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전산개발비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라이프 싸이클은 굉장히 짧은 것이어서 계속 보강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전액 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8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보급 중인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 것은 삭감을 하고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것을 같이 쓰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계셨기에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322쪽 관산동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시설보강공사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추가로 구입되는 운동기구지요?

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산동사무소하고 소방대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관산동사무소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신성빌라 있는 곳에 옆에 복지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새로 복지회관을 짓고 준공식을 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새로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관산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실경 전 의원이십니까?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덕양구청장 : 예.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실비제공은 안 됩니까?

덕양구청장 실비 지원은 안 되고요, 점심 값 정도만 지원을 하면서 교대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희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 위원입니다. 이봉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산동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체력단련실 예산이 지난번에 전부 감했던 예산이지요? 다시 올라온 거지요?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이 분분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체력단련실에 이렇게 많은 운동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 했던 것은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시의 재정도 고려하고, 또 우선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적정한 규모로 확인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은 들어갈 규모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회관이다, 마을회관이다, 동사무소다 하면서 공간만 있으면 주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주민이 이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실상 나가보면 동사무소에 체력단련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관산동 동사무소에 체력단련실이 있으면서 운영이 잘 되지요?

덕양구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되지요?

덕양구청장 약 1.2km 정도 됩니다.

관산동 복지회관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할텐데 예산이 편중된 것으로 봐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거리가 충분히 떨어졌고 아파트단지가 생겨서 인구가 많아져서 충분히 이용인구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이 시설을 얼마만큼 이용하겠느냐.

덕양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 지은 복지회관 주변에는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십니다. 젊은 분들이 요즘 집에서 청소나 하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젊은 분들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서 운동도 하고 직장에도 나가기 때문에 그 체력단련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나 마을회관이나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체력단련실을 요구합니다. 이용을 안 해도 기본입니다. 물론 복지회관 시설을 좋게 해놓다 보니까 공간이 있어서 체력단련실을 요구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운동기구를 책정해서 종류별로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만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사무소나 체력단련실을 많이 가봅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것은 런닝머신이나 아령이나 체중계나 벨트 마사지 하는 것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구한 것이 벌써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수조정 때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 믿고 참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317쪽 구청사 조립식건물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보수공사 하신다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낡아서 과거에 구청사로 쓰던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 구청장님을 뵀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청 내의 주차장 관리를 안 하고 계시지요?

덕양구청장 현재는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중이에요?

덕양구청장 예, 그 시험가동이 끝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금도 받게 되고 관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덕양구청 주차장이 민원인들에게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청장님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어쩌다 민원관계 때문에 가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개방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정에 의해서 점검 중이고 일일이 체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전체적인 주차장운영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4페이지 총무과에서 이륜차 분실에 따른 변상금이 나와있는데 이륜차라 하면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구청소유인데요, 19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5년이면 폐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물대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는지 물어서 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것인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묻지 않습니까?

덕양구청장 물론 묻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322쪽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아마 헬스클럽용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령, 런닝머신 평벤치 정도나 쓰는 것들이지 다른 것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들로 구입해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아마 이런 쪽으로 규격을 잡았을 텐데 일부 쓰는 것만 쓰고 있습니다. 복지라고 한다면 노인분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적게 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현재 나와있는 것이 15가지 18대인데 사람이 18명이 들어오면 아마 꽉 차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주로 많이 쓴다는 것을 선택해서 올린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윤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가 중국 완산시 천산구와 우호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산구정부의 초청으로 해서 공무원은 총무과장, 세무과장, 기획담당, 사진기사 1명, 그리고 기업인 네 분, 또 화훼인 두 분 해서 총 10명이 다음 주 월요일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입니다. 379쪽에 UPS(무정전전원장치)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산구총무과장 무정전전원장치는 불시에 정전이 될 경우에 컴퓨터에 입력한 자료가 날아가기 때문에 정전될 시에 30분 정도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밧데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모품으로 밧데리가 180여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밧데리는 3, 4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밧데리를 교체하는데 1개당 14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전체 기계는 수명이 7년 정도 되는데 밧데리 수명은 3년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에 송포동 청사계단 및 담장 개·보수공사 전액 감이 됐는데, 왜 예산을 세웠다가 감하게 됐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포동 청사 앞 도로가 금년도에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 관계로 인해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공사를 언제 할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려고 일단 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되면 이 예산은 다시 올라올 예산이네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송산동 담장 제거 및 울타리 정비공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산동사무소가 하나로웨딩부페하고 경계지점에 있는데요, 하나로웨딩부페하고 동사무소하고 땅 높이가 약 2∼3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담을 설치했는데 그 담장이 하나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에 대해서 지난 번 권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담장설치한 것을 일단 철거를 하면서 친화적으로 계량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거하고 어떻게 개량을 합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일단 담장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제거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는데 2,800만 원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울타리 40여m를 제거하고 거기에 나무라든지 조경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4쪽에 풍산7통 마을회관 신축 전액 감이 됐는데, 안 짓는 겁니까? 왜 감하지요?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YMCA 토지에 짓기 위해서 YMCA에서 부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었는데 YMCA 사정상 부지 시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동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고봉8통 마을회관 증축,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36평을 증축하는 겁니까?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층 29평으로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29평이 적다고 해서 2층을 올리는 것으로 29평을 1층 면적하고 똑같이 증축계획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하다보니까 그 건물이 90년도에 설치한 건물이어서 낡았기 때문에 1층 높이대로 할 경우에는 2층 증축이 어렵다고 해서 1층 높이보다 바깥으로 나와서 기둥을 설치하고 2층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9평보다 7평 정도를 넓게 해야 되겠다고 동과 마을에서 건의가 있어서 7평을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예산 중에서 설계한 것보다 조금 더 넓게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과 일산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