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필요하게 된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직급보조비 기준액 인상으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증액과 민원접견실 신축에 따른 내부집기구입,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노후집기 교체, 의원실 키폰전화기 및 집기구입과 노트북을 교체하여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의원실 액자(그림)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액자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접견실을 다시 개·보수를 했는데 벽면이 허전해서 액자그림은 저희 고양시에 미술협회가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관내 미술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의원실에 게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고양시 작가협회에서 출품한 작품들을 선정하셔서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액자를 구입하셔서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보면 핸드폰 구입인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1호차 기사 것입니다.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그것이 한 2년반이 됐는데 핸드폰이 내구연수가 3∼4년 갈줄 알았는데 가지 못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 위원입니다. 14쪽에 노트북 구입 대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기존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노트북이 있는데 용량을 추가하려고 해도 힘든 것 같습니다. 기존 노트북의 용량부족으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해서 당초에 13대를 저희가 교체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5대만 교체구입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대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8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을 갖고 다니세요?

의회사무국장 대부분 저희 의회사무국에 보관을 하고 계시지요.

사용은 누가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책상에 컴퓨터가 있는데 노트북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밖에 출장을 나가시거나 하면 필요하시지요. 의원님 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기존 테이불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밖에 출장을 나가시거나 현장에 나가실 때는 간단하게 휴대용 노트북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전 회기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이 회수 안 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회수 다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노트북이 많이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현재 저희가 1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만 신형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10쪽에 600만 원 삭감하는 것, 이것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냥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논의가 됐었지만 우리가 죽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하면 질문서가 갔으니까 시장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데 추가 질문을 하려면 시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랴 메모하랴 하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내용을 보내줬는데 질문답변을 우리는 못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양시의회의 현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발전적인 면에서 타 시·군은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들리는 얘기로는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진적인 시정질문을 하는 곳을 견학을 한다든지 활용을 해야지 쓰지 않았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하는 것이 계획성 부재에서 온다는 추궁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하나 해외출장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2000년도에 의회 들어오자마자 4개월인가 이따가 유럽하고 일본하고 갔다오는데 무려 10박 11일을 다녀왔는데 6개국의 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선별하는 시설을 보러 갔는데 2개밖에 못보고 왔어요. 4개는 못보고 왔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외국사정에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관광회사 선임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따리 장사입니다. 며칠 안 있으면 부도가 날 관광회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쫓아간 가이드가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일어도 할 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라요. 그야말로 브로컨 잉글리쉬만 해서 단어 연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난처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태리에 가서 일본으로 간다고 짐은 다 실어놨는데 비행기 고장으로 이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정을 봐서는 할 수 없어서 독일의 프랑크프르트에 가면 일본 가는 것이 있다고 해서 독일을 갔는데 모두 마라톤식으로 뛰었다고요. 그래서 갔는데 프랑크프르트 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한 명 없어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이륙을 해야 할텐데 말이 소통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탔는데 10명 중에 공무원 5명, 의원 5명인데 영어 하는 사람도 없고 일어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어떻게 꺼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50여 년 전에 쓰던 일어를 제가 승무원을 불러서 양해를 구하고 단어 연결식으로 해서 꼭 같이 가야 하는데 사람이 한 명 없으니까 조금 늦출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무려 50분간이나 이륙을 지체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 난감하기 짝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공무원하고 합세해서 집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영어 하나는 능통하게 하는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는 예산까지 생각해야 되겠다,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데려가는 통역관하고 가이드가 신통치 않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하나는 6개 슬러지 시설을 보러 갔는데 현지 가이드, 관광회사에서도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현지 통역을 용역을 줬는데 대학교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니까 전문용어를 하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0박 11일 고생을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어떻게 계약을 짰는지 80시간을 버스를 타서 직원 한 사람은 디스크가 걸려서 걸음도 못 걸었다고요. 그런 정도로 고생을 하다 왔는데 그것은 정말 계획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계획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통역 한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입니다. 노트북에 대해서 너무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노트북 13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예.

13대가 다 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직원들한테 확인한 결과 8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5대는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대 나가 있는 것이 그 양반들이 계속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요, 필요시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대가 사무실에 있단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지급을 하면 어떤가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회의 때마다 아닌게 아니라 보수도 없고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있는데 이런 배려라도 해 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지급을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5대는 그 양반들이 계속 쓰겠다면 그냥 계속 놔두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 반환을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니까 반환하시기도 그렇고 현재 보관유무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사무실에서 사장을 시켜놓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겠지요.

필요로 하는 의원들이 지금 많단 말입니다. 특혜성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왕이면 우리 운영위원님한테 지급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실제 예산을 사무국에서도 전담하시는 분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면 1년치 예산이 어느 정도 쓰고 남을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을 미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앞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트북 13대 중에 5대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8대는 본예산에 교체하실 계획이신가요? 본예산에 교체하실 때 교체하시면서 추가로 구입을 더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여지고, 서른두 분 의원님 중에서도 노트북이 필요치 않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요부터 파악을 해 보세요. 노트북 활용을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불필요하게 전부 구입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필요하신 의원님 숫자를 파악한 뒤에 본예산 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내여비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모르고 못쓰는 부분도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 제주도의 어느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되어 있다면 견학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굳이 가까운 곳만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 무엇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견학할 수 있고 한 것인데 사실 여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이것은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수시로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지금 국내여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시면 출장 견학을 다녀오실 수 있게끔 소프트해 주시면 상당히 좋잖아요. 누가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감하고 우스운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좀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강태희 위원님하고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자꾸 중복되는 부분을 위원장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사무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내여비를 4대 들어와서 쓰신 분이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예.

몇 분나 계세요? 이름의 밝힐 필요 없고,

의회사무국장 세미나 가실 때, 사실 이것이 단가가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어느 출장을 가실 때 실비변상이 안 됩니다.

그럼 당일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숙박비도 없고 국내여비에서 1일당 5만 원씩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5만 원이면 차비하고 식대밖에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국내여비를 사용하시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태까지 집행한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0회에 걸쳐서 14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을 감하는 것은 600만 원을 감하고도 400만 원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두달여 남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집행과정에서 국내여비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하고 각 상임위 간사님들하고 연구를 해서 400만 원만 남겨주시면 그것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수조정 때 논의가 되겠지만 600만 원 삭감을 하지 말고 400만 원 남는다니까 1천만 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예, 1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1천만 원이면 2개 상임위원회는 어디 견학을 1박 2일 정도로 갔다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예산을 세웠다가 모자란다는 것도 문제지만 삭감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금동 관통 도로의 경우 48억 예산 중에 30억은 보상을 주고 나머지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해 보니까 102억인가 103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0억으로 하려고 하던 것이 3배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상 예산예측도 그렇고 실제 조사가 미흡했다고 하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를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겠지만 삭감하지 말고 2개 상임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 곳을 갔다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