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수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성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성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성용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다루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3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편성한 내용으로써,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수입이 21억 9,000만 원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8억 2,299만 7,000원 등 세외수입이 17억 4,879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5억 47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4,87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은 2억 4,8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호수공원 내 매점 및 자전거 대여점의 계약해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수입 15억 184만 원, 대형폐기물 관리업체 위탁에 따른 수수료수입 1억 4,813만 1,000원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이 18억 1,469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일반회계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경상예산 45억 4,863만 5,000원, 사업예산 33억 88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7억 6,51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주요 내용으로는 화전동 청사 신축 및 의용소방대 임시청사 건립비, 화정어린이도서관 건립비, 덕양문화체육센터 시설공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 백석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비,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 재활용품선별 후 잔재폐기물 처리비, 원당동 화훼단지 주변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경의선 사업비 분담금, 덕이∼대화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동산동 도로개설 공사비 등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3억 915만 5,000원, 예비비 등 4억 3,934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33억 1,439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는 바, 주요 내용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송·배수관 누수복구공사 및 급·배수관 관로이설 공사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2건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그 원인이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지연, 교육청 예산확보 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의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대부분 적절하게 제3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작성·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후 전액 삭감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좀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계획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2페이지 의원사무실 내부집기 구입에 소파가 44만 원 짜리 7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7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의원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부의장실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사무실이 아니고 부의장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 예.

지난번에 의장실, 부의장실 내부수리 할 때 5,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그 5,000만 원의 용도 중에 소파 교체도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그때는 의장실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5,000만 원 예산에 집기 같은 것도 다 들어갔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수선비는 의장실, 부의장실이 다 포함됐지만 집기구입은 의장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의장실만 소파를 바꿨고 부의장실은 안 바꿨으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실(대체) 소파, 탁상,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바꿀만한 것 같지 않거든요. 꼭 바꿔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주로 어느 의원이 이런 것을 바꾸자고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기서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것이 좋지 새로 자꾸......

의회사무국장 물론 최성권 위원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교체를 하고 나서 지금 사용하던 소파도 다른 집행부서에서 쓸 곳이 많습니다. 저것을 폐기 처분할 계획은 아니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시민의 돈이라...... 그 다음에 액자 100만 원 짜리 5개는 어디에 건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의원님실의 휴게실을 정비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에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개라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의장실, 부의장실까지 해서 5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부 의원님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실의 휴게실은 3군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휴게실 3군데하고 사무실이 넓어서 전체적으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테이션도 많은데 차라리 10만 원 짜리 20개 하는 게 낫지, 좌우지간 계수조정할 때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의원 공무출장여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하루에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5만 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장단은 일당 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은 5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공식적인 출장과 개인적인 출장은 어떻게 기준이 다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공무에 의한 출장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출장이라고 하시면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의회사무국장 현장을 나가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서울대 1주일을 나갔는데 그렇게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장을 가셨을 때 교통비하고 식비는 아마 지급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당 5만 원이라는 금액은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숙박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숙박비는 지급을 안 해 드리고 교통비하고 식비는 지급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19쪽 평가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전액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1억 8,400만 원을 감한 이유는 지금 현재 평가프로그램이 목표관리제하고 자체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개발했을 때 또 다른 예산소요가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류되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획담당관 내년에 지침이 새로 나옵니다. 그때 봐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개발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이 몇 개 나오는데, 이게 조직개편입니까, 조직보강입니까?

기획담당관 보강 개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계가 신설이 되어서 신설되는 조직에 대한 집기를 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기 때문에 당연히 집기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간 분담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자치단체분담금은 경기도 내 대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지금 9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을 비롯해서 전주, 포항까지 포함해서 9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만 도시나 100만 도시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에 대한 불합리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치시 쪽으로 가는 용역입니까?

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자치시보다는 특정시 쪽으로......

그 용역을 전부 다 같이 해서 우리 고양시의 분담금이 57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특정시 쪽으로 가는 것을 도지사는 반대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경기도 입장에서는 특정시에 해당되는 도시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행정이나 세수에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가능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요?

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0쪽 밑에서 두 번째 책상 외 9종(대체)이라고 했는데, 220만 원 5명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지금 예산작업실이 전산작업실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실을 부득이 옮겨야 하기 때문에 OA시스템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2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20만 원 어치의 책상 외 여러 가지를 산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0만 원 5명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밖에는 표시할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적용단가가 표준품셈에 의해서 나온 단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만 원이 OA시스템 일인당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22쪽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추가), 벌써 추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할 예정입니까? 가동한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그마치 1억 6,000만 원이 추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보강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주차장의 자동주차관제기하고 주교동 공영주차장에 있는 자동주차관제기, 그 다음에 운동장 옆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관제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수동으로 했을 때는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관제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자금이네요?

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지금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회 추경 재원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5쪽 시정홍보 광고탑 정비 전액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올해 꽃박람회하고 교육박람회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액 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정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액 감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시정홍보탑에 시정홍보를 이번에 안 하고 꽃박람회하고 교육박람회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용하고 남았으면 남은 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8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홍보보다는 정비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비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어떤 형식이건 간에 시정광고탑이라고 해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좋은 위치에 알뜰하게 만들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홍보탑을 정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꽃박람회하고 교육박람회에서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비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했다고요?

공보담당관 예,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정비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박람회가 끝난 지 꽤 됐는데 그것이 거기에 그대로 걸려있기 때문에 정비를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공보담당관 연중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정비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8개의 광고탑이 시정홍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꽃전시회 홍보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보담당관 꽃전시회하고 교육박람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광고탑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공보담당관 올해는 그랬습니다.

올해는 그랬고, 또 내년에 행사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내년에는 특별히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은 아니지요?

공보담당관 예.

그 밑에 CI제작에 따른 공모 시상금이 나와있는데 CI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City Identity라고 해서 고양시 이미지 로고인데요, 당초 로고하고 캐릭터하고 기타 응용CI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로고하고 캐릭터가 함께 합쳐진 추세라고 해서 용역비가 많이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받아서 5,000만 원만 들이면 고양시CI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자문을 받지 않고 편성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로고, 캐릭터, 기타 응용작품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백마중학교 강당건립에 지금 5억 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중학교 강당건립비 총 예산액은 15억 원입니다. 국비가 5억 원이고, 저희 시비가 5억 원, 교육재정보전금이 5억 원인데, 이번에 교육재정보전금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8쪽 학교운동부 시범사업 합숙소 건립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고양중학교가 되겠습니다.

합숙소에 화재가 나서 합숙소를 폐지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관계가 있습니다. 천안사고와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합숙소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만 그렇고 중학교는 괜찮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예, 중·고등학교는 계속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고양문화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고양문화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원장님 한 분 계시고 사무국장, 사무원 1명, 연구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속대관 책이 잘 나와서 보내주는 포장비 같은 것도 세워주라는 것인데, 직원들이 많이 있으면 자기들이 만든 책을 자기들이 포장해서 할 수 있는 성의는 없는 겁니까? 이런 것도 꼭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탁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민속대관과 같은 볼륨 있는 책들에 대한 포장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대행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몇 쪽 짜리 책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책의 크기는 A4용지 2배가 되겠습니다.

포장비가 권당 3,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570권에 대해서 포장비 3,000원하고 탁송 우편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탁송 부분은 문화원에서 추정한 것은 아니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한 것이고, 단지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집행할 때는 전액을 다 주기보다는 조금 감해서 줄 수도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저희가 집행할 때는 사실확인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문화유산해설사 심화교육을 전액 감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당초에는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자체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경기도지사가 관광공사에다가 교육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됐지만 과목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저쪽으로 위탁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예, 관광공사에 위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아래, 어린이도서관 건립대상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것은 뭐가 어떻게 변경됐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저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엽동의 기적의 도서관이 있고요, 덕양구에 화정, 행신 어린이도서관을 저희가 금년에 위치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가운데 당초 이용지가 동사무소 청사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용지로서의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엽동에 기적의 도서관을 짓는다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주엽동은 문촌배드민턴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도서실 짓는 것이 지역의원들하고 상의가 됐습니까? 주엽동에 짓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시는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신청은 했고요, 주엽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입지분석 내지 선정은 MBC 느낌표 제작진을 통해서 책읽기운동본부가 주관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입지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33쪽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이게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고양문화재단이 조례가 통과됐고 정관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법인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등기설정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등기자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추경에 잡았습니다.

일단은 법인등록하기 위한 비용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아직......

문화체육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쪽 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소년소녀합창단 상해보험가입에서 3만 원 2월 50명인데 그것은 두 달 동안 합창활동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여태까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11월에 소년소녀합창단 위촉을 하고 창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단원들의 11월 분과 12월 분에 대한 상해보험료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문화체육담당관 예, 또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 지휘자, 반주자는 상해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2회 추경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이것은 전형과정에 있고요, 최종선발은 아직 안 했고 이번 달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단장, 지휘자, 반주자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게이트볼연합회 컨테이너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덕양구청 맞은 편 우체국 바로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산업과에서 기 쓰고 있던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을 저희가 임차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해 주고 산업과에서 빌린 컨테이너박스를 전환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이트볼연합회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제공하면 다른 연합회에서도 요구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체육진흥을 위해서 각 구장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시가 계속 지원을 해 왔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요구를 하면 타당성을 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 밑에 홀트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3억 6,000만 원인데, 홀트학교가 특수학교인데 이런 특수학교에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홀트학교가 재정이 어려운 학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재정이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교육재정교부금을 학교시설에 대해서 매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홀트학교 측은 2회 추경에도 동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가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신대로 장애우들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월산대군 사당보수, 북한산성 보수공사를 전부 반환했는데,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반환이 아니고요, 월산대군 사당보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집행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산성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인데 얼마나 알뜰히 쓰셨으면 1,000만 원을......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낙찰률에 따라서 실제 예산이 당초 계상되었던 것보다도 남는 것은 종종 있고요,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부분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가 낙찰률에 의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사업인 북한산성 보수공사는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입니다. 상황실 집기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9쪽 상황실 집기구입 건은 부분적으로 사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에서 부분적인 것만 교체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내년도에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전부 감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당초 본예산에 얼마였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당초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5,500만 원이었지요? 추경에 8,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번에 9,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5,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여비를 쓰실 일이 많으셔서 일을 많이 하신 거라고 제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되는 주원인이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꽃박람회 행사요원 여비가 2,300만 원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하는 여비 180만 원, 경기세계도자기비엔날레 500만 원, 수해복구지원 450만 원 등, 약 3,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까지 예견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예산만큼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비라는 것은 기본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엄밀하게 분석해서 계상을 해 주시고요, 예산작업실하고 도정자료실의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정자료실은 위치하고 목적하고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작업실은 당초 예산작업실이 4층 전산작업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작업실이 전산교육장으로 변경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신관 4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22페이지 도정자료실은 문예회관 공연장 옆에 VIP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을 도정자료실로 활용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정자료실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도정의 각종 자료를 비치함과 동시에 또 도의원님들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예술체육분야관련 사업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여섯 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여섯 번을 두 달 동안 다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화정종합문화타운에 대한 것은 타당성결과 보고회가 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화도서관과 중산도서관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담겨진 어린이도서관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앞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문가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1,000만 원 반납했다가 다시 500만 원을 또 세우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과 지금 현재 사정변경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을 연초부터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입안했고 금년 내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창립총회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고요, 또 국민은행 K-2리그가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2,000만 원을 세웠다가 1,000만원을 반납하고 다시 500만 원 세우는 것은 업무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예,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밀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담당관실에 부탁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3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아마 각 지역별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의 관련 담당자들이 평가위원회 비슷한 것을 구성해서 학교에 대한 공정한 평가, 즉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평가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심사위원회라든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책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로 연락을 해서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진행은 안 됐고요, 제가 그 부분에 소홀했던 점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지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요구한 것을 대상에서 누락을 한다거나 제외시킨다거나 하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소홀히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러한 기구는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고양시민이니까 각 학교에 대해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이나 시청의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진행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에서도 관리과나 그런 곳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구성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협력을 통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실장님께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교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중구난방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러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예산보조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교육청하고 창구를 일원화해서 교육청의 실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만 우리한테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50:50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는 자립도에 의해서 40:60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시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실장님께서 적극 추진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실무자 협의를 했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접수를 다 받을 것이고 그렇게 접수받은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의 기본예산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올해 책정된 예산이 60억이면 60억, 그 안에서 시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공개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 2004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시설에 대한 주체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이고요, 기획, 계획, 실행을 학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부분은 교육청에 담되 저희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그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나열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 운영이나 심의위원회 부분을 두고 거기에 저희 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상 조율을 위해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시에서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42쪽 명시이월 되는 것을 보십시오. 5가지가 전액 이월이 됐는데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학교들이 아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때에 미리 우리 시가 참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내년으로 이월될 예산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2쪽 전부 이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도서관, 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행신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홀트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이런 것을 전부 예산에 계상했는데 공기부족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면 이 예산을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제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42쪽 명시이월조서에 계상된 각종 사업은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금년 안에 시작을 하는데 실제 준공이나 완료가 금년 내에 안 되고 내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번 3회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상을 해놓고 금년에 완공이 안 되고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로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는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예, 금년에 시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담았고요, 이것이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라는 것을 뒤에 첨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 추경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도서관이나 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도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참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2동에도 여러 학교가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 부탁하기도 어려운 것이 학교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2동 학교만 요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할 때 우리 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신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아까 3차 추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3차 추경이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3차가 아닙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본예산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면 2002년 12월에 사업계획이 잡힌 건데 거의 10개월 이상 그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그 점은 좀더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저희 고양시장이라면 시정이 가능하겠지만 교육청이다보니까, 그리고 또 교육청은 시설공사에 대한 시스템이 저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기지연에 대한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에 당해년도 단일회계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연도에 예산을 부담하신 분들이 해당연도에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행신중학교의 중학교 3학년 어머님이 계시면 시에 세금을 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이 중학교 2학년 때 집행이 되어서 계획이 잡힌 것인데 적어도 하반기에라도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3학년 때도 결국 혜택을 못보고 졸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하실 때 집행계획이 부실한 학교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기 전에는 예산지원을 조정하고 집행계획이 확실한 학교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부분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이론과 실제상황이 병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는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지만 교육청은 도비와 교육재정교부금과 저희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 자체를 자금배정을 받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보니까 이러한 우를 범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사전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예산확정내시를 통해서 바로 사업기간을 일실하지 않고 제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2002년 12월에 예산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2002년도 10월 경에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 10월에 올리고 예산이 확정된 것이 12월에 확인됐으면 1월, 2월, 3월부터 그것을 추진해야지요. 그게 맞는 얘기지, 지금 10월인데 아무리 집행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인지 지연사유를 받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도정자료실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의회에 연락을 하셔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소파 구입비는 없던데, 소파는 예전 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예, 소파는 기존에 VIP실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에서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본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원고나 피고로서 담당하는 것을 대행해주기는 한데 어떤 자치단체를 보면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고양시에서 대형버스사고가 난 이후에 선량한 시민이 버스에 탔다가 신체의 많은 부분이 부상을 당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분이 자기 돈을 들여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힘든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비용을 좀더 주시더라도 무료법률서비스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74쪽 임의단체보조금 해병전우회에 보트구입비 1,8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규승입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 해병전우회가 60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단체로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통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인명구조라든지 호수공원 청소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96년도에 보트를 하나 사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수명이 5년 정도 가는데 사준 지 약 8년 정도 되다보니까 보트가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강에 가서 청소도 하고 호수공원 청소도 했고 배수펌프장에서 민방위훈련도 하고, 특히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나가서 비상인명구조 대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줬으면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고무보트가 1,800만 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보트하고 엔진하고 보트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하고 구명장비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1,800만 원입니다. 고무보트가 1,000만 원, 엔진 40마력 짜리로 해서 570만 원, 그리고 수작업으로 제작한 탑재형 트레일러가 200만 원, 그리고 구명장비가 6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봐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해병전우회가 우리 예산 1,830만 원을 줘도 괜찮을 정도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한강의 행여사망자 시체가 떠내려오는 것을 건진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해병전우회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49페이지에 나와있는 여론조사팀 운영계획하고 여론실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팀을 시청에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실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민원행정분야라든지 세무, 보건, 정보학습관이 금년도에 처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새로운 개선책이라든지 발전방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화면접이라든지 실제 출구조사를 위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면접조사를 1,000부 정도 하고 전화조사도 1,000부 정도 해서 전문성 있는 면접기법이 있는 사람들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여론을 조사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예.

위탁 같은 것으로 하지 않고요?

총무국장 예, 우리 시 여론조사팀에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할 겁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것이 요즘은 과학적인 기법으로 해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는데,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이 좋을지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검토를 해서 전문성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전화조사를 하고 면접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총무국장 금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총무국장 결과는 내년 초쯤에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주민세 재산세는 대충 5% 범위 내에서 세입이 늘었는데 자동차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1년에 미리 선납을 할 때 세액을 할인하는 것이 있는데 약 108억 원 정도 선납이 됐고 거기에 따른 10% 할인이 되고, 또 연식에 따라서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 있습니다. 3년일 때는 5%, 4년일 때는 10%, 5년일 때는 15%, 그리고 12년까지 해서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세입이 줄고 있습니다.

선납 할 때 할인해주고 보유연도가 오래 될 때 할인해주는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선납할인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연식 할인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선납할인은 계속 했었는데 금년에 건수가 3만 8,000건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할인에 대한 손해 분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10%가 감소되는데 그런 것이 같이 합쳐져서 자동차징수액이 줄어든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1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자판기 임대료 48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올라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규승입니다. 이것은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한 번을 놓쳤기 때문에 이것은 3회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5월 1일부터 하는 것이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들어갔어야 할 세입인데 한 번을 놓쳐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시민화합 건강 달리기 대회는 왜 취소가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2건국이 전국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에 넣었던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2건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제2건국에서 쓰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9쪽 여론조사팀 여론실사비용으로 2,457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두 달 동안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직원 2명하고 아르바이트를 두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성됐습니까?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조사를 1,000명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전화조사에 따른 수수료, 건당 1,600원씩 3회하고, 면접조사는 1,000명에 대해서 건당 6,000원씩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1,200만 원 하고, 또 출구조사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1,500원 정도의 치약칫솔선물세트를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화에 응답하신 분한테,

총무국장 아니,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전화를 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로 1,600원씩을 주는 겁니다.

전화하는 사람한테 건당 1,600원?

총무국장 : 예.

그리고 사람하고 직접 면담하는 사람은 6,000원이요?

총무국장 예.

원래 다른 곳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게 저희가 파악한 기준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의 서식이 다양하고 몇 페이지에 해당됩니다마는, 저도 전화로 어떤 응답요구가 왔을 때 바쁘다고 하고 상대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 세무회계과, 자동차세입을 감한 이유를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동차는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는 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식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경기불황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특별히 강구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징수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고요, 문제는 고양시에 살면서 서울넘버를 가진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비율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통·반장을 시켜서 확인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한 한 서울넘버인 사람을 경기도넘버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주소에 따라 넘버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양시에 살면서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어서 세금은 서울에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차적 옮기기 홍보활동을 통해서 세수 증대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48쪽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에 있어서 공로패 제작에 13명이 16명으로 늘어났는데 퇴직공무원 수도 파악이 안 되어서 3명이 늘어난 겁니까? 왜 3명이 늘어난 겁니까?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퇴직공무원이 1년에 2번 정도 기회가 있습니다. 연초하고 하반기에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퇴직을 할 것이라는 연령층을 파악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본인이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확실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세 사람이 밝혔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아니고 자진해서 퇴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퇴직하는 분들은 25년에서 30년은 근무를 하셨지요?

총무국장 예, 많이 하면 그 이상도 합니다.

그런데 15만 원 짜리 공로패하고 금반지 32만 원 짜리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지금 추세가 명예롭게 퇴임하는 자리도 못 만들어드리는 추세입니다. 퇴임식도 못 갖고 나가는 입장인데,

가능한 한 이런 것을 하셔야지요.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하셔야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전화면접을 3회 해서 480만 원이고 면접조사를 2회 해서 1,2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출구조사하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총무국장 면접조사가 출구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조사 3회, 면접조사 2회, 5회가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 예.

그러면 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2,457만 원이거든요.

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접조사에 응하신 분들한테 1,500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요, 또 면접조사를 하고 자료정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비가 일부 포함됐고요, 그 외 프로그램 등,

그 경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 예.

그리고 지금이 10월말인데 11월과 12월은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5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여론조사를 하는 직원이 별도로 두 분 계십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이 일만 전담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우선은 민원행정, 민원실에서 사무를 보고 나가시는 분을 상대로 출구조사를 하고, 보건분야, 세무분야, 정보학습관, 올해 도서관이 여러 군데 새로 개관되어서 그 분들을 상대로 중점적으로 1차로 실시하고 보완 발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차기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타 분야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두 달 동안 5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돈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가 될 텐데,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하실 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동차세는 1년 해당 분을 보통 2회에 걸쳐서 받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예, 납기가 6월과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받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세무회계과장 9월말 현재 242억 7,5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정계획하고 비교해보면 122억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수납한 수납비율은 지금 몇 %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징수율은 88.3%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초과세수가 발생할텐데, 작년에도 자동차세에 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했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억 단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2002년도에 자동차세가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2003년도에 초과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된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연락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작년에 초과세수가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항상 추계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저조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 과년도 수입 중 세목별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화전동 청사 신축공사에서, 당초에는 1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설계변경 되어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전동사무소 뒤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하천에 박스공사가 안 되어서 그것을 동 청사 지을 때 저희가 같이 박스공사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설계변경된 순수 금액만 얼마입니까?

세무회계과장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만 해서 1억 8,000만 원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예.

그 설계변경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언제 입찰 결정된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금년 4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이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민방위교육장 자판기 임대료에 관해서, 이 자판기는 누구한테 임대해 주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규승입니다. 장애인 협회에 임대해 줬습니다.

장애인연합회입니까, 아니면 ......

주민자치과장 김경섭 회장이 있는 장애인협회입니다.

공식명칭이 연합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식명칭이 '경기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고양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취지인가요, 아니면 신체장애인단체에 의해서 사용되어야져야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체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내역 같은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확인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행정을 잘해서 주민들간에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공적인 단체활성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개인이 1년이나 2년 동안 생계를 보장받고 또 다른 장애인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거든요. 만약에 한 사람이 이것을 5년, 6년, 10년 동안 계속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면 시에서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공감을 하고 그것을 개인이 쓰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협회에서 수익금으로 잡아서 장애인들이 같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여러 곳에 자판기가 많이 있는데 이 수익금이 정의롭게 사용되지 않아서 단체간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이 금액이 목적취지에 맞게, 다시 말해서 이런 단체에 지원했다면 이 돈이 단체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그 단체에도 감사가 있고 어떤 회계체제가 있을텐데, 이 돈이 그 단체의 활동비나 운영비로 사용되어야지, 이 돈이 만약에 잘못 사용됐다면 시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확인이 된다면 이것을 다른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자판기는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해병전우회 보트구입 부분, 그러면 그 전에 사준 보트는 폐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폐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평동 배수펌프장에서 민방위훈련 할 때 갖고 나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그게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면 두 대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민들이 부담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대장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든지 하는 관리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있지 않고 해병전우회에 있습니다. 올해 6번 정도 나간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해병전우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공적으로 지원해준 부분들은 아무리 작은 부분일지라도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시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대장 점검을 통해서 이게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대장을 해병전우회에서 비치를 하고 저희도 사용할 때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각 소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하성용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주산성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성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정보학습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9월말 현재 고양시 차량등록 대수는 26만 6,773대로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다음으로 등록대수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성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가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됐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삭감이 됐었는데 그때 예산을 기억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당초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초청장 발송비용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실비보상금도 조금 있었는데 그때보다 예산이 500∼6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일 행사 때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올해 1월 1일 사용된 금액이 2,696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2,700만 원 정도 쓰여진 거네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증가됐는데 내년 1월 1일에는 더 잘 하시려고 증액하신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1월 1일 갔었는데요, 2004년에도 가보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총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는 기상상태가 좋으면 유람선까지 띄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5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행사를 예총에서 진행한 것이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총과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감리비가 추경에 세워졌던 것인데 또 삭감하셨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경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당초에 건물 지을 때도 기존 무허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식허가를 내서 산뜻하게 개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관리대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냥 기존 건물을 대수선해서 짓기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개축하는 것도 신축하는 것과 똑같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듭니다. 실시설계비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차 추경 때는 신축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설치공사비용이 2,700만 원으로 들어갔었고 2차 추경 때는 개축공사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감리비가 이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차 추경을 할 때 신축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축이나 개축이나 실시설계비는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설계비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님께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주민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좌석배정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받지 않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 예.

그런데 그것을 독점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도서관을 처음 갔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받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내가 어디에 가는지 정보가 함부로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군다나 지문인식에 대한 얘기는 더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남의 번호를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간보완공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전에 했던 난간은 폐기합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위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 때 반영이 안 된 것은 아쉽기는 아쉽네요. 그렇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아무리 잘 해도 하다보면 안전문제에 대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꼭 생깁니다.

그러면 차후에 도서관을 지을 때는 이 부분이 시행착오로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어제 공사과에서 나와서 부분적으로 이런 사항을 전부 보여주면서 직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서관을 지을 때는 이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하셔야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반영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년에는 도서관 전체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예산이......

제가 도서관을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에 책 보유가 약 15,000권 정도 되는데 하루에 대출 받아 가는 양이 1,500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가 하루에 대출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들어오는 책도 있지만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되면 거의 책이 없다시피 되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 책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모든 도서관에 책이 부족하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내년에는 어린이도서구입 부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구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서관에 매점하고 자판기가 있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장애인단체에 줬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자가 장애인단체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 회원 중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명한테 3년이나 5년으로 집중되면 이것은 정책의 기본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제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그러니까 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을 공익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시에서 A라는 장애인단체에 줬다면 그 수익금을 단체의 운영비나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지, 단체의 한 개인이 그 돈을 가져가면 시 정책목표에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장애인관련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서도 장애인단체한테 지원이 됐다면 그 수익금을 확인하셔서 장애인단체에서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장애인단체에 주지 않고 개인한테 줄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해서 하는 방법을 시하고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하성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 사회위생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서 인건비는 미리 다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자꾸 늘어납니까?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이 변경되는 사항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내용이고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치료형 자활근로사업과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사업,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시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119 간병 클리닉사업이라든지 자전거 리사이클 사업, 행복한 식단사업, 운동화 세탁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고양시 치매센터 운영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고양시는 지금 고령화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고령화인구가 늘면 치매인구도 늘어난다고 생각되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치매센터 운영은 당초에 시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8월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만큼 시비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고양지식정보산업 진흥원 출연금은 더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출연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127페이지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활성화 사업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나와있는 고양지식정보산업 진흥원 출연금은 현재까지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을 항공대학에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6일날 위탁관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출연하는 출연금 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활성화 사업비는 당초에 국비가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2,6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삭감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재료비에서 10두는 어떤 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10두라고 못박은 것은 아니고요, 콜레라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것을 살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만약에 고양시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삼송 지역은 아마 출입금지 당한 적도 있었는데, 137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소독기 구입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돼지콜레라 같은 것은 꽤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독기 구입예산이 삭감돼도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됐기 때문에 당초에 도비를 지원 안 해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1억 6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차량이동통제소 5군데하고 방역기 10대하고 컨테이너 6대를 구입해서 금년도 3월 20일부터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124페이지 삼송어린이집 신축공사에 17억 9,3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7억 600만 원이 지금 삭감된 부분하고, 또 10억 8,7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과장 삼송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신축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했잖아요?

여성과장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그 동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통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외 13명에 대한 동의는 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도 5월 12일자 민원내용에 보면 주민들의 공동소유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동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여성과장 주민들은 삼송어린이집 신축부지가 마을 공동소유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79년도에 저희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79년도부터 현재까지 시 소유로 되어 있고 주민소유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축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설명회 없이 했다는 부분하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일부 있었는데 놀이터 시설을 무단철거 했다는 것하고, 어린이집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쾌적함이 없어지고 주차장문제도 발생된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전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셨다가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7억 6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아예 어린이집 신설이 안 되는 겁니까?

여성과장 그 부지에 신축하는 것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다른 대체부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과장 이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소요됩니다.

다른 곳에 신축을 또 한다면서요?

여성과장 신도동 지역에 대체부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할 계획은 세우고 계시다고요?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입니다. 105쪽 사회위생과장님, 무료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됐지요?

사회위생과장 이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신양요양원하고 희망양로원에 대한 요양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신양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인데 지금 공사 자체가 군사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할 계획이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요양원이 준공되면 운영비가 다시 계상이 됩니다.

다음은 106쪽, 아까 질의가 있으셨는데, 고양치매센터 운영비가 삭감된 원인이 국·도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가 나오면 그것도 그것대로 활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치매문제가 앞으로 심각하니까,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치매센터는 현재 성사동 70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어려운 노인 분들이 열 세 분이 계시고 운영요원은 4명입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노인 분들하고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규모에 맞게끔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시비감액분을 다른 곳에......

혹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복락원'이라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위생과장 미인가시설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벼룩시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거기에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잠재우느니 그런 곳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사회위생과장 국·도비가 보조내시 될 때는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일부 시비가 감액이 되지만 현재 행신동에 고양시치매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규모가 확대되어서 모실 수 있는 노인분들도 늘어나게 되면 내년도에는 일부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계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가시설도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차피 전부 우리 고양시민이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런 곳의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시해드리면 그런 곳은 나가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현재는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인가된 곳을 허가되게끔 하고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미인가시설은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시설인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미인가시설을 인가시설로 전환하는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저희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5쪽 지역경제과, 고양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활성화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2,6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국비의 삭감으로 인해서 자동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쪽 고양꽃전시관 내 미술전시관 시설공사, 여기도 1억 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을 하고 나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꽃박람회 전시관 내에 미술전시관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 세울 때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했는데 약 3억 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3억 800만 원으로 견적이 들어와서 결정이 됐는데, 2억 2,000만 원으로 그것 이상의 효과는 냈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164쪽 일산 중앙로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실시설계비 2,300만 원, 또 충장로 중앙분리대 조성 실시설계비 2,850만 원, 그 밑에 탄현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신문공고료 277만 2,000원, 그리고 166페이지 탄현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부대비 300만 원, 이 사업들의 예산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일산 중앙로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373만 원은 내년도에 일산 중앙로,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나가는 지상도로의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빈약하고 양편이 상가로 환경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보도가 넓은 구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노점상이 들어가는 것도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도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 적기에 일찍 시작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조성이 된다면 일산신도시의 환경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해서 소신껏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장로 중앙분리대 조성 실시설계비 2,850만 원은 원당역에서 LG마트 쪽으로 가는 화정 외곽도로 충장로가 왕복 6차선인데 중앙선에 노란선만 그어놓고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폭이 약 3.5m 정도 되는데 중앙분리대가 노란선만 그어져 있는 구간이 4km 정도 되는데 그 곳에 아스팔트를 깨고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잔디를 심어놓으면 도시화되면서 파괴되어 가는 도시생태계도 복원이 되고 도로환경개선도 되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쾌적함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내년 봄에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설계를 미리 금년에 해야 적기에 할 수 있겠기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탄현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신문공고료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2개사 이상의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설명회에 따른 신문공고료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 있는 탄현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탄현근린공원 설계를 함에 있어서 측량을 측량설계사무소에서 했고 그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을 국립지리원에 측량성과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소요되고, 일부는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하는데 들어가는 부대경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장로 중앙분리대 조성이 여기는 1,428m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4km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녹지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4km이고요, 그 안에 화단을 만드는 구간은 1,428m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교통관리과, 노상유료주차장하고 공영노외주차장 수입이 왜 자꾸 감액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위탁대행료 수입과 공영노외주차장 위탁대행료 수입을 합해서 약 22억 5,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노상주차장은 일산신도시의 5권역과 6권역이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 2월 10일날 다시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7억 8,400만 원 정도가 5권역에서 임대료 수입이 나왔는데 재계약함으로써 2억 9,300만 원 정도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4억 9,300만 원 정도가 감됐고요, 6권역은 당초에는 7억 5,900만 원의 임대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재계약하면서 1억 8,8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서 약 5억 7,000만 원 정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일산 지역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금년도 4월 14일날 위탁대행료를 내야 되는데 주차료 임대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또 주차도 잘 안 되고 해서 계약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4,700만 원 정도가 감 됐고요, 또 노외주차장은 장항 노외주차장으로 4곳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다 임대계약을 해서 7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상가형성이 조금 늦어졌고 라페스타 준공이 늦어져서 임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위임해서 거기에서 금년도 말부터 임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두 군데에서 약 22억 5,0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해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보전금하고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시내버스회사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고 싶고요, 왜 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어서 명성운수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학술용역비가 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의 교통난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술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버스노선 기초조사 연구용역으로써 지난번에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입찰잔액으로써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교통정보 안내전광판 설치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일산경찰서 앞입니다. 일산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 교통사고도 줄이고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장항IC에서 들어와서 뉴코아사거리에 보면 경찰서표지는 되어 있는데 교육청 표지가 안 되어 있어서 교육청 행사가 굉장히 자주 있는데 타 시도에서 차가 올 때 교육청 위치를 모르겠다고 그것을 표시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에 통보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대체 조림비가 되어 있는데, 대체 조림비는 어떤 품목입니까?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 조림비라는 것은 지난 9월말까지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나 보존임지전용허가가 나가서 산림이 타 용도로 훼손될 경우에 다른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비용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법적으로 대체 조림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얼마로 세입이 들어오는데 90%는 국고로 들어가고 10%는 시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체 조림비로 들어올 것이 약 15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따라서 그에 따른 10%인 1억 5,0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쪽 교통관리과,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50% 부담입니다.

나머지 50%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50%는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어차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텐데 전철이 구파발을 종점으로 해서 지하는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올라와서부터는 철도청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 종점을 대화역까지 옮기는 것도 옵션으로 같이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 8억 8,000만 원 부담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양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안을 해보시는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그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못했고요, 제가 7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세워졌던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고양시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파발에서 내려서 교체해서 타고 오는 사람들은 엄청 짜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의선 사업비 분담금 2003년분 20억 원을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 감개가 무량합니까? 해줘도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성권 위원님께서 기분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분에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한 것이고, 그리고 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경의선의 도심 구간 통과형 문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분담금을 삭감한 것은 마치 경의선 복선전철을 만드는데 지연을 시키는 원흉처럼 취급했던 취급자로 우리 특위위원들이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진실로 우리 고양시가 분담하는 경의선 사업 분담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인해서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제가 엊그제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철도청장님을 뵙고 왔는데 철도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기획예산처나 건교부에 예산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너희들이 쓰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우리가 떳떳이 철도청에 가서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담금으로 인해서 경의선에 대한 사업이 얼마나 늦춰지고 제대로 되는지의 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저희 느낌에 나름대로 철도청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일정에는 다소 어긋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상화로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어차피 조금 차질은 있겠지요. 그 정도로 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144쪽 아까 김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노상유료주차장 수입이 이렇게 자꾸 감소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도 100% 다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노상유료주차장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일산 같은 곳은 폐지되다시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감소한다는 뜻은 100% 알겠지만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입찰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합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싸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입찰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관이나 단체한테 임의대로 줬을 때는 특혜의혹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찰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입찰로 인해서 감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148쪽 불법 주·정차 단속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10명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여기에 10명은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근무할 직원이고요, 일산과 덕양구에는 별도로,

교통지킴이 360명 정도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76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에 360명씩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청심의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노상유료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옆에 불법주차를 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법 주차가 없으면 꽉 찰텐데 그런 문제니까, 불법 주차단속 상설기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잘 연구 검토하셔서, 직원 10명이라고 해봐야 사실상 고양시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

교통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명은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일산구에는 30명, 덕양구에는 22명 별도로 근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킴이는 뭐냐하면 각 동에 교통지킴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단속을 한번 나가면 단속할 때는 깨끗이 불법 주·정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10분이나 20분 정도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의 폐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4∼5명 정도가 고정으로 배치되어서 하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별도로 교통지킴이를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360명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인건비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대폭 늘려서 교통지킴이들이 최소한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것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마음 속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처음 계상하다보니까 하루 일당은 어렵고 식비 5,000원에 교통비 3,000원 해서 8,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고,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그분들이 봉사를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택시에 한다고 하는데 택시회사한테 지원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유류세입니다. 유류세가 인상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택시, 버스, 화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화물노조들이 데모를 해서 유류세의 세액이 인상된 만큼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 2,500만 원이 대부분 화물운수업자한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관리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사납금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런 사항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얻기 위한 소망 하나 때문에 버티는데 문제는 회사 사장님이 사납금을 하향조정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순환이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택시업체에 보조금이 나갈 때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시니까 우선 택시기사가 살아야 회사도 살고 주민들한테도 교통편의가 제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납금 채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택시 사장님들한테도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사납금을 낮추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과장님한테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그런 조정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조성하지요?

교통관리과장 노조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더욱더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간담회나 대표모임 때 그런 사항을 대표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국장님, 버스노선체계 용역은 다 결정이 됐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말까지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12월말쯤이 돼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쪽 밑에, 택시승강장 설치는 전액 감인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택시승강장을 설치해보겠다고 예산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의를 했더니 대부분 택시승강장이 버스정류장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곳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거기에 설치했을 때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불법 주·정차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 하에 이 사항은 설치하기 어려워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택시들이 승강장이 아닌 곳에 쭉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산 입구에 보면 100m는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서 있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바에는 적당한 곳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액 감하면......

교통관리과장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 도색입니다. 설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그런 것은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지 않으려면 노면에 일정한 색깔을 칠해서 거기는 택시가 설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시해주면 큰비용도 들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직 구상은 안 해봤고요,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검토해봤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보통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고 또 택시승강장을 별도로 하려고 해도 일직선상에 택시를 세우게 하면 교통흐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경찰서에서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항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지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노면에 칼라를 칠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한 쪽만 세우면 되는데 양쪽으로 세워서 차가 못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한 쪽에 색깔을 칠해서 색깔 칠한 곳에만 주차하라고 하고 아닌 쪽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노력을 하면, 한 쪽만 칠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거든요. 특히 구도시를 갖고 있는 본일산 쪽에는 차가 막혀서 제가 지나가다가 내려서 차를 빼주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하고 같이 한번 돌기도 해봤는데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에 칼라를 칠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좌회전 대기차로 확충사업을 비롯해서 쭉 전액 감이 됐는데 감액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과의 예비비까지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회전 대기차로 확충사업이라는 사항은 애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연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임의대로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가급적 많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고 다른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좌회전 대기차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치가 많이 됐고 별도로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이 있고요, 또 일부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너무 약하고 일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액 삭감될 때 예산 세웠을 때 본연의 마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든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시키지 말고 이것이 필요한 곳, 좌회전 대기차로가 필요한 곳,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사용해서 시민들의 편의에 앞서가는 교통행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아깝게 삭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했어야지요. 저희가 출장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는 정보사항을 알았으면 당연히 했을 겁니다. 또 경찰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세워놓고 방치는 안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애당초 예산을 검토할 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159쪽 식사동 매립장 안전성 검토용역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10월 5일날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것을 96년도에 설치했는데 금이 가 있어서 안전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청소과장 예.

그러면 이번에 되면 할 겁니까?

청소과장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녹지과장님, 아까 엄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녹지과하고 무슨 원수를 졌습니까? 이게 어떻게 전부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그날 설명을 잘못 하셨습니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맨 위에 행주산성 선착장 활용을 위한 민자유치 신문공고료가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선착장은 원래 유람선 유치를 위해서 부대시설로써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람선 유치에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되어서, 세모유람선하고 유치를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중 감사관께서도 이것은 세모 측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업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있으니까 민자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신문공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원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은 유람선 유치는 관광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녹지과 공원업무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곳이 작년 9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 곳을 잘 활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관련과가 교통과가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저희 업무인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곳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2년 가까이 방치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충정로 중앙분리대를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중간에 녹지공간을 만들면 우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것도 설명을 잘 하셔서 이런 것을 꼭 하게끔 하셔야지, 아까 설명 중에 그런 내용이 빠지더라고요.

녹지과장 좀더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생태계가 파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물이 보관이 안 되고 물이 전부 흘러서 강이나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이 생태계 파괴 중에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물 관리를 잘 하려면 도시의 불투수포장 부분을 많이 투수포장으로 바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블럭을 쓰더라도 투수형 블럭, 또 콘크리트도 투수콘크리트, 그리고 가능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도시생태계를 보존하고 도시의 비오톱 조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맨 마지막에 탄현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부대비(측량성과심사수수료 등), 이런 것이 삭감됐을 경우에 탄현근린공원 조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변태경비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내버스재정지원에서 명성운수 한 회사에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성교통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회사만 지원한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주 사무소가 고양시에 있는 시내버스는 명성운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주에는 신성이 있고 서울에는 또 다른 회사가 있고, 그 자치단체에 있는 주 회사가 있는 회사한테만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나누어줍니다.

신성교통이 파주에 있다면 어떻게 고양시를 경유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노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보조금 비율은 택시하고 버스, 화물이 몇 % 씩 분배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아까 세입에는 주행세라고 했는데 주행세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유류세가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되는 것만큼 회사에 부담이 가니까 유류세가 오른 것의 50%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담하는 부담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두2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서울택시하고 고양택시하고 사소한 문제로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교통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택시이용률의 이권 분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을 잘 하셔서 고양택시가 서울택시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이 7월 19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고양시택시하고 서울시 한강콜에 근무하는 택시가 영업을 하다가 조그만 사건이 비화가 되어서 고양시 법인택시 대부분이 마두역으로 몰려나와서 일시 교통이 정지되는 큰 사건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 시에서 접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서울의 한강콜은 모든 것이 GPS방식으로 콜택시가 운영이 되고 그 외에 친절한 서비스나 택시 실내의 쾌적함이 잘 되어 있고 또 손님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고양시택시는 서울시 콜택시보다 상당한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GPS방식의 콜택시를 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사업비가 약 36억 원 정도 듭니다마는 그 중에 50%를 우리 고양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이 부담해서 이러한 사항을 브랜드화 해서 우리 고양시택시가 서울택시에 밀리지 않고 또 영업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GPS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요?

교통관리과장 2004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 앞쪽에는 독감 접종 수수료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는 접종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김태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70쪽 독감 접종 수수료에서 기정 4,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감액하고 1,400만 원으로 경정한 사유는 171쪽 무료예방접종사업으로 3,540만 원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174쪽 마지막에 보시면 무료예방접종 독감 백신 구입비에서 총 7,084만 원을 도비 3,542만 원, 시비 3,542만 원으로 새로 증액하여 예산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저희가 원래는 독감무료예방접종이 없었고 유료로만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갑자기 8월 중에 65세 이상 전액무료로 하라는 지침과 함께 도비 보조로 덕양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총 7,084만 원에 대해 독감예방접종무료분이 배정됨에 따라 유료분의 상당수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액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65세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한 예산액인 1,400만 원만 계상하게 된 내용이고 무료분을 다시 도비 보조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국가암검진사업에서 국가암이라는 것은 어떤 암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간암, 위암, 이렇게 4대 암에 대해서 국가암검진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서는 왜 감액되었으며 또 우리 고양시에서는 에이즈환자 관리를 어떤 체계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산구보건소장 173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4,500만 원을 전액 감한 이유는 덕양보건소에 에이즈환자가 작년도에 13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9명으로 증가되고, 에이즈환자 중에서도 진료비가 많이 드는 만성환자가 생김에 따라서 갑자기 진료비 요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에 의해서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시비 50%와 같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일단 4,500만 원에 대해서 시비를 계상했었는데 뒤에 174쪽에 보시면 에이즈환자 병원진료비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5,770만 원이 새로 국비 보조로 내시가 되어서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 보조 50%를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만성환자라고 하면 암말기 환자를 뜻하는 겁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예, 에이즈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면역능력이 현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다양한 감염에 노출이 되고 감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면역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각종 암에 이완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기환자로 갈수록 굉장히 진료비가 급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보건소에서 입원 진료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병원에 위탁 관리하는 겁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보조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에이즈 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신청하게 되면 그 진료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결국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해서 재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어쨌든 증액이 된 것은 에이즈환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일산구보건소장 : 예.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산보건소장님이 제가 고봉산에서 단식농성을 할 때 노심초사 이틀이 멀다하고 오셔서 본 위원을 걱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성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하성용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의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초등학교 단체급식 고양쌀 지원이라고 해서 2개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 초등학교는 일산초등학교하고 덕양구의 덕은초등학교 두 군데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195페이지에 각종 공사가 있는데 도비 시비가 이렇게 전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각종 사업을 하다가 자투리 금액을 모아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올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자투리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반납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종합해서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자투리 개념이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 예.

그 금액이 남아서 반납한 금액이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199페이지 건강교실 바닥설치공사가 있는데 바닥을 어떤 재질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바닥은 밑에 열선을 깔고 그 위에 목재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음문 설치가 하나에 400만 원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작년에 3개를 990만 원을 줬는데 그게 재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