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유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사실 예산과 재정부분은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고양시의 예산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안을 하여 주신 김유임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2001년, 2002년 결산검사 결과 계속비 이월이 세출예산 현액 38∼42%까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경직성이 심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또한 2004년도 예산 편성 시에 고양시의회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여건 하에서 ，92년 시 승격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급속한 도시화의 변화를 거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된 도시입니다. 자족 기능이 부족하였던 우리 시로서는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문화·복지·체육시설의 확충, 재해·재난예방사업추진, 그리고 한국국제전시장 등의 대형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형사업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타당성 조사 등 시행준비기간을 거쳐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 중인 대형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재원의 집중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은 회계년도를 1년 단위로 독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 집행예산의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를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종합운동장, 덕양문화체육센터 1·2차 공사, 일산문화센터,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재해·재난예방 등의 계속사업은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소요경비를 한 해 동안에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완성까지 수년간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 사업은 지방재정의 일시적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성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현 "회계년도 독립원칙" 하에서 예외적으로 계속비 이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유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년 2002년도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사전 타당성 조사나 예측 방법이 소홀하거나 정밀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진단이 되어집니다. 뒤에 재정진단 결과 부분에서 설명이 추가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매입, 시설비 등 투자사업의 주요 공정을 단위별로 편성하는 한편,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 제반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는 전시성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 경비를 억제하고 미완공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하여 향후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가급적 보류하고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주로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4년도 예산편성 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공원 등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전년도 대비 148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사회보장분야에 전년 대비 11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는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59개 교에 8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월비와 관련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결산검사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반영여부를 물으셨는데 그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사전에 알고 들어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번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2 회계년도 결산승인검사 시 제안하신 사항 중 첫 번째, 회계년도 하반기의 예산정책과 집행상황을 확인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는 예산과 이월사업 계속비에 대한 조정을 제안하신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행정절차 및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회 추경 시 120억 원을 감액 조치해서 신규 재정수요에 재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년 재정분석 진단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는 2002년도 결산검사를 기초로 우리 자체 재정을 분석한 지표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진단해서 경기도에서 판단해서 경기도에서만 취합된 자료이기 때문에 내무부나 행자부의 자료는 아직 실려있지 않습니다. 재정분석의 기조는 ，99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지침의 기준에 의거해서 분석된 재정분석이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10가지 지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자립도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62. 62%입니다. 통상 도에서 내려오는 재정보전금을 포함했을 때는 85% 내지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재정보전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순수 자체수입으로서는 62. 62%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46. 09%이니까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시가 양호한 편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 재정력 지수입니다. 재정력 지수는 세입 자주기반이 양호하냐, 양호하지 않느냐에 대한 평가지표인데 우리 시가 128. 22%, 경기도 평균이 75. 86%입니다. 참고로 용인, 성남, 수원,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비교적 재정력 지수는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가 전체 1년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 28. 68%, 경기도 평균이 32. 73%입니다. 경상비 포션이 적으면 적을수록 건전한 재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호한 편입니다. 네 번째로 세입·세출충당비율입니다. 세입·세출충당비율은 1회계년도 원칙에 의거해서 당해년도에 들어온 세입 중 당해년도에 충당된 비율이 얼마냐, 즉 이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계속비 사업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비 사업이 적은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이 88. 56%로 나타납니다. 경기도 평균이 90. 2%이니까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서 부천, 안산, 오산, 군포, 광주시 등 계속비가 많이 투자된 도시는 현재 84. 61%입니다. 우리보다는 계속비 사업 면에서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시 등은 평균지수가 88. 61%입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 투자사업이 적은 의왕, 안성, 여주, 화성은 93. 6%로서 평균지수보다 높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세출 충당비율의 88. 56%에 대한 것은 평균치에 육박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채 상환비율입니다. 0. 96%, 경기도 평균 3. 98%에 비해서 훨씬 양호한 편입니다. 즉 기채를 얻어서 매년 갚아야 될 돈이 적다는 뜻입니다. 향후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형 투자사업, 즉 장래에 수혜 혜택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얻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로 재정계획운영비율,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사업을 편성하고 실제로 예산편성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때는 계획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했는데 우리 시는 93. 1%입니다. 비교적 계획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수 상에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세입예산 반영비율, 즉 세수 추계의 정확성 진단 부분입니다. 이것도 김유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96. 34%, 경기도 평균이 98. 98%이니까 세수 추계의 정확성 진단은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친다고 진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더 정밀하고 과학적인 진단기법으로 추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투자사업비의 투자비율입니다. 69. 79%, 경상비보다는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건전 재정으로 운영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시성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투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66. 92%,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69. 79%이니까 경기도 평균보다 투자사업의 포션 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아홉 번째로 자체 수입 증감율 112. 96%, 경기도 평균 109. 02% 보다는 높습니다. 자체 재원의 증가율이 높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경상경비 증감율, 경상경비 증감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경상경비 포션은 적지만 증가율은 높습니다. 116. 07%, 116%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 동안 우리가 각종 시설물을 새롭게 지음으로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자체 재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2001년도 대비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된 상태입니다마는 세입·세출 충당비율에 있어서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증가 부분은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투자사업들을 공정 단위별로 세분화시켜서 관리하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을 편성함으로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아까 재정분석에서도 잠깐 나왔었고, 그리고 처음에 김유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 주문도 결산검사 시에 같이 나온 것입니다. 세수 추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5개년도의 평균신장율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년도의 세수 증가요인이 특별히 있는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책정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세수 추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결손이 났을 때보다는 남는 부분이 더 안전하다는 방어적 자세가 상당히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덜 잡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하게 세수 추계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수 추계가 애당초 덜 잡혔다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시정하고 보완하는, 그리고 세수 추계의 기법도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네 번째 사항으로 과년도분 세입예산 상향조정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체납세 확보를 더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당해년도 부과 대비 징수율은 현재 93. 8%로서 미수납액 비율 6. 2% 가량이 체납액으로 이월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경우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체납자의 대부분이 경기불황 등으로 행방불명된 자이거나 무재산 등이 대부분으로서 매년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이 10∼15%인 점을 감안해 볼 때 2004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전년도 대비 12. 6%, 약 68억 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향후 상향조정 대책으로는 내년도부터 실시 예정인 체납세징수전담반을 통해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압류, 직장 조회 급여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계속비 비율을 줄이고 적절한 자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에 앞서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해 2002년도에 400억 원이 늘어나서 저도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재정보전금이 종합운동장건립과 관련해서 지원된 부분이 400억 원이 한꺼번에 교부되어서 그랬다는 것을 제가 표로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을 줄이고 적절한 자원배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 결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사업에 대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무심사를 강화해서 사업 진척과 향후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본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 투자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조정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당초 50억 원 이상 계속사업 33개 사업 중에 해당 사업의 사업요구액 2,871억 원 중에서 1,660억 원만 세우고 1,211억 원은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자원배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재원배분은 기준년도인 금년도 각 부문별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행정 부문에 10억 원에서 9억 6,000만 원, 2. 7% 감소해서 계획을 잡았고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1,174억 원에서 850억 원으로 27. 6% 감해서 계획을 잡았고,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 588억 원에서 852억 원, 즉 44. 8%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은 420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7. 9% 증액 계획했습니다. 도시·건설부문에서는 1,188억 원에서 1,397억 원으로 17. 6% 증가했고 민방위·소방 부문은 6억 6,000만 원에서 6억 9,000만 원으로 4. 4%, 환경·청소 부문에 164억 원에서 277억 원으로 68. 3% 증가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부문에 있어서 83억 원에서 288억 원, 즉 247. 4% 증가해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표 통계치와 관련해서 김유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문별, 연도별 우선순위에 의한 재정배분을 위한 설문조사나 기초자료는 무엇이 있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는 고양시의 장기발전 목표와 시정방침 등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공원·녹지 부문과 환경·청소 부문에 많이 투자토록 계획했으며, 연도별 우선순위 결정은 사업부서의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마무리 위주의 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로 결정하였고 신규투자사업은 투·융자 심사 결과에 의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1999년 중기재정계획 수립부터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각 동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매년 설문 응답자의 투자요구 우선순위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도로·교통·환경·청소 등 이런 부분에 동일하게 나타나서 그 부분을 이번 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전문 기관을 통해 설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달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어느 부문에 주민의 욕구가 많은 것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 계획단계부터 좀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타당성 및 실행가능 여부가 검토된 사업에 한해서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은 무엇이며, 노래하는 분수대의 경우 총 사업비가 2배 이상 늘고 시비 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투·융자 심사가 예산에 효율적 투자가 되도록 보완 대책이 있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 행정자치부 심사규칙 및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에 의거 지방예산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장기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의 조달 능력,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 수혜도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보다 시비 부담이 29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은 기본설계 용역 결과 계획당시 114억 원보다 시설비가 104억 원이 증가하게 되어 부담 비율에 따라 시 예산이 68억 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상당부분 저희들이 인정한 부분이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신규 투자사업 도입과정에서 예측 못한 부분이 발생된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대규모 사업과 계속사업의 경우에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된 원인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발생될 문제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과 주민요구 등에 따른 추가 사업의 발생,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융자 심사 보완대책으로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조사 시 2개 이상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 조사의 실적, 전문 인력의 보유현황, 조사 항목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한 전문 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문가들로 좀더 보강해서 용역보고서, 사업계획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실현성, 사업 진척에 따른 장애 요인 발생에 대한 사전검토를 세밀히 하여 사업비의 증가를 방지하고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한 사업비의 증가, 재원변경(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기인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투입된 재원의 효율성, 사업규모 확대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심사기준을 강화시켜서 내실 있는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경청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안 되고, 보충질문이 간단하면 지금 하시고. . . . . .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추가질문을 제안받아서 점심식사 후에 보충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김유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진 않는 거지요?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최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