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옥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3월 7일날 조례제정을 완료했고, 지금 토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는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 6건에 2,000㎡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약 30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최대한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 특별회계는 재원이 없다하더라도 일단 특별회계는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액 요구를 30억 원을 했는데 그게 미반영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관계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지주를 세워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처분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1만 평방미터 이상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해서 한 사례가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던 사항인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지속행위로 보고 꼭 해야될 사항을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감사처분 지시가 됐지만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감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때 충분히 답변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법 59조하고 61조는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사항인데 이것은 주촉법에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녹지축이 단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상근린공원하고 그린벨트하고 녹지축이 단절이 된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상공원 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39호선 우회도로도 녹지축이 단절되게 개통이 되는 것이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도 관통이 됩니다, 그 녹지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 건축이 되어서 녹지축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주교동지역은 '71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마상근린공원은 주거지역 안에 도시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됐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녹지축이 단절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 당초에 도시계획을 했던 의도 자체는 원당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는 마상공원 전체가 그린벨트 녹지하고 같이 공원으로 연결하는 체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상근린공원 별도의 하나의 공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린벨트하고 같이 공원으로 연계해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연결해서 되어야 된다면 그린벨트지역 안에서도 당연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녹지축이 연결이 되게 결정을 해 주셔야지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도시근린공원을 없앤 것이 아니고 '71년도에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을 아파트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꼭 공원으로 보전을 해야 된다면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하든지 해야 맞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런 꼭 필요성이 있다면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당연히 시에서 공원으로 조정을 해야 맞겠지요. 마상근린공원 조성하면서도, 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나름대로 그동안 '7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그동안 계속 30년 흘렀잖아요?

그동안 아무런 도시계획변경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꼭 그렇게 보전가치가 있고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그동안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정비를 통해서 공원으로 결정을 했어야 맞는 사항이지요. 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주거지역을 일부 외곽으로 관통을 했는데 주거지역 자체가 관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토지가 초승달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결정된 것은 '96년도 12월 12일자로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넘어간 사항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주촉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되니까 주촉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이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제된 사항입니다, 업무 자체가 념어간 사항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허가를 해 준 당사자는 제가 아니고 도시주택과장이니까 제 입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답변서를 보고 분노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이유야 어찌 됐든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저희를 질책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해명을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녹지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좀 더 고심하고 심도있게 환경관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환경보존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주촉법 의제처리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가 의제처리됐던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건축심의는 주촉법에서 건축심의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지도단속 업무는 다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구청에 계가 새로 생겨가지고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행정지도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해당 실과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구청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교통부분은 교통영향평가가 시행되었고, 식사 삼거리는 입체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도시정비과장 시행연도는 택지개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 일산 2지구는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공사는 2006년도 말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310호선은 지금 기존 4차선을 6차선에서 7차선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동국대학교 앞 쪽, 농로관통도로 시·도 83호선은 2차선이 4차선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풍동지구는 2006년 말이면 끝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C-1블럭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야 된다면 우리 시에서 매입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지자체에 무상귀속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주공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감정예정가격 500억이라도 주고 사면 될 것 아니냐고 답변을 했지만, 도시정비과장 그런 흥정은 안 해 봤는데 공공기반시설을 우리 시가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뚜렷한 개발계획 없이 매입을 하는, 도시정비과장 지금 얘기는 어떻든 C-1블록을 공원으로 보전하자는 측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라도 공원으로 해서 지자체에 당연히 무상귀속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108억을 주고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택지개발지침에도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실무입장으로는 만약에 이 C-1블록을 꼭 사서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든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공원으로 조성이 되게 그래서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선 시에서 108억을 주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 사는데 따른 국유재산취득 절차라든지 아니면 중기지방 투융자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시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사항을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 C-1블록을 시가 사 가지고 공원이 아니고 다른 개발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당연히 시가 사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 이것은 시가 사서 매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생각해 본 적이 없고 108억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거기에 문봉서원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시에서 사서 그런 사항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주공 손실보존 차원에서 보상가 정도는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108억에 저희가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주공에서도 108억에 내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500억에는 주공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500억에 사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협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대안에 대해서 108억에 매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주공에 대안으로 제시를 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온 것이 500억에 사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꼭 보전가치가 있어서, 그 지역이, 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공원으로 꼭 조성이 되어야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당연히 옳다는 말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108억 부분도 나온 것입니다, 대안으로써. 도시정비과장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공에서 절대 수용불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안까지 제시를 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경기도를 경유해서 농림부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아직 검토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시정비과장 거기 담당 실무자하고 계장님이 오셨는데 현지를 답사하고 그 지역을 가서 보니까 실제 농림지역이 가운데 딱 박혀 있어 가지고 그 이상 농림지역 해제가 확대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현지를 나가서 보고는 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동감을 같이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아직 농림부로까지는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자료보완 요구도 하고 해서 도시기본계획상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하는 보완자료도 제출을 하고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군부대 협의요청 들어간 지역은 아직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개별적인 행위허가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공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착공이라든지 손 댄 것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그 부분, 공사중지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단지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협조문서 정도는,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당연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선 아파트 공사는 먼저하고 기반시설은 차후에 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개발보다는 공영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이·식사지구 부분은 조합에 의해서 민간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겪었던 대화지구나 가좌지구, 풍·식사지구에서 발생됐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민간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반시설이 같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이나 행정지도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선 기반시설은 나름대로 민간개발을 하다 보면 사업자들한테도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하고 같이 동시에 기반시설공사도 같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이 지난 번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경기도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에 보면 한 블록에 1,000세대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대형 슈퍼블록 개념으로 해서 사업시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그 지침을 마련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평수 자체를 적은 평수로 하다 보면 세대수가 많이 늘게 되고 대형 평수로 하다 보면 세대수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렇다면 1,000세대 미만으로 하라면 소형 평수는 짓지 말고 대형 평수 위주로만 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경기도 감사원에 충분히 답변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킴스벽산아파트하고 선진대우아파트가 그런 부분이 초과됐다고 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든 법 적용에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평수를 짓게 되면 세대수가 늘고 큰 평수는 세대수가 줄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기 사업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처분결과 조치보고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