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송제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성송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에 그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산업단지조성계획과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왔으나 사실상 경기도의 공업지역에 대한 물량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소기의 성과가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기 있었던 부분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덕은동 지역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까 국장께서 금년도 업무보고한 부분에 도시기본계획추진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에 2002년 10월 17일날 도시기본계획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분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변경을 2003년도 3월에 1차 암센터와 건기원, 두 번째 10월에 식사지구와 덕이지구에 대한 나환자 공단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의 기본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하신 덕은동 지역의 준공업지역을 포함해서 그 지역 주변 일원을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하고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건교부가 일단 전체 계획에서 일부 변경계획에서는 승인을 안 하고 고양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과정에서 다시 다루도록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기원이나 암센터 1차, 덕이·식사지구에 대한 주거용지로의 변경계획만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업무계획에 있는 것처럼 내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담아서 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라던가 주거용지라던가 이런 배분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도시계획과장 35억 원에 대한 부분은 공업지역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이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적인 도시재정비계획, 비도시지역까지를 포함하는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이,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연동제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정해서 사업 시행 시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대규모 취락 같은 경우에는 조정가능지역과 관련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을 기반시설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개발이익을 다시 소규모 취락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예. 1차 3개 취락, 2차 20개 취락 해서 23개 취락이 도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시간이 조금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대통령 계실 때부터 해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상당기간 3년, 4년 가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해제가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건교부의 해제입장은 해제를 서둘고 있는 입장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가 해제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 줬습니다.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건교부장관이 해제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해제를 하다 보니까 난개발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시·도지사가 스스로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는 도 나름대로 경기도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 관리와 해제에 당해 주무부서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도시계획부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두는 두 부서간에 의견에 조금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진행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해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화성이 작년 연말, 금년 연초에 경기도에 가서 약 10개월만에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해제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 진행이 더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견해를, 근본적으로 해제를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해제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건교부는 무조건적으로 해제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이고 건교부의 도시계획부서는 해제를 하기는 하되 계획적 개발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적 입장이 건교부 내에서도 부서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차이가 다소 있고, 화성시가 그렇게 진행이 된 뒤 여건으로 봐서는 타시·군도 그런 유사한 입장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23개 취락이 간 것은 3개 취락은 먼저 6월에 가 있는데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여러 번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환경성에 대한 협의는 저희가 보기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를 보고 환경성에 대한 평가나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기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협의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완을 해서 내고 3개 취락이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20개 취락은 10월에 올라가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교부라든가 내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가능지역은 집단취락이 아니고 취락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건교부가 집단취락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되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수도권 지자체, 광역 지자체간에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늦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금년 연말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건교부가 내놓은 입안안에 대해서 건교부가 내놓은 안대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부분적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조정가능지역의 모양이라든가 설정범위 등이 건교부 입장대로 가는 것보다는 대도시권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으로 경기도가 이렇게 발전을 해야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제시가 되겠다, 그런데 저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직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말까지 용역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 저희도 그 자료를 받게 되는데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것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 방향을 가지고 경기도가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런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정가능지역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건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를 두고 있는데 해제면적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나 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면적은 총량의 산입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에서 시·군이나 시·도별로 시설에 대한 면적이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고 어느 지역은 지방으로 갈수록 도로도 하나 없이 구역경계만 설정을 해서 해제하고 있는 실정의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면적의 내용을 총량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방향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총량범위 안의 시설에 대한 양도 포함을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는 도로나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반영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장차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몇 %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계획도로도 도비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시·군의 여건에 비례해서 경기도가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 사업을 배분해서 주고 있는데 그 사업비 지원이 극히 미약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설에 대한 전체 계획된 양은 아직 집계로서 면적에 대한 시설량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은 전액 시가 부담해야될 문제인데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셨던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장기미집행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을 계획안에 전혀 반영을 안 하게 되면 해제하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심의나 승인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는 도로라든가 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이나 도로모양이 된다고 하면 일단의 공원면적 또는 일단의 도로가 정형화되어서 나름대로 정비가 되면 지장물이 또 그 만큼 많이 헐리게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와 현실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취락안에 입안을 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일단은 시장·군수가 개선을 해 가야될 의무가 있고 시비가 집중투자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금액으로 환산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의 집행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제와 아울러서 정비를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작은 취락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취락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가 사업규모면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될 부분일 것 같고 일단의 면적이 상당한 부분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조합 내지는 주공이나 토지공사 아니면 시가 공영개발의 방법으로 또는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수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해서 도로나 공원을 우선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락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선해 가는 방법도 하나의 취락을 정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조정가능지역이 있는 부분은 대규모 취락에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하게 되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중소취락에 대해서 재투자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기반시설의 일부를 먼저 선투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더해 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는 관점도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가 상당히 해제승인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넣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예. 건교부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신2지구에 대한 해제분량을 고양시에 배분한 총량에서 50%를 공제한다는 것은 저희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을 전체 총량에서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 시·군에 연대해서 건교부하고 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결을 할 부분이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집행계획에 담아갈 것이냐는 부분이 경기도 해제방안의 제일 검토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는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이고 승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도시계획부서가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해제구역에 포함을 해서 기반시설로 결정을 하되 어떻게 그런 시설로 집행계획으로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군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남에서는 대책을 제시를 못 했기 때문에 보완이나 회송을 하고 있는 사례이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연동제에 의해서, 기반시설연동제를 새로운 국토계획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실행을 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부담 주체를 개발사업자로 하는데 그 개발사업자가 누가 될 것이냐, 앞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으로 제시를 해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소규모 취락에 대한 것만 먼저 진행을 해 가다 보니까 소규모 취락에 대한 것은 계획적 의미보다는 상호 현실상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담아서 경기도에 진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확보대책을 제시할 때 조정가능지역과 연계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한다는 부분하고 중소취락에 대한 정비사업 주체가 기반시설연동제에 의한 부담구역으로 정해서 부담방법에 의해서 부담을 해 가도록 해 가겠다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을 소규모 취락이든 중소취락이든 사업주체가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연동제에 대한 활용하는 지침 정도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대장동에 2개 취락은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정이 되어서 행정업무타운으로 되든지 아니면 승인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될 여지가 있어서 그때까지 공람공고를 미루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로라도 1차 진행을 하고 확정여부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2차적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대장동지역이 아닌 가시골지역은 원흥동이지만 조정가능지역 내에 몽땅 들어 있습니다. 주변이 조정가능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가시골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가는 것이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이번 공람공고에서 자연녹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1개 취락 중에 20개만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달걀부리취락에 대한 것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재공람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도 조정가능지역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과 연계한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고양시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개발방향, 20년간의 개발방향은 다 담아야 됩니다. 도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담아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이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내용까지도 담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과업이. 그래서 경기도가 문서에 의해서 업무지시를 하기를 광역도시계획이 늦어지더라도 늦어지는 과정 중에 별도의 나중에 특별한 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하면 기본계획에 받아서 반영만 하면 되니까 용역결과는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라는 업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제가 부정을 하거나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먼저 시장님이셨던 아니면 다른 행정계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게 됐든 행정업무타운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일련의 과정,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선매법을 하거나 투자한 사람들을 보고까지 구제해 주어야 되느냐는 부분의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정되지 않는 계획을 맞고 미리 진행한 부분까지 행정이 책임을 지고 갈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검토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자연녹지로만 용도지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면 1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로 두고 집행계획을 확실하게 담은 지구단위계획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노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구역으로 정하는 대책과 또 조정가능지역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에다 제시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가 설득을 당하면 결국은 자연녹지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원·오금지역이 있고 삼송·원흥지역이 있고, 동산동, 지축동, 향동동, 화전·덕은동, 이렇게 6개 취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광역도시계획은 저희가 시·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장관이 직접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수도권 지역에 개발계획인데 대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예.

해제와 개발방향을 광역도시계획에서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크게 3가지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 조정가능지역의 면적과 위치와 개발방향, 도시계획과장 145만 평 정도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으로 지금 검토되는 부분이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부분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도시계획과장 행정업무타운, 항공대 테크노파크, 덕은동 미디어밸리, 이렇게 3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두 가지가 광역도시계획에 담아지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구청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부분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하고 교통행정부서하고의 어떤 업무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보고드리는 내용인데 업무보고 129페이지의 계획 내용은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담아놓고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면적으로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삼송권, 지축권, 화정권의 면적으로만 되어 있지 그 부분은 건교부장관이 확정을 해 줘야만 되고, 도시계획과장 건교부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해서 환경등급을 설정했습니다, 1에서 5등급까지. 4등급지와 5등급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역면적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만 있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도로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직은. 도시계획과장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구역면적을 확정을 합니다. 구역경계와 면적을, 도시계획과장 면적과 구역경계를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것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예정된 면적이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그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된 것이 없고 그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면 용역보고회라든가, 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지금 해 가고 있는 부분은 우선해제에 대한 부분, 집단취락, 도시계획과장 용역에 대한 부분이 한꺼번에 전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 가는 것이 아니고 집단취락만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나오면 중간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아까 12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35억 원은 집단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방안으로 저희가 발주했고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토지공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고양시와 토지개발공사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실무협약을 추진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동참여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13페이지에 7억 8,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은 고양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240만 평입니다.

즉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대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을 우선해제하는 부분은 우선해제하는 구역 경계를 정하고, 그러니까 20호 이상 취락에 대한 취락의 특성을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유형, 토지의 유형, 토지의 지목이라든가 경사도, 이런 특성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구상해서 수립하는 그 방향의 해제에 대한 용역이고, 도시기본계획은 고양시 내에서 이루어져서 면적으로는 중첩이 되니까 용역비도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정도의, 그러니까 세밀한 계획이 아니고 그 도시의 개발방향과 대강의 골격적인 것을 설정하고 2020년까지의 어떤 도시지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을 말씀하시던 35억 원에 대한 부분, 5년에 대한 재정비계획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또 무엇인가 그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최경식 위원님과 박윤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계획이 구체적으로 대안확보가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쪽입니다.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해결을 얻어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3건을 계획에 반영했지만 3건은 각기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몇 년도까지 어떻게 집행을 해서 개선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체를 계획적 의미로 보면 공원도 상당한 면적이 돼야 되고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일반 근린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로로 가다보면 기존 건축물을 헐고 가는 부분으로, 나름대로 직선화 내지는 계획도로의 의미가 가미된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성을 고려하다 보면 기왕에 기존 도로가 있는 대로 도로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여건을 다소 혼합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도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계획도시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이미 형성이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지구단위 기반시설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 지역현안사업이 32만 3,000평입니다. 도시계획과장 "10%까지 풀어라"라는 것이 아니고, "10%이내"에서 건교부장관이 32만 3,000평을 다 해 주든, 이 중에 일부만 해 주든지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얻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건교부의 자체 검토는 끝났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경기도가 조정가능지역, 기본적으로 개발에 대한 입안의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하는 것이지, 확정단계는 이미 건교부에는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32만 평조차도 해 주는 것을 지금 꺼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10%를 아주 정확하게 39만 평을 찾겠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장동 행정업무타운만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해서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19만 평, 20만 평 가까이 신청을 했었는데 면적이 또 줄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0%를 다 찾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2001년도 11월에 경기도가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것을 덕이지구, 식사지구에 대한 주거용지로의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것을 이런 견해로 2001년도 11월에 반려를 했다가 다시 입안을 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2002년도 10월에 건교부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나환자들에 의해서 식사동과 덕이동이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공장 내지는 무질서한 정비되지 않은 공장으로 있고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난개발이 됨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것이 확산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무허가 무등록 공장으로써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도대로 그 지역을 '95년도 최초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업지역으로의 계획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 때문에 그 자리에 공업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서가 아니라 주거용지로 인접지역이 주거기능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개발을 하되 당초 저희가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지표를 100만으로 설정할 때 택지개발지구의 유입인구를 전부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고양시 내부의 이동도 있고 해서 인구지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거지역기능을 덕이지구, 식사지구를 포함해서 100만에서 98만 명으로, 100만은 저희가 100만의 계획으로 일관되게 건교부까지 갔는데 그런 계획 때문에 98만으로 조정을 하는 일련의 기본계획변경을 다시 추진하게 됐던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세대분할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 세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세대분할 등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최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최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배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계속 녹지지역으로 둘 것이냐 난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공장으로서 무허가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는 확산이 되어서 짓고 있고 일부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이 안 되어서 영세한 업종으로 있다 보니까 화재 등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입안을 했었던 것을 경기도가 인구지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의도로 이것은 전체 계획에 담으라고 한 것을 그런 방향에서 다시 저희가 일부변경을 추진해 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37만 평, 26만 평 이런 정도인데 그 중에 주거기능을 넣을 때는 그 면적에 일부만 도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일부는 개발을 하고 일부는 공장으로 두고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사실은 무허가 공장만 따로 모여서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면지역에 분산되어서,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혼재해서 섞여 있습니다.

허가와 무허가, 건물구조가 괜찮은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이 혼재해서 37만 평 전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다 정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도시의 적정규모가 100만 명 이내라야 쾌적한 쾌적성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상 과대한 도시로 감에 따라서 나오는 제반 도시문제를 다소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에서 120만으로 하느냐 110만으로 하느냐 아니면 100만에서 동결을 하느냐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0만으로 하느냐 130만으로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기본취지를 도시세력을 더 확대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되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지역의 유입인구를 최소한으로 하고 증가되는 인구를 최소한으로 하고 기존에 준도시취락지구라든가 국민임대라든가 계획에 잡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를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종전에도 인구밀도개념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 오지 못 했기 때문에 인구밀도개념에 의한 개발이 되도록 통제가 더 강화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110만이든 120만이든 수도권지역 내에서 고양시만 우리는 인구성장을 억제하고 타지역으로 가겠다고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지역의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계획적으로 배제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수도권 성장률 범위 안에서 일부를 다소 계획서상에서 줄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계획인구와 관계없이 유입이 되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상에 녹지용지냐 주거용지냐 상업용지냐에 대한 용도지역 개념으로 개발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종, 2종, 3종의 어떠한 형태의 밀도를 갖는 도시계획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입체적인 통제까지를 기본계획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인구수용목표를 인구지표에 의해서 통제해 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중구난방으로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과에서 전부 3종으로 또 고층으로 고밀화한 상태로, 건설사업소에서는 전부 사업지구에 3종 위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인구지표 범위 내에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은 '95년도에 2011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전체적인 생활권 개념에서의 인구만 추산, 자연증가분과 유입인구에 비례한 주거지역으로 늘어난, 주거지역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인구증가만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인구밀도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고양시 전지역에 대해서 수립이 된다고 하면 그 계획안에서 내부 통제에 의한 건축협의시에 '여기는 인구밀도가 얼마니까 얼마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사업도 해라' 이런 주문에 의해서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택지개발사업을 하든 인구밀도개념에 의해서 그 지역 어느 면적 범위 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인구밀도 범위 안에서 인구지표를 그 지역별로 별도 설정하는 개발계획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종별세분화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도입이 되어서 가고 있는 것처럼 용도지역 개념 위주로 지켜져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새로운 주거지역이 어디엔가 도입이 되어서 어느 부분만큼 늘어난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될 때 그것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의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전체 인구밀도는 얼마이고 그것을 다 합해서 고양시 전체 인구밀도는 얼마다, 이렇게 제시될 것이니까 그 지역별로 인구밀도에 의한 배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대체적으로 평균 28·9% 정도 상승이 됐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작년 대비 금년 지가상승요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 파주신도시 발표, 김포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서 고양지역에 지가상승 또 풍동 일산2지구, 식사지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발여건이 지가상승요인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2001년 대비 2002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20% 이내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게 되고 이 부분을 기초로 지방세 내지 국세를 산출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추계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건교부가 1월 1일자로 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그 표준지가 29%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각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도 인접지역에 있는 표준지에 따라서 그만큼 상승이 되는 요인인데 표준지가 건교부가 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표준지가 그만큼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예.

금년에도 금년 7월경에 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지역정책부서에서 수도권 계획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서를 포함해서 도시계획부서까지 문서로 요구를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부서가 각 시·군의 공업지역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경식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