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규 의원 발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초교앞 지하보도는 저번에도 위원님들하고 나갔다 왔듯이 사업이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조취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확보하도록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하보도를 넓혀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했었는데 그 사항은 어렵다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기존에 설치된 지하보도를 활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대해서 보안시공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바로 시정됐어야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우리가 내년에 사업해 놓은 것, 출입구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고 기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큰 박스로 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은 사업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대응책으로 출입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주민이 편안히 다닐 수 있게 하고 조명을 밝게 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켰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발주한 초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대부분인 노점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집행된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을 해서 계속 추진중이고 업무적으로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번에 저에게 본 의회 이전에 한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유지관리보수로 거기에 가로등이라든지 점멸등으로 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투시가 되어서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서, 그 보수공사는 올 연말 중으로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적으로라도 전문도로기술자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업무는 구청소관 사항이고 저희가 별도로 또 단속지시를,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먼저 번에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올 6월 26일자로 실시설계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공청회를 실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98년도 도시계획결정 당시를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 후 거기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 선생님 말씀하시는 조상묘지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의회에서 현장을 가셨지만 유성아파트까지 최대한 당긴다고 하더라도 묘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두 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훼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버님 산소를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를 도로법면으로 해서 옹벽을 치고 나머지 법면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시행하면서 주변 여건을 검토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대로 발주하면서 시공상에서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본예산에 보상비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요구했는데 예산의 부족현상으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추경에, 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없어서 그린지 모르지만 최대한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지를 못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약 50억 됩니다. 보상비까지 총 해서 50억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시에 주민설명회를 6월 26일 저희가 나가서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공청회는 도로에 대해 공청회가 아니라 '98년도 당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청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기본계획상에서 공청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95년도.

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설계에 따라서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사업시행 단계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도시계획결정 단계에서 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계획 공청회는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 당시에 공청회가 실시된 것이고 '9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2-61호선으로 1,200m가 되겠습니다.

전체 1,200m 중에 주택공사에서 시행되는 것이 573m가 기 시공이 되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시행 공고를 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간 것이 나머지 598m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당시에는 도시지역의 개발하고 인구지표하고 차량보유대수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들릴 수는 없지만 기존 도시계획도로 내에 수용인구 등을 봐서 12m, 15m, 8m 소방도로의 성격을 갖고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m도로나 12m도로나 도로 성격상으로 봐서는 1차선 도로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2차선 15m도로의 경우에는 보도에 주민통행 도로상의 주민의 사용도로 봐서 보도확보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이지 차선이 더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양쪽으로 2m만큼 1. 5m가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3m정도씩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3. 78m 정도 나옵니다. 측구까지 하면 4m 정도 나옵니다.

차도만 해서 3. 5m 정도 되고, 건설과장 8m가 되면 양쪽에 3. 5m씩 보도가 나오게 되겠지요.

여기 15m에 대한 것은 도로폭만 됩니다. 법면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먼저 번에 주민이 요구해서 기존도로선까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15m도로를 10m로 축소한다는 검토는 못 해 봤고 기존의 아파트 경계선까지 최대한도로 붙였을 경우에는 실제 묘지 한 기 정도 빠져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도면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두 기만 빼달라는 사항이 아니라 자기 부모, 아버님 산소만 빼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줄인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부터 모든 사항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법 시행규칙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라 법에 있는 사항 중에서 15m도로의 형평성이라든지 도로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니까, 건설과장 그러니까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기 결정된 사항을 제가 임의적으로 변경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신사동간 중에서 일산신도시에서 상동까지는 당초에는 식사동까지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향동동까지는 시도로 존치하고 있고 향동동에서 식사동까지 광역도로로 갔습니다. 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건교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에서 광역협의체를 해서 건교부 주관의 중재 하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