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마수거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 벽두부터 조동창 주택과장님의 출석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동창 과장이 출근을 안 한지가 여러 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유가 지방에 친구 부모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로 변명을 해 왔습니다. 떳떳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는데 오류를 범했거나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의회 의원이라도 구명운동을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지만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일을 감추기 위해서 감사장에 안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 나왔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간사님께서 "이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도 조동창 과장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을 안 하면서 기피하고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덮어놓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변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실을 말씀하신 도시건설국장님도 밝혀진 이후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이 아시는 내용대로 분명히 전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피니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의 너무 성급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것을 문의하였더니,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신상에 어떠한 커다란 변화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건데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질타 내지는 책임추궁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실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정말 조동창 과장이 이유 없이 결석하는 사유가 휴가기간이 남아서 휴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행동으로 잠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사인 도시건설국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얼버무리시는 것 같은데 전혀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까? 기안자가 누구죠? 이것을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시장이름으로 우리에게 왔고 또 '전결 도시건설국장 박재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시장명의로 왔는데 그러면 조동창 과장에게서 어떤 전화연락이라도 있었으니까 이 불출석 사유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 했는데 과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하고는 연락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연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꾸 은폐만 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이 질의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김 계장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25일 오전이요?

그럼 간사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핸드폰 통화를 했다는데 핸드폰 통화에 대한 근거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런지도 모르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특히 조동창 과장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00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분으로서 조금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이 벌써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이나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본질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격한 질의나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너무 과다하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 때는 저도 공무원들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근무 중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명운동에도 나섰던 사람으로서 아까도 전제했듯이 열심히 하고 또 정확하게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오류나 잘못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구명도 불사할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이것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 여기에다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지금 전체가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지역으로 신청한 구역이 3개, 3개, 6개, 그 다음에 21개 해서 49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59개가 도에 일부 올라가만 있지 확답은 안 내려왔지요?

그런데 그것이 조정가능지역도 그렇고 건설부에서는 '빨리 조치를 해라'하고 독촉이 오는데 경기도에서는 '아니다'라고 자꾸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정가능지역 말하자면 광역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 들어간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공람공고는 언제쯤 공고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어요?

끝으로 한 가지 도시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해제에 따른 50호 미만 지구지정 내지는 지구지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을 하잖아요? 도로를 낸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 설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 3가지 기반조성을 하는데 거기 들어간 고양시의 현재 계획입안이 된 공람공고 후에 총 면적과 보상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지 보상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비로만 하느냐 국·도비로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사람들 중에서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조성부지로 확정이 된 사람은 굉장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꾸 질의를 해 오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면적을 현재로는 총량제에서 공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총량제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욕부터 해야 될 것인데 공석상이니까 욕은 못 하겠고 속이 끓어오르는데 행주 임대주택단지도 11만 5천 평을 우리 고양시 총량에서 가지고 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의 행위가 떡은 우리 국민의 떡인데 떡을 뺏어다놓고 '너 이것 많이 주랴, 조금 주랴' 하는 식으로 지금 놀리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원래 처음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면적은 총량제에 포함 안 시키는 것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으니까 안 되겠다는 것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들이 모여 있는 자리지 그것이 건설교통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고 정책제시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던 것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아닌데 계속 질의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 문의를 하는데 현재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증명을 내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주차장 증명,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주차장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와서 주차증명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아닌 곳의 사람 땅을 가지고 해 가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 안 오셨지요?

오실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문하는 것이 주소가 어디냐,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증명을 낼 수가 없으니 다른 곳의 것을 해 와라,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일산, 문봉 등에서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는 거기 안 세워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양시에서는 건설교통부 지침이 도를 통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전혀 재량권이 없어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으니까 정회하고 정회하는 동안에 개별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하세요.

강태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총량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10% 해제권한이 있지요? 그 총량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10% 해제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테크노파크하고 미디어밸리 2군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전부 풀리는 면적이 총량제가 396만 3,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틀린 것입니까? 그러면 10%면 더 풀릴 수가 있잖아요. 32만 3,000평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32만 3,000평 중에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지금 절대 농지지역 아닙니까? 업무보고 37쪽입니다. 37쪽, 교통망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이외에도 도로실적이 많겠죠.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잘못 그려서 이해하시기 곤란하겠지만, (그림을 보이며) 이게 통일로에서 고양동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하우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도로가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덕양구청에서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보상문제를 논하니까 "돈이 더 들지언정 너희들 보상은 안 해 준다"해서 끊어서 이 하우스 가운데로 이렇게 길이 나는 것인데, 이 길이 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S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시한 것이 고양동 배수지, 이 꼭대기 여기가 유스호스텔로 돼 있는데 여기서 오던 차가, 물론 약주 한 잔 잡수신 양반인지 모르지만 S자 길에서 꼬부리지를 못하고 대형전주를 받아서 대형전주가 부러질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로에서 오다가 여기서 또 곡선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게 곡선이 돼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 주기 위해서 도로기능은 생각을 안 하고 오기로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2000년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했던 것인데 무려 6m거리를 600m까지 다 도로공사를 했다가 측량을 해보니까 틀리다 해서 이 공사를 다시 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지금 죽은 사람은 아직 없는데 병신은 여럿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에게 진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도로기능을 살리려면 이 도로를 제대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사고가 나는데 여기 499번지, 509번지에 사는 사람 얘기가 하루에 몇 번씩 우탕탕 우탕탕 두들긴다고 합니다. 또 배수지 옆의 옹벽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서 얼마나 받아쳤는지 옹벽을 친 것이 전부 훼손이 됐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안 가봤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도로기능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것을 위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딘지 짐작 안 갑니까? 예.

여기는 없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도시건설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이 도로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하도 받아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업무보고 32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하단에 고정광고물 정비실적해서 가운데쯤 가서 지주이용간판이라고 하는데 지주이용간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타는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전주를 이용한 불법광고물은 조항에 없는데, 이것이 광고물이라고 해야 될지 유인광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녀폰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삼송에서부터 출근하는 동안에 세어 보니까 지하도로 나와서 양조장 있는 데서 돌아서 오는데 서른 몇 개를 봤어요.

그것이 떨어지고 하는데, 도로에 불법광고물 순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를테면 불법광고물 남녀폰팅이나 그런 것은 구청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퇴폐성광고물에 대한 것은 즉각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러브호텔까지 없애자고 그러는데 공공연하게 지주에 남녀폰팅이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눈 먼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적어 놨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철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만 순찰구조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순찰을 몇 번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순찰조 편성할 때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찰을 하셨으면 순찰한 순에 대한 근무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삼송지역에 둑방에 길을 만들었는데 도랑을 지나기 위해서 다리를 냈습니다. 그 다리를 터파기를 해서 기초공사는 다 끝났는데 나는 그 동안에 한 번도 못 나가서 궁금하니까 나가 봤는데, 나가 보니까 벽선에 쓰레기층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사를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관이 누구인가 확인을 해서 감독관을 불러서 "여기 쓰레기층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공사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쓰레기층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에 한 번씩 나오느냐" 하니까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와 봐라" 그래서 나온 다음에 그때 당시에 보니까 "3m 가량 쓰레기층이 밑으로 있는데 저것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어?" 그러더니 입만 벌리고 잠자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 "파 봐라, 얼마인가" 그랬더니 5m예요. 사실, 그것을 언제 묻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층을 못 봤다는 것이고, 그 공무원에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적환산을 해서 5m 쓰레기층을 파헤쳐서 수거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환산해 봐라" 했더니 공사비는 7억 6,000만 원인데 쓰레기를 다 철거하려면 17억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장을 못하고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그것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포장을 안 하고 도로하고 자갈하고 흙만 메꾼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고생하시고 밤늦게 일하시고 심지어 도시계획과에도 졸도직전까지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단 몇 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시의원 눈에는 단 한 번에 나가서도 보이는데 공무원들은 매일 나오다시피 한 공사현장에서 그것도 기반공사가 끝난 상태인데도 그것을 못 봤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나한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자고 떠들고 꽃을 아무리 꽂아 놓고 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시야에 보이는 퇴폐성 광고물 같은 것은 빨리 제거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에게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각 구청의 구청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철저한 조치를 취해서 순찰도 더 돌고 행동하시도록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위원 상호간의 발언을 간섭하지 말아요. 위원들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발언을 하시면 소란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피감자는 행정입니다.

왜 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상충된다고 해서 그것을 질타합니까? 강태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쪽입니다. 35번, 오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이축 및 이주대책 계획서인데 이주대책 하단에 물량 그리고 이주대책 아파트 확보물량, 풍동택지개발 사업지구가 나오는데 여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조금 낫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물량확보했다고 하는 게 임대 8개, 21평형 4개, 30평형 1개, 33평형 3개입니다. 지금 생활상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몇 분씩 내 사무실을 다녀가시는데 지금 사글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과 200만 원 계약금을 넣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25만 원까지 지불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21평은 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30평이나 33평짜리를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형편에 못 간다고 했을 때는 어디로 가죠?

담당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물량확보는 주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수재난과에서 직접 물량을 확보합니까? 문제가 이 사람들이 '나는 못 간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의 개요를 보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4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이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에는 무조건 1,000만 원, 또 500만 원 이하거나 500만 원 이상이 됐더라도 500만 원으로 보상비 책정이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책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세입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몇 사람이라도 계약금 200만 원에 5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7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입주를 합니까?

또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형으로 확보한 물량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관리비가 그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무실에 찾아온 모습을 보면 민망해서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인데도 소득이 없어서 쩔쩔 매가면서 얼굴이 뿌옇게 부앙이 생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활상황을 보고 파악한 다음에 물량확보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217쪽 36호입니다. 폐천부지 교환신청 민원경위서, 윤경욱 씨가 장본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상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폐천부지 교환신청입니다.

그러면 협의과정은 이미 지나가서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협의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중단된 사항을 다시 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도에 예산신청을 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만일 당장 하더라도 기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겠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218쪽입니다. 원능, 벽제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황교선 시장이 있을 때부터 했던 기 재정계획서부터 계속 주장한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들어 놓으면 마치 환경공해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처리해서 보내는 것이지만 나머지 물이 넘어서 하천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 물 마저도 사실은 차집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까지 끌어다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오폐수가 마음대로 흘러가는데 개울바닥에서 들어갈 대로 들어가고 먹을 거 다 땅속에 먹어버린 다음에 넘쳐서 흘러가는 오폐수를 정화한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금천 하천개수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도 "지금 차집관로를 해라, 그래야만 이게 정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라는 변명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본 하천을 되살린다고 하는 기본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천을 살린다고 하는 기본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모양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하수재난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송리의 창릉천은 그런 대로 기능이 100% 발휘하든 못하든 차집관로가 생겨서 그나마도 내려가는 물은 조금 정화가 됐는데 곡릉천은 아직도 멀었잖아요. 차집관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들어서 과연 무공해 곡릉천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예산신청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가 하천 개수공사할 때 동시에 차집관로를 설치해야 공사비라든지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집관로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하천개수공사가 병행돼야 되는데 하천개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차집관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것은 이번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금천 하나만 예로 들더라도 내년도에 바로 시공되지 않습니까? 착공되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비슷한데, 오금리 하천로를 개수공사 한다는데 그것보다도 더 앞서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곡릉천 살려야 된다, 창릉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단체, 행정 모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곡릉천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곡릉천을 맑은 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물론 그 계획의 일환이 되겠지요. 지금 곡릉천의 내려오는 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가 하면 양주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양주에서 내려와서 고양에 들어와서는 벽제 이쪽에서도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 물을 적어도 밑에 와서까지 정화를 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주하고도 공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벽제에서 내려오는 벽제천에서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는 건데 종말처리장 하나 만든다는 것이 무슨 놈의 하천정화가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괜히 건물만 지어 놓고 슬러지 처분하느라고 쩔쩔매는 것밖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것은 없지만 자유로로 오는데 종말처리장 앞에 오니까 문을 다 닫았는데도 승용차에서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수건을 꺼내서 코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송포 사람들이 굉장히 얌전한 겁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자체가 종말처리장이라는 것 때문에 나도 떠밀려서 유럽까지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뭐 어쩌고 떠드는데 말과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없애려면 하천 온천서부터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폐수가 들어오는 것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막을 길이 없는 것인데, 요새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지나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맑은 하천 가꾸기라고 하는 것이 라면봉지나 몇 개 줍고 담배 꽁초나 몇 개 줍고 하는 것이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천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온천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차집관로입니다.

차집관로 이전에는 가가호호 다 법률적으로 가고 해서라도 소위 정화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서 가가호호에서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조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2, 3년 퍼 내지 않으면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점검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2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용량에 따라서 퍼 내가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라는 것이지, 종말처리장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체는 한꺼번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천개수공사가 들어가는 지역만이라도 소위 차집관로를 겸해서 해서 개인집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한 정화조시설은 나중에 할지언정, 차집관로는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오금리에 차집관로를 만든다고 하셨죠, 과장님은?

아니죠. 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합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개수공사를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천지개벽을 해서 다시 어떤 형태로 변하지 않는 한 그 개발하천개수공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천 개수공사는 핑계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금천에 248억을 들여서 하천개수공사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조정가능지역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그거 다시 다 뜯어고치고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개발제한구역 뚫리는 것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엉뚱한 얘기이지만 그러니까 삼송리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전선은 통일로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디는 아무래도 연결부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지금 컴퓨터로 모든 것을 조정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계산 없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다른 것을 핑계댑니까?

내 생각이 모자랐으면 사실 그것을 미처 생각 못 했다고 시인을 하면 몰라도 그것을 자꾸 개발제한구역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홍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계획을 그렇게 앞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부터 착공하는 하천개수공사에 병행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동떨어진 얘기같지만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덕은동에 백화점이 허물어졌을 때 건축폐기물을 덕은동에 쌓았습니다. 2000년도에 내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70억 예산이 든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유가 뭔가 하면 ，98년도에 지방자치제 선거를 할 때 시장후보로 나오는 사람마다 절대 예산을 안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권리회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싸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삭감을 했어요. 또 한 번 올라왔는데 삭감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월드컵 대회가 있으니까 감축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광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3,400만 원 예산에 올라가니까 그것도 한 번 안 해 주다가 턱에 닿으니까 그걸 해 준다고 그래서 급하니까 건설폐기물조합인가 거기서 60억을 들여서 그것을 다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400만 원까지도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회인가, 3회로 기억되는데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60억 3,400만 원의 고양시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오금천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차집관로를 안 섰을 때에는 적어도 24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다 해 놨는데 둑도 헐어야 되고 길도 헐어야 되고 포장한 곳도 파헤쳐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그 예산낭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또 하나 과장님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는 되는 양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 자리에서 지적해야 될 것은 홍 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적을 해서 우쭐해 하는 그런 기분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 적어도 위원이 내용을 알고 답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긴 하지만 금방 얘기한 것을 번복할 사항을 거침없이 답변해 놓고 바로 이어서 그것을 정정한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상대하는 과장님들은 벌써 근무하신 연도가 30년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시의원 몇 년 안 한 사람들 앞에서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방향도 우리가 질타 위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정을 알아봐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시정을 같이 아끼는 사람의 입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당기셔서 공사를 같이 함께 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취수장 조금 위를 청천수라고 합니다. 청천수에서 그 위에는 양주인데 맞은 편은 선유동입니다.

여기 진정서 회시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본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98년 9월 18일에는 고양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공고('98년 2월 19일)를 일간지 경기일보, 대한일보에 게재한 바 있으며 공청회는 그 이전인 '95년 6월 15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실시되었던 사항임을 알려드리며'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한상철 님, 건설 58710-154, 2003년도 10월 20일 회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주장하는 것이 공청회 했다고 했는데 공청회 근거를 대라 하니까 공청회 근거를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청회는 안 하고 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문서에다가는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근거를 못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청회 안 했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서에다가 '공청회는 그 이전인 '95년 6월 15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실시되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월 15일이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자료라도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못 주지말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근거를 '이런 공청회를 했습니다'하고 해야 되지,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문서는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못 해요?

또 하나 우리 오금동에 관통도로를 개설하는데 차도 7m, 인도 1m50, 1m50 해서 10m로 하는데 여기는 15m로 계획하고 있지요? 우리 동네는 10m이고 지금 여기 환상의 도로라고 했는데 환상의 도로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어요? 아파트 뺑뺑 돌아가는데 아파트 구경하는 것이 환상의 도로입니까?

도로명을 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명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도로이름입니까? 그런데 왜 지역의 도로를 아파트 몇 채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그것 한바퀴 돌아가는 것인데 환상의 도로라고 해서 15m도로로 해서 15m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로연장이 얼마나 되지요? 그런데 15m도로가 있고 12m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비대한 사람만 살아서 도로폭을 많이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로는 도로기능만 가지고 하면 1m도 좋고 5m도 좋고 10m도 좋은데 15m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2m, 15m가 안에 있으니까 여기도 15m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예산을 쓰는데 더군다나 과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내 돈으로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10m만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15m면 엄청나게 큰 도로입니다. 중로 아닙니까? 불과 1천 몇 세대 사는데 그것을 통일로에서 들어가서 뺑 한바퀴 아파트 가장자리를 돌아서 다시 통일로로 내려오는 것, 마치 삼태기 모양으로 들어가서 돌아나오는 길이 1㎞인데 15m로 가야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구숫자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도면을 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가운데는 가운데 길이 있으니까 가운데로 나가고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3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나 도시계획상 계획측면에서 볼 때 인구가 얼마 살면 얼마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 룰은 인구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넓으냐 좁으냐를 따지는 것인데 그 기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금동 관통도로도 오금동 전체 인구가 얼마인데요? 10m 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확장해 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법면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도로폭을 한쪽에 얼마씩 해서 양쪽에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m폭 도로가 양쪽에 8m도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도로폭이 너무 넓다는 것이고 또 하나 민원인이 그린 것인데 (도면을 들고) 빨간 색으로 했으니까 대충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도만 이렇게 허물어졌거든요. 이 도로가 기존도로와 관계없이 전부 이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쪽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40년, 50년 된 은행나무, 참나무 등이 죽 들어섰어요, 산수 들어선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를 펴서 기존도로로 이용하면서 도로를 10m로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산수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나무를 베지 않고도 큰 도로를 낼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말이 안 되고, 길이 나는데 한두 기 산소 때문에 꼬부랑길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볼 때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보상을 얼마 안 주니까 큼직하게 해 보자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불과 1천 세대 조금 넘는 곳에다가 돌아나오는 길인데 거기에다 15m도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예산을 쓸데없는 곳에 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하겠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됐습니까?

강태희 위원입니다.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난개발 개념을 도시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기능으로 보아서 난개발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기능이라는 것이 필수기능이고 다중기능이 있거든요. 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기반시설의 면적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도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상실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건축 내지는 건설이 됐을 때, 사실상 난개발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장항동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난개발의 표상이 된 곳이 대화동, 옛날 송포 쪽입니다.

그쪽이 사실상 전부 농업용 창고를 지어서 용도변경을 하는 바람에 본래의 건축허가조건을 전부 위반한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난개발 아닙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그런데 지금 허가현황을 보면 실수가 3만 9,357실,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현황은 1만 3,504실, 총 합계를 내보니까 4만 2,854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오피스텔 기능으로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으로 보지만, 이것을 주거용으로 봤을 때는 3, 4식구 정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3사람으로만 계산한다고 해도 12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들어있거든요.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시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근에 주차시스템이 인구증가에 따라서 함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주차기능을 가질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 근방에는 엄청 무질서한 주차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부에서 걱정하고 건의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건의한 내용은 뭡니까?

도대체 건의한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상부에 몇 번이나 건의를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넓혀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어떤 참모회의라든지 아니면 부서에 연관되는 부서회의라든지 그런 것도 자주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의를 몇 번 했든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위로 건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양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도시건설 파트나 건설사업소나 똑같은 입장인데 도시기능을 제대로 살린다고 그러면 이제 공권력 행사가 나와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법이 우리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고양시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법이라면 지켜야 되지요. 물론 악법도 법은 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싸우니까는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막았어야 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러나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인 법관들이나 검찰에서도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하고 항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지도 없이 고양시의 행정을 도맡아서 월급만 타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달라니까 내주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교선 시장님이 계실 때 경의선 문제가 국·과장, 실장들에게 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행정을 중시해라"였습니다. 도시계획법 22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람공고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경기도지사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내줘야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 22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황교선 시장이 끝내 막았습니다. "해 주지 말아라, 이거 해 줘 봐야 뻔한 것인데 뭐하러 해 주는가"라면서 행정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합의서에 나타난 것인데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감사를 통해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감사원 감사관이 아니라 공갈협박을 하러 다니는 놈들이 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그것에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분한다니까 고양시장 황교선 시장에게 들어가서 대든 것입니다.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나와서 감사를 해서 우리를 징계하겠다고 그러니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라고 황교선 시장한테 대드니까 결국 황교선 시장이 손 들고 합의서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신분에 영향을 끼칠 때는 시장에게 막 대듭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신분에 영향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인지, 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 얘기는 왜 시장한테 강력하게 못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왜 못 대듭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느냐" 해야지요.

신분에 위협을 느끼면 시장이나 닥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자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법이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자, 문제는 나중이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월급은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의만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이라도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량과 시장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덤벼들어서라도 이것을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고 대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은 참모회의에서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공무원사회가 수직개념은 있어도 수평개념은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는 옛날에 선비들은 다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고했어요.

지금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허가낸다고 하면서 난개발이 되든 말든 막 내주고, 또 권력행사를 할 때는 권력행사를 못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께 대들어서라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해 봤자 소용없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국장님들이 단합을 해서 대들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해 노출이 되었으니까 말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많은 줄은 사실 미처 몰랐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면에서 여지껏 고생하신 끝에 한 것이 난개발이 아닌, 제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건설로 진입하기 위해서 고생을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