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의원 발언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중은 전기이고요, 모터로 수중펌프 돌려서 하는 것이고,.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많은 유량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수문개폐로 유량조절이 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문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기중에도 한강 간만의 차로 인해서 수문조절로 유량을 하류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정도라면 계속해서 보내면서 또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경우에서 수문개폐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 펌핑으로 강제펌프를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정규직도 한 명 있고 기능직으로 3명 있고, 치수방재과장 예, 당초에는 유압식으로 재진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교체 전부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에 가동을 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설치시공하고 난 후에 성적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예. 성적서를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가동한 결과는 있습니다마는 성적표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결과가 체킹이 되어서 수량이 집계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예, 일지는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전체 소교량이 됐든 대교량이 됐든 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공구별로 현재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1공구, 2공구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전체적인 것은 9개소가 맞습니다. 6군데하고 3군데가 더 있습니다, 2공구까지 해서.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이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농기계라든가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장래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거기에 맞춘 부분은 10m라든지 8m로 넓혀서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도로가 없고 단지 농지와 연결되는 교량은 있는 그대로 경운기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폭으로, 또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양쪽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만 먼저 개수를 하다 보니까 하천 제방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방도로에서 교량으로 바로 건너가기 위한 상황이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아파트 평수 나오는 것을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임대아파트를 짓는 시행부서인 주공과 저희가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어렵게 물량협의가 되어서 저희 고양시에 할당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 소형평수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철거되고 나서 필요한 물량을 알려주고 별도로 협의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 건은 진행이 당초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인 본인 윤경욱 씨가 폐천부지를 교환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그동안 저희 고양시에 누차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전부 기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이 하천사업 자체가 기간적으로 볼 때 약 5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공사는 68년∼69년도에 했는데, 소유권 이전은 ，74년경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한 날짜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사항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소를 제기했다든지 이의를 제기한 그런 사항들이 전부 기각이 되고 이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구하는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보상까지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나서 보상금을 타 가라고 통보까지 했던 사항인데 본인이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도 현재로써는 어렵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예, 행정적으로 다 지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보상을 타겠다고 하면 저희가 도에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 2급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로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재차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되면 또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수종말처리장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게 되면 하수차집관로라든지 가정집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연계되는 차집관로와 중간에 각종 하수도 연계시설이 병행해서 같이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고, 오금동 지역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 특히 벽재지역에 곡릉천 수계와 관련해서 벽제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그와 병행해서 하수도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고양동이라든지 관산동도 이런 기본계획에 맞춰서 현재 많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오금리 내유동, 이런 곡릉천 주변으로 하수관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하수처리장과 같이 병행해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하천공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처리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오염을 방지하는 계획이 있고, 저희과 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맑은 물 처리관계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곡릉천하고 벽제천은 같이 병행해서 차집관로까지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오금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금천은 그린벨트해제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이것은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차집관로 양이라든지 하수량이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예, 오금천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현재로는 오금천은 그렇게 병행해서 하는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셨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예.

현재 일산하수처리장 1일 처리량이 27만 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19만 톤 내지 20만 톤이 1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예. 2006년도 처리계획이 그렇습니다. 36만 톤, 치수방재과장 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곡릉천하고 벽제천 구간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양주구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양주군 내 삼화리 지역에 별도로. . . . . . , 양주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양주군에서 계획이 있다는. . . . . .

치수방재과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농업 샛강입니다. 전부터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한 농수로였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옛날에 농업기반공사가 물세를 받으면서 관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농수로라든지 이런 기반공사시설들이 관리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소하천이라든지 아니면 법정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작년부터 말씀을 하셔서 확장개설은 할 수 없고 준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구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우선 준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치수방재과장 : 그것은 아직 안 했고 우선 소하천이라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소유권이 농업기반공사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 . . . .

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소하천기본계획이 있는데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변경을 해서 저희가 정식 소하천으로 변경해서 수립을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 우선적으로, 그것이 하천을 개설, 확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없고 사실 있는 그대로, 그곳이 수초가 많아서 물의 흐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흐름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준설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이 준설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장 : 개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흐름이 전혀 없는 지역이거든요.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어떤 식으로 물의 흐름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치수방재과장 펌프가동을 할 때만 흐르게 되거든요. 안 하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2005년도에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관리, 치수방재과장 당장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지요, 이런 것은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