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도시건설국 국장 박재규 도시계획과장 성송제 도시정비과장 박찬옥 건설과장 이백규 치수방재과장 홍경의 도시건설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동창 과장에 대한 개인사정은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라는 것은 행정상 업무에 대해서 조동창 과장이 부득이 행정에 대한 관계상 사법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상세한 사유는 별도로 진행사정에 따라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충실히 대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제가 가능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에 불충분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실적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한 것은 식사지구만 6개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하천은 기존 폭에 따라서 교량설치가 대다수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러나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가다보니까 다시 놓는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불합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창 과장의 의회 불출석 요구는 저희가 어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동창 과장의 불출석에 대한 사유는 제가 본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인즉, 본인이 직접 안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허가와 관련해서 검찰지청에서 특별감찰기관의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사기간 동안에 여러 정부루트에 의해서 비리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각종 정보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별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비리사실이 조동창 과장에게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청에서는 조동창 과장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게 되면 각종 루머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받다 보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창 과장은 백방으로 자기가 부당하다는 사유를 지청에 현재 설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인·허가와 관련이 되면, 인·허가 수요가 많은 개별 기업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개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본인과 면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만 난무한 것이지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예, 저희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과에서 출근을 못할 때는 연가라고 해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는 연락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본인이 출석을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받은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주택계장 김대식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린 자료가 37쪽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총 8건이 있습니다. 8건 중에 저희가 대덕8통 진입로개설공사는 완료하고, 추진중인 것이 투·융자 심사를 받고 실시설계, 지장물조사까지 가다 보니까 3건이 금년도 기간 내에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연명으로 공사에 대한 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조속히 완결돼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법원 1차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1차에는 저희들이 변론에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할 수 있겠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시공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이 답변한 자료의 한 건에 대한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산 덕양 양개 구청에 노점상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철거가 어려움에 봉착하다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용역발주를 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양시도시관리 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35억 원입니다. 이 과업에 대한 기간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 착수에 대한 보고일을 개최해야 됩니다마는 의회기간 중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했어야 되지만 미처 되지 않은 사항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기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는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관리계획이라든지 현재 이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말까지는 수립추진이 돼야 됩니다. 현재 고양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은 공람공고에 들어가서 지금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자체 발주한 용역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저희 도시건설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자체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제33항에 도시건설국 자체설계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시공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 설계하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절감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설계에 대한 자질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지적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연찬회라든지 기술을 함양해서 계속 내년부터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자체 설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도시계획구역 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 중에는 도로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건수가 현재까지 약 240건에 9,000억 원에 이릅니다. 실제 도로부분에 보상해 줘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개설된 도로 중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저희가 우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대지 중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가 있을 때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 도로편입용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에 대지현황을 보시면 총 건수가 240건에 약 2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달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상당히 누락된 사항이 많다,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원릉·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 기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실적과 계획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내년도 사업으로 잡혀 있는 사업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실한 계획과 추진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안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계획이 있다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누락하지 않고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더 담을 수 없는 것은 별지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04년도 하천사업은 별지로 부득이 작성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를 할 것이냐, 또는 우선해제지역 면적이 어디냐, 광역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조정가능지역의 면적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해제에 대한 총량의 10%에 대한 해제면적,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시장이 나름대로 방침과 지침,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짜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무엇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것 아니면 해제지역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짜서 이렇게 흘러가겠다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자료라든지 아니면 알 권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된 도시입니다. 덕양구에는 면적의 51%가 그린벨트에 편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에 담아서 평등하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걸림돌이 바로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개발을 하다 보면 신도시는 신도시에 걸맞는 흐름에 따라서 개발해야 될 것인데 덕양구는 그린벨트의 제약을 받다보니까 신도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담아서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덕양구 쪽에서는 민원발생이 빈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고 저희가 상부기관에 누차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 저희 요구조건에서 담아주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부처에서는 어렵게 이것이 진행이 되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공공시설도 저희들이 그린벨트로 인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승인을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동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어서 표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가 1종으로 가게 되면 보상가 때문에 지정을 빨리 안 하고 계속 보류가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대장동 지역은 행정타운으로 계획만 돼 있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획만 돼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또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확정이 된 계획 이후에는 토지의 매수라든지 개발방향이라든지 다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피해는 줄어들겠지요.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피해의식에 젖은 토지소유자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개발의 제약조건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시청사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결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방침에 따라 지역이 결정되어서 가시화된다면, 예를 들면 대장동이 된다면 입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 된다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도시에 대한 개별법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개발을 방치하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제도화되지 않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산신도시에 녹지벨트 완충녹지가 서쪽 편에 있고 호수공원에서 정발산으로 해서 고봉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이 있는 좋은 수려한 맥이 끊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것은 늦었구나, 이 사항이 되어서는 녹지가 보전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뒤늦게나마 저희 도시계획에 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어떻게 녹지를 보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도시계획에 그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는 대로 정형화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사업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서만 하면 협의가 다소 될텐데 중앙이나 도에서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거꾸로 난개발이 됩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하달 하위상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의 장이 이것을 끌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방침에 따라가서 거기에 걸맞게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안 드렸습니마다는 그간의 진행사항은 건축허가가 2002년도 12월 18일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후에 2003년 2월 7일 착공신고까지는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1차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내용은 각 상호간의 용도의 변경사항이 대부분이며 면적에 대한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법에 대해서 상호용도간에 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첨예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내용을 볼 때는 허가사항에 할 수 없는 사항도 요구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의가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와 시공자간에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표류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부지에 대한 전체 면적은 판매시설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50:50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은 판매시설이 과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50%를 증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법의 저촉사항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을 무한정 허용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예, 물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때 금년도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도별로 해 줘도 타당하냐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무 판매시설을 과다하게 해 주면 당초의 터미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지 판매시설만 과다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권 문제라든가 앞으로 터미널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허가를 안 준 것이 아니고 당초 허가 나간 사항에서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 주고자 할 때 법상 상호간에 판매시설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을 과다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순수하게 터미널을 운영함으로 해서 영업수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도시건설국장 분양은 저희한테는 아직 신청한 바가 없고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양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된 후에 아마 분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대로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승인대상이라면 법적 조치는 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별도로 사인간에 조사대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분양승인도 없이 임의대로 분양을 했다, 아니면 현장을 가봐서 위법 분양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도시건설국장 물론 법적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분양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분양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임의분양을 했기 때문에 현재 경찰서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을 승인조건에 의해서 해 줬다면 당연히 제재조치를 합니다. 하지만 임의적으로 승인대상이 아닌 것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건설국장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고발하거나 그런 사항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해마다 처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매회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시면 점검대상이 217개소에 점검건수가 100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발건수가 6건이고 조치가 2건입니다.

기타는 점검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에 대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개발면적이 10,000평방미터 3천 평 이상이 될 때는 시장이 허가하지 않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시장이 독단적으로 허가를 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 유권해석을 달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과 누차 이것에 대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린 감사원법에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허가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1만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 법을 그냥 관습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흐름에 따라서 잘못 허가 됐다고 할까,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관계에 대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1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 명시가 65페이지에 '권한의 위임여부'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주택조합설립에 대한 승인은 주택조합허가에 대한 면적에 대한 세대수를 산정해서 그 세대수만큼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용적률, 건폐율을 감안해서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수는 사업성을 먼저 봅니다. 그 사업성이 떨어지면 주택조합설립에 대한 인가에 대한 조합의 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택조합설립에 대한 세대수 또는 건축법상 허가에 대한 세대수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세대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교통, 도로를 감안해서 승인을 해 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녹지축이 단절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고심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허가 당시에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한 이용이 안 될 때, 단절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다 이 단지에 대해서 그러면 녹지층에 연결하는 연결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허가조건에 부가로 달아서 차후에 녹지축 연결이 단절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해서 보완을 할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마는 300세대 미만은 교육청에 100%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사업성을 보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이 되면 내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굳이 3개 동에 299세대가 나온 것을 볼 때 학교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어떤 편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내 주었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의혹은 갖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 사업주가 299세대로 맞추어서 들어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그 판단은 저희가 임의대로 강요할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과중하고 또 저희가 이 건축허가세대와 관련을 해서 교육청에 검토안을 보내 본 바에 의하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또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 중 세대수라든지 그에 대한 녹지대단지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조합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학교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는가, 제가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99세대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이런 어려운 사정이 없고 또 사업주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담금이라든지 또는 녹지단지대라든지 기타 등등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원당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원당주공아파트 1, 2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시공자와 조합간에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다툼이 있어서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요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조합설립과 아울러서 건축에 대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학교에 대한 학생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족분이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학교에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한 없다면 자체 단지내에서는 학생수 배분에 대해서 규모를 적정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능한 피해가 없다면 인근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신설한다면 과다한 면적 삭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합설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근에 학교배분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풍동택지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장관이 지정해서 저희는 협의를 한 후에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다릅니다.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개별적으로 단지별로 민간사업자라든지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가격은 공시지가라든지 적정한 가격의 토지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가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래 풍동지역이 토지가 급격하게 앙등이 됐습니다. 작년과 금년 수준을 보더라도 29%에서 30%가 앙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가에도 못 미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시장 입장에서는,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남는 이익금에 대한 환수투자, 재투자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항, 주택공사에 손익계산서가 있다면 자료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전체 이익금의 50%를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50%를 환수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이익금을 1천억 투자했다면, 도시건설국장 개발이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도움을 준다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많이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는 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도와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2005년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을 2급 하천으로 지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2005년 소하천정비기본계획과 병행하면 언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5년 수하천정비기본계획을 떠나서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택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 못 해서 답변이 다소 부실합니다.

당연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그에 대해서는 깊숙이 업무파악을 못하므로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택과에 대한 업무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착공기한을 넘겼는데도 고양시에서는 착공신고를 수립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숙박시설의 착공기간은 2000년 8월 3일까지이며, 1차 연기로 2001년 2월 3일까지, 2차 연기는 2001년 8월 3일까지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공사 선정 및 은행 융자금 등의 사유로 건축주로부터 착공에 대한 연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12월 4일까지 3차 연기처리를 하였습니다.

동 기간 내에 2001년 11월 3일까지 착공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있어 착공처리기일이 2001년 11월 17일까지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착공연기 신청서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본을 요구하시면 제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착공신고 사유서에 명시를 한 근거서류를 제출요구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기간에 대해서 연기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기 2001년 11월 17일날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합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연기요청을 받아주고 신고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든 안 하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불가처리라든가 취소라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처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1차, 2차, 3차 연기사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유는 부득히 민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 준 사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기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국장 허가일이 1999년 8월 4일자부터 1차, 2차, 3차 연기를 해서 2년 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한 이유도 저희의 불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축허가 연기신청은 법상으로는 2년까지 연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2년이 넘은 것은 다시 2년 경과 후에 1차에 한해서 1년간의 처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인접도로에 접한 숙박시설입니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사업지는 아파트가 아니고, 주상복합건물은 가능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학교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학생 수급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시에도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순수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운영하면 학생문제는 대두되지 않는데 이것이 업종에 대한 숙박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인근지역에 대한 초등학교 증설, 학생에 대한 수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반 인근에 수용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계획에 수용을 하고자, 또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아서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학교 분담금은 분담금 대상이 아니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임의대로 학교에 대한 수급문제가 우려될까봐 여기에 대한 오피스텔 규모별로, 숫자별로 해서 분담금을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역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학교수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분담금을 받아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임의대로 학교분담금을 법에 없는 것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변경이 되어서 학교에 대한 수급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 분담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하고 법에 없는 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오피스텔이 전용되는 법적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법의 기초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를 감사원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개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피스텔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사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법조치를 하고자 할 때는 오피스텔에 입주한 주민등록이라든지 거주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대부분이라기 보다도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 난 뒤에 분양을 하든지 하면, 도시건설국장 현행법상 업무용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을 요한다고 해서 경기도 건교부에서도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까지도 아마 이것이 대두되어서 법개정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계속 요구조건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 마디로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 인근에 미치는 영향, 도로, 학교, 공원, 편의시설, 다 포함해서 계획적인 도시가 되지 않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의한 내용은 오피스텔을 허가함으로써 주거시설로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인구증가 즉, 학교, 학생 수요공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건의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허가를 내 주고 그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을 때 문제점은 시장이 책임을 안 지고 행정을 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오피스텔 기관문제, 예를 들어서 학교문제가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난개발이 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행정에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미약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법개정 요구도 상부기관에 제출해서 관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저희는 행정이 지위계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가 변했더라도 종속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부하가 상사에게 그런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조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진솔한 얘기는 터 놓고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시장님께도 대든다기보다는 진실된 얘기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받아놓은 것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아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현재 주거용으로 변형된 것이 2001년 이전에 허가가 되어서 시공한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건축심의를 할 때 자꾸 업무시설이 주거시설로 변형이 되니까 2001년부터는 저희들이 평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9평, 크게는 15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9평에서 15평에 거주할 수 있는 가구는 많아야 3가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부에 자식 하나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 숫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은 계속 강화해서 규제를 해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장승설치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지역택지개발지구로 관통하는 310호선 도로개설공사 구간입니다. 현재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장승이 3개가 아니고 5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예.

이전을 해서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즉시 제가 지시를 해서 원위치로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 공사한 훼손된 지역에 그 장승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건상 어려워서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장승이 현 위치에 불가하다면 설득력 있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설치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