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장직무대리 어제 저녁 때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간사가 대신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막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장직무대리 예.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개인회사 관련된 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밤에 그렇게 연락이 와서 오늘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장직무대리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최성권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장직무대리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도시주택과의 조동창 과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2003년 11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연가를 내서 출석할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조동창 과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의 전반적인 답변을 과장이 해 줘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 과장이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김달수 위원님,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장직무대리 잠시만요.

도시주택과 관련해서 조동창 과장이 없어도 답변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장직무대리 그러면 참고 삼아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장실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고양시 직협이 방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방청석 또는 집행부와 관련해서 직협에서 실·국 관계없는 분들이 와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요,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국 관련하지 않은 타부서에서 오신 집행부 직원들이 계십니까?

장직무대리 왜 그러냐 하면 방청을 허락해 달라고 의장님께 요청을 했었고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 방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 관련하지 않은 집행부 직원이 안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직무대리 도시건설국 행감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준비가 되죠? 장직무대리인 최성권 위원님, 항상 감사장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감사장에서 담당과장으로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을 지적하신 것이고, 아까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개인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지금 피신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온당치 않거든요. 내가 행정처리한 것에 있어서 틀림없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서 항변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따로 도와줘야 할 사항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의혹만 짙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어떤 관계된 사업 또는 관계된 회사에 관련되어서 혹시 아무 것도 없습니까?

조동창 과장이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 또는 어떤 회사 이런 것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시는 것이 없습니까? 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핸드폰 통화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김대식 계장이 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지금 중식도 해야 되고 속기사도 쉬어야 하는데 어떻게. . . . . .

장직무대리 끝이 없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것은 중식 이후에 논하기로 하고 지금 전반기를 오전 중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서두에 도시주택과에 관련된 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도시주택과장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장직무대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담당주택과장이 같이 배석을 안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중식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에게 밝혀 주셔야 되고 이것은 위원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장직무대리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나고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직무대리 광역도시계획 결정 이전이라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지역이라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사업단지라든지 관광문화단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2004년 말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내년 초 즈음에서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단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숙원사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시급히 서둘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중식 끝나고 나서 준비되도록 해 주십시오. 장직무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최경식 위원입니다.

중식 있기 전에 지금 답변자인 주택과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로 또 어떤 사업에 관련되어서 불이익을 당한 것인지 또는 조사하는데 신변상에 더 어려운 일을 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피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에 관련이 되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구두적으로 설만 난무할 뿐이지 청원건설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수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최경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관련해서 23개 취락이 경기도에 상정되어 있지요? 10월 신문을 제가 스크랩한 것이 있는데 하남시가 5만 평방미터 미만 망월동 일부 22개 취락을 우선해제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 의견은 이런 해제지구에 대해서 공원 및 주차장 도시 주요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관련된 것은 건교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조금전에 얘기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방법 등이 안 나오면 접수를 받아줄 수 없다, 경기도에서 그런 안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피해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지금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과업이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련된 예산집행에 관한 정확한 자료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먼저 저희가 경기도에 올린 사항을 보면 소규모 취락인데 소규모 취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뚜렷한 복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연동제 관련된 것을 보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장·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내는 것들이 있어야 될텐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별도의 지침이 있든지 해야 과업이 수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시·군별로 서로 특색 있게 적용을 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확고한 데이터가 없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빨리 그런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고양시를 감사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경기도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반려됐던 이유 중에서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좋다, 그러면 자연녹지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고양시에서 행정업무타운으로 먼저 번에 거론되었던 대장동 일원이 자연녹지로 공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다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먼저 번에 입안했지요? 대장동만 유독 자연녹지로 입안해서 공람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이 자꾸 지연되는 것을 말씀하셨잖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이 2003년 10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했다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는데 문제는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계속 지연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빨리 시급히 서둘러 주시고 본위원이 보충질의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대장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황교선 시장 재임시절에 행정타운을 대장동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고양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것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몇 군데 가봤는데 다 그것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과열돼 가지고 지금 현장의 땅값이 200만 원씩 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지금 이쪽 지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양시청 이전에 관련된 용역을 줘서 업무보고 있을 때 전 시청부지가 1순위가 됐고 거기가 3순위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역도시계획이다, 시청사 이전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에 우선해제지역을 자연녹지로 전체적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올라가실 계획이신가요? 경기도에서는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하게 될 경우에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의 실무책임자인 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큰 이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어져 가는데 물론 풀어져 가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을 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연녹지로 해서 우리가 일단 갈 것이냐, 그렇다면 이유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별도의 용역을 주려면 또 앞으로 시간이 1년, 2년씩 걸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설부담금은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요청을 했지만 경기도 입장대로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주차장에 관련된 집행계획,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신청을 해라,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서 다행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지금껏 일반1종주거지역으로 신청을 했지만 그것이 자연녹지화하는 것은 감수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최경식 위원입니다. 송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지요? 지금 의견전달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쿼터는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방안,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광역도시계획으로 건교부장관이 구역지정을 해 주면 그때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는데 변두리에 한 채, 두 채씩 방치된 채 떨어져 있는 주택이 있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지정이 되고 지금껏 행사 못한 것들이 있어서 피해되는 입장인데 그분들에 대한 복안은 현재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현재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죠? 사실 그 주민들을 구제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집단취락에 있는 주민들은 구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해제가 안 된다면 그건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그분들도 이번에 어떻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이 한 가지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대안이 현재로는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것이 경기도 권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우리 의회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남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계획이 없이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연녹지로 해 와라, 그럼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하면 아까도 강태희 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보다도 더 못하게 되는 안이거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전에 거주한 사람들은 9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연녹지가 되면 그 만큼 됩니까? 그보다 못한 정책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개발제한구역해제하는 것은 산, 바다를 풀자는 것이 아니고 취락형태가 되고 있는 지역을 푼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한다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인데, 건교부하고 경기도가 서로 자꾸 이질감을 갖고 협의가 안 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확실히 시·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별도로 내려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실무자들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먼저 추진된 시·군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하는 것이 현주소거든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계속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하고 주민이 뭔가 강력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고, 이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대장동 같은 지역은 지금 자연녹지로 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자연녹지로 가는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번에 결정적인 것이 시청이전과 관련해서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고 혹시 대장동으로 가게 되면 그때 또 보상단가를 수용하려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하지 않고, 자연녹지를 일단 존치시키고 나서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신동에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는 과정인데, 하물며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나중에 혹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대장동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 보상 또는 협의하는 것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녹지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녹지로 갔다가 또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고 나서 거기로 다시 또 재입안해서 또 개인용역비를 낭비하고 그러느니, 이번에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로 갔다가 또 나중에 다시 변경되고 하느니 다른 지역과 같이 가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명분에 맞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외국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의 고양시 주민들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전체 주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똑같이 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 회계과에서 시청사 타당성 용역을 먼저번에 발주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행정타운으로 또 시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행정타운을 대장동으로, 강현석 시장님께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시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지금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대장동으로 가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 대장동 쪽으로 행정타운을 옮긴다고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올려놓고 시청사 이전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주니까 삼송동, 풍동, 원당, 시청, 대장동, 다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대장동으로 되면 이번에 타당성이나 명분이 실려지는 것인데 이것이 공교롭게 시청사가 현재 시청부지로 1순위가 됐다고 먼저번 용역보고에 나왔습니다,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 또 성사동 주민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시청을 대장동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듣고 반발합니다. 꽤 반발이 있고 해서 결국은 지금 용역중지를 시킨 과정인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 개의 동 주민들이 다 똑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대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자연녹지에 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단은 입안해서 올리고 또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까지 이것을 삭감하고 줄이고 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을 다른 지역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1종 일반지역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박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직접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고발한다든가 행정조치하겠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불법이 있다고 위원이 이야기를 해 준 것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또 도시건설위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쪽 관계된 사람들하고 잘 아는 지인들이 있지만, 주민들이 뽑아주고 고양시를 대표하고 또 시민의 혈세를 잘 지키고 감시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일보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4일자 경기일보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고양시 아파트허가가 특혜다, 의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에서 도의 사전승인 없이 시장이 단독승인을 했다는 과정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주교동 주민이 제보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 결국 내용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승인한 것은 특혜다' 이에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시에 따르면 10,000㎡ 이상의 주택건설계획사업승인시 현행법상 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받아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개발계획이 부합되는지 보는 이것이 실제 계획사업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과정이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키지 않고 의제처리했다, 아까 박찬옥 과장님이 "주촉법 적용을 해서 의제처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죠?

박찬옥 과장님,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의제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법적 건폐율이 몇 %가 됩니까?

이쪽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죠? 보고서에 보면 건폐율이 18. 51%로 돼 있거든요.

물론 용적률을 많이 먹으면 건폐율은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299세대가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300세대가 넘지 않으면 학교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는 답변이 왔습니다. 학교부담금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총 분양가액에서 8/1,0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학교부담금이 약 40억 이상 지불을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봤었고 벽산이나 인근이 자꾸만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개발돼 있고, 또 여기서 300세대 가량 개발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성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300세대 이하 되면 돈 안 받아도 되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문제인가라고 하면,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고양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학교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많아지고 민원이 생기면 결국 시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학교를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축을 해 주던지,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납니까?

다른 나라에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고양시에서 주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특정 회사를 봐 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정회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결국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식사동에서 이번에 또 의견청취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늘 부르짖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알고 보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장에서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책임 있는 관계자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저희 지역의 통장 한 분이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SK와 관련해서 거기에 자기 땅이 80여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됐으면 아파트개발사업을 같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우성을 치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약 한 100평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잡아서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3, 4개월씩 지연되다 보면 개발사업자들이 못 한다고 빼고 가니까 못 한단 말입니다.

결국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가 양분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덕동에 준공업지역 같은 것들도 법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측면에서 앞으로 2004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이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제처리가 된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형평에 너무나 안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심하게 말하면 이쪽 회사 쪽에 너무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 물어오고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을 거울삼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형평과 원칙,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299세대면 안 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유도를 해야죠.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앞으로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학교분담금을 내서 학교재원조달도 만들어 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299세대니까 우리는 안 받으면 그만이다, 법적으로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소수의 주민들, 힘없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관내에서 사업에 성공한 몇 몇 회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합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신을 가지고 어떤 행정에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사업자들은 자기 이익만 창출하고 분양 다 끝나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업자들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완전히 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제발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70% 이상 14평, 15평에 사는 분들이 전세입자입니다.

이분들의 민원이 국장님 손에 따라서 충족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국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 하는 대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녹지부분이라고 할까 모든 부분에서 고양시에서 제일 으뜸가는 살기 좋은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시기를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풍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지구지정했을 때는 건교부에서 해서 도에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고양시 전반적으로 보면 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사업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어디로 다 희석이 되어 버리고 완전히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자로 나섰어요. 풍동지구는 보상을 일반사업자 1/3도 안 주고 이번에 일반분양하는 것을 보니까 평당 700이 넘어요. 700 가까이 됩니다. 680얼마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상은 적게 해 주고 분양가는 이렇게 높게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면 과연 이만한 이익을 창출해서 어디에 쓰는지 실적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택공사가 횡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엄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관산동 주공아파트도 자기들은 몇 미터 도로개설하고 나머지는 민원 넣으면 시에서 다 해 주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자기들 처음에 몇 백 세대 지어서 이익이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서 환원을 해야지요. 풍동택지개발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도움을 주는 기반시설부터 공공시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한 가지 보충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하면 행감자료 73쪽에 2001년, 2년, 3년 해서 69건에 실수가 19,675인데 여기가 오피스텔로 허가 났던 것이지요? 이것이 2001년에 40건, 2002년에 28건, 2003년에 1건 해서 실수가 19,000실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다 오피스텔로 허가 난 것이지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오피스텔로 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거용도로 용도변경됨으로 인해서 학교나 기반시설을 요구하는 것,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허가는 시에서 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기반시설 부족되는 것은 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수요가 생기면 나중에 결국은 업자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원래 오피스텔에서 주거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고발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인제 국회의원 보좌관이 신원당 아파트에 살아서 아파트 베란다를 트고 거실을 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고발이 돼 가지고 결국은 원상복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용도변경했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아까 이건익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주거용도로 사용하려면 그런 것이 필수조건이지요.

허가 나기는 오피스텔로 허가 났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한다, 거주용으로, 그러면 학교분담금으로 대토를 받아놓으셨다고 했는데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산신도시에 학교를 짓는다거나 공원을 추가로 지정할 여유 땅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나중에 거기에서 생기는 민원들은 결국은 시에서 다 떠 안아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감장소에서 결정날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정책을 해 나갈 것이냐, 지금 여기 1만 세대가 넘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이 되면 앞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시에 요구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보증보험으로 끊은 금액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하여튼 이것을 단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책임과 의지를 가지시고 정책적인 개발을 하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요. 박윤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장직무대리 답변이 아주 시원시원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