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복 의원 발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감사는 대화동레포츠공원, 시설관리공단, 마두2동사무소, 화정2동사무소, 관산동종합복지회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화동레포츠공원 현장방문 감사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업무보고와 회의형식을 갖추지 않고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이동을 위하여 정문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출장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유선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유선입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저희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단이 발족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기까지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한 시설 중, 특히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보완하거나 보강공사를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 내에는 아직 보완할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주차장이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완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의문점을 갖던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채용할 시에 고양시의 예산으로 시설물이 설치되고 건축되는데 공단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고양시민들이 공단에 참여하는 것보다 서울시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응시를 했는데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나 각종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고양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모집할 당시에는 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지역으로 조건을 두고 인원을 뽑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공포되어서 직원모집은 7월중에 했습니다. 7월중에 하면서 모집공고를 낼 때에 경기도와 서울시로 제한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빼고.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776명 정도가 접수를 해서 37명을 우리가 뽑았는데 그때 그렇게 한 배경은 직종이 상당히 여러 직종입니다. 행정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 기술직, 기술직에도 전기, 기계, 통신, 방호, 위험물 등 해서 10여 가지 직종이 되는데 사실 고양시만으로 제한했을 때는 저희가 접수한 결과를 보면 임업직이라든지 위험물취급이라든지 또 방호직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한 명도 접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을 정확히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미달되거나 접수를 안 할 개연성도 있었고, 또 큰 원인은, 물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로 제한해서 우리 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우수인력, 고양시보다도 서울시나 수도권에서 전부 대상자를 받아서 한다면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양시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직원을 뽑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을 채용할 시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채용방식을 택할 것인지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도권 전체로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인력 접수한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고양시만 한다면 좋은 인력을 뽑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제한을 해서 뽑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로만 했을 때는 인력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수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사장님께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자료 16쪽에 보시면 저희가 직원 채용 시 응시자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에 조경이 있기 때문에 임업직을 뽑았는데 고양시로만 제한했을 때는 임업직에 접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밑에 위험물관리직이나 가스안전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양시로만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역시 인원은 여러 사람 중에서 뽑아야 우수인력을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로만 제한해서는 뽑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로만 제한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인력이 거의 다 채워져서 앞으로 인력 뽑는 것에 대해서는 . . .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앞으로 덕양문화센터를 하려면 여기 종합운동장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계약직까지 약 41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37명을 뽑았는데, 덕양문화센터가 시설비도 더 많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공원관리요원 오일환 씨, 김진범 씨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4쪽에 보면 일용직이라고 해서 공원관리원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양문화센터 공원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미리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원관리 일을 하는데, 공원관리요원이 종합운동장에도 필요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관리원 일용직 2명은 지금 여기에 없고요, 덕양문화센터에만 가 있습니다.

일산문화센터에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아직 인원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2년 정도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 . . . .

그 공원관리원 2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덕양문화센터 공원 내에 전부 순찰을 돌고 청소도 하고 누가 물건을 훼손한 것이 있으면 고치거나 방지하고,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 . . . . .

공원관리요원을 뽑아 가지고 순찰하고 청소를 시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들은 일용직이거든요. 이 쪽에는 조경직을 하나 뽑았습니다.

공원관리요원은 조경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공원관리요원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용직은 어떤 자격증을,

그러면 일용직을 뽑아야지 공원관리요원을 왜 뽑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청소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실 때 일용직을 채용하셨어야지 공원관리요원을 뽑아서 일용직이 할 일을 시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주차관리하는 일용직, 청사관리하는 일용직, 공원관리하는 일용직, 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고양시로 제한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경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요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조경직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종합운동장에도 조경시설이 조금 있는데 그것하고 덕양문화센터의 조경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서류전형 심사 기준표의 청사관리원, 공원관리원, 주차관리원 등을 보면 남녀의 평가배점이 다르게 되어 있고, 또 학력별로 배점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일용직이기 때문에 고학력을 갖는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용직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해서 전부 배점을 했습니다.

저는 남녀 구분이나 학력제한이 납득이 안 가는데,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일을 잘 하고 못 하고, 고등학교 이하 출신이라고 해서 그 부분의 일을 잘 하고 못 하고 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은 조금 잘못 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지 남녀도 이렇게 배점에 차등을 둔 것도 잘못 됐고, 또 학력별로도 점수 배점에 차등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연령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성별이나 학력에 차등을 두어서 점수를 배점한다면 평가기준 자체가 모순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왔는데 저희가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요원이라든지 기계, 전기, 전산 등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똑같이 응시를 했는데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고서는 전혀 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일용직인 청사관리원, 공원관리원, 주차관리원들의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사관리, 주차관리, 공원관리의 인건비가 전부 다릅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공원관리가 제일 많습니다. 공원관리가 1일 3만 원 정도 되고, 주차관리는 1일 2만 7,000원, 또 청사관리는 2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개인별 채점현황은 인사관리에 관한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공개는 안 하시더라도 열람은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앞으로 덕양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인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직 직원 및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아까도 우리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에 대해서는 전부 고양시로 한정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면 행정직이라든지 기계직, 전산직, 전기직 등 이런 종류의 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 . . . . .

아니, 시험을 봤을 경우에 가산점을 좀더 준다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타 공단에도 전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 쟁송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

조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조례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고, 요즘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7페이지에 보면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될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계약직을 뽑지 않고 위탁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노동문제도 있지만 비용관계가 더 큽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와 우리가 직영할 때는 차이가 큽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업자들은 인건비를 일당으로 준다든지 월급으로 8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주게 되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급여를 80만 원 100만 원을 준다면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수당이 첨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당이 2만 3,000원 내지 3만 3,000원 정도 되더라도 그것에 약 80% 정도는 또 가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150만 원 160만 원씩 올라가거든요. 그런 비용을 따져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시나 행자부에서 내려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려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때 쟁의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위탁을 줄 때보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 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이 노상주차장 같은 것은, 노상주차장은 4차선 이상일 때 길에다 선을 만들어서 요금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면수가 20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요금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요금을 받아서는 인건비도 못 줍니다. 한참 밑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줘야 된다고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이 경영을 잘 하셔 가지고 이득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 실시되는 시설관리공단업무에 고생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질의입니다. 공단직원 채용은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이사장님의 권한사항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단이 발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의 추진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 부시장님 결심 과정에서 많이 의견이 나왔는데, 제한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단이 발족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저희가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검토한 것처럼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확 바꿔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타 공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도 보조를 맞춰야 되고 상식적으로도 맞아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자꾸 고양시 사람들만 뽑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그래서 아까 경기도로만 제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업율이 날로 증가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점인데, 우리 고양시는 인구유입도로 봤을 때 엄청나거든요. 그랬을 때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고용정책이 그래도 맞지 않느냐, 이것이 많은 주민들의 욕구이고 목소리거든요. 이사장님이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의 의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좋은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저기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참 많으실텐데, 어쨌든 지역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우대 직원채용 계획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없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응시자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저희가 합격을 시켰는데 나중에 자기가 포기를 해서 다시 일반인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는 장애인 접수자는 없었습니다.

일반직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인이요.

일반인 중에서 장애자가 응시를 하게 되면 우대를 해 주실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이 있는 것인데 장애자도 어느 정도 급수가 있어야지 고용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애자법에 나와있는데 정확히 얼마를 주게 되어 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개장하고 10월에 주경기장에서 1경기, 보조경기장에서 3경기를 치루셨다고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1월은 보고가 안 됐는데 11월은 몇 경기나 치루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에서 전부 4회, 보조경기장에서 22회를 치뤘습니다.

평균 몇 명이나 관람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조경기장에서 할 때는 인원이 별로 없었는데, 많을 때는 K2리그 때 약 800∼900명, 그렇지 않을 때는 100∼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에서 할 때는 많을 때는 10월 7일 A매치 할 때 4만 명 이상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3,000∼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FA컵 할 때 여기서 3일 동안 5경기를 했는데 그때도 많이 올 때는 3,000∼4,000명 정도였고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경기는 홍보를 하지 않으면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일을 하면서 많은 적자를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지금 홍보관계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경기가 있을 때 저희가 구청이나 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큰 경기가 있을 때는 포스터나 프랜카드,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동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동별로 포스터를 붙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경기 하나를 유치했습니다. 어제밤 9시 뉴스에도 나왔는데 '홍명보 장학회'에서 12월 21일 여기서 올스타전 비슷하게 월드컵 팀하고 다른 팀하고 해서 경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승낙을 해 줬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이벤트사라든지 기획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홍보가 조금 됐는지는 몰라도 덕양구 쪽에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각 동에도 홍보물을 붙여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꿔나갈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되고 몇 달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공단의 세출예산을 보면 70억 원씩 예산이 잡혀있고, 또 9월 1일 공단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약 20억 원 집행을 하셨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에서 받는 돈말고 순수한 세입으로는 주차장 관리로 약 15억 원 정도, 그리고 운동장에서 나오는 수입과 문예회관 수입 등에서 약 5억 원, 그래서 약 20억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0억 원 정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운동장을 운영하는데 연간 25억 원 정도 잡아놓으셨고 덕양문화체육센터만 하더라도 약 17∼18억 원 들어가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양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 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관리공단에서는 시설물만 운영을 하도록 조정이 됐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면 문화재단의 대관료 수입 문제는 공단하고는 별개로 회계처리가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그 부분과 연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연간 20억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큰 시설을 관리하면서 공간활용계획을 적절하게 세우셔서 수익사업도 병행을 해야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2002년에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월드컵구장이 국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이 운동장의 운영비 조달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상암구장을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우리 운동장 기준에 맞는 시설을 유치해서 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든지 예산을 별도로 세우셔서 활용계획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쪽은 대내외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주차시설이나 주변여건, 교통환경이 좋기 때문에 웨딩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성 사업체가 유치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마는 최대한 공간을 찾아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공단에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관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있는 '까페테리아'라는 식당하고 또 지하1층에 선수식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휴게음식점하고 까페테리아가 예정가격이 2,100만 원인데 3,04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낙찰이 됐고, 그리고 매점이 1, 2층을 합해서 전부 8개인데 감정가가 1,410만 원이었는데 3,86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망식당이 상당히 위치는 좋은데 등록이 한 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입찰을 한다고 공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층에 스포츠용품을 팔 수 있는 스포츠몰이 16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감정을 해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해야 될 지, 또는 여기에 스포츠몰을 하게 되면 경기가 있을 때나 사람들이 올텐데 얼마나 사러 오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공고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제3주차장에 자동차극장을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정가가 나오면 공고해서 자동차극장을 만들어서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임대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제2주차장에는 골프장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 그리고 저 밑에 야구장 부지를 시에서 실내체육관 부지로 변경을 시켰는데 시에서 설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설립한다는 얘기도 있고 예산이 깎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곳이 되기 전에 그대로 놓아둔다면 노점상이 들어올 염려가 있어서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서 잣나무를 약 200m 정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두느니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마당축구장을 두 개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할 계획이고, 다만 문제는 나중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가 문제인데, 그 때는 거기다가 예식장을 한다든지 영화관을 설치하다든지,

지금 실내체육관 부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앞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때 상암구장처럼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하고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답변을 가급적 간단히 해 주시고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고양시의 공익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지만 예산이 투입하고 어차피 사용료를 받는 공단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빨리 맞출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을 9월 15일부터 25일간 쌍용건설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시설문제에 대해서 인수를 하셨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잘못된 부분을 시설관리팀에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보수기간 안에 잘못된 부분을 전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3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곳은 내년도에 4억 원 정도를 들여서 포장할텐데, 그곳은 어차피 체육관 설계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체육관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파내야 하는데, 그 부분하고 별도로 봐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포장을 해 달라는 곳은 주차장 부지고요, 체육관 부지는 포장을 안 하고 그냥 마당축구장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 체육관 부지는 지금 포장을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했습니다. 그냥 잔 자갈만 깔아놓았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선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 . . . . .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운영되고 우리 고양시의 세수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운영의 묘미를 살리셔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기면서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관리는 호수공원부터 시작해서 각 산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 주차관리운영에 개선할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시청사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을 아마 이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상 반이상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볼 수 있는 주차공간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주차장이 만원인데도 자꾸 집어넣고, 또 민원을 보는 사람이 각 부서별로 도장만 찍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주차확인 도장을 찍어가라고 해 놓고 주차도장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꼭 민원인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는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요즘 같은 정례회를 하실 때 의원님들이 9시 반부터 10시에 오실 때 많이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직원이 두 명 나가 있습니다. 두 명도 교대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한 명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 연말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한 사람을 더 배치해서 질서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도장을 막 찍어주는 것이나 직원들이 차를 대는 것은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공무원의 복무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청에서 관리를 좀 해 달라', 그리고 부설주차장관리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무감독 부서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면 직원들이 덜 댈 것이 아니냐, 그것도 그 전에는 수시로 했었는데 주차장이 공단으로 넘어오니까 '공단에서 하겠지' 하고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양개 구청은 면수가 300면인데 시청은 주차장 면수가 170면 정도로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는 과장까지만 댈 수 있고, 직원들은 못 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문예회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 관리를,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몇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시청사 주변의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지금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통행정과에 그 규정을 빨리 개정하라고 저희가 문서로도 보내고 얘기도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만 원 정도로 개정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 쪽으로 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쪽을 3만 원으로만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내려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이 책임자로 들어오셨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차요금만 받고 운영의 문제점이 생긴 것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관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공용주차장이 엄연히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행사할 때 직원들의 주차공간으로 제공을 해 주면 시청의 주차에 대한 불편함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견인보관소가 지금 덕양구 내유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교동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게, 그것도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8만 원을 3만 원으로 개정해서 직원들이 댈 수 있도록 개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호수공원이나 다른 주차공간은 갖가지 개선책이 나오겠지만 구청이나 시청의 주차공간은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다시 말해서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설립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단이 임무를 다 하시는 것이지, 주차공간도 없는데 주차요금만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청의 주차요금 받은 액수하고 빈공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의 반 이상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엄청 많은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 직원이 총 37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34명 있는데, 그 중에 주차관리가 27명, 청사관리가 4명, 공원관리가 2명, 사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시설관리를 잘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반 안전교육이나 소방교육, 전기안전사고 등 대형사고를 대비해서 특단의 교육방법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교육은 저희 직원들을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소방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에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로 대형사고가 예기치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고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안전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셔서 사고를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직원채용에 대해서 좋으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직원채용 계획은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는 덕양문화센터 때문에 3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되는 것이 문예회관 문화센터이고, 아이스링크가 내년 8월, 그리고 수영장은 2005년 4월, 그래서 내년도에 아이스링크까지만 채용을 하고 수영장은 2005년도에 별도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채용할 인원은 31명입니다.

고양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이 들어서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고양시 인력을 뽑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타 시·군에 개방해서 모집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우수인력 때문에 타 시·군에 개방을 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자격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위험물관리나 가스안전관리직에 고양시 응시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모집하면 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로 개방을 해서 추가로 모집하면 됩니다. 그래도 고양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우리 고양시의 우수한 인력을 고용창출을 시키는 것이 기본이지 굳이 외지사람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고양시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요. 이사장님께서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격이나 심사기준을 따져서 우리 고양시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어떻게 경기도로 제한을 두고 전국단위로 제한을 둡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경영의 비전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주차장 관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전부 적자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도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시고 문화센터도 앞으로 경영의 비전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운영이 잘 되는 타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마인드도 검토해 보시고, 견문을 넓히십시오. 우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 아무리 잘 해도 경험이 많은 곳은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자료도 보시고 국내에서 우수한 사례도 많이 보셔서 경영마인드를 빨리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문예회관의 이용자들은 주차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는 서로 실·과별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아니, 행사를 하게 되면 관람객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관련 부서에서 1시간씩 무료로 해 주고 2시간, 3시간 넘는 것도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와서 관람하고 협조가 안 된 것은 받고 있습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얘기는 아마 이사장님이 총무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저한테 들으셨을 겁니다. 행사를 할 때 관계되는 사람한테 공용주차장의 주차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청의 주차장은 사용을 못 하게 하고 그쪽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한 사항인데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 주차장에 차를 많이 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용주차장을 3만 원씩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만 원도 너무 비쌉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다른 사람들하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 다른 곳은 월 1만 원이라든지 1만 5,000원씩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지차원에서 어쨌거나 그 사람들도 우리 직원인데 차를 댈 수 있는 곳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만 원도 비싸니까 위에 건의를 하셔서 더 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회에서 노상주차장 관리가 힘이 들어서 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입찰할 때 최고 입찰가로 낙찰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낙찰가로 나간 액수를 벌기 위해서는 요금이 무척 비싸집니다. 요금이 비싸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 곳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입찰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가격을 내려서 이 가격에 할 사람을 모집하면 그 사람들이 이윤을 따져서 할 것 아닙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주차요금을 시민들한테 받을 때에는 얼마를 받도록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공용주차장을 보면 10분당 2,000원씩으로 받거든요.

그렇게 받던 곳도 최고가로 낙찰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고양시한전이 이사를 갔잖아요? 그 뒤에 우리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평상 시 시에서 받을 때는 월 3만 원을 받던 곳인데 다른 곳에 용역을 줘서 넘어가니까 8만 원으로 올라가서 한 사람도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석주차장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환승주차장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조례에 보면 환승주차장일 때는 하루에 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환승주차장이 아닌 곳은 장항주차장이라든지 행신동에 있는 주차장은 8만 원, 9만 원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불합리하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 이것을 다시 개정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관리공단이 생겨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그런 것을 전부 수정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그리고 부담이 안 되어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이 주된 기관이니까 그런 조례를 건의해서 고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용주차장도 3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2만 원 정도로 해서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있을 때 공용주차권을 발급하는 문제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문화센터 내의 수영장이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주로 민간인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수영선수를 위한 수영장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덕양문화센터 수영장이 완공이 된 후에는 미래의 국가대표가 나올 수 있는 청소년수영장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이라든지 다 나름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지만 행사시에 가보면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세심한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들이나 선수들이 사용하는 문제는, 아직 2005년 4월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운영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청소 문제는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시에서 운영할 때는 8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을 감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부가 여자 분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체육관 쪽을 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행사가 많을 때는 벅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데 저희가 그럴 때는 인원을 더 배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급 수영선수가 백석고에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고양시의 수영장은 전부 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야간 외에는 사용할 곳이 없다고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그쪽에 수영장이 완공이 된다면 선수들을 위한 수영장을 시간대별 사용도 배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그 동안 운영해 본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도 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인 마두2동사무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태희 동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를 방문한 것에 대비해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관기관의 현황을 보면 5개 단체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 체육회회장님은 남자분이시지요?

마두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여성분이시지요?

마두2동장 예.

여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장님 오셔서 교체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혹시 몇 명이나 되시는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이 오셔서 새로 바뀌신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두2동장 당초에 제가 왔을 때는 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명을 채웠었는데 이사가신 분이 계셔서 21명으로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매월 실시하시지요?

마두2동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회의록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마두2동장 예, 있습니다.

지난 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마두2동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재정비되어 있습니까?

마두2동장 예,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두2동장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례상으로는 10명으로 나와있지요?

마두2동장 예.

그런데 왜 6명밖에 안 됩니까?

마두2동장 지도자협의회 구성과정에서 본인 의사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6명만 하고 다른 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영입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내년예산에 이미 상정이 됐고, 또 내년도에 이것이 아마 구청에서 동으로 하달될 것입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인원을 빨리 보강을 해 주셔야지요.

마두2동장 예, 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마두2동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마두2동 남태희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도 일산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마두2동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체력단련실을 만드실 계획이시지요?

마두2동장 예, 그것은 예산을 올려서 반영되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반영을 하셨습니까?

마두2동장 못 했습니다.

그러면 꼭 반영을 하셔서 체력단련실이 생겼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소는 조금 협소하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두2동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류를 구입하시지 말고 런닝머신 3∼4대 정도, 그리고 벨트마사지 2개 정도, 그리고 피어스머신 같은 거, 그리고 바벨, 그런 종류들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입하셔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2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마두2동에 와 보니까 주 사업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운영현황을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잘 하시는 실정이 나와있는데, 내가 건물에 들어와서 죽 둘러보니까 강사가 지금 어학교육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마두2동장 예.

그런데 강사는 무료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자원봉사입니까?

마두2동장 수강인원에 따라 월 수강료를 받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동사무소 운영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얼마만큼 성공리에 잘 하냐에 달려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말고도 주민 편에서 다양한 특색에 맞게끔 접목을 잘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산구와 덕양구의 1개 동씩 선정해서 나온 이유는 동사무소 전체적인 현황은 구청에서 감사를 받았지만 그래도 지역점검 차, 또 그 동안에 동장님의 업무 능력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나왔고, 이왕 이런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의회에 요구사항 같은 것이 특별히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마두2동장 감사합니다. 마두2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마두2동이，92년 2월 1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1년 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바닥이나 벽이 낡고 이번 여름에도 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범동 모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 계상한 것만 반영을 해 주면 모든 문제점이 다 보완되고 처리가 됩니까?

마두2동장 지금 현재 동 자체를 리모델링 식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이것을 모델로 해서 전체 동으로 확산해서 해 나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마두2동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동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더 배려를 해 드렸으면 드렸지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4년도 예산을 대강 검토를 해 보니까 동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틀림없이 되려니 생각하고, 일선 동장으로 내려오셨으니까 지역유지하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업무능력을 배양해서 앞서가는 마두2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두2동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마두2동을 방문하게 된 것은 특별히 감사를 하기보다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태임 위원님께서 마두2동사무소 3층에 문화센터 식으로 해서 잘 지어졌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잘 되는 곳을 보려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와 보니까 3층 시설을 잘 해 놓으셨고 또 이렇게 깔끔하고 산뜻하게 감사준비도 해 놓으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동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일산구청장님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오신 것을 보면 평소 우리 구청장님이 정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두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두2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두2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인 덕양구 화정2동사무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보면 '꽃우물문화유적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화정2동장 화정2동장 신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꽃우물문화유적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99년 10월부터 우리 동에서 문화유적답사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옛 역사지에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로 지역특색사업으로 문화유적지 답사를 지속적으로 1회에 45명씩 구성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송포 백송, 여주 도예지, 영주 부석사, 경주 불국사 등 총 30회에 1,452명이 답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간다고 되어 있는데, 2개월에 한 번씩이면 초등학생들은 방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가는 겁니까?

화정2동장 방학이 있을 때는 학생들하고 같이 가고요, 방학이 아닐 때는 일반주민들로 구성을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자 활동을 연 20회에 600여 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정2동장 거리운동전개는 저희 화정2동의 중심상업지역인 로데오거리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흥업소들이 벽이나 바닥에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붙이고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으로는 공무원하고 각급 단체회원,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정해서 연 20회에 600여 명이 참석해서 도심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으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봉사증 발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까?

화정2동장 사회활동 학생들일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확인을 해서 봉사활동으로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전에 대화레포츠공원부터 시작해서 일산구의 마두2동사무소를 들러 덕양구의 화정2동사무소로 왔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 고양시의 일산구와 덕양구의 1개 동씩 지역현황 파악과 동장님의 동사무소 운영방법, 또는 동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나왔는데, 화정2동사무소를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차장 확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동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왜 예산반영이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인지 동향을 알고 계십니까?

화정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지구 택지개발을 실시하면서 동사무소 좌측에 있는 부지가 소방파출소로 도시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서를 지을 계획이 없어서 현재는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주차면수 9면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답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이미 되어 있고, 주무부서인 시청 세무회계과에서 예산계에다가 토지매입비 5억 원하고 조성공사비 1,000만 원 해서 5억 1,000만 원을 예산요구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12일 시장님이 동 방문하실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으니까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하고 우선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안 쓰고 있으니까 무료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 본예산에는 예산관계상 반영이 안 된 사항이지만 기 필요한 사항인 것을 아니까 다음 번에는 꼭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까?

화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임시로 무료로 임대 받아서 쓰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차장 확충방안이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제일 큰 문제점이 이 주차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 구청장님도 오셨지만 윗분들이나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다음 번에는 꼭 예산반영을 해서 주차장 부지가 확충되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2동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음 번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산구 마두2동사무소 동장님께도 간단히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화정2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것은 격려 차 나오기도 했지만 모처럼 위원님들하고 자리가 된 만큼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나, 또는 의회에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화정2동장 저희 동은 가장 큰 현안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확충방안에 대해서 적극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현재 통장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도시지역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임을 계속하다 보니까 한 번 통장을 하시게 되면 가급적 계속 연임을 하고자 하고, 또 내년부터는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 배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통장을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시동은 2회라든지 3회로 제한을 하고 또 농촌동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도 위원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통장의 임기를 한 번 연임이라든지 두 번 연임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임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조례가 상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동장님, 앞으로 화정2동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장님이 통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지역 같은 곳의 통은 통 전체의 회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화정2동장 통 전체회의는 없고요, 반상회 식으로 해서 반별로 25일쯤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이 지역에 따라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임기를 정해서 해야 될 통도 있고, 또 그냥 죽 해야 될 통도 있는데, 저도 농촌동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통별로 연말이나 연초에 가면 그 통 전체 총회를 해서 안건을 정하는데, 통장님들 임기도 그 자체 내에서 정해서 몇 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00% 움직여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 통별로 실정에 맞는 룰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꼭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시지 말고. 만약에 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그 조례에 맞는 통도 있고 잘 맞지 않는 통도 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정2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저희한테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35개 통인데 통장 회의할 때 자유토론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각기 다른 특색이 있으니까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 도시 쪽에서는 한 번 통장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오랫동안 통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반장들이 그 쪽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기회가 안 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통장님들 임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당이 배로 뛰었고 또 상여금도 배로 뛰었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식사비조로 회의수당이 나오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가뜩이나 수당이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는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 문제를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통장이 임기가 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때까지 계속 한다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장임기 2년, 또 연임하는 것도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섯 번을 연임하든지 열 번을 연임하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난번 구청에서 동장님들의 뜻과 의지를 물을 때 왜 동장님은 그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때 의견을 물었을 때 동장님의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어야지, 다른 두 분 동장님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화정2동 동장님은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화정2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화정2동 동장으로 지난 달 말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두 분이 너무 강하게 나오셔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지 못 했는데 나중에 와서 사무장과 협의를 하고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장님이 지속적으로 10년이나 20년, 지금 30년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80줄에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 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조례로 만들어져야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 동장님이 건의를 하셨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니까 시에 들어가서 조례로 만드는 방법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농업인이 5%인데 여기는 농지에 무엇을 합니까?

화정2동장 저희 동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3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도심지역이고, 25통에 해당되는 꽃마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농지가 있습니다.

수도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작업을 합니까?

화정2동장 대부분 비닐하우스로 꽃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선인장이나 장미, 그리고 양어장도 일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동료위원의 추천도 있었고 모범 동을 방문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관공서라기보다 안일한 분위기를 연출시켜 주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정2동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화정2동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유야무야로 있다가 최근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전체 동에 옛날부터 역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유야무야 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요즘에 10월말까지 재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다 정비가 됐습니까?

화정2동장 예, 그것에 근거해서 재정비하고 위촉을 다시 했습니다.

10인 이내로 하셨습니까?

화정2동장 예, 10인입니다.

요즘은 국가적으로 크게 청소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특히 화정동 지역은 로데오거리나 유흥거리가 참 많아서 각별히 촉각이 서는 동네인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청소년 쪽의 행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건의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이 지역 형편상 그런 행사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화정2동장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청소년을 위한 강좌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동네만큼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부터 업무개편이 되어서 청소년문제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됐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많지는 않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하달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캠페인 같은 것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정2동장 예, 선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증축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화정2동장 금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화정2동장 지금 앉아 계신 자리입니다. 원래는 저희 동사무소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증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탁구대를 놓으실 건가요?

화정2동장 예, 이쪽에 2대가 있고요, 또 지하층에 약 60여 평이 있는데 여름에는 습기가 나서 그 부분을 방수를 하고 보강을 해서 도서관하고 탁구대를 놓아서,

지하층에 도서관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화정2동장 예, 60여 평으로 공간이 넓으니까 일부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일부는 탁구대 2대 정도를 놓을 계획입니다. 위에 있는 2대는 문화강좌로 탁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지하층에 있는 것은 직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하고 탁구대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칸을 잘 막지 않으면 소음문제도 있을 것 같고. . . . . .

화정2동장 도서관을 열람보다는 대여 쪽으로, 책을 더 기증 받아서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대여를 위주로 하신다고요?

화정2동장 예.

화정2동 아파트단지는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매주 두 차례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대여업무를 해도 활용가치가 많다고 보십니까?

화정2동장 문화강좌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가 화정2동 지역이지요?

화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가끔 저녁시간에 와보면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데, 또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향후 고양시의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에 야외공연장이 있지요?

화정2동장 예, 있습니다.

그곳에서 연중 공연을 몇 회나 하나요? 그것에 대해 혹시 자료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화정2동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연중 15회 정도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에 저녁에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아침이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리청소운동전개를 자율적으로 참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화정1,2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정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화사모'라는 단체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사모라는 단체가 있지요?

화정2동장 예,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단체나 청소년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한 로데오거리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잘 좀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정2동장 예.

화정2동이 12,000여 세대에 인구가 37,000명이면 고양시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동이 되는데 이 많은 동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신 동장님이 애를 쓰시고 계시고,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의욕적으로 업무추진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동민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화정2동장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봉운 위원님이 증축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장님이 9월에 증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화정2동장 증축공사 기간이 금년 5월 15일 착공을 해서 8월 31일 완공을 했습니다.

건평이 몇 평입니까?

화정2동장 증축면적이 67평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에 실금이 가 있는데 이거 부실공사 아닙니까?

화정2동장 . . . . . .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도 실금이 보이는데 부실공사 아니냐고요?

화정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화정2동장 예,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실에 체력단련실로 해서 탁구대를 설치해서 동 주민들한테 활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화정2동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에 탁구대를 놓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탁구대는 재질이 직보드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면 탁구대가 뒤틀려집니다. 두 번째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하실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탁구대를 2대를 놓든지 3대를 놓든지 간에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지상으로 동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대신에 탁구대를 놓는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시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지역의 의원이신 김혜련 의원님이 오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두2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화정2동을 방문하게 된 것은 특별한 감사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취득의건을 승인해 주면서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되겠다고 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줄 알고 그것을 보려고 나왔는데 며칠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여건상 꼭 구입을 해서 주차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동장님께서 다시 추경 때 반영을 하시고, 또 어차피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사항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아울러서 시설을 보니까 마두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에 버금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마두2동에 일산구청장님이 오셔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시기 때문에 일산구의 행정이 잘 된다'고 칭찬을 해 드렸는데 여기는 와 보니까 또 구청장하고 총무과장 두 분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동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몇 개월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혜련 시의원님과 협조해서 주민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구청장님도 열렬하게 지도편달을 해 주시니까 그 힘을 받아서 화정2동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정2동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화정2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정2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인 관산동종합복지회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1층에 유아보호시설과 사무실을 임대한 거지요?

덕양구청장 관산복지회관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개원한다고 임대를 한 것입니다. 복지회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무료임대를 해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월 13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총무과에서는 복지회관을 운영위원회에 무료로 임대를 해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아보호시설로부터 월 13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있다?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서는 어떻게 지출하고 계십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최실경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동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운영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요금하고 난방에 사용되는 가스요금 이외에 지원되는 돈이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130만 원은 사무간사 2명에게 수당으로 지급되고, 현재 일반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수당금액까지 말씀을 드리면 1인당 평균 40만 원 꼴이 됩니다.

월 임대료 13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복지회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 곳이 관산동하고 가장복지회관 두 군데밖에 없지요?

덕양구청장 여기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감사 시에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종합적으로 좋은 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하라는 말씀도 계셔서 전반적으로 전부 재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하고있고, 다른 곳도 이렇게 해 주겠다는 답변은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어느 것이 정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 명단은 감사 자료에 제출되어서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30만 원의 지출내역서만 제출해 주십시오.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예.

그리고 이 외에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현재는 운영위원들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나름대로 찬조금 형태로 협조를 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가까스로 메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가스비를 지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스비는 난방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예, 난방비인데 그 금액은 저희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지출합니다.

구청에서 지출하는 돈은 매월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청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의 운영효과에서 지역주민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방금 여기는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강좌에서 성인강좌든 어린이강좌든 타 지역에서는 약간씩의 실비를 받고 충분히 실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비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있듯이 성인강좌가 됐건 아동강좌가 됐건 저희가 평균 한 달에 1만 원 꼴입니다. 또 째즈댄스 같이 소수가 하는 것은 3만 원 꼴인데 1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강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월 단위로 하게 되면 어떤 것은 3만 원에서 4만 5,000원, 그렇지 않으면 9만 원까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강사비로 나가는데 강사비로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에 다른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강좌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체력단련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기기가 들어오면 그것 또한 실비를 받을 생각입니다. 체력단련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일반헬스클럽 같은 곳에서는 현재 7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 덕양구 관할의 화전복지회관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화전이 지금 3개월에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만 가지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는데는 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부 저희 운영위원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근으로 하는 분들이 2명, 그 분들은 수당만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까지 갈 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 . . .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특히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지역에서는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있다가 하나는 문을 닫고 지금 두 업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하고 차별화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쪽에서는 전문헬스를 하고 복지회관은 주민들을 위한 아마추어, 즉 기초적인 체력단련실로 운영을 하게 되면 헬스인구가 늘겠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시 헬스클럽 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강좌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높여주고 프로그램을 많이 접목해 달라는 팽배한 욕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간으로 봐서 한계가 있지만 그것도 수용하기 위해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2004년도에는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관산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이 활성화되려면 상설근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산복지회관은 현재까지는 아침 9시에 문을 엽니다. 그러나 체력단련실이 생기게 되면 6시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밤 9시에 마지막 째즈댄스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사 두 사람이 교대로 10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체력단련실이 생기면 12시까지 문을 열게 됩니다. 현재 계획은 11시지만 12시까지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관산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문화센터를 포함해서 세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산동 지역이 아시다시피 인구밀집지역이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본동하고 가장동하고 내유동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면적으로 따져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비 20억 원씩 들여서 이런 복지회관을 동단위에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 많은 시의 예산이 투여되고 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년 시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전기료 난방비 등을 지출하면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어도 주변에서 판단할 때 '복지회관을 지역에 건립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돈만 들여지어놓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주민들에게 혜택도 없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적으로 운영위원장님께서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관별로 특성을 살려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중복이용하기보다는 특성을 살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운영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을 임대를 줘서 많지는 않지만 13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인 복지회관을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위탁운영하면서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아시설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받을 수도 없고요, 받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원생을 모집하는 기간이 연초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2월말에 떨어졌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때부터 3년을 임대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유아시설 설치비가 있지요?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예.

그것은 유아시설에서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 준 겁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유아시설에서 했고, 계약서 상 시설에 투자된 것은 영구권을 주장하지 못 하도록 확실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예,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관산동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봉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복지회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 유지분들이나 기업가들을 운영위원으로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재원을 투명성 있게 확보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청장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도 투명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전부 자원봉사로써 움직이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사를 하고 위원님들이 부대비까지 전부 삭감하는 바람에 개관할 때 개관비용도 없어서 청장님께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었던 사실도 있었는데, 지금 이 운영은 130만 원이 아니라 300여 만 원을 가져도 운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유인물을 만들어서 여기만 둘 수는 없으니까 각 아파트나 지역에도 다 나눠줘야 하고 조금 도움이 된다면 프랜카드라도 걸어주고 해서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돈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저희 운영위원들이 사분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을 지원하는 분야,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하나는 이런 팜플렛을 만드는 홍보분야, 마지막으로 하나는 홍보를 하기 위한 전단지를 각 마을에 뿌리는 분야, 이렇게 사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지역의 주민들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공간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다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간이 생겼습니다.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준 관계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가 최근에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주민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상당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홍보 쪽이나 자질구레한 시설 쪽이나, 하다 못해 컴퓨터 하나라도 운영위원들이 내는 예산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려면 재원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덕망있는 지역유지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많이 영입하셔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임대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복지회관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요?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쪽에서는 임대를 얻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어린이들을 위탁받으면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예.

그러면 그 받은 금액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회관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매월 쓰는 명세를 복지회관에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월급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현실은 자체운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 어린이 5명을 무료로 한다고 하신 사항은 계약조건에 넣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입소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임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줄 것 아닙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10%, 즉 6명까지 해당이 됩니다. 각 통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넣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조건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평수가 몇 평이냐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58평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둘러보면서 유아원장님께 여쭤봤더니 그 분 얘기로는 70평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생들은 65명 정도 된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면적으로 한다면 1. 5평 정도당 몇 명씩 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58평이라고 하시면 계산상 맞지가 않는데. . . . . .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원 시설은 시청의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저희 운영위원회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적단위에 대한 검증이 다 끝나고 처음에는 78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많다고 64명으로 줄이라고 해서 64명으로 줄인 겁니다. 이때 일어난 부작용을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부터 양해를 구해서 무리 없이 나머지 어린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유아원을 만들 때 요건 중에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맞는데 현재 놀이터만 안 되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시정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유아원에 있는 원생들은 일인당 1개월에 얼마씩 내는 겁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지금 종일반이 있고 반일반이 있습니다. 종일반일 경우에는 22만 9,000원이고 반일반은 14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주민들이 많지요? 다시 말해서 위탁하기가 힘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관산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압력도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언뜻 듣기로는 일산구 구청 내에 있는 유아시설은 39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거기는 일인당 3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따져보니까 일인당 한 달에 25만 원 꼴이고 그리고 또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3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보다 여기가 더 싸네요. 물론 프로그램이 어떤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덕양구청장 일산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30만 원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곧 개원을 하는데요, 30만 원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산구청에서 내가 언뜻 본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 내지 좀 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질의내용은 아닌데, 지난번 덕양구청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는데, 덕양구청에서도 지금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덕양구청장 예.

거기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저희가 9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당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45명인데, 표준지침에 의한 것은 97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주변에 많이 만들어지면 관산동사무소 직원들은 복지회관이 가까우니까 이런 곳에 위탁을 하는 것을 보조해 줘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모자란다면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맡겨도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덕양구청 어린이집이 되면, 지금은 유아문제가 여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남녀가 같이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부인되는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데 유아시설이 없거나 하면 공무원인 남편에게 혜택을 주어서 시범케이스로 해서 10%정도라도 남자직원들의 유아도 한 번 같이 수용해 주는 방법을 병행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양구청장 이번에 저희가 모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직원뿐만 아니라 여자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장에 나가고 남자가 공무원이더라도 그런 것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모집하다보니까 인원이 넘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이봉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고양시에 있는 복지회관을 봤을 때 다 잘 운영된다고 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실경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화전동에서는 항공대학교 학생들이 월 300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척 수입이 많아서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되고 그것이 모여 몇 천 만 원 되어서 복지예산으로 노인잔치에도 쓰고 시설도 보강하면서 잘 운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여기도 잘 운영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힘이 드시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좋은 건물인 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또 구청장님도 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와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조속히 전달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관산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관산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산종합복지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나 제의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등을 의정활동 등에 참고하시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12일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해야 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활동하신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하시어 12월 6일까지는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과 감사를 같이 다니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회 직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