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모태펀드 포함하고 민간투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100억 투자해서 총 273억 원이 1호 펀드에 조성이 돼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구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김유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속에도 38만 덕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명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덕양구청 소관 사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8만 덕양구민과 86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명구 덕양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구청장 윤명구 사회위생과장 김재덕 산업교통과장 최홍렬 환경청소과장 이천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구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덕양구청장입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금년에는 나는 무얼 하겠다, 또 어떻게 구정을 이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금년 1월 1일 행주산성에서 해돋이를 보면서 내 개인으로서는 무엇을 하겠다, 또 공무원을 위해서는 무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서는 무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건만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했을까,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별로 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구민에게 우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의원님들과 함께 내년에는 좀더 나은 구정을 이끌어야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지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덕양구청장님께 우리 38만 구민에 대한 애로사항과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일조하시는 구청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 고양시 덕양구에서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앞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실적과 대비해서 그 동안 추진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고 2004년도에 대한 포부나 역점사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어까 서두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지만 덕양구청장으로서 금년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1월 1일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고양시의 62%나 되는 면적을 운영하면서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화전, 대곡, 지축, 동산 등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과연 이것을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또 청소분야도 그렇고 교통분야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직원들과 과장들과 많은 의논을 하면서 했지만 지금 세태가 불법 무질서가 더 앞장서는 이런 세태 속에서 정말 힘들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시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실무선에서 삭감이 된 것도 많지만 이왕 예산 상정한 것이 잘 진행돼서 내년에는 정말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깨끗한 거리가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우리 구민들이 같이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정을 운영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 전달받은 사항인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현장확인을 중요시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지휘 감독하시는 행정이 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와 같은 행정이 우리 덕양구 공무원과 함께 덕양구민에 대한 편안함, 또 아름다운 덕양구 건설에 앞장서신다는 구청장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고 현장행정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60페이지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현품으로 합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쌀로 구입해서 직접 저희가 경로당까지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쌀로요? 그런데 여기에는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돈으로 주나 해서, 쌀 사서 배달해 주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46건,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20건 해서 66건을 수거 검사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오고 1건만이 부적합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보면 부정·불법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불량식품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3건이나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 위생검사가 소홀히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133건은 우리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돼서 저희한테 신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당 1만 원씩 지불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판기예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자동 커피자판기입니다.

그러면 자판기 검사는 구청에서 안 하나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무허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를 못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365페이지에 보면 경로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왔는데 어느 때는 40만 원 나가고 어느 때는 45만 원 나가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연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분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8개월은 4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은 45만 원을 지출을 해 주어야 이것이 1,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45만 원 그렇게 나가고, 분기에 2개월은 40만 원씩 주고 석 달 중에 하나는 45만 원을 주는 겁니다.

지원금을 인건비로 맞추는 거예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415페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녹색어머니연합회 있고, 고양경찰청 행정발전위원회, 고양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사실상 하는 일이 경찰서 일이지요?

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연합회하고 행정발전위원회의 관장은 물론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구민을 위해서 아침에 학교 가는 학생들 길잡이를 해 준다든지, 또는 각종 우리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또는 성묘할 때 교통정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지원을 한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누가 하더라도 다 구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일을 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단체가 구나 시에 흡수되어서 도와준다면 얘기가 되는데 이 예산을 경찰에다 주어 가지고 경찰에서 일하는 것이 되면 다르지 않나, 왜 시 예산을 주어서 시에서 일하는 것이 경찰이 선심을 쓰는 게 되고 경찰이 일하는 게 됩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 단체는 경찰에서 주라고 우리 시·구 단체에서 주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이지요.

덕양구청장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2페이지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의 구분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공원은 크고 어린이놀이터는 작다고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주로 아파트 인근에 많고 또 어린이놀이터는 10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자연부락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노인들 여가도 되고 할 겸해서 아마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몇 개 되지도 않으면 어린이놀이터 관리까지 하게 할 수 없어요?

덕양구청장 어린이놀이터는 자연부락에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사회위생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색을 한다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아파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경로당에 앉아만 계시니까 동기를 부여해서 청소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어차피 청소하는 것이지 무슨 도색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돈 받아서 도색하고 고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청소나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린이놀이터에도 청소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요.

덕양구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46개소는 청소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덕양구청장 어린이공원 46개소는 청소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노인정에 두어서, 또 어린이놀이터 10개소는 저희가 직접하기 때문에 도색도 하고 관리가 더 잘 됩니다. 하여간 자연부락에 있는 것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실무진하고, 또 부락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하겠습니다.

도색은 어차피 어린이공원도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해요. 이 돈 받고 도색 안 해요.

덕양구청장 물론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 하지요. 내 말은 어차피 청소만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도 청소만 하는 것인데 물론 도색이라든지 망가진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지요. 어린이놀이공원이나 놀이터나 해 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놀이터가 아주 많다면 또 문제가 되는데 몇 되지 않는다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 그 지역의 노인들도 또 여가생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덕양구청장 그것은 충분히 본예산은 일단 넘어갔고 추경예산에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은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많고 넓은 규격이고, 어린이놀이터는 단순히 시설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과연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46페이지입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처리실적인데요. 원상복구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원상복구는 다 된 겁니까?

덕양구청장 246페이지에 있는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처리실적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원상복구가 되었고, 원상복구가 안 되고 고발이라고 쓴 것은 고발된 것이고 그 현황은 그대로 248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실 된 겁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은 아닌가요?

덕양구청장 여기는 그린벨트 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외 지역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맨 위에 보면 관산동 674-13 농지, 건물신축 그랬는데 원상복구 양성화, 양성화라면. . . . . .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을 임의로 지을 수가 있고 지은 후에 신고하는 지역입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짓지 않고 지어놓은 후에 나중에 신고를 해서 대장에 등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역이다?

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처음에 그런 절차 없이 지었는데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그 내용을 모르는 주민이 그냥 짓고 신고한다니까 설계사무실에서 알려주었으면 되는데 설계사무실에서 또 안 알려주고 그래서 그냥 짓고 나중에 해서 이것은 헐기도 어려워서 차후에 양성화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11번도 같은 거예요?

덕양구청장 11번은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 후 허가인데?

덕양구청장 예?

"고발 및 허가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덕양구청장 이것은 처음에 불법을 하는 중간에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일단 고발하고 그리고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것인데요, 고양시에도 아직까지 건축을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다는 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63년 이전에나 듣던 소리인데 고양시에 아직까지 있다니까 새롭네요.

덕양구청장 일정 규모 이하는 농지전용만 받고 그리고 짓고 나중에 등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49페이지 고양시 그린벨트 외 불법고발 조치현황인데 여기 보면 조치가 다 됐어요. 조치된 것이 일단 고발인데 그린벨트법에 고발하면 다 되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예?

그린벨트 위반했을 때 고발하면 완전히 조치한 것으로 되는 것이냐고요?

덕양구청장 아닙니다. 여기 현황에 있는 것은 그린벨트 외 지역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외예요?

덕양구청장 예, 고양시 그린벨트 외 지역에 불법고발 내유동하고 관산동하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보면 이것이 시행령 개정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시행령 개정으로 4급 이하 전 공무원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사무소 기능이 구청으로 전환됨으로써 단속을 못 했다.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행령 개정일자?

덕양구청장 그 날짜는 추후로. . . . . .

그러면 그 말이 맞긴 맞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예, 날짜는 2001년 6월. . . . . .

2001년?

덕양구청장 날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많이 늘면서 정부에서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고 ‘전 공무원이 단속권을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다시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이 6명 내지 7명입니다. 많은 데가 10명이 있는데 그나마도 휴가 가고, 또 여성 공무원들이 늘면서 출산휴가를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로 단속을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문제점이 있다 한 내용으로 하고, 현재는 구에서 거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견인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1. 5톤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아주 대형도 있어요. 이 속에 대형도 견인실적 한 것이 있나요?

덕양구청장 지금 견인업소에 대형차를 끌어갈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형차는 못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실 거예요. 불법주·정차 중에서 사실은 1. 5톤 이하라든지 8톤 이하 차의 문제점보다는 8톤이나 12톤의 큰 차 주·정차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없어서 못 견인한다 했을 때는 대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청장 먼저도 시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여러 가지로 상황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대형차들이 더 문제입니다. 특히 덤프 트럭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직 손을 못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도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견인보관소가 조금 영세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유동에 터를 마련하고 끌어가고 있지만 큰 차까지 끌어가서 보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방면도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울까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덕양구청장 견인보관업체가 한 40∼50대 세울 수 있는 보관업소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재원이 풍부한 업체가 아니고, 또 견인료도 타 시·군보다 저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교통과에서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견인료를 현실화 시켜 주고 실질적으로 많은 차의 교통질서를 위해서 견인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견인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라든지 장기간 방치한 차는 견인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말씀대로 견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통에 방해되는 것은 작은 차보다 큰 차가 더하는 것은 공감하시잖아요?

덕양구청장 예.

그런데 견인할 능력이 없다. 어떻게든지 개선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이 더 문제인데, 이 승용차 하나 세워서 교통흐름 방해하는 것하고 대형차 하나 세워서 교통 불편 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하여간 그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타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단속실적을 보면 2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2건, 1건밖에 없는 데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엄청나게 무단투기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설치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형 카메라는 대당 얼마 나갑니까?

덕양구청장 진짜 카메라는 400만 원인데 모형 카메라는 실무계장한테 물어봤더니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카메라는 대당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376만 원 정도 되는데 400만 원쯤 되는 것이지요. 모형 카메라 10만 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과가 엄청 좋으니까 물론 진짜 무인카메라도 더 추가해서 설치하면서 거기에 섞어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어서 진짜 카메라 설치했던 데에 모형 카메라도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 아마 효과가 엄청나게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단속실적이 이렇게 카메라에 찍힌 것이 이 정도 되는 것 보면 카메라 보고 안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버렸다가 걸린 사람이 한 둘 있으니까 정신들을 차리고 안 할 테지만, 거기에 모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진짜 카메라는 다른 데다 하고,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실상 지금 무단투기 지역이 엄청 많은데 이 많은 돈 4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하기도 어렵고, 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필름이라고 할까, 또 유지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엄청 들어가니까 이 모형 카메라 사용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여기 보면 일회용품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자판기 내 일회용 컵 사용도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덕양구청장 어제 오늘 감사를 대비해서 과장하고 계장들하고 리허설을 했습니다. 예상질문은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자 해서 했는데 무상으로 줄 때는 일회용품이 법에 걸리고 유상으로 줄 때는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의심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자. " 그랬더니, 예를 들어 일반 컵도 유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아마 그 속에 붙어있으니까 그렇고, 무상으로 줄 때는 그것이 일회용품에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내에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식사한 사람들한테 뽑아줬을 때 불법이다? 그렇지요?

덕양구청장 예.

그러면 거기서 사 먹을 수는 없을 것이고 설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음식점에 자판기가 설치됐다면 거기서 팔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해 버려야지요.

덕양구청장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어제 제가 실무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자판기 기능이. . . . . .

덕양구청장 중앙에서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실무 선에서 현실하고 조금 떨어진 것이 있다면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자판기는 종이컵 아니고 거기다 무슨 사기그릇을 넣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자판기 자체 설치를 하지 말든지 규정을 짓든지 해야지, 자판기 설치는 해 놓고 거기다 "종이컵 쓰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감사를 와서 오늘 새로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전 과를 다 대답하시려면 힘드실텐데 전부 다 구청장님께서 맡아서 대답을 하시니까 나는 직접 실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님, 업무추진실적보고서 160쪽 봐 주십시오. 덕양구 관내에 경로당은 총 몇 군데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189개소가 있습니다.

189개소지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서 115개소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공동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87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서 2개소를 지원했는데 경로식당 운영비는 어느 경로당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원당 사회복지관이 한 군데 있고, 또 원당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덕양 관내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주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이라든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점심을 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끼당 1,520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경로당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지원만 해서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하시라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241쪽 봐 주십시오. 경로당 시설보수 환경개선 내역에 7,000만 원 집행을 하셨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내용이 덕은, 사뫼, 주교4, 원당1, 그러면 주교4라는 것은 주교1, 2, 3, 4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주교4 경로당입니다.

주교4 경로당?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주교 중에 네 군데 경로당이 아니라 주교4 경로당?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경로당 이름입니다.

경로당 이름입니까? 그러면 원신3은 원신3 경로당이고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배 및 장판 교체해서 예산을 쓰셨는데 도배업체가 궁금해요. 공사를 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시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가격이 1,675만 4,000원으로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회위생과에서는 품의를 돌려서 총무과인 경리부서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업자를 총무과에서 선정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에 대해서 덕은, 사뫼, 주교, 원당1·2하고 원신3·7, 지축1, 행신5, 9개 경로당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여기를 일괄적으로 한 업체가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데 9개 업체에 돈 투여된 금액이 1,675만 4,500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한 군데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똑같이 도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2002년도 말에 2003년 계획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지적이 아니라 건의로 들어주십시오. 경로당이 지금 한꺼번에 9개 동을 도배를 일시에 시작했다. 물론 행정 집행할 때는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경로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9개 동이 정말 노후된 경로당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직도 괜찮은 경로당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로당에서 도배를 신청하면 가서 현지 답사를 해서 정말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우선순위로 한 군데 몰아서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해 주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냉천경로당에 불이 났어요. 기금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시설비로 됐다 하고 빨리 지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불이 났으니까 기금이 있으면 경로당에 얼른 수리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한꺼번에 몰아서 할 때는 그 경로당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갑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니까 도배 및 장판 교체를 9개 동을 한꺼번에, 그러면 사업실시를 한 번에 해서 한 날 했다는 얘기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차를 두고 2003년도에 한 내용이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연차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만 시설을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단 비막이 및 보일러 설치인데 비막이가 뭡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2층에 위치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계단이 안쪽으로 건물 내에 있으면 비막이가 필요가 없는데 바깥쪽에 계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즘 새로 나온 플라스틱 종류로 저희가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덕양 관내 노인정에 도시가스 안 들어간 노인정도 있습니까? 도시가스가 영입이 안 된 노인정이 있냐는 말입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도시가스관이 들어가 있는 데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단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난방비 지원관계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는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로당, 특히 노인 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도 잘하셨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 분들 복지증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더욱 열심히 해서 노인 분들 살아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도 많이 하시고 체납률도 많네요?

그 체납료가 70%요?

그러면 체납률도 많고 단속건수도 많아 일을 많이 하셨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한 가지 단속 위주로 해서 체납률이 이렇게 많은 70% 이상 징수를 못한 과오도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현재 주·정차 위반을 도로 규정을 어느 선에서 보고 단속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도로에 주·정차를 해 놓은 것은 단속 대상이겠지요. 인도도 주·정차 위반입니까?

그러면 그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다 차서 바로 뒤에 세워 두고, 그러면 인도하고 주차장하고 주차공간하고 물려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볼 때 건수도 많고 과태료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속위주보다는 어떤 계몽차원의, 물론 워낙 자동차 대수가 많으니까 계몽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알면서도 단속건수는 많이 올리고 과태료도 많이 받지 못 했어요. 제대로 못할 바에는 다른 차원으로 계몽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과태료는 시 수입이지요?

국고입니까, 시 수입입니까?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시 수입이지요?

그 내용은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모범운전자의 장비구입이 있네요? 무슨 장비를 구입해 주셨습니까? 감사자료 251쪽입니다.

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의 장비구입은 쥐고 흔드는 봉이라든지. . . . . .

빨간 지휘봉 말입니까?

덕양구청장 예. 그런 것이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경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 하절기 우의 구입인데 7,149명한테 200만 원 집행해서 이 많은 숫자의 우의를 사줬어요?

덕양구청장 회원수는 그렇게 많지만 실제로 우의도 구입하기 어려운 데 또는 분배를 해서 비가 매일 오는 것은 아니니까 비오는 날 보관했다가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7,149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녹색어머니회에서 교대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비오는 날 그것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 가지고 자꾸 이 숫자가 비오는 날만 교대해서 입고 나온다?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교통정리나 녹색어머니 활동들 효과 면은 어떻습니까?

덕양구청장 저희가 통계 숫자로 효과를 책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다보면 어머니들이 자기네 자녀들의 가정을 돌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횡단보도에 나와서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애들 안전하게 등교시키는 것을 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도 추석날 같은 때,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 있을 때, 또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 길거리에 나와서 그 사람들은 계속 움직여야 돈을 버는 것인데 그것을 다 제쳐놓고 한다고 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는 고양시 행사나 이럴 때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포돌이 경찰들 말이에요.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이 분들 주 활동은 뭡니까?

덕양구청장 포돌이·포순이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예.

덕양구청장 청소년이 경각심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서를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예산을 1,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 . . . .

덕양구청장 150만 원 지원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그 사람들 복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복장 만들어준 겁니까?

덕양구청장 단복을요.

단복으로?

덕양구청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이 넓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큰소리로 말씀해 주셔야 뒤에 직원들도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

다 질의 있으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 앞서 얘기 나왔던 것인데요, PDA단속기 언제 구입했지요?

덕양구청장 2월에 구입했습니다.

2월이요? 지금 보니까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이 기기 도입으로 인해서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전년도 동 기간에 대비해 보면 업무보고자료에서 10월까지 보니까 66%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단속건수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251쪽 업무보고 자료에 미납이 얼마 되어 있다 나와있는데 징수율이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28%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써 놓은 것 보면 "독촉장 발부 1회 후에 계속 미납 시 자동차 압류 등 행정조치 이행" 이것이 이행하겠다고 쓴 것이지요?

그러면 징수된 28% 중에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률이 70%가 넘기 때문에 결산할 때 보면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여기 화정역 앞에서부터, 소위 로데오거리라고 그러지요. 그쪽 밑으로 저녁에 통행하다 보면 보행자가 다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행자 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데, 물론 상가나 이런 것을 내놔서 한 것도 있지만 차들이 거기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길을 건너가고 이러는데, 아마 여기에서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그런 특정지역이나 이런 데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압류를 해서 거기 주·정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큰 것은 아닌데 보조금액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발전위원회 540만 원, 모범운전자회 1,320만 원, 녹색어머니연합회 300만 원은 어디에 나온 금액입니까?

덕양구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분들이 저희한테 지원요구가 들어올 때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에서 우리한테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한 1,500만 원을 저희가 하겠다. "고 했는데 우리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니까 거기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완전히 하니까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조금 결정해서 통보할 때 이렇게 정해서 내준 금액이라 이거지요?

덕양구청장 미리 계획서가 오는데 그 계획서 2,000만 원이 들면 우리한테 500만 원 달라고 저희한테. . . . . .

그러니까 녹색어머니연합회만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우의 구입하겠다. " 신청서에 이렇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덕양구청장 예.

그러면 그 중에 "500만 원 중에 구청에서 얼마 주면 우리가 얼마 부담해서 500만 원 가지고 우의를 구입하겠다. " 지금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덕양구청장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300만 원 주면 자기가 200만 원 부담하겠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덕양구청장 그러면 우리가 잘라서 "우리는 300만 원은 못 주고 200만 원 주고 자부담을 더 해라" 그렇게 해서 500만 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결정서를 보낼 것 아니에요?

덕양구청장 예.

그러면 정산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덕양구청장 서류로 받습니다.

5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덕양구청장 그것은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200만 원 가지고 우의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산보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접수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자부담을 조금 했어요. 처음에는 1,620만 원 사업을 신청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710만 원 사업했다고 하고 그 중 410만 원을 자기들이 자부담 했다고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예를 안 드리겠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중간에는 물론 우리 구청의 행정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금액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임의보조금 지급을 안 합니다. 알고 계실 것인데 다른 과, 해당과도 다 마찬가지고요. 특히 자치행정 소관 과들이 보조금이 많은데 이 기회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단체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던 단체들한테 사전에 공지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형태로 되면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다음에 아마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사전에 통보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수증 붙인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 사회위생과장님, 지금까지 노인회의 보조금으로 나갔었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1,000만 원 나갔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2002년부터 나갔던 사항입니다.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과목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것의 성격도 사실은 보조금도 아닌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님! 공통자료 400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운영회장 간담회 하는데 식비로 썼거든요. 찾으셨습니까?

덕양구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부녀회장하고 간담회 한 내용이 무엇이지요?

덕양구청장 그것이 뭐냐하면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청소 같은 것, 또 꽃을 많이 심게 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 또 지금 여성분들이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시 행정이나 구 행정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에는 꼭 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식사비로 쓴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산업교통과나 환경청소과 쪽에서 그것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사회위생과에서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덕양구청장 저희 업무 편성상 여성인력관리를 사회위생과에서 합니다.

사회위생과에서 관장합니까?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청소과장님은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두 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하고 보수해서 어린이공원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놀이터 모래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 보수 교체 내용을 보니까 모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모래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 . . . .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전반적으로 모래를 교체하는 중입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3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11월에 교체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교체하실 예정입니까?

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학교 얘기로는 10㎝만 교체를 하면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살 수 없기 때문에 10㎝만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조금 더 해서 15㎝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갖다가 모래 붓는 게 아니라,

덕양구청장 예. 퍼 내고 15㎝를 더 붓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건의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그런데 이것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덕양구청장 예. 저희가 지금 10년, 15년 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봐서 매년 교체하기는 어렵겠지만 되도록이면 그것을 점검해서 지저분하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할애해서 돌아가면서라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도 우리 고양지역은 아닌데 서울시에서 또 조사를 했더니 기생충알이 발견되고 모래가 오염된 사례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57페이지에 마을 청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동별로 조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의 청소과 방침이 동별로 조직하겠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하나 들어가 있었고, 또 학생들 자원봉사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각 학교별로 학생들 조직해서 활용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는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겠다, 이게 시의 청소과 방침인데 여기 실적을 죽 보니까 하기는 여러 차례 하고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동별로 한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사회위생과에서 부녀회장 간담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우리 조직들 부녀회나 노인회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자기가 사는 동네를 청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아마 조직하기는 힘들 겁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 단위로 속해 있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아 달라고 하면 아마 학교에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조직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점이 뭐냐 하면 여기도 화정신도시가 있지만 이면도로에 가면 항상 주차 많이 해 놓는 데에 인도와 차도 사이를 보면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산신도시쪽만 그런 줄 알았더니 화정도 보니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이런 학생이나 같이 이용하면 효과가 있을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이것은 저희가 행정이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질의하세요.

학생들 자원봉사 하고 나면 자원봉사확인증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확인증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부풀려서 작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부녀회나 주민들을 조직해서 나왔을 때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부풀려서 발급해 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1시간 나와서 거기 가서 청소하면 3시간 짜리 해 주는데 여기 가면 1시간밖에 안 준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부녀회에서 확인해 준다고요?

예.

덕양구청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녀회에서 봉사활동확인증을 해 준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부녀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데서 할 때 학생들과 같이 하는 경우에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우선 김혜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봉사활동을 3시간을 하면 3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는 나라입니다. 1시간 한 것을 3시간 했다고 해 주면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불법을 조장하고 사기를 조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녀회나 자치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고, 일단 저희가 동장회의를 매달 한번씩 합니다. 거기에서 강력히 지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보충질의만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180쪽, 덕양관내에도 축산폐수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덕양구청장 예. 축산폐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41건에 4,610만 원 했는데 과태료는 어느 기준에서 매겼습니까?

덕양구청장 폐수기준 20ppm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보고 그 기준을 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통상 100만 원 부과됩니다.

아니 법 규정에 100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덕양구 관내를 보면 주로 영세한 축산 농가가 많지요?

덕양구청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앞으로 계속 단속하고 그럴텐데 그 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나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덕양구청장 저희 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또 축산업자도 거의가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있던 것은 현재는 그래도 하천에 들어가는 하수도도 많이 시설을 했고 축산업자 스스로가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하고 있고, 현재 큰 문제는 없이 그래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4, 5년 전부터 많이 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인식하고 따라주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축산폐수 관계는 부서가 환경청소과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산업교통과나 환경청소과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을 못 하고, 통례로 축협이나 산업과를 통해서 많은 지원액도 있는데 이런 데는 실제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축산 농가를 보면 하우스 속에서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는 농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그런 하우스 속에서 축산하고 있는 사람 몇이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현재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덕양구 관내에도 수십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들한테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과태료 물리고 벌금 내고 전과자 되고, 그러면 끝에 가서는 무모한 우리 덕양구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행위밖에 더 됩니까? 물론 이 분들이야 영세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일 겁니다. 청장님께서 이 과태료 41건을 물리기 이전에 현장을 한 번 담당과장님과 가서 보시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물론 수질오염, 환경오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농민들한테 수질오염법을 따져서 100만 원, 200만 원, 몇 백만 원씩 물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직업전환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개 축산업자를 보면 지금 젊은 친구들 안 하지 않습니까? 영세한 사람들 보면 소 한 열댓 마리, 한 이십 마리 가지고 그냥 하우스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절하려면 하우스를 근절시켜야지요. 법을 어겨서 만들어왔는데 끝에 가서 폐수 내보냈으니까 과태료 내라, 개선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 주십시오. 이것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유 짜 가지고 겨우 1㎏에 삼백 몇 원씩 받아서 한 달에 돈 이삼백만 원 벌어서 사료값 제하고 나면 돈 몇 푼씩 안 남는 사람들입니다. 이 41건의 단속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업으로 한 사람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단속대상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태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장님께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농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신 우리 박윤수 위원님께서, 또 서민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환경은 작게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은 제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세하신 양축농가들을 한 군데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고양시의 덕양구 관내에는 많은 국공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이 전업인데, 이것 아니면 굶어죽는데,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 자체로 볼 때는 범법자입니다. 우선 농지 불법전용부터 해서 건축물 하우스, 폐수 나가는 환경까지 전부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 법을 적용시켜서 환경오염시켰다고 해서 고발을 했다면 결론적으로 시민 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든 거예요. 이런 행정은 물론 현재까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죽 내려왔지만 개선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세업자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축산단지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과 동시에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유로 청소 용역 잘 되고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노면청소도 잘 되고 있고요?

덕양구청장 예.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 언제 구입했습니까?

덕양구청장 저는 사실 온 지는 1년 6개월 됐는데 언제 구입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실무진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청소장비가 노면청소차 5대, 소형 5대인데 구입연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제 겨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설해 대비해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항상 정비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한 지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려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자료 162쪽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위생업소 특히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새로 교체해 주면서 그 조건란에 이런 불법광고물을 계속 붙일 시에는 행정적인 벌칙을 주어서 나중에 영업허가까지도 못 하게 한다, 이런 조항들을 덕양구에서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덕양구청장 예.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합니까?

덕양구청장 예.

사회위생과에서 하지 않고요?

덕양구청장 사회위생과와 허가과 업무가 비등한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일산구는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허가과에서 그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을 몇 회 정도 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일단은 규정에는 그 내용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교부를 해 주었고 몇 회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일단 일산구 할 적에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책을 추진한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이 질의는 안 하기로 하고, 177쪽에 무단투기단속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단속 건수가 55건 맞지요?

덕양구청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5건은 신고한 거니까 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한 50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단속일시가 주2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한 72주 되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한 50주라고 보면 한 100회 정도 나간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것이 4개 반이니까 총 400회의 단속을 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00회 단속을 나가서 50건의 단속건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나눠 보면 8회 중에 1회 정도만 적발을 하고 7건은 성과가 없이 끝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2회를 나간다고 계획을 했지만 어떨 때는 못 나간 적도 있고 나갔어도 발견을 못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단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워낙 단속숫자가 적다보니까, 또 각 분야별로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다 하기도 어렵고 해당부서 직원들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산술적으로 나오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법 집행, 특히 무단투기에 대한,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드렸고 구청장님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성과들이 가시화된 것을 봤습니다. 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물론 이것은 업무보고의 사실의 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무보고 자료 사항과 실제 활동 내용을 봤을 때는 적발건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업무 관련해서는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과와 계 직원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과나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이 그냥 다니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이 예산으로 해서 불법투기돼서 구청에서 처리된 금액을 보니까 한 7,000만 원 되더라고요. 아마 이것 말고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됨으로서 이런 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변 공공봉투 청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2004년도에 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공용봉투 청색인가 녹색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재활용품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줍는 것도 바쁜데 그것을 분리하는 것까지는 못 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덕양구 관내 환경미화원 교육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공공용 봉투 안에는 캔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1쪽 음식물폐기물 감량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27건에 대하여 '관련자료 대장 미비'라고 했습니다. 이 미비에 대한 벌칙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벌칙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인가. . . . . .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이것 27건에 대해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끝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관리대장을 지연작성했다는 것은 방문했을 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대로 작성이 안 돼서,

제대로 작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측면이 뭐냐 하면 만약에 300㎏이 나온다면 그것을 적정처리하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번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몇 월 며칠 어떤 허가받은 업체가 그것을 처리해 갔다, 그게 확인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불법처리했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작성을 제때 하지 않고 하루, 이틀 미루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 벌칙이 뭐냐는 거예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 과태료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 매긴 곳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저는 그것은 잘못 됐다고 보고, 봐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런 것을 봐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고 27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다시 확인을 해 주셔서 규정에서 만약에 관리대장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벌칙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5쪽입니다. 거기 보면 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공통자료 보니까 1,128만 원 들여서 3대를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5건입니다. 이것도 활용내역이, 다시 말해서 효율성이 1,128만 원 들여서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로 보기에는 결과가 너무 적거든요. 적다고 봅니까, 아닙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7건에 9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리는 것을 적발하는 것보다도 예방차원에서 더욱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이라는 것은 적발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는 거지요. 적발 안 하면 예방효과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1년에 적발건수가 5건밖에 없으면 예방효과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혹시 한 군데 설치해 놓고 몇 번 이동했습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과장들, 계장들하고 제 방에서 감사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5건밖에 조치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적발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인근을 수소문해서 조사해서 누구라는 것이 밝혀지면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서울 사람들도 버리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버린 사람을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조사해서 이것을 설치한 목적,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으니까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활용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개에 46만 원 짜리 쓰레기통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황조사를 한 번 올해 안에 이 쓰레기통이 한 개에 46만 원 짜리가 설치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없어진 것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설치된 쓰레기통이 상당히 고가인데 그것이 저렴하면 할 필요성이 있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중요한 요소에 몇 군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어진 것은 없는지 한 번 올해 안에 분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이용도도 같이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통자료 285쪽입니다. 거기 보면 구청 매점 자판기에 대한 임대 계약관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시청의 장애인들을 위한 수의 계약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주로 이것의 근거가 사회위생과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실 장애인들한테 시가 수의 계약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그 분들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숫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장애인들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1명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시와 독점적인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9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시 조례의 목적도 어떤 한 명만을 지원하라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약이 지금 12월 31일까지니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기간에 대한 시기를 늘리든지 하는데 그 대신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른 장애인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입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장애인협회와 체결해서 그 장애인협회에서 그 수입을 가지고 전부 분배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공개도 있을 수 있고 제한경쟁도 있을 수 있고 수의 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덕양구의 매점, 자판기를 운영하는 분은 부부가 모두 1급 장애자입니다. 또 어린 딸도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겨우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실에 있는 이 사람은 1학년 딸과 두 분이 모두 1급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가 하나 고마운 것은 항상 웃습니다. 정말 제가 열 번 보면 열 번 모두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웃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한 정은 있구나, 또 세상을 헤쳐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12월 31일 만료가 되는데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12쪽입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사진 보관장치를 구입했습니까? 10월 30일까지는 구입 안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을 추진한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부터가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빨리 구입해서 행정에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좀 적지만.

그런데도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면 2003년도에 세운 예산이 2003년도에는 전혀 사용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사업계획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연초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3쪽 보면 녹색어머니회에서 방한복 전달식이 있는데 이 자리에 구청장님 참여하셨습니까?

덕양구청장 저는 참여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덕양구청장 저희 구청에서는 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세금으로 해서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장소라든지 구청장님 주관 하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색어머니회가 됐든 모범운전자회가 됐든 시나 구청의 예산을 시민들이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분명히 장소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또 예산 지원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은 구분하고 일을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2004년도에는 바로 잡아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예.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구입하고 자기가 자부담해서 구청장이나 과장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한테 이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시에도 이 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0쪽에 녹지 업무 관련해서 미집행 사업 중에 버즘나무 전정공사를 지금 발주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나무 휴면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사업이 끝나는데 제가 이것 나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봄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정공사를 한 이유는 가로수가 너무 번성을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형을 잡고 그런 것이 사업 목적 아니겠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난 다음에 전정공사는 한다는 것은 시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협의를 하셔서 예산 세워진 연도 초기에 전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립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요즘에는 버즘나무라고 해서 가지가 큰 것을 하고, 봄에는 쥐똥나무, 개나리, 철쭉 같은 것을 전지합니다. 그렇게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더라도 한 업자한테 다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효과가 그 해에 나타나야지요. 다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셔서 그 예산 세운 것은 연초에 집행이 되도록, 그래서 전정공사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3쪽에 한 가지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억 9,000만 원이 됐는데 사실 이것이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이 폐기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시가 혹은 구청이 이 8억 9,000만 원 되는 부분을 절약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가지고 간 뒤에 이것의 성상이 어떻게 되는지 나무나 종이 이런 구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나눠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절감되는 부분대로, 또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간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한 번 현장점검을 해 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구청장님께 정책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공통에다 실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이 아마 사회산업위원회와 연관되는 것은 관변단체 지원현황 중에 자연보호협의회가 관련사항이 있을 텐데 공통자료에 넣지 않고 지금 그냥 자치행정위원회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료를 실을 때는 정확히 요구한 의도대로 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청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관변단체 안에 보면 한 사람이 심지어는 4개 단체에 가업되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이상이 지금 중복 가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관 행정 또는 고양시 행정에 여러 다양한 계층들을 모아서 여러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지금 별로 실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올 연말로 관변단체가 종료되거나 시한이 끝나는 데가 있으면 반드시 중복되지 않게 다양한 계층들을 관변단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7페이지에 지방물가 안정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최종 업데이트가 언제인지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어제 물가 비교해 놓은 것, 인터넷에 가격 비교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한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제 보니까 9월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이것이 품목이 27종으로 한정지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27개 품목에 대해서 제가 대충 훑어보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또 김장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마다 특별하게 수요가 요구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김장재료라든가 제철과일 그런 것들을 시기에 맞게 더 추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이 물가지킴이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PDA 도입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불안해 했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위생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우리 청소년공부방 도비지원 내려온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신도동, 화전동, 원신동인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화전, 신도, 효자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몇 명쯤 이용하는지?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은 신도공부방입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학교 일과 끝난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화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효자공부방도 역시 자연부락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많은 학생은 없지만 나름대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주로 저녁시간에 많이 이용이 되겠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방과후니까 공부 끝나고 오는 학생들입니다.

이것이 청소년들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당초지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이것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 위치하고 이용현황, 그리고 거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점검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1년 동안 두 번이나 폐형광등 대형 발생지역에 대해서 수거체계를 확실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3회 추경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께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3회 추경 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감사 전까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실무단에서 집행이 된 것이 있나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제작하려고 품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단독택지 지역에 형광등 수거함 놓는다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형광등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대형 할인매장이라든가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수거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행정감사 속기록이나 올해 3회 추경 속기록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위탁해서 폐형광등 수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고양위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업체에 비용을 좀더 지불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형 발생지역에 대해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폐형광등 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폐형광등 수거업체에서 좀더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수거함이 깨진 것들이 종종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형업체, 대형으로 나오는 폐형광등 처리 수거체계 확립은 먼저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면, 제가 수시로 당부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면 수해복구비용 부정수급자 명단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고 여기 저기 공문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에서 관리하는 공문에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행정감사자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 지적된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 몇 가지하고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지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실적보고 162쪽의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와 관련해서 사회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구청장님께 정책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보고와 내년도 업무계획 사항을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휴게다방에서 미성년자가 차 배달하고 윤락행위 하는 부분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단속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다시 검토된 것인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티켓다방을 주로 말씀하는 것인데 티켓다방은 종전부터 단속해서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미성년자가 업소 밖을 벗어나서 다리를 가지고 배달하는 경우에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적발되면. . . . .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휴게다방에 청소년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퇴폐영업을 하는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강화시키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평가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보면 요즘 유흥·향락업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신종업소 유리방이라든가 스포츠 마사지라든가 지금 현행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신종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법개정은 어차피 굉장히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개정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마련해 가는 것으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면 정화구역, 그러니까 절대나 상대 정화구역 내에 절대금지업종, 성인용품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지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규제가 불가능한 신종업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시간제 영업을 굉장히 선호하면서 숙박거부라든가 그 다음에 카드사용을 제한하면서 탈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생과장님께 일단 사실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영업정지로 안 하고 과징금으로 전환해서 부과한 경우가 올해 단속건수 대비 몇 건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관리개정에 의해서 주민명예감시단 제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부 시행령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지연되는 사유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위원장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처리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몇 건 중에 8건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45건 중에 8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명예감시단 구성 지연사유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경기도에서 지침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직 법 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하달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민명예감시단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식비나 이런 부분들을 본 2003년도 예산에 상정했는데 지금 구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이 반납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도의회 조례를 통해서 감시단 위촉을 시·군·구 단체장에게 위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은 아주 단순한 행정절차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도의회가 한 세 번 정도 열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관심과 문제점 그리고 전국에서 고양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지침이 안 내려오면 해 달라는 촉구나 촉구 공문을 보낸다든가 실무협의를 한다든가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 일이 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지금 법의 제재 밖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유리방이라든지 보도방 이런 경우, 또 이제 공중의 감시원. . . . . .

그 지침을 내려 달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 . . . .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3회 정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3회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건의된 부분을 자료로 어떻게 했는지, 공문으로 했는지, 몇 월 며칠, 언제 누구한테 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없는 조항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뭡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3조에 준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 . . . . .

그러면 우리가 8건 과징금으로 한 부분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법률위반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근거해서 문제가 없는지 혹시 그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 관련법들을 확인하고 대처를 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시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소에서 억울하게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월에, 얼마 과징금으로 처벌하라는 경우가 있어서 한두 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이 업소 입장에서 보면 훨씬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상황들이 올 것 같은데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서 위반된 처벌 중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들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러브호텔이나 유흥업소나 퇴폐업소에서 불법영업신고, 우리가 지금 월 단속 4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력으로는 그 많은 업소들을 단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보상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지금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영역을 확대해서 보상금제도를 도입해서 불법영업 신고나 단속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 검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중위생법 관리법이 개정되어야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거부 행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신종 퇴폐업소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신종 퇴폐업소를 우리가 발견하거나 그런 영업들이 확인됐을 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명예감시단의 권한이 굉장히 약한데 그런 명예감시단 권한, 고발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달라는 공중위생법 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이라든가 관내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행정이 힘을 합해서 법개정이 되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거의 다 위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많고 한데, 이것은 세밀히 관계관들과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폐 오명을 씻고 정말 깨끗한 덕양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세부사항은 다음 번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채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행정관청의 단속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월 4회 단속을 한다든가 관내에 어떤 시민단체들과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환경청소과장님께 그 동안 결산감사가 지적되면 반드시 그 다음의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문제가 된 부분은 행정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4년 전부터 화훼농가에서 보호와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버려지는 캐시미론을 수거하는 청소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계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내의 농업경영인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캐시미론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농업인들이 버리는 폐자재 보온덮개라든가 폐화분, 비닐, 농약병 이런 것을. . . . . .

캐시미론만 얘기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수거가 잘 안 되는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업체에서 장소를 정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화훼농가와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각 동사무소의 통장이라든가 자치위원들한테 홍보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화훼농가와 의논하고 결정한 사안이냐고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화훼농가단지요?

예.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쪽으로 운반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 쪽으로 운반해 갈 것이면 농가 자체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 화훼농가 지원 차원에서, 그리고 버려진 불법 폐기물들이 늘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지금 같은 사항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훼농가와 적극적인 협의도 없이 그런 대책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캐시미론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사안들은 아마 행정결산 감사처리 요구로 나가겠지만 혹시 요구에 안 나가더라도 지금 지적된 부분이 처리결과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카메라 부분이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모형카메라하고 실제 카메라를 배치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설치했을 경우에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체주기나 교체지역이나 효과들을 검토해서 다음 번 처리결과서에 검토결과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 폐기물로 인한 처리비가 내년 같은 경우 30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연말에 가면 거의 50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 세금이 불법투기된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에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포착이 됐을 때 "삐" 소리가 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방에 중점을 두신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251쪽의 보조금 집행내역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 어긋나게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정산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내용까지 영수증 처리를 다 하셔서 다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에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처리결과보고서에 검토 내용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177쪽 환경업무 추진실적을 봐 주십시오. 현재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의 기대효과는 그 동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하셨는데 그 기대효과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홍보활동으로서는 식탁 매트, 부채, 현수막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수막 효과가 제일 크게 나타났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런 강력한 종량제 홍보가 좀더 가해질 수 있도록, 현재 대부분 식탁의 홍보물로 전달이 되고, 또 부채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보다는 현수막과 일반 지역의 그린벨트 쪽 임야에 많이 버려지는 홍보도 같이 어우러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나는 현재 노면청소 시 잔토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잔토 수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면차들이 수거한 것을 필리핀 참전비 임시집합장에다가 했는데 앞으로 버릴 업체가 지금 군사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승인 나면 그 곳으로 옮길 작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곳의 집합장에 모아놓고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리고 폐기물 처리로도 한 쪽으로 해 나갑니다.

179쪽 처리실적에 보면 폐기물 배출신고 처리가 552건이 되어 있는데요, 신고된 내용이 보통 건축 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 폐기물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 사업장은 건축현장 5톤 이상 폐기물이 나오는 업체는 반드시 민원실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신고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할 때 나가서 확인해서 해 주는 것인데 대부분이 건축현장이라든가 건설현장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처리방법이요?

예.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신고한 사람들이 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리고 170쪽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무단쓰레기투기 불법소각 야간단속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야간단속을 안 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야간 투기 단속은 순찰해 보니까 대개 일산구 같은 데는 공단에서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공단이 벽제동에 있는 삼성가구 가구공장에서 남은 목재 같은 것을 태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했는데 농가에서 하는 것은 비닐끈 같은 간단한 것을 하기 때문에 소각로 있는 데는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이 하는 것은 집에서 쓰레기 조금 하는 것이지 크게 문제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산구에서 야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밤에 근무를 하면 낮에 또 민원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낮에 집에 가서 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원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시에 순찰을 하는데 직원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미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구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음에 자동차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말소할 때에 그 동안의 주·정차 스티커가 발부되었던 것이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과태료 부분에 대한 어떤 가산금이라고 하나요?

거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할지언정 이것을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상회 회보라든가 말소됐을 때 어떤 행정절차상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지금보다 현재 말소할 때, 또 이전할 때 그런 행정조치보다는 그것을 폐차해서 다시 사업소에서 확인증을 받아서 여러 군데에서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만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미수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에. 그리고 그런 홍보를 현수막을 통해서 아니면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조금이라도 근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 대비 정책협의나 자료 검토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그 동안은 감사진행 시 사실 자체 확인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정책제안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준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원활한 감사와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덕양구민 더 나아가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요구에 대하여도 내실 있는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