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개발과장님, 공사과장님, 국제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덕양문화센터 중에서 공사과 소관이지요? 68페이지에 보면 건축음향을 재설계해서 시공중인데 이것을 재설계한 이유가 그때 무엇이었지요?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음향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 일정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애초에 시작한 시점이 6∼7년 전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방법 등 공연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바의 공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으로 음향이나 무대조명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연에서 공연기획자나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상당히 큰 편차가 있고 조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공연장 덕양문화센터 공연운영현황을 받아보니까 구체적으로 각 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빙라이트 맥2000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도 쓰기 힘든 최신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도 규모면 전문가들이 보니까 최고 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떤 용도로 이렇게 엄청난 최신식의 상표를 세팅하는지 물어보는 분도 계시다고요. 어떻든 최고시설 최신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해 놓고 사용이 안 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이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과 아울러서 원래 제가 제출을 요청했던 것은 음향시설현황, 여기에 들어간 구체적인 정비내역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들어 있어서 각 품목별 장비 있지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장비라면 무대장비. . . . . .

제품사양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음향에 들어가는 장비 말입니까?

예. 음향, 조명.

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형태는 어떻게 입찰을 했나요? 음향조명시설은 단체수의계약을 했나요?

공사과장 기본적으로 LG에서 건설하고 LG하고 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저러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조달청에 관급으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264페이지에 보면 덕양문화센터 음향시설현황 및 사업비 내역 해서 1차, 2차가 있는데 한국전자조합, 에덴복지재단 이것이 무엇인가요?

공사과장 그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음향전문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음향기구를 팔거나 제작하는 업체가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문화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양문화센터에 이것이 도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면에 화정로인가요, 의정부 가는 큰 길 사이 도로에서 코너부분에 제가 저번에 현장감사 갔을 때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버스정차장이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면에 삐쭉 튀어나와서 아주 불편을 호소해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버스운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실제로 그 길로 다녀보면 버스가 두 줄로 서 있으면 빠져나오지를 못 해요. 우회전을 못 해요. 그래서 그 귀퉁이를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공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있는 부분이 저쪽 주출입구 있는 곳에서 오면서 완화차선을 한 차선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39호선 있는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만 진행된다면 상당히 지금보다 개선된,

그런데 거기를 보면 거기도 멀지 않아요. 한 10m만 깍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과장 예. 그리고 완화차선을 둬서, 왜냐하면 기존의 차선을 가지고는 문예회관 등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한 소통이 도저히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나의 완화차선을 둬서 통행하게끔,

예,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덕양문화체육센터가 문예회관으로 공연장이 2개가 나오지요, 대공연장, 중·소공연장으로? 맞습니까?

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하나는 소극장이 됩니다.

극장입니까, 공연장이 아니고? 대공연장의 좌석수는 몇 석이나 되나요?

공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석수를 줄여서,

1,500석 아닌가요?

공사과장 지금 현재 일부 객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500석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제일 편안하게 관객들이 볼 수 있게끔 자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1,242석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정해진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대극장이고, 소극장 같은 경우는 375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문화센터하고 같이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일산문화센터 같은 곳은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으로 되어 있는데 2,000석, 1,500석, 350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산문화센터에 이런 대형공연장이 인구 90만, 100만 도시에는 너무 크다고 해서 조정얘기가 있었는데 조정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공사하고 있는 중이지요?

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덕양에는 변화를 준다는 얘기지요?

공사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산문화센터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요?

공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색모가 있었습니다. 고색모라는 집단이 그 부분을 상당히 어필을 하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서 시장님 모시고 고색모까지 다 참석을 시키고 각계 건축관련 공연관련 전문가들을 다 해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고색모가 요구하는 것처럼 공연장을 조그맣게 잘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추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공연장으로 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공연장은 지금 현재의 공연장의 패턴이 전문 공연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콘서트면 콘서트, 오페라면 오페라, 뮤지컬이면 뮤지컬, 거기에 소공연장까지 있어서 그 부분이 잘 되면 상당히 공연장으로서 훌륭한 공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공연장이 되기를 간곡히 바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 고양시 문예회관까지 합쳐서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개가 되는 것인가요? 어쨌든 다 지어지는 것이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1천억 이상 들어가는 대형 사업장치고 전부 이를테면 호수공원도 매년 적자를 보고 버티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대화종합체육운동장도 연 20억 이상 손해보는 것으로 적자운영을 각오하고 있는데 덕양문화체육센터나 일산문화센터가 적자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복안도 이쪽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 예는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두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착공공정률, 내년에 완공하는 것도 감사한 얘기이고 좋은 얘기지만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면서 같이 공사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과장님께서 일산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이러저러한 과잉시설 논란과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동안 논의가 진행됐었는데 전문공연장으로 되어 가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이나 기타 지역의 공연장들도 보면 오페라하우스나 콘서트홀처럼 전문화되어 있는 공연장 그리고 특히 대형공연장은 그 수익구조도 안 맞을뿐더러 공연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내용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목적홀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화시키는 것이지요. 오페라도 할 수 있지만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 LG아트센터가 500억인가 들여서 고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각계 전문가나 각계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결과적으로 일산문화센터가 합당하다, 설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덕양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덕양문화센터와 일산문화센터 두 곳이 다 완공되었을 때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연간 200억이고 그 중에 수익률은 최대 30%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15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할 적자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고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사과장님도 계셨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담이 있고 또 그러한 불합리가 있고 비합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색모가 누구입니까? 예술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정작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하고 고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추가 소요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결국 설계변경해서 많이 든다는 것은 업체의 주장 아닙니까? 공사를 담당하는 곳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최대한 그것을 설득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상식적으로도 1천억짜리 공사에 일부 설계 변경을 하는데 400억이 든다는 것은 물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공사과장이나 지역의 건물을 건축하고 시설 인프라를 세울 때 논란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 위원입니다. 도시가 비대해지면 도시의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조건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 조금 과다한 방법이 나오는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 우리 국제전시장이라든가 30만 평 숙박관광단지 그 외에 호수공원 주변에 많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덕양문화센터하고 일산문화센터는 구조 기능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이쪽에서는 콘서트나 음악회, 도서관 등이 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문예적인 방법으로 해서 다목적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분리는 되어 있는데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소모성 예산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수익성 예산만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적인 면에서 소모적인 예산도 있는 것인데 과다하다 보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운영면에서는 다른 분들이 하겠지만 하여튼 과다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생각하시는 것이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행정감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의미를 갖고 공사하는 입장의 건설인들이 염두에 두어서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일산문화센터는 입찰방법이 던킹벨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입찰로 되어 있는데 일반부대입찰하고 던킹벨식 입찰하고의 차이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가변동률에 대한 지급이 있지요? 물가상승변동에 대한 지급이 적용범위가 던킹벨식이 적용이 됩니까?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공사발주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거기는 턴키방법인데 물가인상분에 대한 적용은 턴키가 됐건 기타 공사발주건 전부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지요?

공사과장 예.

위원장님, 지금 문화센터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왕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다른 질의도 하겠습니다.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대한 시행방식이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도시개발의 시행방식, 그것이 금년에 법이 개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도시개발법이 제정은 2000년 11월 28일 됐고 2002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시행령은 2003년 6월 30일 개정되어서 적용되고 시행규칙은 2003년 7월 1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서 시행방식이 있지요?

시행방식은 민간개발방식과 공영개발방식이 있잖아요.

그 개정된 내용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개정된 내용에서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수용 또는 시행방법이 하나 있고 환지방식 해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20조에 보면 사용하는 방식에는 환지방법 방식 또는 혼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방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 토지수용문제가 나오지요?

개발과장 예.

토지수용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개정이 없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개발과장 이번에 변경된 것은 없고 전에 80%이상 수용될 경우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 . . . .

80%이상의 매입을 했을 때요?

개발과장 예.

동의를 얻는 것은요? 몇 %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개발과장 매입절차를 거쳤을 경우에. . . . . .

4/5입니다.

사업대상부지 중 4/5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도시개발구역 규정을 건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이상 확보 때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발과장 예.

그런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사업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강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1/3이상을 수용했을 때, 현행법으로써,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현재 80%가 수용됐을 경우에는 강제로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토나 중토에 가서 토지수용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대부분 도시개발법에 준해서 사업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민간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토지주에 대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민원제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쉽게 얘기해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강제로 매입하는 문제가 있고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법해석의 문제가 잘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전개하는 사업이라도 굉장히 어려움에 닥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의 집행부에서 편한 방법은 그 방법이거든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계획촉진법에 의해서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민간차원으로 넘겨주고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편한 방법인데 편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관계에서는 민원의 제기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사업소는 사실상 어느 부서보다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거든요. 또 외부와 많이 접촉을 할 수 있는 부서이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인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막중한 예산을 핸드링하고 있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6만 시민의 시선이 전부 가있는 부서입니다. 86만 시민이 전부 감독하고 감시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행정명이라든가 언어명이라든가 이 자세가 분명히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 특히 건설사업소의 건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감사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건설인의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현장의 태도는 아직 변화가 더딥니다. 못 따라 갑니다. 아직도 20년전, 30년전, 10년전에 하던 행위의 방법으로 아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설사업소는 전부 감독적인 입장입니다. 시 공사에 감독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공사에 감독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회사의 자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 돈을 가지고 술을 먹고 내 돈을 가지고 밥을 먹고 내 돈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녀도 전부 내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돈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엊그제도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마는 뭐 시의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2∼3년 동안에 매일 같이 현장에 트집을 잡아 가지고 비리하는 현상이 나왔지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7급 공무원이 엄청난 축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고 다른 시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감독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현장에 시공되는 면만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트집 잡는 형이 있어요. 또 그것과 관계없이 행정적인 내용만 가지고 앉아서 트집 잡는 형,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람만 보고 건설소장만 보고 트집 잡는 형, 이런 형으로 일을 하는 감독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비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현장감독이 사전에 제공을 해 줍니다.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나눠먹기식으로, 건설소장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검토해서 변경을 해라, 이것이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 예산이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이 있느냐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입장에서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대신 술값 갚아달라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또 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친척이 운영하는 집에 물건 팔아주고 음식 팔아주고 하는 내용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 있는 소장은 그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 만큼 비용을 빼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촉을 해서 방법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특히 건설관계는 아주 묘한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와요, 내용이. 제가 건설일 30년 동안 하면서 겪었던 경험에 의해서 선배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삼아서 모범된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우선 공사비가 상승되지 않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원칙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기법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에서 절감요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공법이 변화되어서 절감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상승되는 요인으로 설계변경이 되거든요, 증액이 되고.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품이 적어지는 방법의 요인, 자재고 절감되는 요인, 공법에 의해서 공기가 절약되는 요인, 이런 방법으로 절감요소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증액이 됩니다. 물론 증액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피치 못할 사항에서는. 설계도 하자는 하자니까 설계미스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방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방법에서 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 1년을 다시 한 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외부에서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고 과연 우리 건설인들은 올바른 자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끔 해 주십시오. 사실 건설사업소는 전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감사보다는 이런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소가 작년에 320억 수익을 냈지요? 수익부서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단순히 건설사업에 대해서 대행하는 임무부서로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업소는 특별법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특별법에 의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벽제지구 같은 경우도 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영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을 해서 우리 고양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그런데 자꾸 민간방식으로 바꾸고 대리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사실 소장님은 우리 고양시 건설사업소의 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쪽으로 가급적이면, 요즘 부동산 땅장사해 가지고 이 좋은 고양시에서 돈 못 벌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인드를 열리게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전설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관장하지요?

공사과장 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커진다든지 하면 도에 의뢰를 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설계자문위원 위촉장만 받고 도대체 한번도 설계자문위원회를 연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자문을 받고 해야 되고 조례도 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건익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과다설계부분 이것 큰일입니다. 설계가 과다설계가 되면 예산낭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작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운영상의 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이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심의하는 부분이 기본설계도 있을 수 있고 실시설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각 파트별로 해서 전문가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글쎄 제가 설계자문위원이라니까요. 그런데 한번도 부른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관장을 하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문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공사과장 심의위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교량쪽이 나오면 교량쪽의 전문가,

글쎄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안에서 어디에서 관리하느냐고요?

공사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전에 설계까지 다 해서 공사과로 넘어옵니까?

공사과장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서 다 해 가지고 설계심의까지 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성격으로 봐서 장기계획하고 투자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되면, 투자심의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 . . . . ,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이것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한번도 오라는 소리를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공사하지 마십시오. 집행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 . . . .

예.

본위원도 설계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의 설계는 보기가 쉬운데 건축도면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개요라도 전해 주면 건축도면도 많잖아요. 전기설비부터 토목부터 설비부터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다 놓고 시간적으로 배정된 시간인 하루에 3시간, 4시간 가지고는 못 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다는 못 봐도,

개요라도 보는 방법으로 해 보시지요.

이것은 예산의 공사비 절감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자문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중히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스크린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설계변경이 나온단 말입니다. 설계변경이 전부 설계 잘못된 데에서 나오는 것이 설계변경이거든요.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해서 중요성을 인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론,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덕양문화센터 뒤에 과수원하고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황 시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이지만 "거기에 그것을 왜 놔 두었느냐,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 그런 말이 있어요. 주민들이 와서 한 번씩 라운딩하다 보면, 그런 것을 나도 느끼기는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쪽에는 사실 오히려 음식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할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가끔 들리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대단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발주해서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사업소하고 도시건설국하고는 사실 업무가 명백하게 업무분담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100억 원 이상이면 사업소, 100억 원 이하면 건설사업소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업자하고?

그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로말고 다른 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건설분에 대해서라든지.

지금 보면 이 대형사업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사실 프로젝트만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 개발이라든지 KINTEX 호텔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할 때 타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형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어떤 형식인가하면 이 사업을 해서 처음 계획성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과연 고양시민들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와 접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서 내 안방 같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는 겉만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만 나게끔 건물들을 짓는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사업소 국장님이 사실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고양시에는 사실 걸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외국을 많이 안 나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를 가 봤는데 보면 아주 소규모로 지었지만 예산도 절감되고 활용도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대형사업들을 추진해 놓고 앞으로 고양시의 세수가 계속 1, 2천억 원씩 줄어드는데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시장께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해야 되겠다, 이 사업은 안 된다"라고 한 번이라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문가와 토의를 해 봤는데, 실제 국제전시장이 운영되려면 200만 평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외국인이 가족까지 와서 비즈니스도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즐기고 여기서 스포츠나 모든 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져야지, 회의하고 서울이나 외곽으로 가서 잠자고 다시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200만 평 이상은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과연 차이나타운 개발도 중간에 우리가 보고를 들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하나의 영리사업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아파트나 많이 지어서 차익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스포츠룸이나 수족관도 다 있으면 좋겠지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술의 전당, 비좁아서 공연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쉬는 날이 더 많아요. 그렇게 수도권, 밀집된 지역에서도 이렇게 안 되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공연을 하는 분들이 고양시에 오겠느냐 이거죠. 고양시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양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시설이라든지 큰 공연장을 해 놓겠다고 하지만 숙박시설이나 제대로 돼 있습니까? 음식문화는 잘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와서 공연하는 그 몇 수십, 수 백 명이 서울에 가서 잠자고 또 다시 와서 공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현실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조그맣게라도 해서 실제 시민들이 편리하게 내 안방 같이 다니면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낫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차이나타운, KINTEX 호텔, 수족관, 스포츠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주면 한다고 하지만 국비, 도비는 우리나라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국비, 도비 주면 그것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뭐가 아깝습니까? 먼 장래를 생각하면 국비, 도비도 우리나라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반납할 것은 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8·90% 준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요. 2·30% 주고 7·80%는 고양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큰 사업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어 놓고 낭비되고, 지금 앞으로 고양시에서 이 큰 사업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수 십억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그런 조달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세수를 확보해서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지금 심지어는 어떤지 압니까? 농로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안 해 준다고 이야기 해요. 이런 공사 하나 줄여주면 진짜로 없는 시민들의 그런 조그마한 민원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이 노인복지회관 두 개 관리비가 고양시 덕양구 일산 경로당에 지급하는 관리비보다 많아요, 1년에. 이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건물관리비에서 다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인데, 이건익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아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설계할 때 실제 국장님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보니까 탄현에 짓는 장애자복지센터있지요?

아니, 그냥 제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장애자복지센터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에 기본적으로 대피소 같은 것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국민학생에게 물어봐도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화재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볼 때 그것은 기본인데, 그런 것도 기본설계에 안 들어가서 2차 설계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표현을 나쁘게 하면, 이 자문한 전문가 교수분들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전부 인맥으로 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문해서 또 별도로 만나서 전문적인 자문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양시를 위해서 건축자문을 합니까?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저는 건축심의 할 때 그럽니다. 고양시의 전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들이 자문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보통 보면 설계변경을 두 번, 세 번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 들어가면서도 두 번, 세 번씩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고 최소한 한 번은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저도 인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100% 만족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두세 번씩, 기본적인 설계가 안 들어간 것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교수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전면교체해서 실제 다른 시·군의 예를 조사하고 실제 자문을 제대로 하고 용역발주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발탁해서 고양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전부 인맥가지고 자문위원들을 발탁해서 두 번, 세 번씩 설계하게끔 한다는 것은 솔직히 고양시에 수치스러운 일이고 더 이상 그런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감하게 하시고 그 동안 국장님이 열심히 고양시에 많은 일들을 해 놨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내가 이런 모든 큰 건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잘못 지었다고 하면 국장님도 심적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문위원도 대폭적으로 물갈이를 해서 우리 고양시의 세수를 아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평가해야 되겠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차이나타운 설립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타운이라는 용어가 모국을 떠나서 이역만리에서 처음에는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어떤 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자기의 애수를 달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화를 알리게 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조성된 것이 타운이거든요. 큰 예로 지금 외국이 땅은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코리아타운이라든지 재패니즈타운, 차이나타운 등 이렇게 많은데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것이 타운인데 지금 산더미 같은 땅내에다가 타운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삽니까?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의 전용 아파트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 몇이나 거기서 살겠습니까? 또 그 안에서 무슨 타운이 형성되겠습니까? 거기서 문화시설을 만들고 무슨 시설을 만들고 한다고 해도 그 산더미 같은 곳에서? 결국은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아파트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변질되고 전염되지 않겠는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은 주거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그것에 대한 신경을 써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해야 되고, 김경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전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양질의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전시단지라든지 일산문화센터라든지, 또 관광숙박단지 30만 평, 스포츠몰, 수족관 등의 좋은 시설을 만드는데 양질의 시설은 결국 양질의 사람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김경태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잠만 자는 형식, 회의만 하는 형식만 되어서는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모순이 있는데 지금 이런 양질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국제적인 양질의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세계적으로 보면 만드는 추세가 골프장인데 고양시에는 골프장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만 자고 골프치다 가느냐, 그것은 아니올시다거든요, 지금. 요새는 어디 간다고 그러면 골프채를 들고 가요. 회의할 때 가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그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좋은 양질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여러 가지 세입을 잡는데 필요한 구색이 어렵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관계를 같이 한 번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요청이 안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쪽 부서는 아닙니다. 다른 부서입니다. 원래 골프장 허가면적이라는 것이 임야면적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 법이 개정됐습니까?

공사과장 저번에 신문지상에서는.

전에는 5%까지 완화됐다고 그러는데,

공사과장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 완화된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다 완화된 것입니까? 개정된 법이.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시지요?

공사과장 예.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전부 다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도시건설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주택지사업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까, 법상으로? 얼마 이내여야 주택지 사업조성을 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3만㎡ 아닌가요?

혹시 5만 평 이내 아닙니까?

국제전시과단지계획담당 5만 평으로 하는데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개발과장 5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고양 1, 2에서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양 1 주택지사업조성과 2하고, 지금 여기는 착공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요?

개발과장 예, 일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층고가 몇 층까지 있습니까? 현재 허가난 사항에서.

25층이지요?

그러면 종별로 세분화해서 3종으로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1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옆에는 25층이고 여기는 15층 이내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종 세분화가 결정되어서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발표하기 전에 사업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올려서 하면 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도시계획과에서 건설사업소로 사전에 통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했는데 건설사업소에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2종으로 올렸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같은 우리 시의 도시건설 소관에 그런 행정문제에도 착오가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민원대상이 되어서 엄청난 재산손해를 끌어안는 문제인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25층을 짓는데 한쪽에서는 15층 이하로 짓는다는 그러면 같은 옆 마을에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이런 변경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보다도 앞으로 일언반구도 안 나와야 돼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옛날 방법이지 지금 이런 방법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조성지 관계할 때는 1, 2종이라는 게 형평성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그것을 방지하십시오.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으면 민원제기가 몰려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나 하고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제지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옆이 동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조정된 지구인데 거기가 25층이라고 소장님이 그러셨지요? 25층이고 지금 벽제1지구는 15층 이하로 돼 있지만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2종으로 입안하는 것을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얼마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임야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임야니까 이것은 안 돼, 저건 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 번 나가봐야 되겠지만 거기가 산림이 우량한 상태가 아니고 보전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보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이 '99년도에 지정되어서 당시에 지정목표로 된다면 벽제1, 2지구는 사실 산림으로써의 가치가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한 5, 6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장께서도 강력하게 임야훼손에 대한 것이 먼저 시정연설에도 포함돼 있고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 제3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임야상태가 훌륭한 상태여서 틀림없이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잡목이 있고 보존할 상태가 아니라면 지역형평을 봐서 그런 행정을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합니다. 소장님, 각별히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본질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60쪽 행신3차 임대아파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 2003년 10월 23일에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셨거든요. 감정평가를 했을 때 평가결과로 여기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평가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층별이나 동·호수별로 가격이 전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공개분양합니까?

개발과장 저희가 원래 처음에 임대를 줄 때, 5년 기간으로 했었던 것인데 지금 7년이 되어 가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나서 처음 입주할 때 5년 후에 분양을 하기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드벤테이지를 줍니까?

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분양하는데 따른 수입금, 그것은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어쨌든 2002년, 작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 대다수는 분양을 희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분양가액에 관한 조율이 잘 안 되어서 우리 시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이 물론 재산에 관련된 문제니까 차액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간 임대기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가 가격절충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개발과장 예. 지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이견의 폭이 크면 조율이 안 되잖아요.

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가격산정을 하면 협의가 잘 되어서 12월부터 해서 분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견조율이 잘 되어서?

개발과장 의견이 잘 접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윤섭 의원 지역구의 일인데 그쪽 주민들이 몇 번 왔었습니다. 와서 이런 애로점을 호소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12월부터 분양전환이 된다면 큰 문제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양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차이나타운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8쪽입니다. 최종적으로 올 10월 23일 3차 투자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협상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입니다. 유인물에는 10월 23일 투자협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난 11월 25일 4차까지 투자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두세 차례 투자협상이 더 진행돼야 할 사항이고 현재는 진행 사항만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익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곳이 주거지역이 사실은 많았었는데 주거지역은 저희가 불가한 것으로 지금까지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에서 주거지역으로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공급가격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 쪽에서는 조성원가 또는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는 감정가격을 내세우는 입장인데 그 가격차이가 대략 한 600억 원 정도의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큰 걸림돌이고 방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이나타운의 성공문제, 앞으로 과연 차이나타운이 잘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잘못 되어서 코리아타운으로 전락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의 성공문제가 가장 큰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노래하는 분수대 때문에 시민대표와 토론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사실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고양시가 경쟁력 있는 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산업단지도 우리는 유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근의 파주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50만 평에서 100만 평 정도 들어온다고 그래서 산업단지 또 자주기능으로 저희보다도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특히 고양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잠자는 것, 베드타운밖에는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국제전시장, 노래하는 분수대, 수족관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어떤 경쟁력을 갖춘 이런 시로 발돋움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고양시자산에서 유일한 자족기능의 하나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노래하는 분수대도 잘 만들어서 외국에서 또는 국내에 있는 분들도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자고, 즐기고, 또 돈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컨셉을 가지고 진행하자, 이런 뜻으로 해서 우리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달수 위원님과 스페인도 견학하고 왔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기 차이나타운도 사실은 이것이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거리, 이런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이 유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조성원가로 달라,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 또 우리 시 입장에서 감정가액대로 한다고 하면 그 차액이 600억 원이 된다면 이게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하단에 2003년 12월 30일까지 투자협상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 효력이 종료된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서울차이나타운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상태입니다. 협상대상 때문에 우선협상자대상의 지위를 상실시키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서 차이나타운을 계속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관계를 협상 마무리를 하겠다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종료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업, 다른 파트너를 저희가 또 섭외를 해서 차이나타운을 진행 해야 되는데 꼭 서울 차이나타운 뿐만 아니라 진짜로 차이나타운의 이미지가 담긴 이런 전통거리를 조성할 만한 회사, 또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팀이 진행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개발하면 안 됩니까?

국제전시과장 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차이나타운 조성의 가장 성공열쇠는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건물 내를 채우느냐 또는 중국사람들을 어떻게 입주시키느냐가 가장 큰 열쇠가 되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중국식으로 얼마든지 누구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국 화교들을 끌어 모으고 전통거리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중국과 관련, 인맥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아파트도 분양할 때 분양대행업체가 있잖아요. 그것은 전문가들을 섭외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수익사업으로써도 아주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공직 입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일 처리하기는 편하겠지만, 자체사업으로 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전시과장 무상임대 부분은 차이나타운 내에 중국정원조성입니다. 중국식 정원을 조성하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조성하고 장기간 임대해 쓰겠다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차이나타운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대안으로써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국정원이라고 하면 나도 설정원이나 예원이나 다 가 봤는데 그거 못할 것 없어요, 우리가 시공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중국 쪽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돈 있는 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은 있지만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 내가 볼 때는 시원찮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진행 돼 왔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주거지역비율을 낮추면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지,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에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차이나타운을 빙자한 아파트사업을 한다는 것 아닌가, 이건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코리아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진행방법에 대한 그런 사업진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로 돌출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또는 과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람들도 사업이라고 보면 어쨌든 남아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차이나타운이지만 차이나타운을 전통거리로 만들어 가면서 자기들도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것을 서로 잘 모색할 수 있도록,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저희가 확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차이나타운을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우리 시가 안아야 될 여러 가지 특혜시비라든가 그리고 600억 손실 플러스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부가적인 손실까지 합치면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든 협상에 관련된 협상과정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회와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의하겠다는 그것 하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4차까지 협상이 진행됐는데 4차까지 진행된 협상내용, 그리고 또 5차가 진행된다 하면 그 진행된 협상내용, 또 협상할 내용에 대한 것을 매 협상 시마다 모두 다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상의해 주실 것과, 또 하나는 토지가격에 대한 우리 시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 견지할 것, 두 가지와 또 하나는 올해 말까지 돼 있는 우선협상권이 올해 말에 다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우리가 차이나타운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하면 좀더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확답을 주십시오.

협상성사를, 그러니까 지금 서울 차이나타운과 협상을 반드시 하겠다는 전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선협상대상자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못 박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 . . . .

그런데 제가 보면 집행부가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일방적입니다. 이 컨셉을 잡을 때는 최소한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고, 오픈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또 일본에 차이나타운과 미국 등 몇 군데는 방문해서 현지실사도 하고 의원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난 뒤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물밑에서 주물럭거리고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 일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확답을 주시고,

도대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차이나타운의 협상을 물론 진행도 그렇지만 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상의하고 또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 . . . .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국내에서 화교들이 재산취득이 됩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언제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입니다. 우리나라에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지 않고 주위 국가 중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교들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던 상태입니다. 지금은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화교만은 국내에서 재산취득이 안 되다 보니까 자장면 장사를 해서 돈을 벌 때도 활용을 못 했거든요, 토지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건물을 못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처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처의 명의로 해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사람들이 의심이 많다 보니까 못 믿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전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교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법이 개정되어서 화교들이 재산축적을 할 수 있는지, 토지라든지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잘 하세요.

국제전시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종합전시장 부대시설에 대한 토지가액에 있어서 스포츠몰이나 수족관 같은 경우하고 차이나타운하고 토지가액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몰 같은 경우에는 토지 무상임대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스포츠몰을 감정가액으로 판매하는 것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감정가격은 스포츠몰하고 차이나타운하고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지가액을 산정할 때는 위치라든지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토지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는 무상임대를 하고 어디는 그냥 무상임대가 아니고 감정가액으로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시설의 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투자유치를 이끌 당시에 올해 처음부터 스포츠 몰하고 수족관은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형평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형평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몰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별도의 그 부지는 처음부터 공개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그래서 양쪽의 토지간에, 다만 상업시설이라든가 차이나타운의 상업시설을 무상임대나 조성을 줄 때 지원실 부지 내에 다른 상업시설에 대해서 약간 형평성 문제는 제기가 되겠지만 스포츠 몰이나 수족관에서 차이나타운의 상업시설하고 비교해서 형평성문제 제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입니다. 오후에 몰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이나타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점심시간 전에 마무리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제전시관과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두 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족관과 스포츠 몰, KINTEX 호텔, 차이나타운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종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는 대표로 민속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민속촌 자료를 뽑았는데 여기 설립취지를 보면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민족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문화계 종사자들의 움직임과 '70년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의 관심산업 진흥정책에 힘입어서, '72년 1월 15일날 한국민속촌건립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듬해 '73년 5월 8일 민속촌이 설립되고 9월 18일 민자유치를 통해서 민속촌건립사업계획을 받았다”는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차이나타운의 장·단점도 있고 수족관, 스포츠몰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맨 처음에 이런 구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개인 얘기는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자제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민속촌이 22만 평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형산업체계를 안 하는,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거의 7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속촌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민속촌보다는 훨씬 교통 면이나 무엇으로나 유리한 곳이 우리 고양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속촌은 아니더라도 민속촌도 좋습니다. 아니더라도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에 딱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여기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어려운 것을 힘들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민속촌을 만들 듯이 정말로 고양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차근 차근 해야 1년, 2년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근복적으로 다시 해서 정말로 고양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차이나타운, 사실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인위적인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이 잘 되면 100점이고, 안 되면 0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억지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스포츠몰이라든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왕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으니까 호수공원하고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지금 얘기한 7만 평이 어우러진다고 그러면 22만 평이 훨씬 더 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아까 위원장님도 김경태 위원님도 소장님에게 능력을 발휘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템포 늦춰서 정말로 고양시에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뽑아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저는 건의하는데 우선 과장님의 의사부터 묻고 그 다음에 소장님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제 의견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전시장 부지는 국제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고, '99년 전시장 유치 때부터 그렇게 진행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른 민속촌이라든지 그 쪽으로 돌리기는 시기상으로 그렇고 전시장 활성화가 사실은 더 큰 목적입니다. 다만, 민속촌도 전시장 활성화라든지,

전시관이라는 것이 국제전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제가 국제전시관은 얘기 안 했죠.

국제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제전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4가지 큰 플랜, 1,000 이상이 들어가는 플랜을 잡고 계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추진사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것을 한 1년이면 제 생각에는 한 3, 4개월 내로 구성을 해서 연구해서 1년 내에 발표를 해서 우리 주민들과 시의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좋다고 믿어보자고 해서 85만 시민이 몽땅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를 제가 질의했는데 그 질의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관련 사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의 미래에 관련된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좋은 사업이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속촌 관련은 지금 각종 부지비를 농지천이라든지 환경 또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개발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속촌 같은 것을 다시 바꾸려면 그런 모든 행정절차가 다시 진행돼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부지는 현재대로 진행을 하되 건너편에 장항교에는 많은 농지가 있고 이미 농지로써 활용되기 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고양시의 모든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땅을 활용하는 방안이,

알았습니다. 소장님은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도 가까스로, 그야말로 본 위원이 시민단체의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제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밀어가고 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일단 통과를 해 주고 해서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나타운도 실질적으로 전부 다 동의해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또 지난번에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족관과 스포츠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100% 다 진행 됐으니까 그렇게 기존 정책을 옹호하고 정책대로 하고자 하는 뜻을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제부터라도 엄청난 사업들이니까 이것이 사실 고양시에 정말 백년대계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단부터 구성을 해서 또 우리 모두가 구성할 수 있는, 정말 누구에게 내 놔도 '이것은 정말 멋있는 것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이 다소 1, 2년이 늦어지더라도 그것을 확립한 다음에 보란 듯이 추진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계획하자면서 이렇게 질질 끄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서 결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밀어줘서 공사가 된다면 정말로 보람찬 일이 될 수 있고 고양시에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러한 뜻을 한 번쯤 모아서 고양시를 생각하시는 건설사업소 모든 분들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한 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최성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자문위원단에 대한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놓고 진행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얻는데 너무 많은 자문위원들 때문에 시의 정책이 혼선을 빚는 것도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원,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문교수라는 사람들이 심의한 내용을 보면 전체를 다 100점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도시계획을 심의하면서도 그 심의가 땅 따먹기 심의가 됐어요. 그 심의를 통해서 병목현상을 유발하도록 하는 심의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는가 하면 교수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선발과정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용역발주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또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의회, 또 도시건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자문, 그렇다고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자문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가 다 공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만들어서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초반에 말씀하신 그런 명색, 이름만 있는 자문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뽑은 자문위원,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4가지 사업이 앞으로 시행되려면, 또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원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용단도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질의를 준 것이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소장님께도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 마음에 안 드시면 자문위원단심사조례를 만들든지 하셔서 시스템을 바꿔가는 쪽으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것은 많죠.

점심시간이니까, 오전에 질의한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일산문화센터에 대해서 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산문화센터에 대한 최종 판단이 기획부서인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면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우선이지만, 이것이 자문위원회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거쳐서 왜, "일산문화센터를 소규모 시민참여공간으로 나누는 게 불가하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나왔는가 하면, 1차적으로 건설사업소에서 설계변경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400억이 넘는다니까, 아니,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1,000억 중에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반이 더 들어간다는데 이것을 찬성할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떠나서 일단 이 무게에 다 의견을 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페라 하우스도 필요하다고는 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만 서울의 강북권, 수도권 북부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서울강북과 북부지역의 시장을 얘기할 때는 수입구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시설이라는 게 사실 100% 수익은 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문화시설은 어떤 주민복지차원의 소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일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서울 강북권이나 수도권지역을 얘기할 때는 이것은 수입구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일산문화센터의 수익률이 연구용역에서 나왔듯이 30∼35%를 능가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실제 지금 운영되는 각종 문화센터나 콘서트 홀도 그 기준 하에서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서울수도권에서 수요인구가 있다느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설사 이러한 대규모사업이나, 특히 시설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견이 있고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을 때는 건설사업소도 시민의 편에서, 전문가들의 편에서 사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400억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굳이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400억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과정이 다 그냥 흐지부지 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설사업소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차원이 아니고 1999년도의 문화적인 상황과 2005년도 이후의 문화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지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던 바꿔야지요. 바꾸려고 해야지요. 그런데 건설사업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꿔야 될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왜 바꿔야 되는지 바꿔야 될 근거가 무엇인지 바꿀 수 있는지 차원에서 사고를 하셔야 되는데 건설사업소 측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왜 바꾸는지 이해를 못하는 쪽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장님, 그때 나온 대안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백지화시키고 다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오페라 하우스만 다목적홀로 바꿨을 때 아니면 오페라 하우스는 그냥 하고 1,500석짜리 콘서트홀을 소규모 공연장으로 바꿨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다 거부한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면 원초적으로 건설사업소 측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다 안 된 것이잖아요.

김달수 위원님, 그쯤 하시고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의 의지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3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일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현재 공정이 93%로 해서 대충 다 정리마감하는 중이지요, 그렇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런데, 54쪽입니다. 학교부지조성 학교가 안국초등학교 맞습니까?

국제전시과장 맞습니다.

안국초등학교인데 그곳 도로조성이 2,274m가 돼 있는데 그것으로 현재 끝난 도로 이후 계속해서 계획도로로 복음병원 앞으로 도로가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송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더 잘 아실테니까요.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므로 일산2지구와는 관련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하여간 일산 2지구 개발할 때 나오는 도로이고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55쪽입니다.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이어서 56쪽입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홀트아동 복지회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철회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향후 추진방향에서 사격장 보강방안 등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기존 사격장에 대한 시설보강, 보완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돼 있는데 시설보강, 보완 방안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입니다. 전에 개발과장으로서 담당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제전시과장 백마사격장은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끌어 온 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마사격장을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는데 유인물 56페이지를 보면 10월 13일, 백마사격장 관련 군부대에 설명을 했다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마사격장을 현재 그대로 존치하면서 보완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군부대 내로 사격장을 이전하는 방안, 또는 구사단 내의 기존 사격장을 보완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이 되겠고, 현 부대사격장을 보완하는 방안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료 설명) 가로, 세로 100m 정도의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이쪽에다 35m의 방음벽을 쌓아 놓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또 둔덕을 쌓으면 주거지역에 필요한 소음기준이 55dB인데, 거기에는 수치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항을 군부대에 보고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려고 애쓰신 것은 충분히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게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황당한 것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교수들에게 얘기를 듣고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기존 사격장을 그대로 두고서 시설보강을 하는데 지하화로 해서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국내에서 공기소총이라든지 사격훈련용으로 전체에 돔을 씌워 주라든지 실내사격장에 있을 때 만 실거리, 더군다나 관내 부대에서 하는 사격장에는 사례가 없고 또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병들이 총을 쏠 때 소음 때문에 청각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한 가지 군인은 실전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에서 실전과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훈련을 해야 되지, 실내사격장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 때문에 반절 정도만 씌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시에서도 그런 판단이 됐다는 말이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충분히 그 뜻은 이해하는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끄러운 것은 마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새 총 같은 것을 보면 앞을 보지 않고 총 쏠 수 있는 것도 나오는데 자꾸 옛날 생각으로 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려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파서 완전 밀폐가 아닌 반만 씌우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고속전철 지하철 반지하를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것은 소음을 막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군인의 실전경험에 대한 이런 것인데 하여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협의할 때는 왜 그것을 협의하는가 하면 그런 식이라도 해서 빨리 주택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허황되다 그럴까 엉뚱한 짓인지는 몰라도 큰 것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요. 제 뜻은 그것이에요. 협의했다니까 다행인데 하여간 그런 것을 기존 사격장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국제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군부대 내로 이전시켜 주면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 면에서 참 좋습니다마는 군부대 내에서도 옮기는 것은 9사단뿐만 아니라 육본이나 국방부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는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니까 수용비용을 100억이고 얼마를 군부대에 주어서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합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 정도로 하고,

보충질의를 하면 안 됩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항상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에게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10월 17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혹시 시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건설사업소 소장님, 시장이 답변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기억 안 나죠?

제가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회의록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 합의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사격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목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드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여기는 죽어도 못한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야 있겠습니까?”그렇게 작년도 10월 17일 본위원의 시정질문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고봉산에다가 사격장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탄현동에서 5,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것처럼 반대서명 날인한 것을 내거는 것 때문에 그러면“이전을 안 하겠습니다”그러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사격장을 이동해야 되겠다", 어디냐, "문봉이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0월 17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10월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문봉동 사람들이 한 20여 명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시장실에서 미리 예약했던 면담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어저께 시정질문에서 강태희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절대로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시면 사격장은 문봉동에 안 가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말씀하셨다는데 또 참석 했던 사람들이 있고 방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달 10월 30일 고봉동에 최도순 씨가 맨 마지막으로 들렀는데 그때 문봉동 사람들이 거의 다 오다시피 해서 복도까지 다 차서 또 똑같은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그랬어요. 그리고 12월 26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박성복 과장님하고 유영봉 소장님하고 그때 문봉동 동사무실에서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본인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문봉동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원색언어폭력을 사용해 가면서 뭐하러 왔느냐, 별소리를 다해서 마지못하게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제가 나서서 그러면 여기에 오신 목적이 있을텐데 무엇을 하러 왔느냐, 그러니 찬반을 묻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찬반을 물어라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장님, 기억하시죠? 찬반논리가 토론이나 됐습니까? 안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만장일치로 반대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시정이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지 질질 언제까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행정의 낭비거든요. 박성복 과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설명회냐고 하니까 “주택공사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앞으로 주택단지조성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그래서 당연히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왜 자꾸 감정을 유발시키느냐, 그것은 놀리는 것도 아니고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행정이 아니다, 가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면 몰라도 주택공사직원들을 안 데려가는 것이 내 기본상식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가 보니까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참작하려고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진행은 해야 되겠는데 그냥 몰래 했다고 그러면 더 난리가 날테니까 이것은 그래도 형식이라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17, 18, 30일 세 번에 걸쳐서 시장이 밥먹듯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반대하시면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12월 16일 다시 문봉동을 그것도 건설사업소장님하고 개발과장님하고 둘이 방문했다는 것 자체는 행정낭비뿐만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측도 못 하는 상태에서 자꾸 주민들의 감정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해서“여러분이 반대하시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10월 16일은 출장명부에 달았을 때 일단 시장님한테 구두결제라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때 뭘 하신다고 결제를 받았습니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어진 것입니까?

문봉동으로 안 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새로 오신 개발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문봉동이나 견달산으로 가는 것은 안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개발과장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부적인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개발과장 지금 백마사격장에서 견달산이나 문봉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5,7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7,756명이 문봉동, 식사동 일대가 서명날인한 복사본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결정났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문봉동 사람들에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절대 문봉동에는 안 온다, 마음놓아도 된다' 그렇게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통보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탄현동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사업시행지로 지정하기 이전에 군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사업시행지 지정요청을 한 날, 2001년도 10월 29일, 그 다음날 10월 30일에 이전요청을 했는데 시행자 지정을 협의도 하지 않고 12월 4일날 시행자지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히 사격장을 어디로 이전한다든지, 군사시설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워 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주공이나 중앙건설에서 이쪽에 기 투자를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까?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입니다. 전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초의 지정 자체는 매끄럽지 못했다는 사항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공사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그런 비용은 투자하지 않았고 다만, 여러 가지 군협의 관련, 용역사업 등에 행정적인 비용은 투자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적게 들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주공 외에 중앙건설 민간개발사업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그 토지를 이미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질질 끌 것이 아니라 탄현동 이 사업은 취소를 해야지 맞는 것이다 판단하니까 그 결정을 빨리 내려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오랫동안 끌고 있기 때문에 종결을 지어야 될 때가 거의 왔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추진 중인 군사협의사항으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건립이 가능할 경우에는 추진되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이 사업은 사실 추진이 불가합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보고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사시설 협의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의 여러 가지 군협의사항에 아파트건립이 불가하다면 더 이상 사업추진은 불가하겠고 지금 사업시행과 지정기간이 2004년 12월 30일 내년 말까지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협의사항은 최성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군부대에서도 반지하 정도로 하는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아파트하고 녹지로 남겨둔다면 전체나 또는 일부 조정을 해서 아파트건립은 가능하지 않겠는가하는 정도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켜봐 주시고 이 사항이 최종적으로 군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의논을 해 봐도 현재는 소음대책이 서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국제전시과장 소음대책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론상에는 주거지역에 가능한 사항이 55dB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소금측정도 했고 주야간 측정을 해서 실제로 방음벽을 하고 또 방음터널로 할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겠는가, 이론상으로 하는데 실제 아파트를 건립한 이후에 과연 그 수치가 나올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을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물론 민간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악조건에서도 어쨌든 개발을 하는 것으로 민간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시에서는 어쨌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을 때는 일단 쾌적한 환경조건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군시설이 있고, 특히나 사격장이라는 조건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무릅쓰고 개발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공영개발로써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제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군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군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방안을 검토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외에는 제가 해야지요.

아니요.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박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아까 군사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라고 하는 개념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상위법이란 말입니다. 협의와 법은 다릅니다. 법으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500m 이내는 시설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협의를 하면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긴 한데 이것은 너무도 대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미련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 말고 나쁘다고 질타를 했지만 벽제 1, 2지구를 민간개발로 추진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낭비했지만 그만 했습니다.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제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렇게라도 그만 두어야지 제가 아까 전제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정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야지, 안 되는 것을 미련을 가지고 질질 끈다고 그러면 아예 전담반을 두어서 그 쪽으로 뛰어들어서 탄현동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사업을 전담해서 출근하자마자 그 쪽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바에야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어제 놀란 것이 일산구에 가니까 일산구청에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 공무원 숫자와 우리 시민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매번 하는 소리지만 연천의 경우에는 95사람을 공무원 1명이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482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일산구청에 가니까 1,093명을 공무원 1사람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자꾸 이런 사업을 벌이면, 거기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하든지 간에 이렇게 행정을 낭비해 가면서 계속 미련을 가지고 매달려서, 그것도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행정을 못 볼 것 아닙니까? 겸해서 같이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손해는 시민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소홀함을 맛 봐야 되는 도리없는 일이 되는데 왜 그것을 질질 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입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박성복 과장님이 나오셔야지 왜 송 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제가 한 달 전까지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답변하십시오.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언제까지 행정력을 낭비해서 장기간 동안 이 사업을 질질 끌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말?

내년 말까지요?

국제전시과장 최종 시한은 사업시행과 지정이 내년말이지만 군협의가 중간에라도 그전에 불가하다고 그러면 그 즉시 바로 사업은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하기에는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가 너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시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낭비를 함으로써 고양시민이 행정서비스의 결핍을 느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본 질문해도 되겠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탄현동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그러면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0쪽입니다. 아까 최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었는데 대답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향될 경우에는 지금 임대받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분양한다는 것입니까?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받고 있는 분이 최우선으로 되겠습니다.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개발과장 예.

그런데 임대받고 있는 분들이 이사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개발과장 그분들이 만일의 경우 한 분이든지, 두 분이라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다음 차순위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차순위자는 어떻게,

개발과장 1차는 그분들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순위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보통 분양하는 방식대로요?

개발과장 지금 현재로는 다른 사람이 세로 들어왔거나, 불법으로라도 세를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장애우종합복지관이 내년 1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공정률 87%인데 가능하겠지요?

공사과장 예,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70쪽입니다. 70쪽 도로공사에 이어서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가 금액으로 1,171억 원 맞습니까?

공사과장 예, 1, 2차 합쳐서 그렇습니다.

1, 2차를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덕이∼대화 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과장 : 덕이∼대화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공사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사업소 소관 178페이지 이후에,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211억 원이고요?

공사과장 예.

그 다음에 가좌지구는요? 109억 원 맞습니까?

공사과장 예, 109억 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석∼설문간은?

공사과장 231억 원입니다.

231억 원입니까?

공사과장 예.

동국대 도로는요?

공사과장 46억 원입니다.

46억 원입니까?

공사과장 예.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는요?

공사과장 152억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다고 치고, 연장 460m라고 돼 있거든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폭 20m, 4차선이거든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0. 83km이면 830m라는 소리거든요. 830m 4차선이 46억인데 그것보다 못한, 860m보다 못한 460m가 똑같은 4차선인데 46억보다 세 배이상 152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에서 연장이 1. 2km란 말입니다. 460m보다 2배가 훨씬 넘고 폭은 똑같이 4차선인데 152억 원보다 무려 41억 원이 적은 109억 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첫 번째에 말씀하신 대화지구와 동국대하고 비교하겠습니다. 대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460m이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830m입니다. 물론 m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공사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라고 하면 토지보상비 플러스, 시설공사 공사비, 설계비가 되는데 시도 83호선 동국대나 대화지구 도로공사나 시설비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도로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고 중간에 교량이 있다던지 여러 가지 구조물 관계에 의해서 가격은 변경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고, 대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급격히 도시화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12억 원인데, 보상비가 1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량만 가지고 총 사업비를 구분해서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60m가 개인사유지가 꽤 많았던 모양이죠?

공사과장 예, 사유지도 들어가고 일부 건물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밖에는 도로를 낼 길이 없었나요?

공사과장 대화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처음에 4차선 말고 15m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m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도로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당초 계획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다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5m를 더 추가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460m니까, 500m 공사를 하는데 152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도로계획을 했다던지, 우회하는 길은 도저히 안 됐습니까? 현장을 못 가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사과장 대화지구는 지금 현재 보면 신설된 택지개발지구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물론 제3 섹터 비슷하게 개발방식이 다른 여타하고는 다르지만 지금 현재는 중산지구나 탄현지구처럼 택지화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보상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한 번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시과입니다. 85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됩니까?

개발과장 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완공하고 4월에 주민들에게 개장됩니까?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공사과장님,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입니다.

공사과장 예.

이번에 기본설계 들어가고 또 실시설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예,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전혀 나오지 않은 새로운 공사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백마교 앞이 교통트래픽이 굉장히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밑을 입체화해서 위에서 지나가는 것은 바로 지나가고 지하로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고 하는 발상에서 저희가 한 것인데, 이 내용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설계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내후년도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공사과장 예,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마교 앞 사거리가 복잡하잖아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 돈을 들여서 입체화 공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정말 좋은 것은 전철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 난 것을 보시고 추진해도 되는데 일이 만약에 지하화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이것이 본 예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하화와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또 이것하면 일산교도 마찬가지죠?

공사과장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탄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하화 되는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삭감이 되면 지하화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고, 216쪽입니다. 216쪽, 217쪽 마찬가지인데 고양종합운동장 지하보도설치공사, 고양종합운동장 보도육교설치공사, 이것이 고양종합운동장이 준공된지 두 달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지하보도, 육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뭐, 필요하다고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양종합운동장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산구청에 건설과 예산이 4백 얼마를 했는데, 150억 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필요한 일들도 많은데 이것을 또 예산확보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기에도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런데 고양종합운동장의 1년 경기스케쥴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붐비는 것 같진 않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동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들여야만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이 업무보고 내용,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설명이 돼 있는데 하나는 보도육교 설치입니다. 보도육교는 종합운동장을 설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것을 못해서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까지 저희가 다 끝을 내서 사업비만 확보해 주시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참고로 그 쪽 위치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조각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안 쪽으로.

공사과장 예, 안 쪽에 조각물 있는 곳에서 건너편이 보행자 축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행자 축하고 조각물 있는 곳을 오버브리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종합운동장이, 물론 운동장의 고유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일산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가끔 공원개념으로 즐길 수도 있고, 아이들은 인라인스케이트도 탈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성을 편안하게 해 주자 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 고양종합운동장 지하보도설치공사는 대화역에서 올라와서 현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마는 최성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화동에 지하보도라든지 백마교 가는 곳은 2004년도 계획이거든요. 그것은 2004년도 계획이 나왔을 때 다시 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2003년도 실적보고를 가지고 감사보고만 하는 것이고, 2004년의 계획은 별도계획이 되어서 브리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2004년도 계획보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은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문제가 나올 때,

그러니까 어떠냐고 여쭤는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책질의도 되니까. . . . . .

아니, 그런데 정책적인 질의가, 그것은 별도의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께서는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이시고, 또 2004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과정이고 해서 그것을 행정감사장에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감사장에서 의견개진하시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만 하겠습니다. 의욕적인 것은 좋은데 하나만 지적합시다. 사실은 고양종합운동장을 만들 때 이런 것이 같이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같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시지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지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하자마자 바로 또 예산을 올려서 보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쉽게 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너무 쉽게 감싸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홀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공사과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을 해 주셔야지요.

공사과장 지금 지하보도관계는 옛날부터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됐지만 사업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1쪽입니다. '통일로 삼송초등학교 앞 육교공사'입니다. 우선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236쪽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시지요. 236쪽입니다. 왼쪽에 바로 놓고 보면 왼쪽 계단 맨 아래 부분, 그것이 통일로에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 그레이팅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삼송동 통일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꼭대기 7163부대 공병여단에 언덕 마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전부 내려오다가 구길 삼송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전부 경사도가 낮으니까 삼송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제 개인 사무실 앞으로 해서 거기다가 또 커다란 그레이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흡수를 했는데 여기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드릴테니까 보세요. 아까 스타프, 우리 행정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스타프를 그때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측량하는데 필요한,

공사과장 홀대.

홀대라고 그랬잖아요? 봉이라고 그러죠, 볼대. 볼대라고 우리는 옛날에 얘기했는데 지금 행정공무원이 확인해 본 결과 스타프라고 그러는데,

공사과장 예, 눈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재 보니까 눈금이 있는 것이 지상까지 얼마인가 하면 1, 2, 3, 4, 5, 6, 7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치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들어가서 위로 쳐다 볼 정도로 높으니까 한 2m 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지금 말씀드린, 계단 아래에다가 그레이팅을 해 놓고 물을 삼송초등학교 앞으로 오수를 빼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단입구에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이 만큼 홀대에 7m 까지 올라가도록 깊이 파 들어가서 보니까 주름관으로 묻었는데 그것을 포크레인이 파헤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꺼내는 주름관인데, 물론 포크레인이 다시 파내기해서 문제가 됐지만 나중에 사진을 보세요. 조그만 것은 찢긴 것도 있지만 파 보니까 주름관에 흙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터파기 과정에서 귀찮으니까 기초만 하고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흙으로 메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어디로 내려 왔는가 하면 우리 사무실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비오는 날, 차가 지나가는 것을 사진을 제가 사무실에서 정면을 내다 보고 찍었는데 앞 바퀴에는 물이 2m 정도 올라갑니다. 많이 내려오는데 천천히 가면 안 되겠으니까 차가 올라가는데 2m 이상으로 치솟았다고요. 그래서 민원을 제시했는데 1년이 넘어서, 작년도에 겨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런 것을 사진을 찍게 되고 복구를 시켰는데 복구도 정상복구를 안 하고 그레이팅에서 나오는 물이 아주 급경사로 내려갔던 것을 평면으로 해서 이렇게 냈는데 이 예산은 그때 얼마나 들었느냐 했더니, 유지보수비해서 약 4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준공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사로 인해서 업자도 그렇고, 여기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공사를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돈 벌이를 하는 자신들도 원색어를 쓰는데 험한 얘기를 막 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상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은 모두 다 그냥 두고 겉만 번드르르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400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다, 이거지요. 준공은 이미 한 것이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공사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누가, 공사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공사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시고 소장님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THP관으로 12m 시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THP가 아닌 다른 재료비상에는 10만 8,000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인데, 그 이후에 주민의 민원으로 상당히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덕양구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사금액을 저희가 판단을 못 했는데, 지금 THP관으로 해서 어떤 관이 막히고 또 여러 가지 공사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단 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자가 잘못 했든지, 감리나 감독하는 부서에서 잘못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사실 애매모호하지만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이 기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2000년도 의회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계속 주장을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공사를 말로만 감독관을 내 보냈지, 감독관이 상주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나가서 공사한 실적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시공자들한테서 현장소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브리핑을 받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경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일산 구청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진문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송리 창릉천 둑방 도로공사를 하는데 하도 오랫동안 못 나가 봐서 하루 나가 보니까 양쪽 교각높이에서 공사를 하는데 터파기를 해 가지고 이미 지하는 매립을 했고 파일을 박아서 다 해 놨는데 벽선을 보니까 쓰레기층이 내가 육안으로 본 것이 한 3m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이게 쓰레기더미를 파헤쳐서 터파기공사를 했구나”그래서 감독관을 불러가지고 감독관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여기 쓰레기층을 어떻게 보고 했느냐 했더니, “무슨 쓰레기층이요?” 그래서 대답하는 게 신통치 않아서 “현장에 빨리 나와 봐라”그래서 불렀더니 와서 현장을 둘러보더니 “어, 무슨 쓰레기야, 이게. ”남의 말하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오느냐 그랬더니, 매일 나오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는 이미 한 달 이상이 진척됐는데 매일 나왔다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쓰레기 3m 층이, 내 눈에는 한 번 나갔는데 첫날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파 보라고 시켰더니 3m가 아니라 5m예요. 그래서 환경청소과장을 시에서 부르고 덕양구청의 건설과장 불렀습니다. 또 환경청소과장도 그때 나오셨었어요?

개발과장 못 갔습니다.

못 나오셨지요? 대신 나오셨는데 그때 완전히 그것을 긁어내 보니까 쓰레기층이 3m 가 아니라 5m예요. 5m가 되어서 결국 거기는 준공검사를 예산에서 빼서 삭제하고 동산리에서 삼송리 쪽으로 건너오는 다리 놓을 때도 그것을 포장을 안 했으니까 삭감을 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질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자나 시공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감시감독하는 사람들이 철저를 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산대교가 무너질 때는 건설부장관이라는 작자도 '혼신을 담아서 시공을 하겠습니다'라는 등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가는데 마다 현수막이 붙었는데 그 이튿날부터 또 부실공사를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숫자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은 알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자 반성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관심이 없고 감독관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공권력이 괜히 퇴색된 것이 아니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질서한 나라인가 하면 불법으로 입국해서 불법체류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도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방진 얘기라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고 내 스스로도 '과연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받을 때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행정부의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면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이제 수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한 지축간 진관내동에서부터,

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정회를 잠깐 했어야 되는데 계속 하실 것이면,

이것만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곳도 지금 부실공사가 되어서 아스콘 깐 것이 전부 들고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지역 양효석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것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좋은 거짓말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검사를 나온다고 한다, 그 전에 '같은 동료위원이니까 막을 테니 그 안에 이것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서 미봉책으로 한 모양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더 많이, 현재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정회 이후에 다시 본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장님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노래하는 분수대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예산의 측면에서 지적을 했지만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이 처음에는 총 사업비 100억 원에 시에서 8:2로 2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시작한 사업이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는 218억의 시비가 45% 정도 들어간 97억에 사업을 종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애초의 계획과 끝나는 시점에서의 예산의 측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난 점과 작년에 추경에서 보조분수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편성을 한 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실제로는 충분한 내용 전달과 자료제공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빠지면 기 투자한 사업이 날라간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점에서 대표적인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사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공사과 공사관련해서,

박 위원님,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이건익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래하는 분수대가 우리 고양시까지 넘어오기까지는 임창렬 도지사께서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일산을구에 계신 김덕배 의원에 대한 신세를 갚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임창렬 지사가 '그것이 얼마 들 것이냐' 했더니 도에서 대략 짚어서 얘기하는 말이 '한 100억 들 것입니다. ' '그러면 100억을 줄 테니까 해 봐라' 이렇게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도 무계획이 됐고 투융자심사도 못 받고 준다는 것만 고마워서 감격적으로 그것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시비가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까 박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주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주더라도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잘 분석하십시오. 그때 좋은 사항이 그렇게 됐는데 일을 돕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윤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도 83호선 동국대앞 도로확장공사가 확장공사인가요 아니면 신설공사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윤희 위원님 쪽수를 일러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74쪽입니다.

공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도 83호선 동국대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계획한 것은 830m을 계획해서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의 확장공사인가요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공사인가요?

공사과장 이것은 기존도로 확장공사로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신설인가요 확장인가요?

공사과장 우회도로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시작된 동기가 2001년 1월에 동국대에서 이 도로신설을 요청해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2001년 1월에 도로신설을 요구했는데 2001년도 3월, 두 달 있다가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인근의 교통 통행량을 조사했나 보니까 조사한 바가 없는 상태로 이 도로 신설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만을 위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공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일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주내용은 동국대를 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 해서 일주일 내내 감사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감사한 결과가 동국대 특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은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동국대 병원은 우리가 우회도로 가는 쪽하고 반대쪽에 정문하고 장례예식장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회도로에 정문이 있으면 말 그대로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혜라고 보기에는, 물론 우회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이익이 갈지는 몰라도 그것을 직접적인 특혜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이 났던 사항이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인근에 풍동지구 일산2지구 해서 원당에서 일산가는 도로도 확장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주변에 있는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되고 앞으로 통일로쪽으로 연결되는 방향의 교통량을 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으로 해서 830m를 하고 나머지 고봉동사무소까지 연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일로까지 연결하는 후속적인 계획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위치도를 보여달라고 해서 봤는데 실제 여기가 아직 불교병원도 개원을 하지 않았고 캠퍼스도 예정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그 도로를 우회해 줌으로 해서 실제로는 5거리 형태로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4거리와 5거리일 때 굳이 이렇게 우회를 해서 또 하나의 도로를 4거리인 상태에는 5거리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우회를 해서 분산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교통체계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4거리와 5거리가 있었을 때 통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통행량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동국대 이 지점에서 통행량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4거리인 상태에서 우회해서 5거리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것이 맞는 교통정책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한편으로 보면 거기가 동국대가 들어오는 위치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아니지요. 분명히 보면 이 도로가 생기게 된 것은 동국대에서 우회도로를 신설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맞다고 하셔야지요. 이 도로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인데요. 이것이 법률대학원 앞의 도로를 신설해 주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부채납의 형태로 해서 일부 동국대의 땅을 조금 넣고 결과적으로는 46억 원을 거기에 발라주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국대만의 도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특혜시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우회해서 고봉동사무소에 연결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1차적으로 860m만 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을 줘보세요. 지금 이것 시작한 것은 동국대 병원에서 요청을 해서 이만큼만 우회를 하는 도로를 신설을 해 주는, 동국대 병원을 돌아서 동국대 캠퍼스 부지 앞을 지나서 그 도로만을 신설하는 것인데, 그리고 교통량 조사를 한 것도 없고 앞으로 향후 이쪽에 어떻게 연결된다는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셨지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충 질의를 하면 이상할까봐 그랬는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동료 위원끼리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국장님 그때 계셨지요? 실무자가 그 환경을 이야기해야지 그때 어떻게 해서 도로가 그렇게 나야한다는 부분을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모르는 분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도로가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기존도로도 너무 좁아서 문제가 있어서 그 도로를 불가피하게 냈다는 사유를 이야기해 줘야지 모르는 과장한테만 얼버무리게 하면 답변이 명쾌하게 안 나오니까 박윤희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잖아요?

아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투융자심의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로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투융자심의 조건부 받은 내용이, 업무보고 74쪽에 그대로 보시고 2001년 6월 13일 동국대 도로확장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의 받은 것이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투융자의 조건은 우리가 시비로만 하지말고 도비도 일부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내용이 총 사업비가 46억이 맞습니까?

공사과장 예. 총 사업비는 46억이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기투자가 46억 4,500만 원, 업무보고 205쪽에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됐고,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쪽의 교통량에 대한 영향평가 등이 있지 않고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은 동국대 병원 측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이쪽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2006년에 캠퍼스가 개교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교통유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한 것이다, 물론 투융자심의할 때도 받긴 받았겠지만,

위치도도 보면 실제로 정확하게 나타나요. 이 도로가 왜 필요한지가,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내용을 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잠깐 감사를 중지해야 될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과 소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개발사업하고 주택과에서 하는 조합설립하고 업무구분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완전하게 업무소화를 못 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별로 구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 짬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때 나오는 질의나 예상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또 논란이 될만한 사업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오시고 답변을 준비하셔야지 이렇게 아무 것도, 아무 것도는 아니지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회의시간만 길어지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법 적용을 도시계획법만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때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도의 심사 없이 그냥,

절차는 어떻게 밟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하는데 그때 이것을 허가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심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의견 청취 이런 절차를,

그러면 민간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간에 주어도 되고 주공에 주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침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단계별로 1, 2, 3단계 추진 방향을 나누어서 선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하셨는데 실제로 일산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 지역들의 경우도 역시 시에서 할 때는 공영개발의 형태잖아요? 공영개발의 형태인데 실제로 일산동 지역을 보면 일산신도시에 비해서 기반시설의 조건이 열악하다고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이 사업이 민간에서 수행하는 조합사업과 특별한 차이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물이 사실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좀더 쾌적한,

좀더 쾌적한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5층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밀도로 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있어서 사실은 외부도로의 계획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녹지율도 떨어지고,

앞으로 일산동의 경우에는 자체 내 말고 향후 외부로 빠지는 경우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고양동의 경우에 여기가 임야가 상당히 수려한 지역이잖아요? 물론 잡목숲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조경의 개념에서는 볼지 몰라도 실제 숲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잡목의 경우에도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면 생태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양동의 경우에는 아까도 25층 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까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나 보이고 지금 결국은 개발하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벽제1, 2지구와 향후 고양1, 2지구가 형평성의 문제나 또한 녹지축 훼손에 있어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가요?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층으로 짓는 것인가요?

그런데 임야를 제외하고 짓는다고 해도 바로 임야에 붙어있는 쪽은 실제 1종 주거지역으로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세에서 거기를 그렇게 25층까지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고양종합운동장에 사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사석이 설계하자로 된 사석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설계하자가 아닌 구조적인 사석인지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셨나요? 255쪽입니다.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석에 대해서 일단 구조적 사석하고 설계하자로 인한 사석 등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조물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이 피치 못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홀리건 난동방지에 위해서 A존, B존, C존으로 존을 나눌 때 휀스를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데 휀스로 인한 사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고개만 쳐든다든지 밑으로 한다면 보이는데는 지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사석은 본부석 뒷편에 보면 우회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옹벽이 튀어나와서 사석이 발생되는 부분들, 또 성화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대 뒷부분 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운동장은 축구전용경기장도 아니고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여타 운동장도 우리보다 낫지는 않고 비슷한 개념으로 사석을 구조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주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석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사석 발생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어떤 문제로 발생하는 것인지 검토하기로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셨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배경은 41,011석을 표를 팔 때 실질적으로 사석을 팔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민원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안 보이는 곳도 일부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보이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객이 불평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표를 팔 때는 이 부분은 유념해서 팔아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팔지 않고 또 나중에 꽉 찼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그것은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검토를 실제 설계업자랑 하셨는지 아니면 하셨을 때 어디 업체에서, 삼성에서 했나요?

공사과장 공사는 쌍용에서 했고요,

쌍용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사과장 이것은 책임감리한 공간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에 1,945석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사석 말이 나왔던 사석의 수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처음에 3,436석이라고 했는데 실제 준 자료에는 1,945석으로 되어 있네요.

공사과장 (도면을 들고) 저희가 축구경기장이 있고 이 주변에 트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는 포환을 던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이쪽에서 100m를 달린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당초 검토하기 전에 이쪽 뒷부분까지도 사석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념상 사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을 내고 관람했을 때 잘 안 보이는 지역을 주로 사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합운동장에서 육상게임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쪽 뒤에 포환을 던지거나 했을 때는 안 보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육상경기는 돈을 내고 들어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이쪽에 와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주다 보니까 지금 제시한 1,945석보다도 훨씬 많은 사석이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석이라고 하면 홍콩하고 A매치를 했지만 코너킥을 찼을 때 어떤 각에서 봐도 다 보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졌을 때 이런 옹벽이 나오는 부분들, 성화대 뒷부분 등 홀리건 방지를 위해서 쳐놓은 막 있는 부분에서 일부 사석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다른 서울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대구 등을 조사하려다가 미처 못 했는데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다른 종합운동장의 사석의 수를 조사하셔 가지고 비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과장 예. 그것은 추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공사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른 종합운동장의 사석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금 어차피 공사가 끝난 상태이니까 박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하니까 기존에 옹벽이 있다고 하면 철거는 어려울 텐데 다른 운동장하고 비교된 사석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예. 그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을 보면 성원아파트하고 풍산역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감사자료 436쪽입니다. 성원아파트하고 풍산역간 도로를 보면 2003년 3월 26일로 중지가 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인·허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하고 풍산역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시도 78호선 도로개설공사, 동국대 우회도로건 3건이 지금 현재 일산지구하고 풍동지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간선망 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한 도로가.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안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풍동 택지개발한 것이 1999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지구지정이 '99년도에 됐습니까?

공사과장 풍동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박윤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오해소지가 많게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성원아파트뿐만 아니고 보세요. 동국대 박윤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가좌지구 도로, 덕이∼대화간 도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오해소지가 있게끔 된 것입니다. 미리 개발해 놓고, 대단위 아파트 지어놓고 도로가 좁으니까 주민들 민원 들어가면 그때서야 예산 세워서 도로를 뚫는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용역할 때도 도시기본계획 용역비에 줬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 10년 계획, 그럼 미리 도로부터 뚫어놓고나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아파트 다 지어놓고 그때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도로개설한다고 해야 되겠다, 전부 그 건들 아닙니까? 성원아파트하고 풍산역간 도로 도면 있습니까?

공사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왔고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의심이 가느냐 하면 풍동택지개발하니까 지금 풍동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사업이익을 많이 챙겨서 빨리 고양시에서 공공시설해서 돈 많이 벌어서 가라고 고양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도시건설국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우리 고양시에 무엇을 남겨주고 갑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사업소장님이 일맥상통이 안 됩니다. 각자 따로 놀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니까 사업만 할 따름이다, 사업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 다 같이 모아서, 예를 들어서 풍동지구도 보십시오. 성원아파트 민원 들어오니까 추진한 것 아닙니까? 말은 풍산역간 도로개설공사로 하고요. 그러면 주택공사는 뭐하고 있습니까? 주택공사 개발비 벌었어요. 일반 사업자로 했을 때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평당 3·400백씩 다 주고 매입합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는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1/3값도 안 주고 분양가는 얼마인줄 압니까? 일반 사업자 분양가하고 거의 똑 같아요. 670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고양시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 돈 어디에 씁니까? 우리 고양시에 50%의 이익금을 준다고 했지요? 이익금의 50%를 누가 계산합니까? 주택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100원이 남았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주먹구구식으로 100원은 남는 것인데, 아파트 평수하고 분양가를 계산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토목비하고 산정하면, 100원은 남는데 30원밖에 안 남는다고 고양시 15원 가지고 가고 정부에서 15원 가지고 가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주택공사에서 당연히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될 부분들을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하고 있습니다. 탄현도 막상 사업추진되면 보십시오. 도로 분명히 개설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집만 짓고 분양하고 이익금만 챙겨가고 우리 고양시에서 주택공사 뒤따라서 민원 생기면 도로개설해 주어야 되고,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그래도 사업소장님이 고양시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도시건설국하고 건설사업소하고 일맥상통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도시건설국장님, 건설사업소장님, 무슨 사업을 하나 진행하고자 했을 때 토론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놔서 시장님 지시받아서 하면 사업만 오더받아 가지고 사업소장님은 사업만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택공사 사업비의 50%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나왔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택공사에서 25만 평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 100억 남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분양가 계산도 안 해 봤어요? 그렇게 한가롭게 계산해 볼 국장님도 아니겠습니다마는 25만 평을 개발하면서 분양가가 6백 7·80 됩니다. 그리고 땅 매수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지를 120∼130만 원씩 매수했어요. 그러면 농지는 얼마씩 매수했겠어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초등학생이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돈 100억 남습니까? 수천 억 남지요? 그런데 50억 준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 도로개설해 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지금 풍동에서 와서 데모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전세입자들 없는 사람들 풍동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살고 있어요. 돈 500만 원, 1천만 원 가지고 세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내쫓는 것입니다. 다음에 임대아파트 하나 준다고 3∼4년 동안 비닐하우스도 못 짓게 하고 어디에서 삽니까? 도시계획심의하고 건축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책임을 안 지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면서 주택공사 뒷바라지나 하고 앉아있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그런 안건을 냈지만 전문가란 분들이 실제 용역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역을 어떻게 하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가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집행부 말 잘 듣는 사람은 해야지요. 집행부가 아우트라인을 그렇게 그려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되면 지적사항이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로부터 개설하고 나서 전체 사업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사실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합니다. 사실 인정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일산구청에서 그랬어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구청장님이 표창 주고 따뜻하게 해 주라고, 잘한 부분도 칭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일할 것은 일하고 다음에 욕먹을 일은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탄현지구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해 놓고 나서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만약에 거기에서 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도로부터 해 놓고 나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한테 민원사항도 없을 것이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아니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사업을 누가 봐도 의문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된 도로는 미리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머지 1년 후의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선 아파트부터 지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길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지 않는가? 사업소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와 건설사업소와 자주 만남을 가져서 또 우리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여론도 반영해서 각 위원들이 이야기해 주면 우리 사업소장님이 일하시기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자주 토론이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를 자주 갖고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앞으로 고양시 발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주공에서 개발하는 풍동지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요, 그런데 답변부서에서 담당자료를 가지고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아도 답변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관련법규, 한 예로 우리가 오늘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시건설법, 도시촉진법이라는 내용이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건설법이라든지 최소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법규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숙지를 하고 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숙지가 안 되어서 답변하는데 모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수립을 한 것을 가지고 시 차원에서 개발할 때는 도시계획법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도시정비를 해 가면서 정말 올바른 환경조사를 해 가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민간차원으로 넘기는 것이 도시개발법으로 정부차원의 주공에서 하는 법은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촉진법 가지고 하는 주공상태에서는 건설사업소는 해당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동사업 같은 것은 주공에서 하다보니까 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번에 도시아파트를 공사하면서 주변에 도로를, 이익금을 가지고 도로개설까지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김경태 위원이 이해가 될텐데, 사실 이런 사업은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 이런 방법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도로까지 개설해서 겸해서 전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던가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저희가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간단한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일산문화센터하고 덕양문화센터하고 기 준공된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황 중에서도 물어보니까 기성으로 나간 금액하고 관련 경비 나가는 금액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부 일반적인 브리핑 자료식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황을 몰라서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입찰을 받았다, 언제 착공했다, 언제 기공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보냈는데 우리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간판적인 내용에서 현황은 이런 현황이 아닙니다. 현재 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터파기 사업부터 일을 했는데 지질조사가 끝났지만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암반이 도출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자면 안 되고 이런 공사가 있었다, 그리고 터파기 공사가 관공서에서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터파기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유료공법을 써서 하는 방법이 됐다던가 이러한 아기자기한 흐름의 내용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고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행청하고 시행사 간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진행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내가 기성고를 줬나 안 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딱 보면 시행청하고 시행사의 공사진행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브리핑 자료만 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감사자료로써 제출해 달라고 하는 현황문제는 그러한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미를 알고 '아, 이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구나,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왔을 때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뭔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별안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위원들도 당황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돼. " 이렇게 나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은 공감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일별로 해서 일기 식으로 적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큰 사항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서 현안 같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또 주위하고 회의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과정에 이러한 것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결정났습니다. " 하는 내용도 나오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전부 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꼭 이건익 위원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다 그것을 보실 때는 현황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얘기하기도 좋고, 또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이 서로 이해가 되니까 일이 부드럽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차후에 이런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그럴 때는 일반적인 브리핑 자료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감사를 해 나갈 수 있는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삽입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리고, 아까도 과장이 일찍 나오셔서 저한테 사전에 양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기 257페이지의 기성금 지급현황을 보면 기성금 지급현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덕양문화체육관 중간 내용에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엄청 속상한 것입니다. 자료가 중간에 있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알아서 사전에 미리 저에게 제출하시면서 양해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와서. 나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그 부서에서 이것을 한 번 보고나서 제출을 해야지 벌써 우리가 이것을 받은지가 벌써 언제예요, 한 열흘 됐잖아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의상으로. 감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자료에 나오는 내용에서 전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지적을 안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감사 때 제출할 때는 그러한 관계를 분명히 해서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일산문화체육관에서 이번에 기계설비에서 빙축열시스템인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계적인 조건에서 그것이 국내에서 적용됐던 방법입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일산문화센터는 공사발주방법이 턴키로 돼 있었고, 턴키를 제한할 때 삼성 컨소시엄에서 빙축열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삼성 쪽에서 제안한 내용이지요?

공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국내에서 설비한 곳이 있습니까?

공사과장 빙축열시스템은 아주 특수한 경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것은 알겠는데 말하자면 국내의 문화센터에서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사과장 국내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은 돼요. 제주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단계에서는 처음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삼성기술이 좋으니까 방법이 나올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제공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예.

그리고 그곳을 이번에 PC 공법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공사과장 올 PC가 아니고 하프 PC에서 일부 부분만 PC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술 공법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공사과장 신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전에 세미나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건축,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공법은 아니거든요.

공사과장 일반토목에서는 거의 일반적인 공사인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신공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공사과장 건축공사에서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개념의 그런 PC 공법은 흔치 않은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전시장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환경성검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램프B구간이라고 하면 아시지요, 어느 구간인지? 자유로에서 오다가 전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도는 그 램프B구간이 한강하구와 인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동식물상 조사 그러니까, 환경성현황조사 중에서 동식물상 조사에 보면 재두루미나 기타 고라니, 고라니도 조사한 것을 보면 실제 그쪽 지역이 육안으로도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문헌상에 있다"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03년 1월 16일, 1월 22일 이렇게 이틀에 거쳐서 조사를 했는데 일산대교와 김포대교, 그 사이는 김포대교 환경성검토조사를 할 때 8개 사이트로 그 지역을 다 나누는데 8개 사이트 모두 재두루미가 발견됐습니다. 문화재 보호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경청에서 애초에 김포대교의 환경성검토를 협의할 때 공사가 불가하다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지역에 공사가 불가하고 그쪽 지역을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보충을 해서 "재두루미가 도래하는 그 시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옵션으로 해서 공사가 시작되고 "환경영향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그러한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우리 램프B구간하고 다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포대교 환경성검토서와 이 환경성검토서를 비교, 분석하셔서 거기에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검토내용 중에 특히 동·식물조사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 만약에 누락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재두루미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질의인데, 덕양문화체육센터가 어차피 공사가 이미 다 진행되고 완료돼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소재도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덕양문화센터가 애초에 1차하고 2차로 나누어서 진행 중인데 당초에는 813억 원을 세웠다가 이것이 투·융자 심사에서 반려됐죠, 이것이 처음에? 과장님 아세요?

공사과장 그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일단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됐는데 이것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1차 공사만요.

공사과장 예.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어떻게든 진행됐고, 2차 공사는 아예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죠, 이것은?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이게 공사가 시작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니까 여러 가지 책임소재도 있고 문제가 되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지 말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받아서 공사를 계속 하라"라고 해서 2차 공사는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차 공사에도 국비, 도비가 다 지원이 됐는데 왜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투·융자심사 시에 당초 계획이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가 반려되고 그래서 1차, 2차로 쪼개서 2차는 전액시비로 해서 투·융자심사 안 받고 대신 그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편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책임소재나 과정, 절차에 대한 이런 문제가 지적되거나 그런경우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나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다 진행된 거죠?

그러면 2차 사업에서 전문기관 타당성용역 검토는 받았나요? 이 용역은 발주를 해서 검토를 받았나요? 2차입니다.

공사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책정해서 특정한 회사에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고 1차 공사가 됐던, 2차 공사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대신 어떻든 이 투·융자심사가 예산에 선심성 예산이나 또는 예산의 불합리한 집행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만 해도 600억이 드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공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로 하니까.

공사과장 김달수 위원님께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라든지 또 1차하고 2차하고의 투·융자 처리관계,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중앙 투·융자를 받아서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의 어떤 과정마다 결정된 사안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해서 주시고, 아까 2차 사업,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는,

공사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주어서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자문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회의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사과장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김달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빨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명심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7쪽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경기일보 기자하고 잠깐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기사화가 됐는데 우리 고양시의 제반공사의 터파기를 한다든지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할 때 전반적으로 지질조사를 합니까?

개발과장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지질조사를 하나요? 절개지 같은 경우?

개발과장 그때의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든지 이의제기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질이 생긴 일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의회에도 지질공사를 실시할 것을 잘못했다 해서 지질공사가 나중에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아마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경험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암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조성 과정에서 암석이 많이 나왔잖아요?

개발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질조사를 안 한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목암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그렇게 조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암반이 나올 것을 예측했잖아요?

그러면 암반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암반반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그러면 답변자료에 의하면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공사 진행 중 토사를 비롯하여 풍화암, 연암 등 약 488,999㎡가 발생하여 고양화훼단지 공사장으로 배출하였으나, 토사 및 풍화암은 고양화훼단지의 조성공사장으로 배출하는 것이 지장이 없으나, 연암 등이 고양화훼단지 조성공사시 기초 골재 사용 자재로 불합리하다는 입장 표명으로" 이것이 전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있었다면 이것이 어디로 반출해야 되고 양이 얼마나 토사가 나올 텐데 어디에다가 보낸다고 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여기는 화훼단지로 가고 나니까 화훼단지에서는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를 하니까 지금도 거기에 적체된 것이 있지요? 적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현재는 적체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개발과장 예.

그럼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서상으로 이렇게 제시했다고 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점을 문서상으로 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계획부재로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를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읽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나한테 무슨 얘기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수정·변경은 됐는데 내용으로 보면 목암초등학교, 중학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돌이 괜찮다고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치우기 위해서 "흙이 좋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지고 가니까 받은 사람이 볼 때는 "흙이 좋다더니 이게 뭐냐, 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계획부재 속에서 발생되는 현실인가 그런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매립하는 과정에서 한 구석에 도로를 쭉 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립고를 2m이면, 2m씩 쌓아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한 벌 깔고 또 정지하고 한 벌 깔고 정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반이 열악하니까 거기는 돌이 들어도 배수기능을 가져올 테니까 좋다고 해서 가져 오라고 그랬는데 돌이 너무 커서 그랬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에 깔 때 연약기반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자갈이나 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적합하지 않아서 안 받았다고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건 아닙니까?

예?

개발과장 처음에는 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받는 과정에서 실제 나오는 양이, 따로 암석만 나오면 괜찮은데 흙과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받는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나중에 화훼단지 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고 반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개발과장 예,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488,999㎡가 발생하여'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변경 했지요?

설계변경을 했는데 또 여기에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488,999㎡가 발생하여' 그랬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발생 이후에 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발생이 얼마나 됐습니까?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현재는 단지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어서 그렇습니까?

개발과장 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3-33 도로개설까지 합쳐서 나와야 되는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까지 도로가 개설되는 것까지 끝나면 정확한 양까지 책정해서 정산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3백 얼마라고 그랬지요?

개발과장 350억의 소요 예산을,

아니, 그 도로 호수가,

개발과장 3-33 도로개설입니다.

3-33호, 이것이 지금 학교부지하고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개발과장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학교 뒷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접돼 있는 것이지요?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폭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개발과장 그것이 25m가 되겠습니다.

25m이면 몇 차선이죠?

개발과장 4차선이 됩니다.

4차선이지요?

개발과장 예.

아니, 학교를 짓고 바로 이격거리 없이 뒤로 차가 다닌다고 하면 수업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개발과장 그런데 학교부지하고는 붙어 있어도 학교교실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과 학교부지와는 바로 붙어 있지만, 도로에서 교실까지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시설 있는 곳에서 퇴폐업소라든지 그런 것을 규정짓는 것은 200m 이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담장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영이 되고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교시설을 하는데 25m, 4차선 도로가 이격거리 없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기를 "학교 교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격거리의 개념이 정문, 담장있는 데서부터 따지는 것이지, 교실부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막 차를 몰고 가도 교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법률검토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시설이 도로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선 법률이나 규칙이나 시행령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상식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놓고 만일의 경우 민원이 발생되어서 방음벽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장소를 어떤 곳으로 선택하는가가 문제겠지만, 학교인접거리에 전혀 이격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4차선 도로가 난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착오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학교부지와 도로와의 사이에 15m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다시 확실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는 이격거리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15m 거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것보다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지적을 해서 당장 잘못되거나 큰 탈이 난다고 소용돌이 칠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기회에 우리가 같이 토론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토론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속기록에 올라가는데 이야기한지 불과 5, 6분 후에 이격거리가 전혀 없다고 하셨다가 15m 간 거리를 얘기하시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해도 신뢰성이 없으니까 맥이 빠지잖아요. 이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학교부지는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잘못 보고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건설사업소 직원이 교육청에 가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협의한 것입니까?

개발과장 예, 공문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과장 공문서로 협의를 하고,

그러면 근거서류를 주십시오. 또 하나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15m도 사실상 앞면이냐, 뒷면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과 직접적인 이격거리인가, 아니면 운동장하고의 이격거리인가, 아니면 옆에서부터 하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도 체크해 주시고, 법률적으로도 무슨 법에 해당되는지, 또 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인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의 진입로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암이라고 그랬나요?

개발과장 예.

연암을 매립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대개 돌덩어리가 얼마만한 부피의 돌을 매립한 것입니까?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2지구에서 생산된 골재는 대략 30∼40정도이고,

30∼40이 뭡니까?

국제전시과장 크기입니다. 큰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 높이가 최고 높이는 7m 정도로, 한강 홍수위를 감안해서 7m 정도 자갈을 쌓아야 됩니다, 일반 성토로 해서. 밑 부분에 암석하고 흙이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성토제로는 아주 적합하다는 감리단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고가 7m입니까?

국제전시과장 도로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매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기층에서 매립고를 얘기하는데, 지금 목암 초등학교 기반조성에서 나오는 돌을 갖다 놓는데 그것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 매립고가 7m라는 것입니까?

국제전시과장 매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땅속으로 묻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전시과장 땅 속, 지반부터 성토높이가 7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7m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0∼40인 돌이라면,

국제전시과장 그것보다 큰 것도 있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7m를 다 매립하는 것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토사도 채워지고, 국제전시장 진·출입도로에는 약 85만㎥의 성토제가 필요한데, 고양2지구에서 나오는 것이 약 29, 30만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성토제가 훨씬 더 필요해서 같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단지에서 50만㎥가 더 들어온다고 봐야겠군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국제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식사동하고 문봉동에서 계획했고, 파주와 교하도 생각해 봤는데 문봉동 쪽에서 토취하는 것은 산림형질변경이 불허가 된 관계로 실제 토취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 약 50만㎥에 달하는 것이,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파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데 택지조성이나 기반시설을 하는 데서 나오는 흙 중 어떤 것을 지금 택하고 계세요?

국제전시과장 현재 고양2지구에서 얻고, 나머지는 산림형질변경을 통해서 택지개발이 아닌 일반 임야에서 전부 토취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채취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지역에서 반출한다고 하더라도 반출증이 필요하지요?

국제전시과장 필요합니다.

반출증 없이는 나가지 못하죠?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반출증은 누구이름으로 발행합니까?

국제전시과장 지금 명의는 건설사업소장 명의로 해서 시공굴착을,

건설사업장이요?

국제전시과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사업소장 이름 가지고 반출해서 돌이건 흙이건 그것을 가지고 갑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그럼 반출증 사본, 지금 말씀드린 전체 분야의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일로에서 고양동으로 가는 도로개설공사가 제가 2000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막 공사가 시작되어서 한참 공사하는 중이고, 그 전에도 내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자연인이었지만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인가관계에 있어서 같이 민원을 수렴해서 활동을 하다가 얼마 안 되어서 2000년도 7월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문제가 논의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유스호스텔 있는 절개지, 거기 넘어가서 나온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땅 속에서 나오는 돌을 그냥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에 목암 초등. 중학교의 부지조성을 하는데서 돌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나서 당시에 송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의논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좋게 재활용되는 것을 기대해 가면서 전문가들을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결국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문지상에도 내용이 실렸지만, 내가 받아서 송 과장님한테 꼭 글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이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주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재활용제품을 매립해서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직접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전문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양반하고 대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신문지상에 난 것처럼 지금 고양시의 예산이 16억 5,000만 원 정도 손실을 입었단 얘기입니다, 언론에서 볼 때. 또 내가 볼 때도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후회없이 생각한다면, 이것은 고양시에서 조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 속에서 나오는 자원을 값있는 방향으로 재활용하고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소위 건축폐기물 같은 것으로기왕에 매립을 한다면 얼마나 좋고 다행이겠는가, 그런 면을 저는 기대했었는데 완전히 무산되어서 지상에 이렇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송 과장님께서는 과거에 저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던 사람의 입장에서, 또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이 기사를 전면부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전면 부정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자료에는 6월말쯤에서 화훼단지에서,

그건 무슨 자료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이것은 자체 검토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6월말쯤에서 화훼단지에 암의 가능사항이 일단 부적합하다고 해서 중단된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7월로 기억하는데,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을 재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고민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고양동에 초등학교가 1개소 밖에 없고, 내년에 그 곳에는 동익아파트 1,100여 세대가 6월에 입주하게끔 돼 있습니다.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주민들의 자녀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자료 442페이지를 보면 고양 중·고교가 위치한 건물에서,

4백 몇 페이지요?

국제전시과장 442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사항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건립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최소한 8월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건립되지 않으면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자녀들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는 큰 문제가 있어서 집단민원도 있었고, 또 시장님께 직소민원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 그 학교 운동장의 암반을 빨리 드러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가 실제로 그 관계를 고민했던 사항이 배경이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건립 건에 대해서 교육청과 주민과 저희하고 대책회의를 별도로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 공사할 계획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10월말 정도까지는 해 보겠다는 약속을 했고, 교육청에서 9월, 10월까지 학교부지를 줘야만 내년 8월 개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경제적으로라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일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정없이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는,

국제전시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시 그렇게 예산절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국제전시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사항을 일종의 다른 골재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 6억 정도를 주면 그 분이 다 치워 준다고 그러는데, 한 3개월, 4개월 기간 내에 다 치워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보장은 아무도 못하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 전시장에서 약 85만㎥의 토사가 필요한데, 토사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토사확보가 어려운 입장인데 토사를 확보하고 싶어도 문봉동에 있던 산림형질변경도 시 방침에 따라서 토사확보가 어려운 입장에서 고양2지구에 있는 토사를 확보해야만 된다는 문제, 또 고양2지구의 학교부지를 기간 내에 조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우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약간의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더 큰 차원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해 보지도 않고 우려하신 것 아닙니까? "기한 내에 다 지어 줄 수 없다" 그런 것을 우려하셨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거기에 15톤 덤프트럭 100여 대 정도가 계속 공사를 했었고, 저희는 학교부지공사에서 야간공사까지 감행하면서 약속을 지켰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적이었고 학교가 건립돼야만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심 끝에 결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88,999㎡가 나왔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더 채취한 이유는 뭡니까? 부지조성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총 토사까지 포함한 것이고 그 중에 29만은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 한다는 얘기는,

그 중에 암이 29만이에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9만은 따로가 아니고?

국제전시과장 예, 그 중에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488,999㎡ 중에서 296,637㎡이 암이라고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암은 전시장 주변에 현재 적치된 부지만 해도 10,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만한 면적은 상당히 큰 면적이라 웬만한 골재업자 한두 명이 처리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무리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솔직히 그 당시에 판단을 잘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계변경한 내용이 국제종합전시장의 매립에 필요한 연암이나 토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학교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더 파내야 되기 때문에 더 파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당초에 계획된 대로 파냈고, 또 한 가지 국제전시장 진·출입도로 감리단에서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현장답사 검토결과, 그 바위가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합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시공사 감리자까지 같이 검토회의를 한 결과 최종 전문가 의견까지 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협의사항이 담긴 문서가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일단 문서로,

구두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실정보고로 들어 온 것도 있었고 그런 사항은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구두로 했던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로써 일일이 그 사항을 협의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문서화하지 않는 것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과 업자하고 한 일 아닙니까? 매립하려고 하는 사람 말하자면, 한국 국제종합전시장의 사업자하고 고양시의 건설사업소장하고 둘이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토목 관계에 있어서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아까도 이건익 위원님께서 30여년 동안의 건설사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이 신뢰를 못 받고 있거든요. 특히 견제 기능을 가진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 구두로 얘기했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가 방향이 빗나갔는데 이것이 뭔가 업자와 사업소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문서없이 오고 간 것이라면 누군가 그것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신뢰도를 갖을 수가 없잖아요.

국제전시과장 그 당시에 감리단으로 실정보고로 온 공문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장확인해서 한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증빙할 수 있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이러이러한 서류가 있습니다"라고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전부 같이 실어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 기억하세요?

국제전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시던데, 경기일보에 나온 암석운반비 16억 원을 낭비했다, 또 이름까지 거론됐는데 "강태희 시의원, 고양2택지지구에서 무원고소송 추궁" 그랬는데, 그럼 이 기사내용을 다 인정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태껏 답변하신 내용을 감안해 볼 때요.

국제전시과장 물론 전체를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었다는 가정 하에 그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판단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이었다?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되,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잘됐다, 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73쪽입니다. 내일 모레 현장답사를 갈 것인데 아까 빠뜨렸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면 정회하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분이면 됩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갔었고 화요일에도 갈 것입니다. 성석∼설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내년 4월인데, 이제 공정이 49%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목표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야 됩니다.

국제전시과장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묶이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작년 행정감사시, 소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공사는 사실상 봉일천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중산마을에서 넘어가는 것하고 3차선이 1차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퇴근길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는 가능한 한 빨리 해서 2003년도 말까지 완공해 달라"라고 했을 때 "가능한 한 노력해 보겠다"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기억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하도 이상해서 가봤더니, 미광인지 그 회사가 내부적으로 엉망진창이고 해서 그랬던 것이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 현장답사 가는 날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데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되겠지요?

공사과장 예, 준비는 열심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두 번째 현장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당한 부분을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22쪽 호수공원 매점 및 자판기 임대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2쪽입니다. 저번 회기때도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주셔서 자료를 잘 받고 검토를 한 결과 매점1에 대해서는 박노혁 씨 수허가자가 그만 둔 상태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혁 씨는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 분이 언제 그만 두셨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노혁 씨가 매점을 사용허가 받은 것이 2002년 8월 14일부터 2005년 8월 1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1일, 작년도에 취소를 해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는 그럼 매점이 비어 있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매점이 비어 있지는 않았지요. 이택용 씨가,

이택용 씨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혁 씨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 2003년 1월 7일이고,

그럼 다시 재계약할 때까지 매점을 비어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1월 7일 매점을 포기하고 나서 4월 23일까지는 매점이 비었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매점을 누가 인수를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 4월 24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는 장애인협회장 김경섭 씨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경섭 씨는 장애인협회 회장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회장이 수의계약을 해서 인수를 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2003년 1월 7일 그만 둬서 4월 23일 인수를 했는데 계약서를 보면 1, 2호 매점을 언제 계약을 했느냐 하면 10월 1일부터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호 매점은 6개월 기간이 있었고 2호 매점은 조소남 씨가 1년 계약을 했잖아요? 1년 계약해서 8월 4일 만기가 됐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10월 1일 김경섭 씨가 다시 재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10월 1일 김경섭 씨가,

그러면 2개월하고 6개월에 대해서 우선 얘기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매점 1호, 2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 7일 매점을 박노혁 씨가 취소하고 3개월간 4월 23일까지는 1호 매점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호 매점을 4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애인협회장 김경섭 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 계약을 왜 했느냐 하면 조소남 씨가 운영하는 2호 매점 계약만료 기간이 금년도 9월 30일까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께 재결을 맡으면서 1호, 2호 매점을 다 없애는 쪽으로 계산을 했다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1호, 2호를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가면서 2호 매점이 만료될 때 조소남 씨 개인한테 임대를 주면 개인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론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호, 2호 매점을 통합해서 김경섭 씨하고 10월 1일부터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8개월 간은 10월 1일부터 임대료가 계산이 된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4월 23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호 매점은 6개월, 2호 매점은 2개월의 갭이 생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갭 생긴 것은 없습니다.

생긴 것이 있지요. 2호 매점이 8월 4일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다시 재계약을 했으니까 벌써 2개월이 생겼잖아요? 만기가 3,800만 원 1년 계약이 8월 4일입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10월 1일 1호, 2호를 계약을 다시 한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4일부터 2002년 10월 2일까지 두 달의 갭은 생겼습니다. 갭이 생겼는데 무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변상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서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소남 씨한테, 두 달 갭 생긴 동안 사업을 조소남 씨가 했기 때문에 두 달 동안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는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조소남 씨는 8월 4일이면 만기가 끝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2002년 8월 4일 만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조소남 씨가 사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결과로는 두 달 동안 무상으로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무상으로 한 기간동안은 저희가 변상금을 조소남 씨한테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조소남 씨가 주지 않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2002년 8월 4일 계약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변상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5년 동안 계약을 했다든가 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면 위약금이나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이 1년 끝났고 재계약을 사항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없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답변을 드리면 조소남 씨가 2호 매점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8월 4일까지 하고 나가지를 않으니까 강제로 그 물건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지요.

얼마나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분할 납부금액의 120%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 120만 원을 받은 것이지요.

2개월이니까 240만 원 정도,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정도, 예를 들은 것이니까,

그럼 그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6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1호 매점은 갭 생긴 것이 없습니다.

왜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2003년 4월 24일부터,

4월 23일부터 비어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계약상으로 보면 1호, 2호 매점이 2003년 10월 1일부터 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5, 6, 7, 8, 9, 10 그러니까 6개월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이 아니고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4월 24일 임대를 해서 9월 30일까지 만료가 됐지요?

아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업무보고 요구자료에 나온 것은 2002년 8월 14일부터 2005년 8월 13일까지인데 계약상에는 10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1호 매점은 다 환산해서 1억 1,100만 원을 받았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맞네요. 그러면 조소남 씨는 왜 이것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9월 30일까지 만료가 되면서 자꾸 장애인들 개인한테 임대를 주다 보니까 한 특정인한테 수익을 준다고 해서 장애인단체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조소남 씨하고도 결론이 나서 장애인협회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장애인협회 회장이 김경섭 씨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체장애자는 조소남 씨가 장애인협회로 이관하겠다, 개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계약은 장애인협회 김경섭 씨하고 1:1로 계약을 한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1호, 2호 매점을 다 같이 한 것이지요.

그런데 1호 매점, 2호 매점을 개인한테 계약을 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익금을 보세요. 1호 매점이 1년에 8억 6천입니다. 그런데 2호 매점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8억 6천이고 2호 매점이 매상이 안 오르고 1호 매점보다는 2호 매점이 몫이 안 좋다고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 제가 이익금부분을 받아서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박노혁 씨는 8억 6천씩 1년에 입찰을 봐서 하는데 3,800만 원을 하면서도 1년에 이익금이 100만 원도 안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뢰서를 보면 2억 4,800인데 2억 4,400에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할 때 한 개 감정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감정사로 해 가지고 두 개 감정가를 합친 중간 금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4,400이 나온 것이고, 처음에 박노혁 씨가 얘기했던 8억 6천은 경쟁입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매점을 존치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감정가로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반인이 입찰할 때는 최고의 입찰가격에 입찰을 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 부분만큼,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때 그것도 다 안 맞는 부분이 일반 입찰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최상한가하고 최하한가하고 해서 중간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최고 가격으로 일반인들한테는 입찰을 해 주고 장애인협회에서 한다고 해서 감정가의 중간가격으로 토탈해서 한다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경쟁입찰을 했을 때에는 최고가액을 쓰는 사람한테 낙찰이 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수공원의 매점을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측에서 예를 들어서 1년이고 한 달이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얼마 정도 나온다고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감정가 한 것하고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감정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감정법인에서 내장객이 얼마냐를 평균을 내서 몇 사람 정도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수의계약할 때 어쩔 수 없이 감정가에 의한 것으로 계약을 해서 입찰경쟁가액에 적은 금액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저는 개인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일반인한테는 최고 입찰가로 하고 장애인한테는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최고가하고 하한가의 중간 가액으로 줬다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어패는 있습니다.

또 김경섭 씨하고 조소남 씨가 신체장애자하고 지체장애자로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조소남 씨가 과연 이 부분을 포기할 부분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한 군데로 해 주는 부분도 그렇고, 또 김경섭 씨가 장애자협회 회장인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돈을 법은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렇게 일반인한테 주면 1년에 8억 6천이라는 돈을 1호 매점, 2호 매점 가격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8억 6천이라는 돈을 받아서 장애인한테 3천 8백만 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입찰해서 8억 6천이라는 돈을 8억 2천 정도는 차라리 그 돈을 받아서 장애인협회에 주면 공금이기 때문에 횡령도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고양시 장애인들이 25,000명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5,000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다 못해 타월 한 장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3,800이라는 돈 최하한가로 줘서 남는 것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법하고 관련 법규를 보면 우선 허가해 주는 부분도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어려운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김경섭 씨입니까? 회장입니까? 그런 부분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따지는 이유는 법규를 가지고 따지자 이것이지요? 그러면 어려운 장애인나 모자가정, 노인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협회 회장한테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 김경섭 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 7개 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수익이 나오는 것을 장애인단체별로 나누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경섭 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소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하자고요. 제가 김경섭 회장이 돈을 착복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왜 다른 사람은 8억 이상씩 입찰금액을 쓰고도 남으니까 장사를 하는데 장애인협회에서는 3,800만 원 넣어놓고도 제가 사용승낙서를 받아 보니까 남는 것이 없다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느냐 말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장애인한테 돌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차라리 3,800만 원을 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하지말고 개인한테 입찰해서 8억 6천만 원을 장애인협회에 주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8억 2천은 골고루 돌아갈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회장한테 줬느냐 안 줬느냐,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회장이 그 부분을 착복했느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장애인를 위해서, 장애인 개인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이왕에 장애인한테 배려를 해 줬으면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장애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사항이니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하나도, 말이 장애인한테 줬다고 하지 장애인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으니까 공무원이나 감시감독하는 의원들도 참 황당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관내 매점의 운영되는 모든 계획서하고 월별 수입지출 결의서, 월별은 그러니까 분기별로 수입지출 결의서하고 장애인 매점하고 공원관내 매점이나 자판기, 자판기도 김경섭 장애인협회 회장이 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증빙서류까지 해서 분기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라든가 계통을 밟아서 할 수가 있지만 수의계약을 해서 연간 1억 1,1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그 계획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 1일 계약을 하면서 분기별로 한번씩 장애인협회에 얘기해서 납부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개월이라고 하면 10월, 11월 12월 해서 12월말쯤 되면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억 6천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좋지만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가지고 장애인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 참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익이 그 정도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8억이니까 분기마다 얼마입니까? 2억 7·8천 되겠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2억 7·8천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썼다는 증빙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8억 6천이라는 자료는 당초에 계약,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폭을 넓게 줘서 6억까지라든지 5억까지라든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액을 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1억 1,100만 원에 금년에 해서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수입을 본 금액이 얼마냐 그것은 장애인협회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받아 가지고 그것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증빙서류까지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증빙서류는 복사 사본을 해서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장애인협회에서 솔직히 100만 원을 팔았는지 1천만 원을 팔았는지 1억을 팔았는지는 저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1호 매점이 8억 6천에 1년 입찰을 했으면 왜 그 분이 했겠어요? 그분은 벌써 너무 자세하게 투자된 돈에 플러스 해서 얼마 벌겠다는 계산까지 나왔으니까 제출을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그것 결산해서 1년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분기별로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분기별로 받으면 이번에 새로 계약한 것이 10월에 했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연말정산 때 한번 나오겠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연말이나 내년 1월에 요구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계약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금 요구할 수는 없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말에 들어오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타당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장해도 소장님이 소장님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고양시 수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데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료요구해야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는 자료요구해서 정확하게 안 해 주면 다른 데 줘야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그것도 소장님이 좋은 부분이고 우리가 감시감독하면서도 좋은 부분이고 고양시 전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1년 수입지출을 빼니까 1년에 120만 원인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고 앞으로 모든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지요. 우리라는 것은 한 울타리 아닙니까? 고양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배려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하지요. 더 많은 장애인한테 할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시에서도 그에 따른 충분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조례에는 첫 번째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2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더 어려운 가정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협회장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조례로 봤을 때는 조례에 맞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긋나는 사항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박윤희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단체의 장애인들이 있고 모자가정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다 하면 개인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당초에 1호 매점을 4개월 동안 휴업을 하면서 하도 매점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불결하고 해서. 그런데 시에서 윗분들의 사항이 고양시 장애인협회도 있고 조례상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장애인협회하고 한번 해라 해서 사회과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를 해서 저희는 그 차원에서 해 드린 것이고 장애인협회장이 단독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수익금에 대한 것은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7개 단체에 나누어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을 보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 캔으로 되어 있다든지 음료수 병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만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은 계약위반이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어떠어떠한 물건을 팔아라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식품은 사서 온수를 주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일반 오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나가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이 하는 것도 그렇고 조리를 하다 보면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못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위반사항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서 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또. . . . . .

아니면 계약에서 그것을 해도 된다고 하든지 하셔야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가급적 그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420쪽 박노혁 씨, 허가기간이 미스프린트지요? 2002년 8월 14일부터 2005년 8월 13일(1년)로 되어 있는데 2003년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오자가 아니고 박노혁 씨가 2002년 8월 14일부터 2005년까지로 3개년을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허가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는 3년을 했는데,

원래는 3년 계약인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8억 6천으로 했는데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셨어요? 아까 얘기하기로 4∼5개월 하다가 그만 뒀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자전거와 똑같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진 포기했다는 얘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자진 포기한 것입니다.

자진 포기해서 몇 개월 비어있다가 김경섭 씨는 기 자판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7개 단체에 허가해서 이 양반에게 하자고 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경섭 씨가 자판기하는 것은 '99년부터 계속 앞으로 2005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자판기가 몇 개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자판기가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대입니다.

그 다음에 매점을 조소남 씨가 그만 둔 이유는 타산이 안 맞아서 그만 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소남 씨가 2호 매점을 그만 둔 것은 아니고 개인명의로 처음에 조소남 씨한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왜 개인,

김경섭 씨도 개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수허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약서상에는 고양시 장애인협회 회장이 김경섭 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조소남 씨도 고양시의 장애인연합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지체장애자, 또 뭐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의 연합회장이라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총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소남 씨도 관여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조소남 씨를 장애인협회에 흡수를 해서 2호 매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김경태 위원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입찰을 해서 입찰비용이 많이 들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맡기고 판매수익은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한테 더 돈이 돌아가지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한데 여기에서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원취지와는 달리 여러 장애인들한테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인한테도 조금밖에 가는 결과과 나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수익이 10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을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례를 고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척 황당한 것이 그러면 마치 3개월마다 실적을 봐 가지고 하게 되면 8억 6천의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이것이 돈이 안 되니까 중간에 그만 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팔았다는 것이 실제 소장님 말씀대로 100만 원을 팔았는데 10만 원 팔았다고 보고해도 뒤져 가지고 수사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