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학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김유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8만 일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일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48만 일산구민과 86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영학 일산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고양시 일산구청장 오영학 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산업교통과장 이경재 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오영학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제게 보내주신 지도편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인복지사업활성화, 아동복지를 위한 보육지원과 공무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이 참여하는 불우이웃돕기 활성화로 저소득 주민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구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공시설의 보수와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무엇보다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 부녀회장을 주축으로 한 일산어머니장학회를 설립·운영하였고, 일산을 외국인 홈스테이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과 퇴폐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단속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농지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했으며 이를 모태로 고양시 교통지킴이자원봉사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시민자율물가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물가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에 대한 생산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및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생활소음, 축산폐수 등 각종 환경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일산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소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군부대의 협조 속에 주민대청소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주 일요일 아침에 백석역, 마두역, 주엽역, 대화역 등 역세권 주변을 시민들과 함께 청소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켰으며, 아울러 일산구민간의 문제였던 쓰레기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 고양 가꾸기 추진 일환으로 녹지대 내에 왕벚나무 3종과 전등작업실시, 설비에 필요한 가로수에 대한 기조유지와 가로수 보호대의 정비를 실시하고 어린이공원과 녹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보완하고 발전적인 고견은 꾸준히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일산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자료로 갈음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산구청의 업무추진 실적보고 시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점검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4건이었는데 속기록까지 확인하셔서 총 8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사업예산심의 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신 점은 발전된 행정의 모습으로 보여지며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004년도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입니다. 48만 일산구청 시민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대할 때마다 밝은 표정과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볼 때 '일산구청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밝게 다가서는구나' 하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또한 추진업무실적을 보시면 "2004년도에 일산구청 전 공무원은 일산구청의 성장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시정이 지향하는 방침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48만 일산구민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사명감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99쪽을 봐 주십시오. 불우이웃돕기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후원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후원사업은 설날이나 추석 때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 123개소에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불우이웃을 많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와 함께 정기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맺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57명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후원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간부공무원 후원결연은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동사무소의 동장님들 해서 28명이 각자 불우한 사람들 소년소녀가정이나 또 결식아동들을 중점적으로 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7쪽에 물가조사요원 인원과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철이나 이럴 때는 추가로 올리지는 않습니까?

매년 2회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555쪽을 봐 주십시오. 사무국장 급여는 35만 원인데 3개월마다 주는 상여금은 39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원 급여는 27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25만 원인데 사무국장 상여금이 봉급보다 많고 사무원 봉급보다 상여금이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노인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분기별로 2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노인지회에서 조정을 해서 분기별로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정산해서 상이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분기별로라든지 월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열악한 인력부족 환경 속에서도 48만 일산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오영학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몸소 시민과 같이 청소현장에서 직접 청소하시는 모습도 보여 주시고 우리 일산구가 앞으로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구청장님 몸살 많이 나셨지요?

일산구청장 예.

먼저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인데 생계·주거급여 지원대상 있지요? 그것이 지금 인원수가 2,971세대 전 세대인가요? 우리 일산구에 2,971세대밖에 없습니까, 더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월 평균 한 2,971세대 지원을 지금까지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급자는 3,026세대 5,576명입니다.

3,026세대인데 그 중에서 2,971세대만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위생과장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2,97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세자금 13명, 생업자금 5명, 학자금이 3명 있는데 전세자금은 어떤 유형으로 주신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이 없고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신청되는 세대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 또 학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수급자 중에서 생활형태가 거의 전세입자입니까, 월세입자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38명에 2,999만 4,000원이 지급되었는데 38명이라면 일산구 관내 전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 38명밖에 안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지원내용에 일반보호비,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포함된 금액이 총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 입양가정 보조수당 및 의료비지원, 입양보조수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위생과장 입양보조수당은 장애아동을 입양해서 보호하고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1명인데?

사회위생과장 예, 1명입니다.

이 보호가정은 어느 유형의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신청자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부터 특별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한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온 것인데 외국에서는 입양가정에 많이 지원해 준다는데 저희는 이것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 . . . .

2003년도 시범 케이스로 한 사람한테 했다?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이 바뀌어서 외국으로 입양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서 입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연간 590만 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연간 지원금액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연간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면서 장애아동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사가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동에 있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 . . . . .

좋아요. 어느 동 주민이 장애아동을 입양하고 있는가, 그 동안 사회복지사의 점검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환경 개선추진,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는 일산구 어디에 있습니까? 시립어린이 보수공사 1개소인데 어떤 어린이집을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덕이어린이집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 감사자료 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그러면 여기에 올려주신 내역이 현재 다 집행했던 금액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지금 집행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집행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회위생과장 예, 집행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먼저 번에 냉천경로당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집행한 것이고 다른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에서 현재 집행하고 수리했던 것, 지금 감사자료 내용에는 수리와 모든 것을 설치하고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직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이 예산을 세웠지요? 몇 월 며칠에 세웠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 . . . .

금년 2003년 봄부터 쓰라고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나, 안 했나 돈을 정확히 썼나, 안 썼나 감사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집행도 안 한 것을 어떻게 감사자료로 올렸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한 순서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산구청장 제가 사회위생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모두 256개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사업대상이 186개소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느냐고 물었더니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되도록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뜻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세운 지가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7,000만 원 세우셨지요? 과장님, 예산이 얼마입니까? 7,000만 원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산구청 감사 와서 다른 구청을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덕양구청은 같은 고양시니까 얘기입니다. 덕양구청과 양 개 구청 7,000만 원 똑같이 세워줬는데 덕양구청은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이야말로 1년 동안 7,000만 원을 묶어놓고 안 쓰고 이제 설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위생과장 덕양구청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괄해서 설계해서 한꺼번에 집행하게 되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개별적으로 1개씩 설계해 가지고. . . . . .

과장님, 좋아요. 공사하는 방법이 틀려서 이랬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로당 벽지 같은 것은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업자들 견적 받아서 경쟁시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집이 48평짜리예요. 도배가게에 전화하면 경쟁해서 와서 서로 견적 내서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우리 관내 경로당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해서 넓은 곳이라 하더라도 3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배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1년 동안 돈을 묶어놓고 안 쓰고 이제 설계를 했다, 이것이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지적을 합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구청장님!

일산구청장 예.

이 법을 시설비라 해서 바로바로 집행을 못 한다는데 그것을 시설비 말고 그때그때 지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산 관내도 노인정이 많지요? 몇 개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총 253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일이 가령 그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로 정작 필요한 데 지불해 주면 공사도 빠르고, 민원도 해소되고, 제가 실제 동네에서 왜 이렇게 해 주는데 안 해 주냐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경로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집이 없어서 거기 와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르신들 놀이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최대한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이전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과 동시에 1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것은 바로바로 집행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데 마두2동 강촌3단지는 지금 이중창문 교체, 출입문 설치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실시설계를 했다. 그래서 집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그 노인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어제 덕양구청 감사 끝나고 5시에 퇴근길에 들르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네 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곧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니까 이것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냉정히 따지면. 그러면 이런 것을 의원이 볼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드리니까 과장님은 "예산을 한 번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애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추경 때 했으면 가을철에 완전히 다 끝냈어야 되는데 한겨울에 와서 한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직접 담당해서 서둘러서 조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일산구청장 예.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일산구청장 저하고 같이 갔던 경로당도 아직 덜 됐다고 마두1동인가 어느 노인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로 구청장님께서 대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한편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1원이든 10원이든 집행할 적에는 현장을 가서, 물론 인력이 없고 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각 과에서도 인력부족난으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마두1동이 제 지역입니다마는 냉천경로당이 불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감사자료는 돈이 집행이 다 됐어요. 됐는데 현장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 돈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 담당과장님은 한 번 출장을 가셔서 그 현장을 답사하고 완공됐나 안 됐나 확인한 뒤에 집행하는 것이 순서지요. 그런데 마무리도 덜 됐어요. 이렇게 돈을 집행해 놓고 감사자료로 딱 올려놓으니 위원들이 뭐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48만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감사하는 중에 언성이 높은 것 잘 하시라는 부탁으로 알아주시고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언성 높인 것은 아닙니다.

일산구청장 지난번에 화재 났던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그때 장판하고 이중창문하고 벽지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이라든가 출입문을 다 교체해 주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에서는 아마 뭐든지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노인복지사업은 말 그대로 배려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실무선에서는 그냥 최소화시킨다는 쪽으로 방향을 한 것 같습니다. 마두1동에서도 노인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구청에서는 했다고 그랬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하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사회위생과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107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공공근로 사업추진란에 보면 제일 밑에 '도배, 보일러 수리, 문지방 수리, 문짝·장판 교체 등' 이것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자 중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기능자들을 선발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배도 해 주고 이런 일을 하겠다?

좋은 사업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쪽을 봐주십시오. 79쪽부터 85쪽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과한 대상자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이냐, 상인이냐, 공업인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로 단속에 적발된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신고에 의한 적발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업별로는 전반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환경청소과장 직업은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도시나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공장 인근지역에서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부과는 했는데 징수액은 3분의 2는 했고 3분의 1은 징수를 못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저희가 2차까지 부과고지서를 보내고 나머지 또 징수가 안 됐을 때는 압류를 한다거나 조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다 징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액 징수를 못할 바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아야지.

환경청소과장 무단투기법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행정적인 사항으로 행정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리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법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부터 보면 소각이 많거든요. 소각은 어떻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소각인 경우에는 아까 구청장님도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야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위원님하고도 같이 단속을 합동으로 나가셨고 사실 저희 과만 바쁜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바쁩니다마는 저희 청소1계의 경우에는 낮에는 근무를 하고 밤에는 야간에 2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주로 공단지역에서 소각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야간단속을 주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공단지역에서?

환경청소과장 주로 공단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불법소각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셨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히 공단에서 소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공단이 됐든 자연부락이 됐든 소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 농가에서 가정 쓰레기를 모처럼 모아놓고 나무조차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소각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이 됩니다. 자연부락의 주민들은 거의 다 소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단속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공단이나 이런 데를 집중 단속한 것이 아니라 농가 자연부락을 단속하다가 가정에서 모처럼 쓰레기를 갖다 태운 것이 적발된 이런 유형도 있지 않느냐?

환경청소과장 그런 것도 더러 있습니다.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예.

일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는 직원들하고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첫 번째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과태료 체납에 대한 벌과금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내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1년도 끌고 2년도 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수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정관련 서류를 뗀다든가 발부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해서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려해서 말씀해 주신 무단투기 소각을 단속하다 보면 농촌 동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종이 같은 것도 모아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경작했던 마른 것들을 밭에다 태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동에서 종이 태우고, 또 짚단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가급적 그럽니다. 어떤 화학물질에 관련되는 것을 섞여서 태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적발이 돼도 종이도 섞이고 순수하게 마른 것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힘들고, 또 합리적인 단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소각행위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부락은 공단지역과 동일하게 물론 소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산구청장 제 직원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원의 농촌 동에 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밭에 있는 마른 것 혹은 집안에 있는 종이를 태웁니다. 그것을 단속하게 되면 사실 시골 정서를 잊어먹게 됩니다. 저희가 그것은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86쪽을 봐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님! 감사자료 86쪽 중앙로, 순환로 주변 이면도로 청소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거실적 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쓰레기입니까, 흙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이요?

환경청소과장 예.

폐기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폐기물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면도로는 주로 생활폐기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 소각부분과 관련해서 자체 소각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태워야 될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각로에 대한 점검실적을 몇 회, 몇 번, 몇 건 적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수행 수강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연 2회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는 3년마다 하고 실시횟수는 저희 자료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정상가동 내지 시정조치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몇 번 하셨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연2회 했습니다.

1회 할 때마다 18개소 전부 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조치된 곳은 몇 군데였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두 군데로 나왔습니다.

박윤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마치 답변 과정에서 작은 소각부분은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정서나 이런 것을 해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것은 법적인 지침사항이고 반드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먼저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쪽 PDA 구입, 이것 언제 구입했습니까?

총 몇 대 있습니까?

이것 구입해서 실적을 보면 전년도 동기간 하면 50% 이상 단속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67쪽 봐 주세요. 이 PDA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간과 인력절감, 적발차량을 늘리고 이런 것은 좋은데 거기 보면 과태료 미납자료가 나오는데 현재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몇 %입니까?

조치사항에 보면 독촉장 발부, 등록 압류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내차량 아니고 외지차량이 단속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이 33% 중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징수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징수되는 것 중에,

체납액 중에서요?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 징수율이 33%라고 했는데,

그것만 따로 계산합니까?

그리고 체납 누적된 것 중에 이전이나 말소할 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밖에 조치할 수 없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산관리하니까 그런 차량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상당수 될 겁니다. 보통 체납차량들 보면 실수로 한두 건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십 건씩 위반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전부 전산처리가 되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이상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독촉장 발부하고 자동차등록 압류조치하는 것 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그런 차량은 아마 대부분 무적 차량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 아까 구청장님께서 학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일산3동 지역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건을 경찰서에서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했지요?

일산구청장 예. 두 번이나 상정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산구청장 그래서 그냥 육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랬냐 하면 지금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양쪽을 다 했을 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현재는 한 군데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경찰서장과 경기도 교통과장하고도 저희가 여기 교통관리과장 하고 있는 박상인 과장이 여기 있을 때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에 가서도 그 문제로 계장 한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전문가가 거기 판단을 하기를 도저히 교통흐름을 막기 때문에 안 된다, 규정상 200미터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고수하더라고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려고 애를 써 봤는데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뒤처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는 것으로 했고 결국 학원연합회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참석해서 상황설명도 저희 구청과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학원연합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 전체가 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경찰서에서 심의할 때 학원의 학생들 편의 위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가된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학원연합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니까 양쪽에 다 하면 반발 학원이 있기 때문에 유레카학원 앞에 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민은행 바로 옆이지요. 하여간 학원연합회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그것을 요구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민들 편익보다는 학원운영상의 편익성이 더 도모되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그 바로 위에 육교가 있는데도 육교를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육교가 길을 건너기 위한 기능보다는 공원과 공원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인도에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휀스 설치한 목적이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일산구청장 휀스 설치한 당초의 목적은 학생들 출입이 휀스를 돌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휀스 있는 데에서 바로 바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차량 타고 내리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사실 10개를 요청했습니다. 거기 버스가 15대거든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의 교통문제를 청장님께서는 뭐만 생각하냐 하면 학원차량이 거기 많이 서 있다,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 부분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휀스가 작년 초에 설치가 됐는데 휀스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만 훼손이 되어도 기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휀스 친 목적이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도로 한복판에만 해 놓았다가 지금 양쪽으로 더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장님께서 학원 차량 때문에 몇 개 열어주셨다면서요?

일산구청장 예.

그러면 학생들이 당연히 거기로 그냥 무단 횡단하지요. 그러면 휀스를 전부 제거하든지, 안 맞잖아요.

일산구청장 당초에는 학원연합회에서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열쇠를 해 주면 미닫이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운영하는 시간에 하겠다고. 주로 야간에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10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보니까 10개까지는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휀스를 조금 돌아가도 2, 3개만 있으면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원에서 다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2개 정도를 그냥 터 달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돌아다니는데 불편이 없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주민들도 만나봤고 주민들도 특히 상가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없앴으면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휀스는 있어야 되는데 다만 학생들이 학원 통학버스를 타기 위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휀스가 있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론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설치해 놓은 목적이 다 상실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일요일에 가서 세어보았습니다. 열 군데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잘라낸 곳이 두 군데 됩니다.

일산구청장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상가에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행정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행정조치하실 겁니까?

일산구청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인정해 준 학원연합회와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상가사람들이 자기네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원연합회만 편의를 봐 준다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빼서 그것을 어디 치워놓든지 해서 저희가 몇 개를 찾았습니다. 세 개인가 찾았는데 보니까 뒤에 갖다놓고 그랬더라고요. 일산1동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부 해 놓고 지금 있는 것 2개는 열쇠를 해 주어서 여닫이로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원연합회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휀스를 친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다 걷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산구청장 상가에 계신 분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이상 물품도 안 보이고,

아까 청장님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그것을 저희가 다시 설치해 놓고 뺀다거나,

누가 뺐는지 알 수가 없지요.

일산구청장 저희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무단투기 적발 카메라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 설치해 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투기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설치해 놓았다고 하고 모형이라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이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산에 지금 휀스 설치해 놓은 데에 물품을 갖다 나르려면,

그 부분은 어떤 시설을 해 놓든지 하게 되면 행정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를 해야지 그것이 훼손이 되면 더 이상 필요없는 시설물이라고 보거든요.

일산구청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밑에 보면 30대에서 15대로 통합했다, 여기 30대는 기존에 학원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산구청장 전체는 아닙니다. 이번에 거기 참여한 학원수는 6개입니다. 그 6개 학원들은 보통 자기네 차량이 5대 이상, 많은 데는 15대까지 있는 학원들입니다.

6개 학원에서 30대의 차량을 15대로 통합했다는 것입니까?

일산구청장 아니요. 30대가 넘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 . . . . 어쨌든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 학원버스가 총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산구청장 이번에 거기 참여한 6개 학원이 차량이 몇 대냐고 했더니 적은 데는 5대부터 최고 많은 데는 15대까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지역에 운행되는 셔틀버스가 총 몇 대인데 정확하게 몇 대라고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대략 숫자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얼마만큼을 정비를 했을 때 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하신 것은 제가 압니다. 일주일 이상 그 동네 나와서 계속 지켜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뒤의 처리대책을 보면 이것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차량 대수가 총 100대면 그 중에 한 60대 정도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당초에는 그것이 다 파악이 돼서 한 것입니다. 전체가 6개 학원에서 제가 듣기로는 모두 76대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로 줄인다고 학원연합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5대로, 맨 처음에는 자기네는 차량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왜냐 하면 이것이 지입 차량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참여하는 학원에서 나온 것이고, 아까 청장님이 거기 학원이 113개라고 했거든요.

일산구청장 예. 양쪽 다 조그만 보습학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13개 학원에서 차량을 총 몇 대 운행을 하는데 그 중에 몇 대를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대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까?

일산구청장 지금 113개 학원 중에서 거의 반씩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차량 댓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학원들이 학원연합회에 다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길어졌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양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행정이 출발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예.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길어지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86쪽 이면도로 청소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거실적만 나왔는데 아까 답변은 폐기물 쌓아놓은 것 치운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면도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가 청소분야가 가로환경은 미화원들이 많이 하시고 물론 이면도로도 미화원들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일손이 부족해서 이면도로인 경우는 국토대청결운동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지저분한 곳을 장소를 정해서 하고, 또 마을별로 청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데 완벽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이 일손이 달려서 그 뒤를 못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면도로에 가면 차도와 인도 사이에 묵은 먼지가 슬러지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비 오고 눈 오고 그래서. 그것이 수년간 쌓여 있어서 많이 쌓인 데는 상당한 두께로 쌓여 있어요. 그 얘기는 수년간 청소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차들이 항상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구석구석 청소를 못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환경청결 운동할 때 동별로 조직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행사할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학교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하기에 또 거기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화원들은 도저히 거기 청소 못 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원래 이면도로는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자기 사유지에 대해서는 청결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결의무를 통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를 가진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거된 폐기물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한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가정이나 개인들이 나오는 것은 종량제에 의해서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지만,

아니 이면도로에 쌓여있는 것이 가구나 이런 것을 스티커 안 붙이고 쌓아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공공용 봉투로 하기 때문에. . . . . .

아무튼 이면도로를 청소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면도로가 아니고 도로와 인도 경계석 사이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청소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신도시 같으면 중앙로와 순환로 양쪽으로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 건물 뒤에.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보면 덕이동 산업폐기물을 죽 처리하셨는데 여기 번호 써 놓으신 것은 열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덕이동 산업폐기물인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 수 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로 원래는 저도 근무하면서 거기에 산업폐기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원래 덕이동 동양아파트 주민들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총 산업폐기물 계상한 것은 거의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승인받아서 지금 다 처리됐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치우고 얼만큼 남아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 약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원래 조사 당시에는 18개소에 3,200톤인데 현재 60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 처리한 거네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대부분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남은 것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남아 있음으로서 계속 쌓이게 될 것 아닙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특정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감시는 저희가 주간, 야간 감시를 하고,

상시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공단에 협의회가 있고, 또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협의회가 돼서 공조를 해서 저희와 함께 환경단체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안 늘어나게 하고 있다고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일산구청장 제가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일산2동은 일산가구공단 내에 한 10년 이상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남아 있는 양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더 이상 쌓이지 않게끔 분명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600톤 처리했다고 했는데 남은 것이 2,400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일산구청장 왜냐하면 경성가구공단 것이 어마 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원인자분담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켜서 지금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전부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예. 개발될 때요.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4쪽입니다. 거기 불법영업행위 단속 실적 보면 영업정지 7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영업정지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영업정지 78곳 중에서 실제로 영업정지가 된 곳과 영업정지 시키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한 곳이 어떻게 됩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될 업소가 78개소에서 과징금 처분된 곳은 17개소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했냐고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과징금을 처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것인데 과징금 처벌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유흥접객부 고용, 변태영업 이런 것 외에는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단속실적에 영업정지 78곳 시켰다고 써 놓은 것은 뭐예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냥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상인데 영업정지 안 시키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러면 처음부터 과징금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과징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데는 또 영업정지를 원하는 곳도 있고,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과징금을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단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겠지만 영업정지 시켜야 될 업소면 영업정지를 시켜야지 다시는 위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결재를 하면서 담당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는 1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손익비교를 해 볼 때 장사를 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납부가 가능하니까 과징금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선택권이 부과 당하는 사람한테 있는 겁니까?

일산구청장 예.

아니 그런 법도 있어요?

일산구청장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1개월 당하든지 과징금을 1,000만 원을 내든지,

그러니까 법은 부과하는 쪽에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얼마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단속 당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구청장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일산구청장 저희가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봐서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하면,

그것을 단속 당한 사람한테 물어본다고요?

일산구청장 그렇지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청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그런데 대부분이 벌과금이 워낙 1,000만 원 이상 많기 때문에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익이 높은 업소는 과징금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수입이 높은 업소일수록 위반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단속실태에 따라서 죄질이 무거울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계속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본인이 과징금으로 선택하면 과징금 물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규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산구청장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을 때는 2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는 과징금이 안 되고 영업정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한 위반에는 영업정지라고요?

일산구청장 예.

그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강영모 위원님은 그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법규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게 할 때 단속권한을 가진 구청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결정은 하지만 행정처분을 하려면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이 과징금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청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매겨진다는 것이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불법영업행위 단속할 때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만 단속했을 때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단속했는지 잘 모르고 계시지만 시민단체들과 같이 하게 되니까 단속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게 되고 저희들도 그 분들한테 같이 단속함으로서 모자라는 인원을 단속반을 같이,

아니 그것을 설명하실 것은 없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성과가 무엇이 있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성과는 그런 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문제점은 그 분들이 밤에 해야 되니까 식사대라든지 그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봉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진행시키실 계획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단체 선정은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 . . . ?

일산구청장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십니다.

단체가 참석을 할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고양시민회라든지 여성민우회 같은 쪽에서 단속일자가 있다고 하면 몇 분이 나오십니다.

아니 우리 아까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일산구청장 자원 봉사니까요.

그런데 교통단속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교통지킴이, 이따가도 발대식 하러 간다고 하는데,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고 하겠습니다.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 22건에 99만 원 나갔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자판기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판기 말고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뭐가 있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외에도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보면 계속 자판기만 적발돼서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사실은 신고 대상 폭이 굉장히 넓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뿐만 아니라 퇴폐·변태영업도 시상금제가 있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힘들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위주로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적발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니까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에서 신도시 들어오다 보면 장항지하차도 있잖아요?

일산구청장 예.

그런데 거기 항상 차가 밀려서 죽 서 있는데 보면 유흥업소에서, 제가 그 특정 업소명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를 하러 나오는데 누가 하냐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러시아 여자 같은 분들이 잘 차려 입고 나와서 서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런 일이 하나 있고, 또 역 주위를 보면 주엽역 같은 데는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정화구역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전에도 계속 지적된 문제입니다. 신종업소들, 요새도 유리방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유리방 같은 신종 퇴폐업소, 그리고 요새는 PC방도 성인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유흥업소에서 외국여자들을 동원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식당 다니면서 전단도 나눠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업소를 선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종 변태·퇴폐업소에 대한 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유리방 같은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퇴폐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감해야지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TV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PC방이나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PC방, 노래방은 총무과 소관인데 그것은 저희가 불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해서 매주 한 번씩 경찰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발이 돼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성인용 PC방만 가능하고 다른 신종 퇴폐업소는 못 한다는 것입니까?

일산구청장 신종 퇴폐업소는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한 번 가보고 그래야,

저는 단속할 권한이 있는지, 법규가 있는지를 질의한 게 아니라,

일산구청장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게임룸은 원칙적으로 2만 원 미만은 상표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금이 오고 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48만 구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러시아 여성이 홍보하는 것도 단속법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일산구청장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고 저도 이 근처에 사는,

이것이 규제방법이 없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해요. 주민들이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내가 일산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다, 지금 그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런데,

일산구청장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사지실 같은 데에서도 윤락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손님으로 가장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데 종종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방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게임룸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꼭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경찰에서 통보오거나,

일산구청장 같이 합니다.

경찰에서 단속한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구청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경찰서와 같이 협조의뢰를 해서라도 그런 의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님을 믿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경찰이 할 일이 있는 것인데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지, 더이상 제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이런 것 하나 해결하는 것이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는 자부심도 느끼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것은 사실 고양시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제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마는 알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여자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수학을 개인교습하고 있는 교사인데 남편이 일산구 관내 장항동에 마사지 룸을 출입하는데 굉장히 중독이 되어 있다시피 해서 지금 이혼을 해야 될 단계인데 그런 것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제가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합동단속을 할 때 그런 데까지 손이 잘 미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번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런 노래방도 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마사지하고 안마하고 그러는 데는 손님으로 가장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가정주부가 저한테 세 번 정도 전화를 하셨어요, 찾아도 오시고. 일산이 좋아서 왔는데 남편이 그런 데에 중독이 되다시피 해서 저녁만 되면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온다고 하소연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555페이지, 아까 이재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국장과 사무원한테 주는 금액이 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 금액도 틀리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정산할 때는 금액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부러지게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 . . .

정산검사는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형평이 안 맞아서 이런 경우에 정산검사할 때 수정이 안 되나 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동별 주·정차 단속실적이 있는데 식사동,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주엽2동은 아예 실적이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봐서는 이 네 군데는 주·정차 위반차량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식사동에도 도로변에 엄청나게 차를 세워 두고 있는데 2002년도에 1대밖에 적발을 못 했다는 것은, 그리고 2003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일산4동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동장들이 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구청장님한테 건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동장 의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무슨 포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뭘 해 주는 것이 있을 경우 이런 사람들은 참고해서 이런 데는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견인실적이 있는데, 견인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요?

견인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그러면 1. 5톤 이상 견인실적이 1,200대인데 1. 5톤짜리나 2톤짜리 같은 것은 조그만 것으로도 되겠지만 또 덤프차라든지 버스 같은 것은 견인을 할 수가 없지요?

2대요?

대화동이나 이런데 보면 대형차량들이 허가등록 당시 지정된 주차장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서 밤샘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덤프차라든지 관광버스 이런 것들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혐오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포돌이·포순이는 무슨 장비를 해 주었지요?

그 다음에 일산점프벼룩시장협의회 여기에 11명인데 350만 원 지원해 주었고, 포돌이·포순이는 154명인데 150만 원 해 주었고, 포돌이·포순이는 정산내역을 보지 않아도 뻔히 알겠는데 점프벼룩시장은 정산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프문화장터마당은 네 군데에서 한 겁니까?

단체가 네 군데에서 참여를 했다?

그러면 결식아동돕기는 했습니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73페이지인데 어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인카메라가 9대라고 그랬나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현재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이 2대이고, 모형이 3대가 있습니다.

무인이 2대?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모형이?

일산구환경청소과장 3대입니다.

모형 카메라는 상당히 싸다면서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형카메라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 하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미리 예방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일산 구일산시장에 2개소를 설치했는데 무단투기가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인카메라가 항상 있으면 물론 단속하는데 그 자리는 좋겠는데, 모형카메라가 또 3개가 있으니까 무인카메라하고 모형카메라를 가끔 바꾸어서 설치한다 이겁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올 12월초에 저희가 400만 원씩 또 2대를 더 구입하고 내년. . . . . .

일산구청장 아니,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형카메라는 경각심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인카메라는 실제로 촬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참 지나다 보면 '아, 저것 그냥 무인카메라다' 하니까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원래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해서 기존에 세웠던 데에서 안 세웠던 쪽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대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무인카메라는 인터넷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밤에 조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실제로 역할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새로 구입하는 카메라가 효력을 많이 발생해서 무단투기 실적에 많이 기여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소형 소각현황인데 지금 19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하는 겁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검해서 적발된 것이 있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적발된 것이 현재 큰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2건이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서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고, 하나는 소각로 사용 개시 전에 소각로의 점검은 되어 있고 세 가지가 지금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큰 사안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각로는 지정된 쓰레기만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잘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03페이지 아까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요. 홈스테이사업이 우리나라를 알리는데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일산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홈스테이사업은 처음 발단은 회원들입니다. 「일산 아·나·기 Korea B&B」라고 중앙에도 일산 아·나·기 Korea B&B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한국인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일산에도 현재 정식회원들은 제가 알기로 한 60명되고, 이번에 저희가 추가모집을 해서 107 가정이 확보됐습니다마는 계속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홈스테이, 우리 일산의 여건이,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사업배경은 일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준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홈스테이 회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특히 제가 KINTEX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면 사실 건전하게 해서 숙박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홈스테이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자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히 고양에서도 우리 일산은 앞으로 KINTEX가 건설되면 소위 국제화되는 도시의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는 차원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숙박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회를 할 때 중앙에서 외국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문광부에서는 청소년들 교류교환사업이 있습니다. 문광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또 우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에는 외국인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해 가지고 그 분들을 다 모셔서 지지난 주 토요일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그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 그냥 홈비지팅만 했습니다마는 남미분들이 열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건이 상당히 여기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 홈스테이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8개국이 민박을 했었는데 8개국이 대개 어느 나라지요?

일산구청장 한 번은 영국 스카우트연맹에서 왔었고, 아시아권에서도 왔었고, 또 지난번에 태권도 경기할 때 세계 각국이 상당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5일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오신 분들은 다 남미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1개국이 되는 것은 영국 스카우트연맹에서 왔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직권정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농지불법행위 매립단속인데 지금 매립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0%인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 5건이 부과예정이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237개 사업장을 했는데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1회용품 관련은 주로 식품접객업소라든가 급식소 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도록 되겠습니다마는 총 5,583개 대상업소 중 현재까지 260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방법은 점검표에 의해서 업소를 방문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거의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항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연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용기·포장재 폐기물 위탁처리인데 수거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플라스틱은 따로 선별장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재활용하는 부분하고 또 소각시설로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처럼 다시 거기에 기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제조해서 안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류작업하는 것이고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냐고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수거하는 데는 아무래도 불편하지요. 다른 것에 비해서 양도 많고 크기 때문에 수거작업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거를 어디에서 하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되어 있고 주로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동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에서 선정되어서 보통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보다는 사업장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수거를 한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가져온다 이거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락 같은 데 폐기물이 있을 때 마대에 담아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해 간다는 것이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거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물론 매일 수거는 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 신고해서 가져가라면 가져가는 것 같은데. . . . . .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주로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선별해서 소각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한국플라스틱익사이팅클링협회하고 협의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전보다는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에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꽃길 조성을 했는데 벌개미취, 감국은 어떤 꽃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초화의 경우 보통 여러 가지 초화를 나눕니다마는 1년생하고 다년생 초화로 나누는데 녹지계가 저희 과로 온 지 1년이 됐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화의 분류에서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1년 초화의 내용에 대해서요?

예.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주로 초화는 이식장에서 파종해서 키운 다음 모종을 뜯어서 다시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생화에 비해서 성장률이 빠르고 그 시기에 잘 피는 것이 초화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로변에 보면 대형 화분을 진열하는데 어떤 데 보면 한 20m 간격 정도로 뜨문뜨문 놓는 경우도 있고 어디를 보면 3개, 4개를 한데 뭉쳐서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뜨문뜨문 놓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를 않고 뭉쳐서 한 1m나 2m 간격으로 3개, 4개, 5개씩 뭉쳐서 놓는 것이 더 두각이 된다. "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산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칼라박스를 500개 만들었잖아요. 칼라박스 색깔이 3가지색입니다. 맨 처음에 그것을 떨어뜨려서 놓아봤더니 오연수 미술협회지부장 말씀이 "저 칼라는 하나의 세트로 해서 노랑·파랑·녹색하고 같이 한 세트로 진열하는 것이 훨씬 보기가 시각적으로 좋겠다. "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한 세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떨어졌고 그 외 화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칼라박스만 세트로 3가지색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공원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신시가지 5호 어린이공원 내 미로시설 철거 후 지압시설, 운동시설, 정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했는데 여기도 모래가 있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오늘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부터 모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박테리아, 미생물 또 기생충알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그래서 모래를 보통 10㎝ 두께로 교체를 해야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일산구에도 모래로 깔린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교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요, 금년에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이 한 번 있었지요?

일산구청장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전거천국 선포할 당시부터 자전거운전면허시험을 계속 이어 왔는데 중간에 진행이 잘 안 되어서 끊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13회를 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 어린이들한테 교통교육을 시키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실시해서 어린이들한테 교통질서를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농지 내의 각종 불법행위 고발내역이 있는데 전체를 합해 보니까 한 775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보았을 때 고발밖에 사전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 또 앞으로도 사전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쓸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구청에 단속용 포크레인 없습니까?

임대라도 있지요?

주차장 같은 것은 가서 파헤치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훼판매장이 있는데 화훼판매장도 불법입니까?

12페이지 4번 농지불법 전용단속 및 처리실적에 진흥지역 거예요? 이것이 진흥지역이에요?

예, 장항동.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것도 농업진흥지역입니까? 농기계창고로 해 놓았는데 진흥지역에는 농기계창고도 못 합니까?

31번을 보세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농지에 농기계창고를 지었다고 고발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버섯재배사에 농기계창고를 만들었다면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농기계창고가 농지 쪽으로 가고 이쪽에는 다른 물류창고라든지 그렇게 썼어야 돼요.

그 다음 고발할 때 토지소유자를 고발합니까, 그 행위자를 고발합니까?

행위자는 안 합니까?

아니지요. 이것이 전체가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도 있는데 이 땅 임자가 교회한단 말이에요? 목사예요?

땅 임자는 땅 임자고 목사가 교회를 얻어서 하겠지요.

일산구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다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 땅 임자가 불법행위자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대부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볼 때는 거의가 다 세 준 것이겠지요. 안 그래요?

일산구청장 예.

50% 이상은 세 준 것이지요? 본인이 한 게 아닌데.

일산구청장 예, 소유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세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세 줄 때 농사짓는다고 세를 줬어요. 계약서상에 "농사"라고 써서 줬는데 세입자가 다른 짓을 한다고, 그런데 상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농사짓는 사람은 큰 죄가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계약을 분명히 해 놓고도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위반을 하면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토지소유주만 고발한다는 자체가, 또 그리고 덕양구청은 내가 알기로는 다 고발을 하거든요. 고발을 하면 세입자나 지주나 다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주만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해요.

66페이지 580번을 보면 농지, 주거, 개사육장 해서 소유자 주소 국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재경부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재경부를 고발했습니까?

지금 바로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아까 이것은 질의했던 것인데 대형차 견인하는 것이 2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1. 5톤 이상 견인실적에 1,273대인데 여기 8톤 이상도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점프문화장터마당행사를 개최했는데 행사 개최목적을 보면 결식아동돕기 성금모금, 대화동에 거주하는 백혈병환자청년돕기 성금모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을 350만 원을 주고, 자부담 15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목적대로 쓰는 돈은 얼마냐? 200만 원이거든요. 이런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수적인 득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사내용을 보면 완전히 행사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 행사이름도 점프문화장터마당 결식아동돕기 성금모금 또 목적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500만 원 들여서 행사해서 겨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200만 원이다, 이런 행사가 바람직한 행사인가?

일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점프벼룩시장은 대화동 성저공원에서 죽 그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산업교통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소위 자라는 학생들한테 어떤 경제교육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만큼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한 손에 쥐는 현물성에 대한 기대효과보다는 소위 이 지역에 점프벼룩시장이라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키워 가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득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여튼 시 의원님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횟수가 거듭할수록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 행사를 계속하려면 행사이름도 바꾸고 '결식아동돕기'는 빼십시오. 아주 문화행사로 바꾸고, 기금모금 내역을 보세요. 초대권 모금액이 있고, 모금함 모금액이 있고, 판매수익금이 있는데 여기에 간판을 결식아동돕기로 했기 때문에 50% 이상이라든지 80%가 모금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산구청장 그런 점도 있지요.

그렇다면 간판 팔아먹은 격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무슨 문화행사한 것에 대해서 득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려면 아예 문화행사로 이름을 바꾸어서 해야지 여기다 결식아동돕기 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의 반도 안 되게 결식아동 겨우 모금해서 돕는 것인데. . . . . .

일산구청장 행사 주최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와 청소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580 구산동 국가 소유땅 확인됐습니까?

재경부는 고발을 안 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토지소유자한테 고발하고 특수한 경우 행위소유자한테 고발한다는 일반적인 지침을 어긴 것이네요?

이 토지소유주가 재경부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임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침을 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이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그래요. 땅 임자가 허락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땅 임자는 계약서 쓸 때 농사짓겠다고 계약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입자 들어와서 농사짓고 버섯 기른다고 들어와서 버섯 안 기르고 돼지 기르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온 사항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자체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한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소유자와 불법을 한 행위자 어느 쪽을 고발했을 때 이런 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고발을 한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러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토지 불법전용에 대한. . . . . .

일산구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자기가 임대한 데 대한 계약의 내용을 그래도 충실하게 이행한 데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대상이 되고 행위자도 물론 고발대상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제가 지난번에 담당계장한테 법적인 것은 양쪽을 다 고발하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확인하십시오. 법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담당계장님이 자료 지원해 주십시오.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산 고양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이러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을 통해서 이미 농지로서 가치가 상실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농지로서 가치도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이 해제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개발되고 주택 허가나 각종 허가사항들이 발생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원론적인 문제가 이 농지에 대한 불법사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그리고 행정의 최소한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도 알지 못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판단으로 만약에 위임이 됐다면 행위자와 토지소유주가 공동의 책임이 있고 더 책임이 강한 부분은 행위자입니다. 무거운 벌칙들이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불법 전용함으로써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준다면 불법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 불법전용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예, 농지법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업무에 대한, 지금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0페이지 사회위생과, 또 공통자료 540페이지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경로당이 늘었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몇 개 늘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10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10개 늘어난 곳이 난방비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곳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난방비 지원은 1개소가 일산1동에서 없어지고 1개가 늘어나서,

지금 10개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그 10개 늘어난 곳 중에서 난방비 지원은 안 해도 되는 지역에만 늘었는지?

일산구사회위생과장 한 군데는 개별난방을 하는 데가 늘어났고 줄어든 곳은 일산1동에 개별난방 하던 곳이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작년도와 같이 71개소냐는 것이지요. 작년도에 71개소 아니에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숫자는 같습니다.

기본에서 하나 늘고, 하나 줄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러면 10개 늘어난 곳 중에서 하나만 난방 지원을 해 주는 곳인데 기존에 있던 곳에서, 어떻게 있던 것이 줄어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78페이지,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 점검 실적인데 이것 보면 위반 내용이 2개가 있는데 공간비율이 16. 5%, 16. 8%, 그러면 0. 3% 차이인데 0. 3% 때문에 과태료 300만 원을 물어야 되고 하나는 이행명령 조치를 받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어째서 그런 것인지?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 점검을 237개 사업장을 분기별로 했습니다마는 그 점검표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예를 들어서 16. 5%가 넘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0. 3% 사이에 하나는 이행명령 조치를 했고 하나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거예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제 생각에는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준이 10%인데 0. 3% 차이나는데 로스트 로스톤 회사는 아마 1차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행명령 조치가 된 것이고 (주)오비딕코리아의 Rooyal Gold Xo는 아마 2, 3차 적발이 됐는데도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확인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그러면 이 내용도 여기 보면 투기하고 소각한 것은 부과금액인데 과태료 차이가 많은데 투기에 대해서 5만 원부터 10만 원, 30만 원까지 있고 소각이 5만 원, 10만 원인데 이것이 양을 따져서 그런 겁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과태료는 3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각인데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째서 그러냐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 양적인 차이나 사안에 따라서,

양도 그렇고 소각내용이 종이하고 비닐이라든가 차이가 나면 그렇습니까?

일산구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김범수 위원님하고 나갔을 때도 기름 같은 것을 했을 때는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현황인데 맨 밑에 보면 공단 내 도로 대청소 해 가지고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공무원과 시민이 했겠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단 내 대청소를 저희가 군부대하고도 하고 2회 정도 했습니다.

공단 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단체 속인데,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덕이공단입니다.

거기까지 청소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었는데 덕이동 덕이공단의 산업폐기물 관계가 원래 직소민원으로 제기가 돼서 거기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만 끝나면 가는 건데 덕이동의 아파트 주민들은 실제 자기 생활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공단까지 가서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주민들의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구태여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청결의무도 보여줄 겸 여러 가지 붐 조성 내지 자진해서 하는 의미로 구민들도 동원해서 두 번이나 대청결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 주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떤 단체 속인데 그것을 행정명령을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 배경은 일산가구공단 내 쓰레기 총량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8개소에 3,200톤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니까 거의 9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단은 일산가구공단 인근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 입주민들이 직소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일산가구공단 내 소각행위라든가 또 현지의 쓰레기에서 날려오는 분진 때문에 도저히 생활하기 힘들다고 제기가 돼서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아파트 인근에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10년 이상 쌓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한테도 이것을 제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소유자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 토지를 관리 못 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 공단 개발이 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우선 급한 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한 양이 총6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주간업무계획에 넣으려고 아침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리려고 이 숫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으로 분진이 굉장히 날라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확보했던 1억 8,9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급한 데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울타리 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일산구청장 울타리 안은 아닙니다.

아니 공단 내니까 공단이라는 그 울타리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자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일산구청장 일산가구공단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일산가구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물건들을 주로 판매하는 점포들입니다.

그러면 거기 판매하는 사람들이 버렸을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새마을운동으로 하는 일은 누가 버린 것인지 모르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청결운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여기 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청결운동은 가구공단 주민들하고 군부대 기동대 내지 청소과 직원이 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 행위자들을 파악해서 수시로 폐기물 처리를 통보했습니다마는 답신이 없고 그 사람들로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조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저는 제안만 두 가지 드렸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 물가안정지도 홍보사업내역에 홈페이지에 물가 비교해서 게시하는 것 있지요?

여기 업무보고서 보면 3회에 걸쳐서 14개 품목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덕양구청은 27개 품목을 매달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품목이면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정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품목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마다 주로 소비하게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는 난방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여름에는 냉방용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기에 맞게 비교해서 자료를 올려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것은 양개 구청에 공히 어제 제가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주민청결운동 같은 것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습니까?

일산구청장 예.

이것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관단체들과 학생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이 봉사활동한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확인증을 만들어 주는데,

일산구청장 저희가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동마다 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봉사활동 시간이 확대되어서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저는 공정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민들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시간을 늘려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장회의 때나 회의하실 때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이 아파트 단지별로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청장 예.

이것은 수거를 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수거함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거함이 손상이 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왕 좋은 정책 하기로 한 것이니까 깨끗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점검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구청장님이 2003년 동안 일산구 행정을 해 오시면서 제가 알기로도 밤에 무단투기 단속을 다니신 것이라든지, 퇴폐이발소 광고판 없앤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는 것을 보면서 현장에서 활동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까 2003년도 행정을 죽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618쪽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보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로 정산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수증을 봤더니 간이영수증만 있고 무통장입금 같은 것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2002년도에도 있었고 2003년에도 있고 해마다 있는데 보니까 학생들한테 모집을 해서 자료 보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인데 뱃지라든지 머플러, 모자 같은 것을 사 주는 행사인데 2002년도에는 150명, 2003년도에도 216명, 그래서 제가 느낄 때에는 뱃지나 이런 것들이 소모성으로 사용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서 이 사업 자체는 보조금 사업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사회단체가 대신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미정산이라든지, 무통장입금 관리,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은 세 가지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전해 주시고, 이 부분은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 점프벼룩시장은 제가 입금표를 확인했습니다.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돌이 포순이 사업 보니까 입금표가 없더라고요.

2002년도 것이 없었잖아요?

예. 없는 건 확실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한 행사를 지금까지 정산받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기간이 한 달 넘게 받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는 정산도 빨리 하시고, 영수증 관리도 정확히 하시고 사업내용도 이것이 혹시 뱃지 같은 것은 괜히 사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성도 확인하셔서 하도록 하시고, 이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통자료 693쪽입니다. 거기 보면 미집행사업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 지금 11월이 됐는데 이제 와서 발주를 한다든지 특히 10호 어린이공원 3,000만 원 예산 같은 것은 어린이공원을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미집행이 되어 있고 지금에서야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오전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혹시 10호 어린이공원 사업지연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미집행사업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인시설물 모든 선정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것 지적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73쪽에 무인카메라 부분 아까 많이 나왔는데 2003년도에는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2003년도는 12월에 구입 예정입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추경으로요.

몇 회 추경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2회 추경이요.

9월이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도 늦어졌네요.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예산이 승인되면 빨리 구입하도록 집행을 해야 효과를 보지 지금 벌써,

일산구청장 지난 10월에 총무과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물건이 새로 개발된 것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 개발된 것은 개발된 것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 예산을 올리지 마셔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형으로 계획했는데 신형이 안 나왔다, 그러면 신형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 맞지요.

일산구청장 아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형으로 사려고 했더니 좀더 나은 것이 있어서, 12월 초에는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계획을 세웠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올리고 나서 집행계획을 바꿔버리면 지금처럼 예산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특히 무인카메라도 보니까 단속실적도 제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야 내년에 성과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건의와 함께 저는 분기별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몇 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업무보고서 99쪽을 봤더니 사회위생과 업무 중에 학자금 세 명을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학자금지원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 세 명 안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 분리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학자금은 어떤 학자금이든지 한 가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10명 이상 일산구에 지원됐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파악이 안 돼서 업무보고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도 이 저소득학자금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지역 내의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중에서 학자금을 받고 싶은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신청도 받고 2004년도에는 지원되도록 하는 사업을 벌여 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그 다음에 117쪽 쓰레기통,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하나에 50만 원짜리여서 너무 비싸다고 제가 지적했던 그 쓰레기통 아닙니까? 구청장님, 그렇지요?

일산구청장 예.

그때 50만 원 짜리 쓰레기통이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일산구청장 저희가 주문제작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분실된 것은 없는지 올해 안에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실이 1개 됐습니다.

이것이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분리 수거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 아는데 제기능을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집행했으면 평가를 하셔야 되니까 올해 12월 안에 배치 분실여부라든지, 분리 정도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더 확대한다든지, 정책을 바꾸든지 해야 될 아니겠습니까?

일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옆의 자료 중에 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는데 과거에는 소각장으로 갔던 플라스틱이 이번 정책를 통해서 처리업체로 가게 된 주대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중요한 건의인데 아파트 단지마다 낙엽이나 전정하고 나면 나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처럼 청소과에서도 수거처리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통화 확인한 결과 낙엽을 갖고 갔던 업체가 쓰레기가 너무 섞여 있어서 지금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소장님과 협의하니까 시청에서만 행정지도를 하면 쓰레기는 완벽하게 분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행정체계를 바로 잡으셔서 낙엽들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122쪽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창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저도 동감하면서 동별 주차관리가 2002년도에도 사실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저는 벌칙보다는 아까 이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잘 된 곳에 대해서 꼭 상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지난 번 3회 추경 때 일용인부임인가 해서 주정차 단속인원을 뽑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 때 총예산이 허용한 인원과 실제 뽑은 인원은 몇 명씩입니까?

원래 당초계획이 28명을,

30명인데 28명만 뽑은 것입니까?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30명 더 뽑았는데 두 명이 그만 두겠다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겠는데 구청에 매점 있지 않습니까? 시 정책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하는데 장애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독점하는 것 보면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2내지 3년 정도 해서 충분히 몇 천만 원 정도 수익을 발생했으면 다른 장애인들도 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입찰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일산구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저도 의견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재경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까 과장님이 쌍벌규정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원칙이니까 고발은 못 하더라도 재경부가 됐든 누가 됐든 땅 주인한테 촉구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서 특별히 농지 불법전용이나 유흥업소의 불법영업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들, 특히 농지 불법전용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법개정을 요구하라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법개정 요구나 분명한 행정조치, 그에 따른 시행, 인원배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개선이 되어야 되는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은 속기를 활용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해 주시고 200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