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을 먼저 실시한 후 동사무소는 나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덕양구청장님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허가과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되 낭독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덕양구청장 윤명구 총무과장 이상국 세무과장 이재영 시민과장 남창식 허가과장 조영일

위원장직무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빕니다. 금년에는 내 자신은 어떻게 하고 내 이웃에는 어떻게 하고 지역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망을 해가 뜨는 산꼭대기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사찰에서, 교회에서 소망을 빕니다. 저도 1월 1일 행주산성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금년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우리 덕양구민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해 보겠다고 다짐을 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이제 연말이 거의 가까운 시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나 하는 마음과 구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직원들은 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하지 않은 면이 많다고 보고, 오늘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입니다. 구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업무보고 5페이지 2003년도 구정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는 '우리 시를 더 푸르게 더 아름답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된다는 고양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또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푸른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나무와 나무끼리 붙여서 썩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체국 도로 주변 소공원 같은 곳은 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서 썩어갑니다. 그런 것은 캐서 넓은 쪽으로 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주고 사다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은 저희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조경에 많은 관심도 있고 전문적인 기술도 갖고 계시고 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을 죽 다루지만 양 위원님은 그 계통에서 많은 연구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아파트가 형성된 지 10년이 됐는데 아파트 사이에도 처음에는 '나무가 없구나' 했었는데 어느 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나무가 촘촘해져서 엉켜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식해야 되지 않느냐, 저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시의 녹지분야에도 건의를 했고, 또 시에서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나무를 사다가 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소공원, 가로 주변, 또는 제가 관심 있게 지켜 본 곳이 어디였나 하면 덕양문화센터 짓는 자리도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덕양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경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요. 거기에 있었던 나무를 캐서 이식하면 되는데 그냥 예산만 세우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너무 붙어 있는 곳은 이식을 해서 공간을 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맨 하단에 2003년도 10건 수집, 8건 도입(청사옥외공간 공(정)원 조성 등)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1999년부터 우리 시나 구에서만 옹기종기 있을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의 머리를 빌리자, 그래서 타 시·군의 잘 하는 것을 배우자고 해서 직원들을 선정해서 각 분야별로 관심 있는 직원들이 대구도 가고 광주도 가고 서울도 가서 좋은 것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례발표를 하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 구에 맞게 보완을 해서 좋은 행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직원복지향상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주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사 옥외공간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저희 청사가 지금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4층에 보면 공간이 앞으로 나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3층과 4층, 5층은 무척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지금 대형 빌딩의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공원을 조성하면 열도 덜 나게 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서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흙이 올라가고 나무가 올라가면 중량의 하중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것도 타당성 검토를 잘 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청장 물론입니다.

다음은 11쪽에 보면 총무과장님, 지금 관산복지회관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산동복지회관을 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다고 해서 3대 의회 때 이게 거론이 되어서 그때부터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린이집도 들어오고 다른 것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 건물의 관리비도 쓰고 운영프로그램도 개발하자는 뜻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차원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이 12월 2일 현장도 방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영세한 아동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몇 %까지 받을 지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다른 곳의 어린이집보다 싸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 날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관산동의 가장복지회관 문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가장복지회관 노인정에 나가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오지 말라고, 오지 못 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항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확실히 그런 것인지 아닌지, 10년을 살던 사람이나 100년을 살던 사람이나 어제 온 사람이라도 우리 고양시에 왔으면 다 같은 고양시민인데 무슨 텃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구분해서 노인정에 가입도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불미스런 민원이 의원들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동장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이런 것을 자주 전달을 하는데 좀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서,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구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책자 이외에도 모든 시책이 주민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31쪽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세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지정건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세무과 행정5급 정향남 553건, 지정액, 지정건수, 징수액, 징수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정건수가 553건인데 징수건수는 29건이에요. 그런데 왜 포상금이 나갔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553건 지정한 건수를 초과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정건수, 즉 자기 책임량도 달성하지 못하고 29건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포상금이 나갔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예 처음부터 지정건수를 정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거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포상금을 왜 많이 줬느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원래 규정상 자기에게 부여받은 업무 외에 뭔가를 더 했을 때 포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건수는 553건인데 징수건수는 29건이다, 거기에 포상금이 나갔다는 것이 내용상 어색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세무직원 여러분들이 포상금을 많이 타 가시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에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어제 본청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고양시의 체납액이 약 4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400억 원 중 덕양구가 289억 원이라고 하면 덕양구에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다년간 세무과장님을 해 보셨기 때문에 경력도 많으시니까 체납액을 일소하고 징수하는데 어떤 묘한 방법이 2004년도에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하는 의견이 채택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의 통장님들이 960명이고 이번에 12개 통이 증설되어서 972개 통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통장님들이 1,000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는데, 또 통장님 수당도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수를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한 번 참작을 해 보십시오.

과거에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은 업무량이 많았는데 근래에는 통장님들 하시는 업무량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러한 세수에 활용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부과, 이중납부, 또 여기 민원내용에 보면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을 오랜 시간을 갖고 돌려준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돈을 안 낸 사람도 문제이지만 이중부과나 착오납부 문제는, 물론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세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중납부는 자동차세를 선납제로 하다보니까 본래 두 번으로 내던 것을 한 번에 내면 10%를 감액해 주다 보니까 한 번에 납부하고 그 분들이 잊어버리고 다음 번에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시민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비상급수 관정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게 식수로 적합한 지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며,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요청을 하고 전부 식수로 가능합니다. 필리핀 참전비에 있는 급수시설 하나만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식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해서 연 4회를 하고 있나요?

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수 수질검사를 보건소 쪽에서 합니까?

덕양구시민과장 의정부에 있는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합니다.

수질평가서가 나온 것이 있지요?

덕양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한 부 보내주십시오.

덕양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8쪽을 봐 주세요. 바르게살기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시민과 소관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양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체력단련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화전동의 체력단련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운동기구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은데 런닝머신부터 앞걸이라는 잘 모르는 운동기구까지 여러 가지 운동용구를 설치하셨는데, 각 동의 복지회관 체력단련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애용을 못하는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처음에 1998년부터 자치센터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자치센터가 전부 되고 동사무소를 축소하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니까 너도나도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동은 자치위원회에서 잘 운영이 되고 농촌동 일부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체력단련실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하도록 지시는 많이 했습니다. 화전동 것은 특별히 거기에 복지센터하고 겸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 저도 이름을 모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운영이 되는지 따져보고, 처음에는 복지센터에서 주문한 대로 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많이 쓰는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하고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 . . . . .

위원장직무대리 하성용 위원님, 그 질의는 이따가 동장님들 질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동의 문제가 아니라 기구를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계속하세요.

앞으로 동에 체력단련실이 신설될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화정2동, 행주동, 행신1, 2, 3동이 아직 체력단련실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탄생할 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신설이 될 경우에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런닝머신이나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를, 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채택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체력단련실에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덕양구청장 사실은 관공서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관공서의 시설을 잘못 설치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안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가입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화사모'라는 임의단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화사모'라는 것이 덕양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화정1동과 2동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질서도 확립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상당히 눈에 띄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많은 협조를 요구해서 저희가 다른 단체하고 형평이 안 되니까 이번 한 번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다음 기회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다른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할 겁니다.

25페이지, 우리 창릉동 지역입니다. '평의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개인 주민세가 억 대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서. . . . .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42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중에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주소를 옮겨놓고 차량은 미처 못 옮겼는데 나중에 차량을 옮기려고 보니까 과태료가 45만 원까지 나와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콩나물공장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 땅 지주가 비워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려고 다른 지역의 땅을 사려는데 300평 이상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300평 이상을 사서 그 쪽으로 옮기려고, 현재는 남의 땅을 얻어서 몇 십 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려고 보니까 땅을 산 지 3년이 안 되어서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땅을 최초 구입등기한 날부터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봐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고있는 곳을 주인이 비우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콩나물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고객들을 놓치고 그것은 결국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양구허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계시던 분이 옆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린벨트에 보존하던 분들은 구제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 땅을 매입해서 바로 콩나물공장을 하면 조금 모순되지 않나 해서 그린벨트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서울 외지에서 온 사람이 한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고양시 관내에서 현재 하고 있고 그런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가려고 하는데 3년이 안 되어서 못 간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덕양구허가과장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고양시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침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덕양구허가과장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 . . .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농가에 그런 피해는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덕양구허가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고양시지침을 만들 때에도 심고숙고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로 전답을 구입해서 시기가 얼마 도래가 안 됐는데도 바로 콩나물 재배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몇 십 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 경우인데, 그렇다면 고양시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규정이 시민들에게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33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고통도 받아왔고 내년부터는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히 그린벨트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부지침이라면 사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감사가 끝난 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구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나공열 위원님이 콩나물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콩나물공장을 몇 건이나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덕양구허가과장 저희는 협의만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만 해줬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지요?

덕양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드릴 여지는 없는데, 콩나물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콩나물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해서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적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허가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 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건축과 단속계에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저희 허가과 소관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제 용도로 쓰고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속부서의 인원 3∼4명을 가지고 광활한 면적을 단속하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법은 누군가도 얘기했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그 법에 준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전반적인 테두리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해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보면서도 너무 위반되는 사람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보충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나공열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어떻고 법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콩나물공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업체는 '법이 이렇다' 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물이 나빠서 콩나물을 못 기른다'라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법이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콩나물공장으로 허가해 놓고 콩나물을 기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노점상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데 덕양구에도 본 위원이 어제 보니까 이쪽 경찰서 공터에 장애인협회에서 노점상으로 들어온다고 시청까지 와서 상당한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한 구 차원에서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걱정이 앞섭니다. 법과 질서가 앞서야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언제부터인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 받는, 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일을 더 잘 해내는 이러한 세태가 온 것에 대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전부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IMF라는 것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너도나도 불법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노점상뿐만 아니라 남의 돈을 꾸면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갚지 않아도 괜찮겠다, 남의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더 큰소리 치는 세상으로 일부에서 와전되어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과도 여러 번 상의하고, 또 시하고도 상의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공무원들의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하자고 해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주로 노점상이 화정지구에 많습니다. 그리고 벽제, 원당지역 또 신도지역, 화전지역에는 많지 않습니다. 조금 많다고 하면 원당지역의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대지역과 절대금지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화정지역의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공원 옆의 지역은 절대금지지역으로 지정했고, 현재 저희가 대형화, 기업화된 것은 우선 제거해야겠다 해서 현재 운영하는 상태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조로 편성해서 저희가 10시까지 화정지역에 의자를 놓고 하는 또는 공원에서 2개 의자를 놓고 하는 것은 일체 못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시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고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기업화된 것은 우선 완전히 단속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아니면 자녀들이 당장 굶겠다는 판단이 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후순위로 미뤄서 단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시에서도 강현석 시장님께서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이제 남은 기간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물, 불법주차 등 시에서 위원님들에게도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부응해서 정말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대 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힘은 들 것입니다. 또 흔히 말하는 땀을 흘릴 것이고 눈물도 흘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노점상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차츰차츰 소규모로 해서 정돈된 구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일산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버젓이 대규모 노점상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고 또 번화가 거리의 인도나 보도에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노점상들 단체를 등에 업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불법 상행위를 하려는 공권력이 실추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들어보고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면서 그런 단속 업무까지 퇴근 후에 투입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나오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국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문화복지시설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관산복지회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현재 덕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총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아무튼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세무업무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덕양구 같은 경우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90억 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매년 감사자료를 받아봐도 고질체납자들은 계속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번으로 올라와 있는 캐쉬백도 어디인지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압이나 압류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만 채권이나 신용카드 차압까지 생활하고 직접 관계되는 차압을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업무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체납세 징수 포상금 2,000만 원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보니까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지침 상에 상한선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폭 증액해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급 부서에 요구도 하고. 어차피 우리 고양시에는 양개 구청 세무과장이 세원조달의 핵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9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시청의 세무회계과가 통합된 것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합쳐진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직제 개편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올 연말 안에 세무과를 신설합니다. 세무과가 시에 생기면서 세무행정에 대한 업무강화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양개 구청의 과장님들이 참여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주시고 체납징수계라든지 법인체 세무조사계를 신설해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담당과장님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덕양에서는 채권확보 실적이라든지 일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는 1,575억 원의 예산 확보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 내년도 도 세입을 1,000억 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제가 세무과장님께 이렇게 장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부족한 세입 재원을 우리 스스로 좀더 노력해서 세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고양시가 갖고 있는 지방채도 현재 약 300∼400억 원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올 추경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세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업무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27건 나와있는데, 지금 허가과에서 일반허가, 건축허가, 위생허가를 취급하고 계시는데, 허가서류를 접수하는 민원인들이 직접 허가서류를 갖고 오는 경우와 대행업체인 건축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접수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덕양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허가서류를 제출하지, 본인이 직접 와서 제출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요?

덕양구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허가과에 허가서류가 제출되면 어쨌든간에 관계부서에 전부 심의를 받아야지요? 허가과에서 일괄 처리를 못 하지요?

덕양구허가과장 예, 복합심의를 매일 9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구청 허가과가 폐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데, 사실 김포시에서 처음 허가과를, 청와대 우수사례보고대회에서 채택되어서 자치단체별로 벤치마킹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허가과를 신설해서 3년간 운영해왔는데, 애당초 설치목적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기 때문에 허가과를 계속 존속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되어서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거의 폐쇄를 해 가는 상황이고 우리 시도 거기에 편중해서 허가과가 조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허가과장님께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감자료 1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민원접수 사건인데 28번 김희영 외 15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그리고 19쪽에 이원상 외 20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이게 지금 1심 계류 중인데, 이게 지금 민원인이 행정심판 한 것이지요?

덕양구허가과장 예.

김희영씨 것을 보면 준농림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지침시달에 의해서 허가과에서 불허가처리를 하니까 민원인이 상위법에 근거해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것을 불허가처리 했느냐는 논조로 해서 행정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 건은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양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8번 김희영 외 15인 건은 지난 11월 17일 행정심판이 되어서 도청 행정 법무담당관 실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지난 11월 17일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 또는 위원장님 모두 지침도 하나의 법률로 인정을 해서 기각했던 사례여서 아마 승소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이원상 외 20인이 낸 「산림형질변경허가규제지침」부분도 같이 보십니까?

덕양구허가과장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침도 법률로써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다면 심판소송을 안 했어도 되는 부분인데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예산안 참고자료에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보면 덕양구 본청에서 총무과에 행정7급 1명, 고양동에 행정8급 1명이 별도 정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파견 나가 있는 것이지요? 파견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조상 땅 찾아주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일산구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덕양구가 항상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어서 덕양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덕양구에서도 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7쪽, 지금 고양시 문예회관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덕양구에서도 혹시 회계관련 공무원의 실수나 실기로 인해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시 청사 내에 관변단체가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있는데 덕양구에도 관변단체가 입주해 있는 곳이 있나요?

덕양구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 청사에 보면 관변단체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덕양구에도 그런 관변단체가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있는지?

덕양구청장 관변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공서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403쪽 각종 시설 위탁 및 운영현황을 보면 자동차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및 보관하는 위탁시설이 있는데, 이 위탁업체에서 월 평균 차량 견인하는 수량이라든지 회수 등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403쪽은 산업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0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에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요즘 불법 주·정차 견인을 할 때 보면 마구잡이 식으로, 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 식으로 실적 위주의 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관계가 된다면 그런 면에서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양구청장 예,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직원 교육을 시키고 또 그쪽 업소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각 동별 체력단련실 현황인데, 이따가 동장님들 오시면 각 동별로 궁금한 점은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보면 현재 19개 동에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는 동이 11개 동이고 미설치 동이 8개 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써 가장 피부에 접하는 것이 체력단련실 운영인데 구청에서는 미설치된 8개 동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이 맞겠다' 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규모가 똑같지 않습니다. 면적이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을 없애고 새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자치센터에서 다시 의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체력단련실을 주민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것을 많이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청장 예.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 별로 작은 지역은 7∼8평, 넓은 지역은 30평 이상 되는 규모로 여러 가지 형태의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실제로 행신동, 행주동, 화정, 흥도, 성사2동은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쪽은 동별 체력단련실이 아니고 다른 복지시설이 있어서 이중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덕양구청장 그 공간에는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안 한다 하더라도 소회의실로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실을 활용한다든지 탁구장이라든지, 뭔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 체력단련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인근거리의 복지회관에 또 체력단련실을 구비해 놨거든요. 그런 예 때문에 혹시 동에 체력단련실을 구비하지 않은 것인지. . . . . .

덕양구청장 아닙니다. 자치센터가 생긴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였고, 관산동만 유독 금년에 복지회관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1일 이용자 수를 보면 적게는 5명에서 많은 동에는 80명 이상씩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구청에서도 이런 계도를 하셔서 이용을 가급적 잘 할 수 있고, 또 시설도 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예산상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쪽의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 지도점검에서, 보통 각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음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간의 불화라든지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완용씨 자손 같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KBS에서 한 번 취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 토지는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허가를 받아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민 간 사람들은요?

덕양구시민과장 이민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떤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등기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분이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계속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본 소유주가 없는 상태라면 종토세라든지 각종 세금은 어떻게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덕양구시민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등기가 되어 있는 주소지로 세금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허가과 소관인데요, 일산구 같은 경우는 각종 상가에 보면 1층에 입주되어 있는 식당이 외부 잔디밭 같은 공용면적에 불법으로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덕양구에서는 그렇게 공용면적에 나와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 외의 영업은 불법입니다. 통상 여름이나 가을에 맥주집 같은 곳에서 밖으로 많이 내놓고 영업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됐느냐 하면 작년 월드컵 경기가 남겨다준 모순입니다. 월드컵 경기 때 바깥에서 해도 관계없는 양,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라고 공문을 냈고 현재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위반을 하면 15일간의 영업정지를 일단 시킵니다. 그렇게 강력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혀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식당의 위생분야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식당에 가보면 요즘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자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특히 식당 같은 위생업소에 근무하려면 건강진단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할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건강진단 관계는 사실상 불법 고용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발하는 대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조금 미진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계 부서하고 또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식당에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지, 불법은 물론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다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에는 도우미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고양시에도 에이즈환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여 명 미만에서 금년에는 벌써 103명으로 급속도로 숫자가 늘어난 상태로 보도가 되어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100% 환자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든 시청에서든 다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단속이라든지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 같은 곳의 도우미들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부과하고 또 영업정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주들이 교묘히 같이 온 손님으로 속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총 3명입니다. 3명이 전체를 단속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한 업소를 단속하는데 만약에 적발이 될 경우에 1시간 이상 신경전을 하고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낮에 근무하고 매일 저녁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러나 주기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근절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 또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서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더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불법광고물에 있어서 간담회를 해보면 업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덕양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임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 본연의 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도시건설이나 사회 쪽인 것 같아서, 양해를 드리고 자치행정 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내용과 같이 철저한 단속과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내용을 지적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적해 드리니까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이나 현장방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이나 사업소나 각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친절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의 감사자료나 인터넷 상이나 또 설문조사 내용이나 덕양구청의 친절도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민이 직접 다가가는 시민과, 허가부서, 또 하급직으로 내려갈수록 더 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2002년 이래 2003년도 상반기, 후반기에 친절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 나름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했고, 또 과별로도 하고 있고, 또 동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권붕원 위원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지만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덕양구가 나쁘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덕양구라는 곳이 33년 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또 덕양구 주민들을 만나보면 일산에 비해서 왜 덕양구는 이렇게 안 해 주냐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만이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예를 들어 그린벨트가 풀렸는데 왜 안 해주느냐, 또 내년에 풀린다는데 왜 봐주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민원을 대하다보니까 다른 평안한 곳보다는 아마 만족도가 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기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들었으니까 자세를 가다듬고 시민의 입장에서 친절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을 접하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는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사대상에 보면. . . . . . , 덕양구는 동사무소까지 합해서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덕양구청장 2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익요원도 친절교육을 따로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회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주무부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출장을 많이 나가고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도 덕양구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친절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동사무소도 특히 대부분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시민이 불편해서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해져서 전화를 건 상태인데 하급직원인 공익요원이 받아서 불편하게 왔다갔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하는 불편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대상으로도 친절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세심히 상급자가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원발굴에 대한 좋으신 말씀도 계셨고 또 덕양구 전체의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에서 많게는 2억 원, 3억 원 다 넘습니다. 아까 소득 분할세로 올라가는 대상자인데, 여기 체납자 명단을 보면 제가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사업실태를 조사해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도 거래를 잘 하고 또 사업도 원만히 운영되어서 좋은 승용차 몇 대 굴리고 하는 것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원발굴에 대해서 전담반을 운영하고 제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세밀하게 판단된 것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세부적인 답변은 아까 많이 들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채권확보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갖가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체납자를 색출할 수 있는 전담반을 둬야합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몇 사람은 정확히 판단되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도 드리겠는데, 문제는 정확히 현장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를 색출할 수 있는 전담반을 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자료 4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추가질의 내용은 과오납의 현황이 매년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2002년보다 무려 300건이 더 추가됐어요. 세무행정에서 줄이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과오납이 발생되는 건수를 줄여나가라는 것입니다. 몇 백 건씩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적어도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나와야하지 않느냐, 몇 백 건씩 더 늘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늘어가는 것을 줄이라는 얘기지요. 다음으로 행감자료 21쪽을 봐 주십시오. 역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좋으신 의견이 나왔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덕양구 전체 복지회관에 임대를 준 상황을 한 번 자료로 보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리어 복지회관에서 임대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복지회관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세수입 항목에다 넣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번 현장을 가보니까 몇 군데가 우체국도 임대 나가 있고 어린이집도 나가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 말씀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덕양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 세무과장, 주민과장, 허가과장,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선임 동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주교동장 박상혁, 원신동장 박동식, 흥도동장 조광남, 성사1동장 오정환, 성사2동장 김종만 효자동장 홍용군, 신도동장 이금주, 창릉동장 최춘복, 고양동장 장승순, 관산동장 안종락 능곡동장 임성순, 화정1동장 김대경, 화정2동장 신승일, 행주동장 박종일, 행신1동장 양영숙 행신2동장 최정혁, 행신3동장 이종구, 화전동장 유선종, 대덕동장 김학운

앉아주십시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 이렇게 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시간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별 체력단련실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원신동하고 능곡동에 보면 체력단련실은 비치하고 있으면서 상해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상해보험가입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규모도 크지 않고 1일 이용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인지 원신동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신동장 원신동장 박동식입니다. 우리 원신동은 이용 숫자가 적습니다. 이용 숫자가 많으면 가입하겠습니다.

이용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사고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보험가입금이 많지 않다면 보험 가입을 하는 것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신동장 예, 가입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능곡동장님도. . . . . .

능곡동장 능곡동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로 위험요소가 없는 것 같아서 간과했었는데, 파악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능곡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흥도동, 성사2동, 고양동, 화정2동, 행주동, 행신1,2,3동에는 체력단련실이 아예 없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구청 감사에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예산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라고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체력단련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동에는, 공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만약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 . . . . , 특별하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 후에 구청장님과 협의하셔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감사받으러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관산동장님, 관산동 일반현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관산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는 8,428세대로 되어 있고 인구수는 2만 3,133명, 통에는 37개 통에 190개 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해서 인구수를 말씀드리면 남자는 1만 1,738명이고 여자는 1만 1,395명 해서 2만 3,133명의 인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통은 확정된 통이 아니고 증설 중에 있지요?

관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공이 11월 4일자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총 세대수가 1,192세대로서 11월 4일자로 입주가 시작되어 지금 현재는 3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3개 통 아닙니까?

관산동장 예, 그렇지만 통 승인이 다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138쪽 행감자료에 보면 관산동, 통장이 한 지역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통에 가서 살면서 통장업무를 보고 있는 예가 있어요. 그런 곳이 있지요?

관산동장 예.

몇 통 몇 통입니까?

관산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5개 통에 거주하는 통장이 자기 지역에서 사는 사람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소유주하고 사업장을 갖고 있는 통이 6통, 8통, 13통,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는 살지 않지만 사업장 건물을 갖고 있는 통이 3개이고 그 나마 2개 통은 아예 사업장도 없고 살지도 않는 통이 2개 통 있어서 그 통장님들이 지금 현재 27통이라고 저희 관내 신성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통에 속해있다고 해서 통장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는 거주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살지도 않는 지역에서 통장을 한다, 통장임명은 누가 합니까?

관산동장 통장임명권자는 동장입니다.

관산동 동장으로 임명되어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관산동장 금년도 1월 10일자로 관산동으로 내려왔습니다.

통장임기가 몇 년입니까?

관산동장 통장임기는 1년인데 현재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면이 있고 관산동이라는 곳이 화정지구나 일산신도시 형태가 아니고 시장부락만 밀집되어 있지 관산동 지역은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관산동 지역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내려가서 교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다 선후배 관계이고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통장들이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동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교체를 못 시켰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데도 통장을 현재까지 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됐지요?

관산동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산동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에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어제 본청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의 임기가 2년이고 2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행신1동장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를 최소 2회든지 3회든지 정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고쳐야 할 것 같은데, 관산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산동장 조례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 . . .

그것을 그렇게 고치면 어떤 물의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관산동장 통장들을 자주 바꾸면 동 행정을 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바꿀 필요 없이 현행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관산동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물론 자연부락은 그러겠지만 신도시 측에서는 더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통장 한 번 붙들면 그냥 영구적으로 20년, 30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2년 임기 내지는 '임기에서 3회를 더 할 수 있다', 뭐 '5회를 더 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60, 70, 80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제도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동장님들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이 있으신 지, 있으신 분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사1동장 성사1동장 오정환입니다. 저희 성사1동 입장으로 봐서는 통장들 임기를 정해서 빨리 교체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전·출입 할 때에는 통·반장을 경유해서 했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누구라고 하면 금방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등록을 전출할 경우에는 전입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자꾸 바꿔놓으면 누가 어느 집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집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죽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부자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지장을 초래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2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5회 하면 10년입니다. 2회 하면 4년이고, 3회 하면 6년 아닙니까? 자주 1∼2년에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 5회 하면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보통 붙들면 10년이 다 넘습니다. 20년 된 사람도 팔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연령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령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임기만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5회를 한다든가 4회를 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묻는 것이고, 지금 성사1동장님 말씀은 통장들이 지리적으로 여건도 잘 알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습성 등을 잘 알기 때문에 오래 할 수록 통장으로써 역할하기가 좋지 자주 바꾸면 모르기 때문에 동 행정에 보조 역할을 잘 할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사1동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른 동장님들도 다 찬성하십니까?

행신1동장 행신1동장 양영숙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자연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장들이 선임을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지만 자연부락은 서로 통장도 반장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부분 5년, 3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 신도시하고 자연부락하고 끼어있는 곳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몇 회라고 정한다는 것은 개정이 안 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현재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양동장님, 고양동에는 지금 명예동장님이 계십니까?

고양동장 고양동장 장승순입니다. 현재 명예동장님이 계십니다.

명예동장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고양동장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예동장님이 있는 것으로 해서 여기 자료에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고양동장 그것은 기 폐지되기 이전의 상황을 적시한 것이고요, 연말이 지날 때까지는 내부적으로 동의 취지에 맞게 그냥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있으면 자료에는 올라오지 말았어야지요. 현재 명예동장이 고양동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명예동장제가 폐지됐는데 자료에까지 명예동장이 올라와 있으면. . . . . .

고양동장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10월 6일자로 명예동장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는 그 전의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언제요?

고양동장 2003년 10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동장 폐지된 것이 금년 초 아닙니까?

양효석 위원님, 원래는 작년 연말로 끝난 것인데 시 총무국에서 그것이 끝났다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폐지됐다고 보낸 것은 10월 6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전에 신청한 것이고. 그렇게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에도 명예동장 자료가 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동만 특별히 명예통장 회의에 참석한 내용이 올라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감사받으시러 이곳 구청까지 중식도 못 드시고 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전 감사 때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리지 못해서 구청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한두 가지만 드리고, 동사무소에 대해 한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시장님과 동별 간담회 때도 건의사항으로 많이 올라온 사항인데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기획실 감사 때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동사무소 업무의 어려움에 대해 협조를 구한 사항이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응급복구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동장님 포괄사업비에 단 1,000∼2,000만 원이라도 다시 부활해서 주민의 응급복구비 예산으로 반영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타 시·군인 연천, 동두천, 파주 등지에서는 동별로 응급복구비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고양시만 없어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고려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동에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해줘도 실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되는데 우리도 토목직 직원의 배분 관계도 강력하게 요구했으니까, 구청장이 간부회의 때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쯤에는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동사무소 사무실의 창문을 고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동사무소 토관 3개 묻고 5개 묻는 것도 구청장이 전부 관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센터를 만들 때 취지가 그랬습니다마는 현실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충분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토목직 관계도 나왔는데, 토목직은 전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시의 총무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하고 시장님이 결심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이번만큼은 꼭 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반영, 직원반영 등에 대해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구청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동 산하의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건설과의 재난계, 도로계, 생민계, 이런데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역동장이나 의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진행되는데 그래도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 사업이 발주되기 전에 동장하고 그 지역 의원한테는 어느 곳에서 어느 사업이 시행되는지 알려 주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각종사업이 발주되어서 추진되는 과정을 먼저 보고를 하는 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띄우든지 아니면 동의 동장님을 통해서 알리든지 해서 동장님도 알고 동직원도 알고 의원님도 알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꼭 공사가 한참 진행되어서 민원이 터져서야 그때 찾아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 구청의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협조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발주 전에 그래도 기본적인 공사현황은 지역의 책임자인 동장님하고 의원한테는 보고체계가 되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알아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저희가 제3회 추경 때 일산구 송산동 동사무소 울타리정화사업을 추진해 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에 지적해서.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덕양구의 전체적인 동사무소 울타리를 점차적으로 제거해서 주민들의 쉼터 공간도 만들어주고 주차공간도 해 주고, 또 푸른 숲의 조경도 해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덕양구도 이런 사업을 한 번 착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양구청장 동별로 여건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장님들이 여기에 와 계시고 같이 들으신 사항이니까 동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환경여건이 어떤지를 분석해서 할 수가 있는 곳이라면,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거기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전체적인 동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래도 구청의 총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 각별하게 평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아는데 전체적인 업무에 이런 문제점을 더 보완하면 앞서가는 덕양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신도동장님, 마이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동장 신도동장 이금주입니다.

동장님, 일선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도동의 청사 재건축하는 내용을 아시지요?

신도동장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만 들었고 정확한 설계나 이런 사항은 잘 모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되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신도동장 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청사를 재건축 하는 것은 알지요?

신도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도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엊그저께 공유재산 승인을 다 해 주었습니다. 덕양구에 있는 동사무소 청사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고 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다각적인 용도로 청사신축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건평 500평, 사업예산 23억 7,100만 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이 되어서 공유재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내년도에 설계비가 5,300만 원, 용역비가 1,0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제 질의 내용은 적어도 신도동 청사라고 하면, 아무리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더라도 동장님이 설계할 때부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신도동장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느냐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 전에 저도 한 번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집을 짓더라도 한 번 잘못 지으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틀에 짜여진 기본설계에만 얽매이지 말고 지역 의원님, 동장님, 관변단체장들과 함께 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멋진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신도동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운 대덕동장님 나오셨지요?

대덕동장 예.

대덕동의 2004년도 일반행정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덕동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대덕동장 저희 예산은 대충 아는데요, 구나 시에서 하는 사업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대덕동사무소의 연간 예산액이 얼마인지. . . . . .

대덕동장 연간예산액은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일반 행정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덕동장 일반행정예산은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동장 예.

대덕동은 현재 몇 개 통이 있습니까?

대덕동장 8개 통입니다.

부녀회장은 7명밖에 선임이 안 되어 있는데, 한 통은 결원된 상태인가요?

대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대덕동장 지도자는 지금 14명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14명으로 나와 있는데 통별로 한 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까?

대덕동장 지역지도자가 있고 광역지도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14명이다?

대덕동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대덕동에 서울시 마포구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덕동장 예.

거기에 대해서 주민여론은 어떻습니까?

대덕동장 주민들은 절대반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서울시 마포구간에 협의가 되어서 자치단체분담금으로 10억 원을 받고 대덕동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덕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덕동장 그 부분은 어차피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약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평이 300평인 3층 건물로 건립예정인데, 이런 규모의 복지회관이 들어섰을 때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덕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자동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덕동 체력단련실의 1일 평균 이용주민수가 5명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전부 나와 계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장님 입장에서 2004년도 각 동의 일반행정예산, 또 경상적 경비예산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서를 안 봐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나온 지가 벌써 상당히 됐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화정2동 신승일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화정2동장 예.

여기는 도시형 동인데, 신 동장님은 2004년도 일반행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정2동장 죄송합니다.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화정2동의 자산취득비가 2004년도 예산에 11건에 3,39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배수로 공사, 체력단련실 등 해서 약 5,500여 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탁구장은 설치하실 공간이 있습니까?

화정2동장 금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소가 협소해서 9월에 3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탁구대 2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 벽은 다 설치되어 있고 지붕만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덮으면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탁구대 2대는 들어간다?

화정2동장 예.

내년도 예산에 보면 탁구대 4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동장이 파악했을 때 3층의 탁구장 시설공간이 2대 밖에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렇지 않고 4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동과 예산을 반영하는 구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원신동 동장님, 원신동에는 각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원신동장 . . . . . .

그 동에 있는 각 산하단체,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바르기살기협의회가 있지요?

원신동장 예.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신동장 2003년부터입니다.

신도동장님, 신도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도동장 예, 금년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02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정산이 안 되어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안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신도동장 유명무실해서 활동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구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덕동장님, 아까 이봉원 위원님께서 내년예산을 물으실 때 약 5억 원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지금 대충 기억하기로는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대덕동장 2003년 예산이 대충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파악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셔야 맞지, 5억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면 됩니까? 차라리 다른 동장님들처럼 파악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숫자까지 말씀하시면, 아까 위증이다 뭐다 해서 선서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대덕동장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동장님들 정리하세요. 그것이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 지적을 당해서, 아까 고양동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동장직이 폐지됐으니까 당신 그만 두시오' 이렇게 지금 동장님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금년 연말에 고양동장님 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꼭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신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동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방지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지턱에 대한 도로안내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색이 바래져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무척 불편이 많은데 동장님들 순찰해서 색깔이 바랜 부분은 지적해서 수시로 칠해 달라고 해서 선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덕양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