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통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김유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우리시의 교통, 환경, 청소, 녹지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교통환경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과 업무관련기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항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구상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2개 과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의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교통관리과와 녹지과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수 위원님.

2003년 1년 동안 고양시 청소행정과 환경행정을 담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5페이지 대기 오염 측정 현황 및 결과(2002년∼2003년도 현재)인데 지금 행신측정소와 일산측정소 두 곳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예. 두 곳이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설명을 죽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기 오염 과정에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2002년도보다 2003년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증가된 이유는 자동차수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자동차가 증가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책은요?

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단속을 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간접적으로 자동차가 달리면서 과속으로 인해서 나는 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측정소 부근에 보면 다른 부분 이산화질소, 일산화산소, 이산화가스 이런 것은 2002년도는 원만하게 지냈는데 2003년도 보면 오존이 2002년도는 0. 014ppm에서 2003년도는 0. 22ppm으로 증가됐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존은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됐을 때 인체에 유해를 미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증가되었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된 바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증가된다면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지금 오존경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오존의 농도가 0. 12ppm이상일 경우에는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고 가급적 출입을 자제하도록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업소를 통해서 음성메세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 차원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메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매연단속 현황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매연단속대상은 어떤 종류의 차량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체 자동차 대수의 10% 정도를 저희가,

아니 차종이요. 승용차나 버스 차종 전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대상은 전체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3년도에 사용 중지가 된 것이 한 건인데 어느 차종이 적발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 감사장에 자료를 잘 챙기셔서 와야지요. 어떤 회사 소속인지도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원 위원님.

업무보고 84페이지입니다. 환경지킴이 구성 운영이 있는데 불법행위 감시활동하고 주민계도 청결유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업체에서 과태료 5개 업소가 지적이 됐는데 5개 업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6명 발대식은 지난 8월 27일 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덕양에 41명, 일산에 45명 했었는데 지금 목적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 단속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114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적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5개소는 교육 미이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원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 이수 이행여부만 확인한 거잖아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형업체입니까, 소형업체입니까?

8월 26일 발대식을 했으면 벌써 12월 초인데 발대식을 하고 바로 실천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지킴이들의 자부심같은 것이 있지 한동안 쉬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하고 그러면 환경지킴이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 아무래도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활동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금년 중이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소각장 운영인데 이것은 작년도 유지비가 얼마지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67억입니다.

2003년도는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2003년도에 본예산이 72억이고 추경이 2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4억이 됩니다.

작년에 67억이 원래 70억이 계상됐는데 3억을 남긴 건가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집행한 것은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3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53억이요? 지금 74억인데 74억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지금 예상잔액은 3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지금 정식직원이 41명이고 용역사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용역은 청소 이런 것이지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시민들이 운영하는 무슨 사무실이 있던데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예. 주민대책위 감시원들이 평균적으로 3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거기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던데요? 주민대책위 상주하는 분들한테 급여가 나가고 있지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일부 수고비가 연간 약4,1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 계정 항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원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고 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보다는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시원이 거기에서 봉급을 타면서 무슨 감시를 합니까? 이것은 순수한 시민대책위원회인데 그러면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어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봉급 탄 만큼은 감시를 덜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저희 예산에 포함될 뿐이지 실제는 저희가 지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급하지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원래 주민지원기금은 법률에 따라서 따로 주민지원협의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의상 저희 예산에 실려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운영협의회, 뭐, 뭐 해서 나가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봉급 형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무슨 감시를 하겠습니까? 순수한 주민들이 감시를 하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그만큼 감시가 덜 될 것 같은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감시를 해 달라는 것은 좋은데 소각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봉급 형식으로 돈을 주면서 감시를 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감시를 해서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소각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급 타는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것을 자기가 지적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 주민대책위에 나가는 예산 계정항목과 지급방법을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소각장에 귀속돼서 소각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받는 형식으로 질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위원님, 주민감시위원회 성격의 저희 소장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고 하나의 협조협력 관계 정도지 실제는 저희한테 수고비만 예산에 편성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감시활동에 대한 자료는 시에 공문에 의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서 시 행정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는 형태이지 저희한테는 아무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글쎄 그 얘기인데 소각장에서 봉급형식으로 수당을 타면서 거기를 감시한 것을 다른 데에 준다는 것이 좀 잘 맞지 않는 얘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협조 지원 관계가 아니라 감시 견제 기구여야 맞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인식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 정확히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그것 자료 없습니까?

청소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단체 지원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저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2004년도 예산 68억 계상되어 있는데 68억 내에 주민대책위 예산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주민대책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창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다고 하니까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그래픽 디자인 1,754만 원은 공모하는 데에 들어간 금액이지요?

청소과장 예.

1억 5,700만 원은 공사비이고요?

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형소각로가 49개 있는데 이것을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49개 중에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몇 개입니까?

청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 안 되는 24개소는 폐쇄조치하고 시정 5개소는 현장에서 계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청소과장 49개소에서 폐쇄신고 한 24개를 뺀 25개소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5개소 했다고 했는데 이 5개소는 어느 유형입니까? 음식점입니까, 공장입니까?

청소과장 공장이나 폐차업소가 되겠습니다.

폐차장이 하나가 없어졌지요?

청소과장 자세한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 . . . .

24개소가 폐쇄됐는데 왜 폐쇄신고를 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청소과장 주로 공장이 안 돼서 이사를 가거나 소각량이 줄어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폐쇄신고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재활용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번에 9월 6일 푸른고양나눔장터 했지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이행이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현재 금년에는 9월 6일과 11월 1일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덕양과 일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이요?

청소과장 예. 덕양구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아까 그 부분 주민대책위 소각장 예산에 경상이전에 보상금 항목으로 4,723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대책위 활동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대책위원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황교선 시장 있을 때부터 아직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벽 5시부터 나오셔서 소각 반입량 같은 것, 저도 인사차 갔더니 그 분들이 소각잔재 같은 것, 그리고 업체에서 폐기물을 싣고 가면 그 분들이 검사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 골라내서 반입업체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체나 그런 데에 협조공문을 내고 환경미화원들에게도 도로변을 수거할 때는 분리 수거해서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그 분들의 위상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대책위의 역할은 음식물 반입에 있어서의 감시, 그 다음에 소각잔재 처리에 있어서의 감시, 다이옥신이나 배출에 대한 감시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구성이 됐고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 온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각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조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위상을 잘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수 위원님.

지금 이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가 자료 때문에 중단하셨는데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1쪽 거기에 특정업무비 보시면 직원들 부의금, 축의금이 있습니다. 직원들 애경사 축의금도 예산에서 줍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저희 업무추진비에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해 주신 것은 1인당 연간 3만 원씩 해서 126만 원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공단에서 줄여서 50만 4,000원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축의금, 부의금인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타 기관도 정원가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의금과 부의금 두 종류입니다. 어떤 데는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직원 부의금 등 해서 10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5만 원씩 2건이면 10만 원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10만 5,000원이 올라왔습니까? 2002년 2월 8일 직원 부의금 등 2건 해서 10만 5,000원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그것은 2건 외의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보고드리기가 . . . . . .

물론 같은 직원 애경사에 축의금, 부의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2002년 3월 27일 같은 축의금 내용인데 몇 건이라고 안 쓰고 그냥 6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2건이면 3만 원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냥 6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느낀 바는 차등 지급을 했지 않느냐, 예산에 공통경비 성격이면 어느 직원이든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데 어떤 직원은 6만 원, 어떤 직원은 3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제가 이 전표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동일건으로 3만 원을 지급했을 겁니다. 예산상에는 3만 원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소장으로서 나가는 것은 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공금과 예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금에서 지급한 항목에 의해서 지급한다면 소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지 왜 차등을 두었느냐,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2년 3월 22일 직원 축의금 6만 원은 아마 2건인데 저희 직원들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만 5,000원 짜리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5만 원씩 2건이면 10만 원인데, 물론 5만 5,000원도 지급할 수 있지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확인해서 감사 종료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우리 이창원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감시활동 실적이 보고된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 . . . . .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동안 주민대책위에서 보고도 하고 협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그 분들의 활동범위가 아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에 불연성 폐기물을 적발해서 그것을 다시 수거도 하고 분리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책위가 몇 명인데 그 분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분리 수거된 것은 다시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지금 거기에서 그 분들이 쓰레기업체에서 캔 같은 것이 있으면 반입을 금지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성상을 감시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좌우간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창원 위원님 답변에 반입업체들이 불연성 쓰레기를 한 차, 물론 소각할 것만 실어와야 되는데 그 속에 섞어서 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우리 고양시 생활쓰레기 반입업체가 있지요?

청소과장 예.

몇 군데입니까?

청소과장 열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이런 것을 안 싣고 오게끔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단속과 교육을 하면 굳이 소각장에 불연성 폐기물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입업체가 그런 것을 실어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대책위원회 감시활동으로 연간 예산을 4, 5000만 원씩 씁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창원 위원님이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봉투값으로 쓰레기처리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인상돼서. 지금 소각할 것만 소각장으로 가게끔 시민들도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독하는 기관은 우리 행정기관인데 그러면 대행업체들이 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해 주어야지요. 반입업체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만약에 그러한 불연성폐기물을 실어온다든가 그런 것이 적발될 시에는 그 업체를 시에서 대행업체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소각장에 그런 불연성 쓰레기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 지적 사항이 아까 이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를 자꾸 대두시키면서 대책위가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로청소원들이 공공용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관내의 가로청소원들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용봉투에 분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군데에 갖다 쌓아놓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일일이 분리를 못 하고 실어 가서 소각장에 갖다가 소각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설명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대책위 감시반에서 불연성 쓰레기가 적발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각장에서 분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반업업체가 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업업체에 대한 어떠한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제가 소각장 초대소장입니다. 신동영 시장 계실 때 시설 시운전부터 담당했고 감시원들은 소각장이 생기기 전부터 주민대책위원회라고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던 분들이 소각장이 현실화되고 나서 적정 쓰레기가 들어오도록 감시를 하자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만에 다시 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제가 다시 온 지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시활동은 이 소각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각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처음에 소각장을 운영할 때 다른 소각장 운영경험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구시 소각장 초대 소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도 행정조치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실적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입업체, 대행업체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불연성 쓰레기를 실어온 업체가 물론 대책위에서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업체가 발견될 시는 그 업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의 불연성 생활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입기준 톤수 킬로그램 무게 기준이든 횟수 기준이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반입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불이익이나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근거들을 정확히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십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입니다. 국장님! 쓰레기대책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예.

공통자료 343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소각장위탁관리운영비 해서 53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5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예산집행실적보고서에 집행액이 53억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6억 8,100만 원인데 이 잔액은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여기는 53억 1,800만 원이고 345쪽에 보면 53억 100만 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52억 9,500만 원은 2003년 10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345쪽이 2002년도 집행현황이잖아요?

청소과장 예.

거기에는 53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265쪽에 보면 집행액이 53억 1,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내가 물어본 자료 찾았어요?

이것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집행한 결과겠지요.

글쎄 2002년도에 53억 100만 원이 지출됐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쪽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도 예산집행결과가 53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1,700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감사자료가 허위기재가 됐든지 아니면 공통자료가 허위기재 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근거는 아직 찾지 못 했나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가 있네요. "대책위원회하고 고양시장하고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2명을 2인 이내로 차량검사활동을 하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과 예산을 제공한다, 이것은 시의회 통과결과에 의한다. "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원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시민대책위 참여를 지속으로 협의한다. " 그러면 청원사항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청원사항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시장하고 합의한 것을 보면 "편의시설과 예산을 제공한다. 단, 시의회 통과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 "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시키면 안 줘도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불합리해서 그럽니다. 시에서 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소각장에서 주냐 이거지요. 그것은 봐 달라고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거기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글쎄 취지는 좋은데 서로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수당을 주는데, 또 쓰레기 중에 분리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옥신이니, 연돌높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이창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제안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올해 처음 분리되어서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분리되기 전이나 분리되고 나서 1년이 되어 가는데 업무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5쪽을 보면 대기오염도 측정현황 및 결과가 나와 있는데 대기오염기준 알고 계십니까? 거기 나온 항목들이요.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먼저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기준은 국내 환경기준이 있고 WHO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환경기준을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0. 05가 되겠고, 일산화탄소는 9, 아황산가스는 0. 02, 미세먼지는 70, 오존은 0. 0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정하는 기준은,

됐습니다. 국내 기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측정결과를 보면 전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측정소 두 군데가 하나는 배수지 내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저동중학교 5층 옥상에 있는데 실제로 행신배수지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라는 것은 큰 길가나 또는 주택가로부터 상당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동중학교 위치도 보면 일산 신도시 순환로 옆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그 뒤쪽에 들어가 있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길가에 접해 있고 중학교는 그 안쪽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된 위치를 보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높이가 아니고 옥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환경단체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대기오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 두 군데 조사한 것이 아니라 몇 백 군데를 샘플링해서 조사했는데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하고 이 자료에 나온 결과하고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강영모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산측정소나 행신측정소, 특히 행신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과거 '98년도에 설치됐는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실제 위치가 아파트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기오염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정역 주변지역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주요 도로변인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설치되게 되면 환경단체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좀더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옮기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옮기는데 절차상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국장님께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로써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하고 수치로 나타난 부분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추가로 설치할 때 직접 측정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57쪽을 보시면 2쪽에 걸쳐서 수질 및 대기오염 단속현황하고 처리결과 나와 있는데 작년에 170군데 위반됐고, 올해 50군데 위반이 됐는데 처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고, 명령 내리고 조업정지 내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명령만 내린 것인지 안 그러면 차후에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까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경고나 개선명령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경과고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하는 기준을 심하게 위반했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저희들이 처리되고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확인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증빙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고발의 경우라든가 폐쇄명령은 저희 시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조업정지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조업정지가 됐는지 확인을 했냐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340쪽, 이것은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YWCA에 자연생태계 지도제작비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업이 안 끝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현재 2003년도 것은 아직 연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작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자연생태계 지도제작하는 데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첨부자료 보니까 사업내용이 지도제작은 일부분이고 정확한 명칭이 "고양숲사랑학교"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도제작하는 데는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게 됐네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서에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쓰실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생태계 지도제작하는 데만 비용을 쓰는 줄 알았는데 절반밖에 거기에 안 들어가고, 절반은 다른 일에 쓰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생태계 지도제작을 하면서 모임도 가져야 되고, 학생들 CA활동도 지원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도가 제작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도에 대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활동비 포함해서 400만 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실제 지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입니다. 여기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조례개정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대로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체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었고 당초에는 혼선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이 신고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문제점이라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스티커를 먼저 붙였는데 안 붙여 가지고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서 소장들이 붙인 것인지, 안 붙인 것인지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지금은 별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를 내고 업체하고 주민하고 맞거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하고, 또 이사갈 경우에 막 내놓고 이사가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공공단지 같은 데는 사전에 소장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잘 처리되고 있는데 일반택지 같은 데 전에 3단계로 했을 때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단투기로 저희들이 처리했는데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물론 그것이 있었겠지요. 사다 붙여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사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부르기 싫으니까 그냥 빼놓고 가버리고.

청소과장 이 사항은 2003년도에 환경부의 권장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인력이 부족한데 스티커 판매하면서 1명이 더 배치되어서 일해야 되고 주민들도 이것을 원해서 2단계로 축소한 사항이거든요.

글쎄 이것이 조례를 꼭 개정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대로 먼저 것을 쓰든지 이것을 쓰든지 어느 시에는 그냥 먼저 대로 하고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예.

그래서 개정 당시에도 수수료 시비가 있을 것을 염려했고, 또 내놓고 그냥 이사 가 버리는 것을 염려했던 사항이거든요.

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그런 대로 이상 없이 진행되느냐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맨 위에 나대지 정비를 통한 동네주차장 조성인데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어차피 토지주가 사용할 때까지인데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제가 장담하는 것은 제가 동장할 때 제일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제가 일산4동에 하면서 한 20여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년 이상 간 지역만 제가 토지주한테 허락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일산4동에도 거의 3년 됐는데 그래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도에서 나대지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최대 2008년까지 토지주가 허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나대지정비를 통한 동네 주차장 조성인데 이것이 사실 주차장 만드는 것이 중점 아닙니까?

청소과장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동장으로 갔을 때는 나대지에 많게는 한 5톤, 10톤 정도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우는 방법이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골목길에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해서 제가 토지주한테 승인을 받아서 토지주한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관리를 못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제가 넣어서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 대신 1년 이상 저희들한테 쓸 수 있는 토지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랬더니 다들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청소 투기물 치운 것이냐, 동네 주차장 만든 것이냐 그렇게 따져 볼 수가 있는데 투기된 오물을 치우는 것이라면 투기자나 지주한테 치우라고 할 수 있지요?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을 2008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것을 주차장 활용으로 더 봐야 되거든요.

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나가보면 그 전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쓰레기를 주차장에 버렸던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이중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오물제거나 주차장 관리시설이나 어차피 고양시에서 할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43페이지에 덕양구 선별장 이전공사가 이게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그 위탁사업 맞나요?

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했던 것 맞지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그것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위원님들 가셔서 도내동에 대해서 현장도 갔다 오시고 1차 선정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두 번이나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시장님과 면담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전하는 부지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전이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전하나요?

청소과장 지금 성석동 쪽에 한 3,7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물색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가 그대로 다시 선정이 되어서 부지만 바꾸어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지금 거기 부지가 허가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85페이지에 고양시 폐기물관리 장·단기 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략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결과물은 저희 책자도 나왔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면 도에서 다시 환경부로 보내면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래서 보고자료는 책자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략적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충분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가 증가될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결과가 내년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 . . . . .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고양시가 인구가 늘어나서 음식물 쓰레기량이 몇 년 전 대비로 해서 몇 퍼센트가 늘어날 것이고, 일반 쓰레기는 얼마가 더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년의 계획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을 초기단계인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3회 추경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수시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내년 사업에 반영된 것이 있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사업에는 2005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양개 구청이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청소과장 예.

그러면 이 보고서는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양구 선별장 이전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막히면 노인복지관까지 같이 물려서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덕양구 선별장에는 12월말까지 일단 거기에서 폐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파주에 있는 재생관리공단에서 위탁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도 위탁 중간에 비용도 계상이 되어야겠네요?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예.

이게 지금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그때 용역을 공개입찰을 처음하기로 한 것도 파격적인 시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유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까지 차질 없이 갈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나갔던 것 아시지요? 그때 명성운수에 가서,

환경보호과장 예.

그때 기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해 본 직원이 기계작동 미숙으로 인해서 거기에 시료 넣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넣고 측정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랍니다.

그날 나오셨던 그 분이 대기오염 단속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그 직원은 저희 시청 환경보호과 또 환경관리계에 주무계 서무로 근무했다가 지난번에 승진하면서 일산구청으로 발령받은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에 대해서 미숙했던 점으로 확인했습니다. 작동미숙입니다.

작동미숙 하시는 분이 계신 사항에서 저희가 제출한 차량대기오염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대기오염 측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5명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직원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러면 앞으로 기계작동 요령에 대해서 더욱 더 심도있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산구청에서 근무하신다는 분이니까 제가 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알고 앞으로 잘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리면 맑은 하천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구역별로 전담 단체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군부대가 23개이고 환경단체가 2개인데 그 나머지 민간에 대한 처음에 계획할 때는 학교라든가 그 외 부녀회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들 계속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하천 유로 연장을 보면 한 1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현재까지 약 37. 5% 정도가 전담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여단체나 부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간 고양소식지를 통해서 통보했고, 현재 저희 행정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학교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 일산대교 건설하는 것 때문에 고양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에 일산대교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고양에 있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나 다른 공사업체에 입장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입장을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환경정책의 기조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쪽 측면에서 상당히 대립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에서 고양시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환경보호과 역할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단체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고양에 있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환경단체까지 같이 하고 습지연대를 만들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전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입장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시청에 환경단체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도 저는 환경보호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에서 민간파트너십이 확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을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규모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환경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을 때 저희 단체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대교 바로 밑이 철새 도래지여서 생태계 교란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일산대교가 약간 우회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의견수렴을 하고 정리해서 시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또 도에 건의할 때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것이고요.

환경보호과장 예.

국장님께서는 업무 연찬이나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계획을 할 때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환경보호과하고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지 늘 정보를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 감사 나가서 대기오염측정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현장 감사 나갔을 때 위원들이 그것을 보다 말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파악한 것은 작동요령 미숙이 아니었는데 답변은 작동요령 미숙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작동요령 미숙이라고 하시는지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우선 김혜련 위원님이나 심규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과 먼저 하시지 말고요.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저희가 배출가스를 점검할 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하는데 수시검사를 할 때 저희가 표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표준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 표준지를 끼운 상태에서 영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표준지를 끼우지 않고 영점 조정을 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감사에 대비해서 사전에 여러 번 작동을 시켜 보고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 자리에 갖고 나왔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거짓으로 답변한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아마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과부터 하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기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차후에도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사람의 작동, 운영방법, 경험의 부족이면 해당 당사자가 그 대기를 검사한 경험이 얼마나 된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도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직원이 시에서 단속하는 그러한 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반 환경관리부서에서 서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승진해서 구청으로 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신 분이 계장님하고 직원 분하고 오셨고, 계장님은 거의 안 하셨어요. 직원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직원 분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작동요령이 미숙한 것이었는데 그 직원 분은 그런 것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검사에 참여했던 직원이 시에 있다 구청에 간 지가 불과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저희가 정기검사를 할 때는 정도검사를 하고 수시검사할 때 표준지 사용을 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 그 간에 표준지를 사용한 검사를 그렇게 많이 실시하지를 않고 주로 정기검사에서 하는 정도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요령미숙이라고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 4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넘어서 인사이동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비춰 볼 때 행감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수질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은 지금 상태에서는 특히 검증된 것은 지금 대기오염인데 대기오염은 지금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면 감사자료로써 엄청나게 부실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 개시 전에 저희가 미리 영점 조정을 하는 것인데 영점 조정을 안 하고 표준지를 사용 안 했을 경우에 이 수치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검사 개시 전에 반드시 영점 조정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연 측정 수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점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수치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계에서 수치 나왔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나왔었다고요?

예, 몇 번을 했는데 왜 자꾸 틀린 얘기가 나오나요?

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보고받고 확인한 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감사고요,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서 본위원이나 김혜련 위원이 정식으로 "현장감사가 문제 있다. "고 지적했는데 단순히 지금 보고만 받고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국장님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작동요령 미숙이었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작동요령 미숙이었던 것인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다른 수질과 관련한 것인데 지난번 시정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위원 판단에는 아마 자연부락 속에는 전반적으로 하수가 일반 하천으로 무단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한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법곳동이었고, 동촌과 서촌이라는 동네인데 동촌이라는 동네에 일반 하수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까지 장월평천이라는 하천으로 흘러 나가서 지금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양시 Dream 맑은 하천가꾸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골격은 저희가 그간 고양 관내의 대규모 창릉천이나 곡릉천보다는 근본적으로 소하천을 중심으로 맑게 관리해 나가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하천별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한다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심도 있게 파악해서 하천오염원지도도 제작하는 용역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생식물 식재 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하천을 맑게 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하고 그것은 뭐냐하면 하천전담 정화감시 전담구역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개개별 하천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맑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자연부락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대책을 단기적으로 세우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선 단기적인 대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으로 생활하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저희하고 합동으로 대주민 홍보를 내년에 많이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저희가 많이 전개를 해 나가면서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단기적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하천이 하수나 이러한 물질들이 방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마을 단위별로 소규모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맑은 물만 걸러보내는 기술적인 것도 용역 속에 모델화해서 정예화되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맑은 하천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문제가 제기된 곳이라도 겨울에 봄에 여름에 여러 가지 오염측정을 직접 용역 속에서 맡기시려고 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한 번 추진하셔서 한 사례에 대해서 직접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용역도 함께 추진한다면, 용역이라는 것이 많이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께서 얘기하신 적환장하고 노인복지회관 관계를 죽 들었는데 적환장에 대한 대안으로 위탁처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를 했을 때의 처리단가하고 우리 자체 적환장을 설치해서 처리했을 경우의 처리단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확실하게 자료로 나온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위탁 처리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청소과장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요?

청소과장 예.

그렇다면 지금 관련 담당과장님께서 확신하신 것처럼 성석동 주민들이 전혀 반대 안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청소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 지역 동장님까지 여론을 들어봤거든요. 그랬는데 내유동 쪽보다는 좀 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도 그쪽 주민들하고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지금 적환장에 설치하는 것은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유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상태로 위탁처리비 단가가 당연히 저는 비쌀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내유동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쪽에 옮기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민 저항에 부딪혀서 담당과장님하고 담당부장님이 가서 수모를 겪으시고 결국 거기다 못 하고 지금 다른 곳에 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을 그렇게 낙관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반 주민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했지 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전에 얼마나 충분히,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낙관적인 게 예측이 되니까 이렇게 위탁처리를 몇 개월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거기다 짓겠다. " 이것은 대답 중에 가장 허술한 대답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나중에 "나는 그냥 판단만 했습니다. " 이렇게 돌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차피 청소과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나눔장터라는 정책을 시에서 1회 추진했고 잘 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당초 방침이 일단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아마 주관을 하고 양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처음에 홍보차원에서 했고 당초에 구청으로 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청소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 홍보차원에서 시에서 한 번 주관해서 시행하고 그 후부터 구청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시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구로 넘기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구로 넘긴 것 같은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효율적인 활성화가 구로 내려가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냐고요?

청소과장 원래 재활용을 대개 보면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 주관해야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나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주관하고 나서 구청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담당업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에서 주관하지 말았어야지요.

청소과장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에서 처음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뭔가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구로 이관하고 난 다음에 나눔장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세요?

청소과장 예, 덕양구에서 11월 1일 했는데 그때 잘 됐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 호응도 좋았고요.

어떤 호응도가 좋았다고요? 동원된 인원을 빼고 참가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청소과장 제가 하루종일 있으니까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원된 인구 포함시켜서 1만 명이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 . . . . .

됐습니다. 지금 모르시면 놔두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고양시 담당부서에서는 보고 있나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지요?

청소과장 제가 보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도 재활용하는 쪽에 홍보도 많이 되고 국정홍보처에서도 재활용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중앙일보라든가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적 같은 것도 홍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주민들께서도 호응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객관적인 조건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주관적 요소하고 객관적 요소하고 잘 맞아떨어져야 그 내용들이 좀더 풍부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지금 객관적인 요소 말고 주관적 요소인 담당 주최의 의지들이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습니까?

청소과장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 . . . .

이번 2004년도 예산 세우는 것 덕양구에서 예산 그렇게 올리라고 그랬는데 만들어 냈습니까? 일산구에서 담당자들이 이 예산 만들어 올렸습니까? 그것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 . . . . .

무슨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셨는지 그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그 의지가 있었는지.

청소과장 . . . . . .

시청에서 몇 번을 요구해서 예산서 세우라고 그랬는데 안 세운 사실은 담당과장님도 잘 아시면서 무슨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구청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것 같은데. . . . . .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 보셨나요?

청소과장 . . . . . .

지극히 행사, 본인들이 맡은 최소한만 하겠다는 예산서밖에 안 올라왔어요. 무슨 예산,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업무의 내용상 업무의 판매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구청으로 이관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이관하는 시청의 주최 의지도 미약했고 담당부서도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 해 봐야 괜히 주민들한테 지금 욕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예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더라도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시에서 하든가 재검토할 것을 지적하고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감사자료 255쪽입니다. 거기 보면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산구에 한 곳, 덕양구에 한 곳, 두 곳으로 이산화질소 및 몇 가지로 측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서울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이 넓은 고양시의 시민들한테 건강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오염도 정도를 조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측정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동차 매연단속이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삶의 질까지도 구분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서울의 거의 43%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지역에 두 군데만 조사해서는 고양시는 도심지나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근거자료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싼 시설을 여러 군데 만드는 것은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의회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하고 협력해서 혹은 시에서 하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질소산화물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근거는 최근에 고양시에서 만든 환경관련자료 중에서 2005년인가 2010년 질소산화물 목표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현격히 목표 계획과 현재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 초점은 첫 번째로는 두 군데 하는 것은 상당히 형식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러기 위해서는 대책이 있는지를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도 한 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질소산화물을 도심이나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자료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대기오염 측정 수치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과거에 또 근자에 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화정역 주변에 측정망을 도와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측정망 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보통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과장님,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도나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환경운동연합 같은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수치를 오픈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지만 개선을 위해서 올해에는 두 군데 갖고는 형식적인 측정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개선 대책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 환경비전 테마교육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 12월에 2003년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실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분리배출이라든지 이것의 가장 큰 역할은 관이 분리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분리배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폭넓게 시민의식을 모으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봤더니 306명이 총 인원수 맞지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민이 한 86만 명에 다다르는데 306명밖에 못 했다는 당초 취지하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지 안 한지 얘기해 주시고 혹시 2004년도에 사업계획 세우신 것이 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여섯 번 계획에 일곱 번을 해서 306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12회로 횟수를 늘려서 매월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요?

청소과장 . . . . . .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비전 테마사업이 2004년도에는 몇 배로 확대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두 배 정도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600명 정도 하게 되는 것이겠네요?

청소과장 예.

저는 인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책을 세웠으면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부녀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북돋는 것이 기본사업이니까 2003년도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범사업 이상의 성과가 없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드리고, 이 부분은 2004년도에 계획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서 88쪽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양 구청의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 지도·단속을 구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곳이 장부를 미비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벌칙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만 끝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다른 도시의 소각장에 비해서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청소과장 예.

고양시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두 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산 소각장에는 다량의 음식물들이 단독택지하고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을 비롯한 음식점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완벽하게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화경진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내일 35개 단지가 신청해서 내일 최종,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지금 소각장에 많이 들어오는 음식물의 근거는 단독택지하고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을 비롯한 음식점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양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감량 의무 사업장하고 저희들이 음식물처리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 의무 사업장과 저희들이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단독택지요?

청소과장 단독택지도 내년에 1억 원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직매립에 대비해서 양개 구청에 단독택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2003년도 소각장 반입되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음식물 분리수거 정책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지적하고요, 덧붙여서 청소과에서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양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의 공공용 봉투에 캔이나 재활용품들이 소각장에 그냥 반입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것을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도 대책위로부터 접수를 받았지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 끊임없이 관례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나서 소각장에 반입시키는 쓰레기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에 낙엽이나 나무 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처리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추진위원회에 최순철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건의하셔서 금년에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전지를 전량수거해서 대화동 쪽에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 태화시키도록 해서 저희들이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 놓고 이후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얘기해서 요즘에 저희들이 연탄재도 분리수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화훼단지 같은데 연료비가 상승될 것을 우려해서 제가 한 업체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업체에서 겨울에 갖다가 태우도록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처리체계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특히 아파트가 10년 되면서 낙엽이라든가 나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리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은 시의 몫입니다. 행정에 따라야 되는 것은 주민의 몫이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낙엽을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예전에 시에서 갖다 주는 낙엽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갖고 간 사례가 일산구청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행정적으로 낙엽을 쓰레기하고 분리하면 재활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예산이 들고 돈이 들더라도 그것을 해 주어서 처리체계를 마련해 넣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 그러니까 소각장의 음식물 반입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하고 또 시에서 소위 미화원이들 수거하는 그 공공용 봉투에 재활용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또 선별장 쓰레기를 분리해서 소각장에 태우려고 가져오는 시 행정의 모든 것이 보면 시 스스로 분리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각장에 다 반입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엄격함 없이 어떻게 시 행정이 분리배출을 갖고 갑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2003년도에 특별히 깨끗한 고양시 정책 만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어려운 문제일수록 시 스스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 주십시오.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이옥신 공사가 소각장에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본부장 예.

이 다이옥신은 바로미터인데 이것을 조사하는 시점이 소각장 보수하고 나서만 항상 하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자율적으로 정하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 검사, 조사 시점을 균형있고 형평성 있게 대책위가 요구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본부장 다이옥신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 소각장에 일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실시해 왔고, 상반기에는 아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 번 더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두 번 했고 하반기에는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의 초점은 뭐냐하면 검사 시점을 보수한 다음에 하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본부장 예, 지금 그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수하기 전 또 운영 중간 또 보수하기 전 이것을 맞추어서 하시라는 요구에 대해서 적극 2004년도에는 개선하시라 그 의미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관련되어서 운영자, 시, 주민대책위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2003년도에는 몇 번 공식적인 운영협의회를 열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본부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운영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근거자료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대책위에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기별로는 한 번씩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 문제점,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법에 정한 운영협의회를 분기별로 앞으로는 하시고 그 개최 주최는 아마 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2004년도에는 실행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이 자료는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대책위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정책이라든지 운영과정이라든지 특히 백필터 훼손이나 가동중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서 저하고 의회하고 대책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각장은 위탁 관리 계약기간이 200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재계약이라든가 계약 과정에 조례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내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재계획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지금 재계약으로 들어가는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저희들이 업무평가나 그런 것은 자료에 의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관리공단과 2001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할 시에는 평가근거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셔서 그것에 따른 평가 절차를 밟아주시고 재계약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공개입찰방식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시든지 중간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환경청소과의 해당업무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업무입니다. 특히 또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2003년도도 수고가 많으셨지만 오늘 지적된 사항은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고를 해 주시고 검토된 정책적인 부분은 200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요청된 서면자료는 오늘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우리 위원회 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신 생활폐기물소각장 이종복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양시민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날마다 수고가 많으신 것을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56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부분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예산지원은 어떤 명분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순수한 자원봉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어린이들이 약 26,000명 정도 오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강사수당, 급식비 같은 것을 어린이교통공원 녹색어머니회에서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0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1,400만 원입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고양시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는 대상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생들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초등학교와 유치원 수가 총 합해서 304개 학교와 유치원입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만 몇 개입니까?

교통관리과장 48개 학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72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장성초등학교 외 35개교에 9,753명이 교육을 받았고 267개 유치원에 16,23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35개교가 일산구에 있는 학교만입니까, 덕양구 학교도 포함된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덕양구, 일산구 같이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지금 교통공원이 일산구에 있는데 일산구 인구가 48만, 덕양은 얼마지요?

교통관리과장 덕양은 38만 정도 됩니다.

덕양은 어린이공원 설치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사실 이용수가 많아서 넘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덕양구에서 어떻게 보면 고양녹색어머니회와 일산녹색어머니회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덕양구에서도 이런 어린이교통공원은 절실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다보니까 어린 학생 때부터 교통에 대한 질서를 효과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서 앞으로도 질서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통질서를 지키는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교통질서를 잘 지키리라고 보고 가능하면 덕양구에도 교통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57페이지 보면 3,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발주현황(2003년도)인데 버스노선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3,900만 원이 입찰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경의선복선화사업 고양시구간통과방안개선대책용역, 이것은 액수가 많은데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교통관리과장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이 조기에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런 용역결과를 우리가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방법하고 수의계약이 어느 액수 이상은 입찰, 어느 액수 미만은 수의계약,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기가 급박한 사항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 74페이지 제일 밑에 향후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외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10종)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는 어떤 내용의 공사이며 안전시설물 설치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간단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신호등 정리, 승강장 설치, 기타 등등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4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10종에 62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감사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신호대기를 접하다 보면 어떤 데는 차 한 두 대가 가면 신호가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산병원 앞이 사거리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러면 능곡쪽으로 가는 곳이 좌회전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앞의 차 두 대 정도가 가고 나면 또 신호가 바뀌더라고요. 다른 직진 신호는 긴데 좌회전 신호는 왜 이렇게 짧은지, 이것은 감사와는 별개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가만히 검토를 해 보니까 통행량이 많은 곳에 일단 신호주기를 길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조정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신호주기를 많이 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차가 죽 7, 8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돼서 보니까 앞의 차 두 대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나는 신호기 자체가 무슨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조정을 해 놓았는지?

교통관리과장 신호기 자체는 고장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신호기 시간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고 특히 그런 지역은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즉시 일산구 1개 업소, 덕양구 1개 업소 해서 즉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신호주기를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입니다. 성사동 신원당 앞 도로에 중앙분리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중앙분리대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되다시피 주민들이 거기를 왕래하거든요. 물론 사고의 위험성도 높고 녹지의 공간 기능도 제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춘기에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무단횡단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단방지 휀스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쓸 만한 것이 없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어른들이 거기를 횡단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좋은 사업하시는데 가로변 녹화사업에 있어서 화정동 달빛1단지에 담쟁이넝쿨을 식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신원당 1단지 앞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녹지과장 담쟁이는 담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절개지에는 내년도에 신원당 주변 완충녹지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승인되면 거기에 추가로 나무를 심고 담쟁이는 내년도에도 담장녹화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승인되면 추가로 심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담쟁이 넝쿨도 같이 조성이 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99페이지, 원당고가 밑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민이 철도청에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회신이 올라와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전철 밑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고가차도 밑에는 사람도 다닐 수 없고 다른 교통수단도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고양시의 역사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관리과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불가하다고 나왔는데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 공간에 주차시설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본 민원을 철도청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부정적인 사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당환승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본 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 주차장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주민의 편익, 한편으로는 저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시책으로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까지 철도청에서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이용객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 철도를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사무처리를 보게 되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몇 명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교통관리과 직원이 저까지 25명입니다. 거기에는 청원경찰 4명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 이것 민원처리 회신해 주는 직원.

교통관리과장 이 회신해 주는 요원은 저 빼고 계장까지 해서 20명인데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약10여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것은 고양시 교통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바람일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신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주민들께서는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인 만큼 적절하게 빨리 회신을 주시면 그 분들은 민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감사자료 227페이지 보면 법인택시에 대해서 보조금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택시에 대해서 지원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건교부 훈령이 있고, 또 운수사업법 제51조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유류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류를 많이 사용한 곳은 많이 주고, 덜 쓴 데는 덜 준다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유 사용하는 데는 리터당 100원, LPG를 사용하는 데는 129원 적용해서 많이 사용한 데는 많이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화택시, 오복운수는 111대가 똑같은데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회기상운은 113대인데 작년 대비해서 2,200만 원이 올랐는데 우신교통은 123대인데 1,900만 원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전부 사이버 민원인가요? 경의선 관계 질의 들어온 것이요.

교통관리과장 대부분 사이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공통자료 291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송인준이가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회시한 내용을 보면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은 철도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지하건설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지상건설로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을 위하여. . . . . . ' 이것은 조금 일찍 들어온 민원이지요?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러면 나중에 온 것을 보면 309페이지 김석근 씨 것은 최근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309페이지입니까?

예.

교통관리과장 309페이지가 아닌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309페이지가 아닌가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썼나 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김석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인가?

교통관리과장 그냥 여쭤 보십시오.

나한테 이 자료 준 것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거기 보면 맨 끝에 제목이 '경의선 지상화 요구'라고 되어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언제 들어온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11월 4일자 저희가 처리된 내용입니다.

예. 최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답변한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 복층구조로 건설하여 줄 것을 철도청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시 입장이 결정된 만큼 많은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먼저 경의선 특위와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실무협의회도 하고 시에서 철도청에 요청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시기는 언제쯤 되는지요?'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관계부터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때 물론 우리가 철도청에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고 한 것은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방음벽 시설 등에 대하여 보완공사를 할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철도청의 계획은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는 현재 철도보다 4, 5미터 높이로 철도를 개설해서 거기에다가 11미터인가 얼마 짜리 방음벽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현재 지상에서 봤을 때는 15미터 정도의 방음벽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도 못 할 정도의 방음벽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여기에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건널목 관계도 회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시의 입장만 해 주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에 보면 주민이 방음벽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고 사실대로 안 해 준 것이 조금 서운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과장이 바뀌고 나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라도 혹시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사실대로 철도청 계획은 철도청 계획대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것대로 회신을 해 주었으면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철저히 알리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모든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어떤 사람은 '승객도 지상으로 보면서 경치를 보고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지상으로 해도 경치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세히 답변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윤수 위원님.

간단하게 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8쪽 가로수 보식공사입니다. 도급업체가 선호조경이고 도급액이 6,350만 4,000원, 사업량은 살구나무 외 263그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급액 입찰시일은 몇 월 며칠입니까?

녹지과장 입찰일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공사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했습니다.

30여 일 되네요?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푸르게 하려고 많은 실적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주대교 가는 길목에 보면 느티나무를 울창하게 심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이면에 보면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저희 사무 분장상 가로수 식재는 시청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심어놓은 나무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나무를 여러 수종 많이 심고 있는데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거기 이면도로에 무궁화나무가 죽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많이 죽어서 없어지고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정리되지 않은 가로수 식재다, 그러면 차라리 무궁화나무를 싹 캐서 정리를 하려면 한쪽으로 몰아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 없어진 공간에 무궁화나무를 식재하든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손이 못 미쳐서 업무공백이 생긴 것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무슨 예산이 되든 구청에서 하든 시청에서 하든 내년 춘기에 보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열심히 하신 것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 놓고 마무리가 말끔히 되어야 되는데 고양시 전역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느 도로는 가로수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인도와 인도 사이를 보면 뒷면에 가서 무궁화나무가 죽 있어요. 과장님,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 것은 아시지요?

녹지과장 예.

우리 여기에도 보면 의자에도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 어디든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식재가 덜 된 것은 앞으로 하실 것으로 믿고, 어떻습니까? 무궁화나무를 전부 한쪽 도로로 해서 무궁화거리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군데군데 산발된 무궁화나무를 싹 캐서 어느 노선을 정해서 무궁화도로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식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궁화가 사실은 그 정도 규격을 똑같이 보식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무궁화가 보기보다 잘 자라지 않고 이식도 어렵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나무입니다. 병충해도 심하고 이식이 잘 안 됩니다. 살기는 살아도 잘 자라지 않아서 크게 길러 놓은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보식을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몰아서 심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을 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나무 종묘장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양묘를 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어린 나무를 3년, 4년 정도 이상 키우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 같이 학술연구 하는 곳이나 임업시험장 같은 데는 있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크게 키우는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고양시 전역에 있는 도로에 있는 것을 전부 캐서 식목일에나 이렇게 전부 한쪽으로 몰아서 무궁화거리를 하면 관리하기도 더 낫지 않느냐, 지금 고양시 도로가 수백 킬로인데 돌아보면 군데 군데 무궁화나무가 있어도 다 죽어 있고, 아니면 풀밭이고, 이것은 도대체 녹지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녹지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감히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다음은 비료주기인데 나무 비료는 화학비료 줍니까, 퇴비를 줍니까?

녹지과장 가로수 말씀이십니까?

예. 가로수 공사설명서 보면 수목주변 잡목 제거 등 공사내용에서 기타 비료주기난이 있습니다. 이 비료는 업자들이 화학비료를 주느냐, 퇴비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가로수 식재를 할 때는 지금 여기 설계되어 있는 것은 유기질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생명정이나 기타 톱밥비료라든가 유기질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으시니까 관리면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51쪽 보면 녹지와 가로수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4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그동안 공원 조성하고 가로수 정비하는 부분을 진행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 및 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주게 된 것은 지금까지 녹지 조성이라든가, 공원조성, 가로수 식재 등을 어떤 기본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추진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틀에 맞게 녹지 축과 녹지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시내 곳곳에 녹지가 연결되는 비오톱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체계적인 녹지 관리 또는 공원조성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2003년도에 28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하고 나무 심고 가로수 정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용역결과가 기존에 설치한 것과 맞지 않게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녹지과장 저희가 그 용역을 준 것은 과거에 한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조성된 것에 보완할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대로 줘 놓고 그냥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녹지과장 용역 주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계획이 없이 추진을 했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용역을 줄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끔 진행을 시켰어야지 맞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그런데 용역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우선 어떤 의견을 들어서 했고 앞으로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 용역 주기 전에 의견 들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의견을 들었습니까?

녹지과장 금년도는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 용역사와 많은 의견조율을 해서 수립했습니다.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자료 291쪽 보면 올해 조경관련 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도 저는 그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거기 보면 밑에서 두번째에 나무은행 헌수목 이식,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비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된 거죠?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수목 이식하기 위한 나무은행을 조성을 한 것인데 지금 보도가 되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일산2지구 택지개발하는데 나무 밀반출하다가 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나무 이식하려고 이 사업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의 개념은 일반 개인이 어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캐어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심으려고 해도 어디 임시로 심을 데가 없을 때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지 양묘장을 가지고 있다가 몇 달 동안만 여기 심어두었다가 다시 캐 가겠습니다, 할 적에 저희가 활용하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나무은행 제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녹지과장 그것은 맡기는 것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쓸 용의가 없으니 시에서 쓸 수 있으면 갖고 가십시오, 하고 기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 가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여기 저기 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이것의 몇 배가 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보호할 만한 나무들이 그냥 없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새로 심는 것보다 그런 것 이전하는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면 훨씬 예산이 절약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나무은행을 만들었으면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시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장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일산2지구만 문제가 됐지만 풍동지구는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더 좋은 나무들이 계속 베어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당장 이전할 데가 마땅치 않으면 갖다가 심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용역을 줘 놓고도 용역과 무관하게 사업을 한 30억 가까이 진행을 시켜왔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년부터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겠지만 이것이 사소한 것 같아도 택지개발지구의 수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무은행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공공부분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갖고 가라고 하는 것만 갖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풍동지구에서도 주택공사라든가 사업시행자 측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래도 쓸모가 없고 활용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직접 캐다가 녹지에 심고 있습니다. 많이 심어왔고 앞으로도 공공부분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대단위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좋은 나무가 잘라져 버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고 만약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더욱 요구를 해서 최대한 우리 고양시 내에서 개발사업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없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전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일산신시가지 중앙로 가로수 식재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끝난 시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5월 말경에 끝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찾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말이면 지금과 약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동안 이 공사에 대해서 하자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예. 하자발생된 것을 지금 보수사업을 전부 했습니다.

우리 수목하자가 보통 몇 년이지요?

녹지과장 2년 동안입니다.

왜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냐 하면 저도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만 추출을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본 것이 있는데 지금 중앙로에 있는 나무 중에 주목과 소나무 심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공해에 제일 약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자연석을 갖다 놓았는데 이 돌을 먼저 갖다 놓고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관목들을 보니까 철쭉, 연산홍 등을 심어놓았는데 그것 심어놓고 그 위에 돌을 갖다가 얹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돌 밑에 나무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녹지과장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나무와 주목이 공해에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심은 것은 아닙니다. 중앙로 지하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주변에 아파트나 상가로 밀집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로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에 구조물이 있어서 나무를 큰 것 심으려고 해도 심을 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지하표토가 얕기 때문에. 그래서 무척 고민을 하면서 계절감각이라든가 가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떤 나무가 좋으냐를 선택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고심을 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조경설계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 확정을 지으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그 자리 양 옆에는 크지 않은 은행나무는 수세가 약하고, 또 중앙분리대는 기존에 향나무만 조금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 은행나무 잎은 다 떨어지고 황량하기 짝이 없어서 겨울에도 푸르름을 줄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 도시환경 개선을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무슨 나무를 심어야 좋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심으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나무를 도로 한복판에 심어서 정착을 잘 하겠느냐, 그 관점에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공해에 약한 것이 매연 같은 것이 잎에 묻어서 태양광선을 차단하고 매연이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가물 때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비 올 때는 조금 낫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 놓고 관리대책으로 비가 오지 않고 가물 때는 살수차로 물을 뿌려서라도 공해에 찌든 매연 등을 씻어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저희가 듣고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뿌려서라도가 아니라 우리 녹지과에 살수차 가지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구청 환경청소과에 약재 살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뿌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하자기간을 물어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도 제가 보면 두 그루씩 세워 놓았는데 겹쳐져 있어요.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은 다 죽는답니다. 그런 것도 저는 내년이나 되면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자관리와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 놓고 관목을 심었다고 지적하신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차량이 건드렸거나 그래서 돌이 옆으로 움직였거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돌 먼저 놓고 나무 심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한 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402쪽 보면 가로수 중에 고사목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산벚나무 6그루를 심었는데 그 중에 5그루가 죽었어요. 그리고 20003년도 보면 선호조경이라는 곳에서 한 공사를 보면 왕벚나무 같은 경우 182그루 중에 48그루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산벚나무도 그렇고 왕벚나무도 그렇고 이것은 원래 심으면 그렇게 많이 죽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벚나무가 좀 이식도 어렵고 관리도 상당히 관심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살리기가 어려운 나무에 속합니다. 그리고 심는 시기가 좀 빨리 심을수록 유리하고, 또 그 해의 기후조건이 가물고 그러면 상당히 잘 안 사는 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수종으로 가로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지금 48그루가 죽어서 48그루를 교체했는데 나머지도 또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벚나무는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나무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벚나무 심는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벚꽃이 피었을 때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벚나무 심는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나무 구하기가 어렵고 좋은 나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때를 다시 놓쳐서 심는 경우도 있고 양묘장에서 제대로 키운 나무가 아닌 토질이 안 좋은 데에서 캐 오는 나무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 잘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가로수 보식이라는 것이 어디 몰아서 죽 있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것을 보식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중관리가 안 되고 물 주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시민들이 지주목 빼서 내던지고 하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요. 녹지과에서 모든 나무를 쫓아다니면서 관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나무를 심겠다고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시고 일이 그렇게 진행될 텐데 그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거기에 맡겨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관리가 어려운 나무들은 그만큼 더 관리에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심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심은 이상에는 끝까지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녹지과에서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는 자료를 보고 알아보려고 했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 보면 지난번 여름에 고양시택시 기사분들과 서울택시 기사분들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대책으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별단속도 8월 14일까지 했고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단속은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 중심으로, 우리 고양시택시 기사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올해 7월 19일 마두역에서 우리 고양시택시 400여 대가 마두역을 가로막아서 약 4시간 동안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운전기사가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고양시 택시가 소외되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한강콜이라는 서울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고 그보다는 우리 고양시택시가 질이 조금 떨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날 사건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우리 고양시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울택시 한강콜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강화하는 인력을 보강해서 현재는 7월 말부터 8월 14일까지 약17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은 약350건 정도가 단속을 한 상태에 있고 이 단속을 위해서 저희 계도요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노조 간부들와 함께 편성을 해서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 일주일에 3회 이상씩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방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우리 고양시 택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안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마는 고양시택시를 브랜드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GPS방식의 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했고 수원시의 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고양시택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있겠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6억 중의 18억은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하고 18억은 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회사에서 부담해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우리 고양시택시의 질이 향상돼서 서울택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4년도 예산에 18억 전부를 계상하지 못 하고 약 5억 5,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고양시택시가 서울택시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시적인 단속 외에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고양시택시 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소가 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택시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 하나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안 될 시에는 그냥 대책 없이 나가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본 브랜드화 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구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다른 대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브랜드화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화 사업을 해야지만이 우리 고양시택시 문제가 해결되고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브랜드화 택시가 되면 우선 손님이 빠른 시간 내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택시들이 별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기 긁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카드기가 고장난 것도 있어서 고장난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런 기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하지 않은 사업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뭔가 개선이 되려면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콜비용을 추가로 더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오지 않으면 시민들 입장에서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교통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 편으로는 브랜드화를 했을 때 콜비를 안 받겠다, 콜비가 한 번에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요일이라 곰곰이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한 대가 다섯 콜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0일씩 12개월이면 약 24억 정도가 1년에 고양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절약이 되더라,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는 금액보다 1년 안에 그러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나중에는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 외에 우리 고양시에서 홍보도 어떤 모니터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통제도 가능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것이 공감이 많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에 거기 방문했을 때 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셔서 며칠 후면 예산안 심의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그 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연합회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여기에 저희가 위탁준 것은 고양시녹색어머니연합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인 연합회가 아닙니다. 편의상 고양시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일산과 덕양이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일산녹색어머니연합회, 고양녹색어머니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앞 자리의 명칭을 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위탁을 준 업체 명칭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책임져야 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쪽에 나눠서 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고양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해서 일산 대표하고 고양 대표해서 두 사람이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다 두 기관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기간 3년을 줬는데 보조금이 1년에 1,420만 원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1년 1,42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2,400만 원 섰고 그 중에 개원을 4월 2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12개월은 2,400만 원 지원할 예상으로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2004년도에는요?

교통관리과장 내년도에는 3,000만 원입니다.

더 올라갑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공공요금이나 기타 등등이 올라가고, 또 오는 학생이나 유치원생이 많기 때문에 책받침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선물 하나씩 기념품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약 600만 원을 상향시켜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이것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수탁을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했을 때 "비용의 50%를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 서류에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쪽에 보면 올해 10월말까지 쓴 비용이 나오는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연 단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감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나갑니까? 서류를 받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나가서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바쁠 때는 서류로도 받습니다.

자부담비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지금 조사를 했다 그랬으니까 4월에서 10월 한 두 번 정도 했겠네요?

교통관리과장 예.

두 번 정도 정산한 것 가서 검사를 했던 것 서류로 받았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항목에 보면 운영비를 1,670만 원 썼는데 여기에 지금 월급을 받고 상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상근자는 1명 있습니다.

한 분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러면 운영비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네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한 자료를 주실 때 자부담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 명세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서 돈이 생겼다면 A에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교통공원에 위탁계약서상에 위탁 주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고양시 녹색어머니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교통관리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고양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없는 단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임의단체로 만들어서 단체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위탁했습니다.

누가 합쳐서 임의대로 조직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어느 특정한 단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산녹색어머니연합회와 고양녹색어머니연합회를 합쳐서 고양시녹색어머니연합회로 명칭을 명명해서 계약했습니다.

우리가 교통공원을 운영하는데 없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것도 우리 시에서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위탁기간이 2006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앞으로도 2년 동안 행정계약서상에는 지금 없는 단체와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 주체는 현재 고양이나 일산녹색어머니연합회가 아니고 없는 단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명칭을 하나로 했고 뒤에 서명 날인할 때는 일산녹색어머니연합회, 고양녹색어머니연합회 해서 두 분 다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 법적 책임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양 단체가 다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고양녹색어머니연합회는 어떻게 되지요?

교통관리과장 처음에 계약한 것이 두 단체가 녹색어머니연합회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산녹색어머니연합회와 고양녹색어머니연합회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편의상,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녹색어머니연합회 괄호 열고 일산하고 고양 이렇게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고양과 일산에 어머니연합회가 있지만 그 앞에 우리가 계약한 정확한 주최가 고양시 녹색어머니연합회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 단체는 없는 단체라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서,

편의상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법적 책임을 물을 때는 지금 내용상 없는 단체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을 심각히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를 한 이후에 잠시 휴식했다가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순번제로 운영을 하겠다. "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위탁업체 선정할 때 유령단체를 들고 와서 선정을 받아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없는 단체 이름을 써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나중에 실제로 위탁을 주고 나니까 그냥 단체 2개가 별개로 존재하고 있더라,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사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이유는 정확하게 주최가 어디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탁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부담 부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만들어 낼 것이냐?" 그랬더니 계획이 없었어요. "여기 저기 찬조금 부탁해서 만들겠다. 우리 할 자신 있다. "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튼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거기가 수탁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라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얘기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실체에 맞게끔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99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많은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말만 복잡한 교통행정과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민원이 많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건의사항에 "항공대학 2차선 도로에 대한 차 없는 도로 지정요청" 그랬는데 해결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이 사항은 실제로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구 도로 버스노선 직선화 요청" 했는데 "항공대길 노선버스 운행 개선 회신"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나 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해결했다고 그랬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여기에 나온 해결은 저희가 모든 것이 다 처리됐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불가한 사항도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제3기관, 타 기관에 통보한 것도 해결로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 해결은 민원이 처리된 사항이 해결로 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예요? 불가로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확인해 보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결국에는 불가하다는 회신입니다.

두 가지 다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것도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 다음 감사자료 228페이지 3번 택시미터기 검사실적 및 구입연도, 구입가격 자료를 보면 2년간 사업을 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택시미터기 구입연도가 '94년도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97년도에 안 하니까 2년간 한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만에 위탁해야 될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 기계도 그때는 2년 되어서 노후화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택시미터기의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더라. " 해서 덕양에 한 곳, 일산에 한 곳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택시미터기 검정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사실적 784대는 2년 동안의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784대를 검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 다음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실적을 받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실적을 2003년도 것만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검증해 본 실적을 보니까 1,141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기별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보고를 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저희한테는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위탁한 것인데요?

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이 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기도 위탁 주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이것이 오래 되어서 내후년에 다 차서 올해 폐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97년도에 위탁을 줄 때 기기까지 넘겨줬냐 이거예요?

교통관리과장 기기는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은 것 2년 됐는데 그것 가만 놔두고도 연한 되면 못 쓰나요?

교통관리과장 '94년 구입해서 지금 2003년도인데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노후화 된. . . . . .

그런데 2년밖에 쓰지 않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예.

2년 쓰고 가만히 모셔 놓았는데 그래도 못 쓰게 됐냐고요?

교통관리과장 기계를 사용 안 하고 놓아두면 노후화되고 녹도 슬고 기계가 쓰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금년도에 폐기를 하고, 검증기관 두 기관을 지정했으니까 이 기관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터기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기는 놓아두어도 상하는데, 놓아두고 상하는 것은 방치하기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름칠해서 잘 보관해 두면 안 상해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버렸으니까, 방치하면 쓰는 것보다 더 빨리 상해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터기에요, 미터기검증기에요?

교통관리과장 미터기검증기입니다.

그 다음 녹지과, 공통자료 354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대덕근린공원 부지매수 건인데 이것도 해결이라고 그랬는데 매수하는 것으로 해결입니까, 불가 해결입니까?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불가 해결입니다. 2007년 이후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9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조경공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에 하수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새로 심어서 2년만 살아 있으면 거의 안전하게 사는 겁니까?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은 후에도 죽을 수 있지만 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로는 2년이면 어느 정도 죽고, 사는 것은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환경이 나쁘다든가 그 외 기타 여건에 의해서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냥 계약 당시에 계약하면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계약은 물론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나무식재에 대한 것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된 나무의 하자기간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교체한 시점으로 해서 다시 2년을 보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별도규정은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전에 이것을 물으니까 그냥 교체된 것은 따지지 않고 먼저 심은 나무에 하자기간을 따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교체한 나무를 2년으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년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402페이지를 보면 선호조경 밑에 두 번째 산벚나무가 있습니다. 산벚나무는 당초 식재를 6주를 했는데 5주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가서 4주가 죽든지 5주를 다시 심어도 또 죽으면 두 나무만 살아도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보는 것인지?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저희가 하자기간 준공검사를 할 때 2년 만료될 시점에서 전부 조사해서 하자기간 만료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하자난 것이 또 죽었어도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죽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금년이 하자만료인데 지금 죽어서 금년에 심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죽을 수도 있지 않냐고,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녹지과장 저희 규정에는 없지만 최대한 독려해서 심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6나무 중에서 5나무가 죽었다고요. 이것 참고하셔서 다시 보식하는 것도 그때부터 2년 하는 것 업자하고 1대 1 상대해서 계약하더라도 이것은 구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할 때 교체된 나무에 하자보수기간까지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정무 위원님은 "그로부터 또 2년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식재 도중 공사방법에 의한 문제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2년이면 그 이후 부분도 2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계약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그것은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자난 것이 또 2년 가고 그러면 종결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 . . . .

아니지요. 지금 식재 숫자 대비 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 . . . .

그 나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표시해서 교체한 나무만 따지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교체한 나무가 또 죽고, 또 죽고 그랬을 때 계속 종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 죽을 수 있는 나무를 갖다 심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녹지과장 예.

그러면 안 되지요.

녹지과장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 . . .

기간이 다 되어서 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구두로라도 강력하게 "이것은 2년 가야 된다. " 하는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체한 나무가 또 교체해서 죽는다면 그 업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 나무를 거기에 심지 말아야 되지요. 그것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사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된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번에 김정무 위원님 제안대로 계약서상에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아까 하다 만 것 마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감사자료 244쪽을 보시면 법인택시 회사별 증차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영기업하고 코엑스운수는 기존 택시가 57대, 58대밖에 안 되는데 증차는 13대, 14대로 기존 택시가 많은 회사보다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은 방법이 무엇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법인택시 증차할 때는 증차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연 250대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총 해서 250대 범위 내에서 증차계획을 세워서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이 4:6, 그러니까 개인이 60%, 법인이 40%를 기준으로 법인 증차를 계획했는데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마는 법인에 대해서 88대를 증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차하게 된 내용은 고양시의 전반적인 인구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88대 증차를 법인에서 하는데 어느 특정업체만 많이 증차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 택시마다 기본을 10대로 주고 거기에 1대에서 4대의 차이가 나도록 하는 계획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는 대형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복지나 기타 등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런 데에 많이 힘쓴 업체, 사고율이 적은 업체, 행정처분이 적은 업체 또 회사와 사원간의 효율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업체,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다 점수를 매겨서 결국에는 1대에서 4대의 차이가 나게끔 증차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수제로요?

교통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에 강사가 15인이고, 또 일일강사가 6인 해서 전부 다 21명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금년도 지원예산이 얼마라고요?

교통관리과장 2,400만 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다른 비용까지 다 한다 이거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BIS,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주)LGCNS가 선정됐는데 이 3개 업체가 등록해서 (주)LGCNS가 점수가 제일 많아서 된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로만 하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1차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신도시의 중앙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어떤 거예요? BIS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BIS는 자기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으며 몇 분 후에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전에 이용하는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22개 정류장에 모두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번호가 몇 번 버스는 어디 도착하고 몇 번은 어디 도착하고 수시로 정보제공을 해 줍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해 준 것을 알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겠고 특히 대화역과 주엽역, 마두역에는 지하철 안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직접 지하철에서 내리면 그 모니터에서 자기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디쯤 오겠다는 정보까지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일반 모니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억 4,0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73페이지 중간에 합리적인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의 과업수행업체가 동명기술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의 버스노선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고, 특히 중앙로 또는 수색로에 모든 버스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고양시가 앞으로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큰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큰 도시로 성장하려면 교통체계나 주변의 광역교통망 체계, 기타 등등 전철이나 경의선, 의정부, 수원, 인천, 김포, 파주 등 주변 도시하고의 연계체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노선체계를 합리화하고 최종 노선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노선이 어떤 것인가 이런 사항을 도출해서 저희한테 용역을 납품하면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 고양시의 교통노선의 처리관계를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노선 조정할 때 서울시하고도 협의하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서울시하고도 협의합니다.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사본 하나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98페이지에 탄현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했고, 또 용역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갑자기 용역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용역 중지한 이유가 군사협의하고 영향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중지한 겁니까?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세 가지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 관련되는 부서의 시, 각계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검토해서 답변을 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용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가 온 다음에 그 의견을 받아서 이 과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중지시켜 놓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실도 들어가는 거예요?

녹지과장 온실에 대한 것을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0평 규모의 식물원 얘기가 있었는데?

녹지과장 예, 그 계획은 일단 시설부지 표시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반발이 있었나 보지요?

녹지과장 예, 거기에 식물원이 도입될 경우 주변 교통에 영향을 미쳐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교통대책이 완료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식물원 부지만 조성계획에 반영시켜 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교통대책이 완료되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경성아파트 뒤쪽으로 도로가 난다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알아보셨습니까?

녹지과장 거기에 현재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식물원을 도입했을 때 홀트복지재단 앞쪽으로만 진입할 경우에 상당한 교통혼잡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하신 쪽으로 길을 뚫어서 산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제일 타당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그쪽으로 길을 내주는 것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운정지구, 운정역 있는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에 아마 반영이 됐을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파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할 수 있게끔, 현재 조그만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9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장항동 용수로에 왕벚나무 168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몇 나무 죽었느니 뭐니 거기에도 이게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은 지나다니는데 보면 왕벚나무가 다시 보식을 했는데도 죽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기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가을에 벚꽃이 피었다 요새 졌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꽃이 별로 안 필 것 같은데 보식한 것이 또 죽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벚나무가 만개하면 호수공원에서 보기가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호수공원 외곽이니까 그런 뜻에서 벚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처음에 심은 것은 산벚나무인데 보식한 것은 왕벚나무로 했나봐요? 산벚나무하고 왕벚나무 중에서 산벚나무가 더 강한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것의 대부분이 왕벚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산벚나무도 섞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수년 전에 심었고 거기에 빈 자리들이 있어서 금년에 168주를 추가로 심었는데 그 중에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에 농경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불을 놓아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죽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금년 가을에 전부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또 죽게 되면 2년간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벚나무가 여기 기후에 맞습니다. 왕벚은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데 꽃은 왕벚나무가 확실하고 산벚나무는 시기적으로 빨리 피는 것과 늦게 피는 것 또는 잎이 먼저 피는 나무가 있고, 꽃이 먼저 피는 나무가 있어서 꽃의 화려함이 덜한 단점이 있습니다.

나무는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해 주었지만 심은 것은 주민들이 각자 심은 겁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몇 나무씩 관리를 했었어요. 자기가 심고 관리하는 의미로 심은 것인데 지금은 오래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서 주민들은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애착심이 상당히 많은 나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내년에 화정도서관하고 백석도서관 옥상에 옥상녹화를 할 계획이지요?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확정되면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3억 원이면 될까요?

녹지과장 확실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고요, 100평 내지 한 군데는 150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시범으로 한다고 치고 여기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도시에 있는 관공서 옥상은 물론이고 일반 상가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옥상녹화를 많이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상당히 좋은 것인데 우선 관공서부터라도 옥상녹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 담장녹화는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담장녹화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도로변의 군부대 담장이라든가 기타 아파트 또는 절개면에 옹벽 같은 데 전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으로 녹화를 할 계획입니까?

녹지과장 대부분은 담쟁이를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웨딩홀 앞에 교통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무 심는 것인가요?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섬에 너무 덩그러니 포장만 되어 있고 그래서,

빨간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예, 그래서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거기에 화단을 만들고 꽃나무라든가 커다란 나무도 심어서 도시 조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 개설을 하기 전에 이 생각을 했으면 예산이 덜 들 텐데 포장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차들을 거기다 세우더라고요. 아주 보기 싫던데 예쁘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의원님!

교통관리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먼저 전제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면 최근에 버스 타 보신 것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국장님!

예?

하고 계시다고요?

최근에 서울로 가는 버스 타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도 그러신가요?

교통관리과장 근래는 없고 7월경에는 영등포 쪽으로 많이 다녀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고양시 관내 버스의 절반 정도가 서울 외곽으로 운행하는 버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 의원님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요, 저는 일단 버스는 안전하고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비해 볼 때 지하철의 경우 같은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공용화되어 있지만 버스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버스 시설에 대한 지원이 고양시 자체에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민원대장에 계속 1000번 버스가 얘기가 나오는데 1000번 버스를 신성하고 명성에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버스를 타 보면 확실히 시설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요. 안전도라든가 버스 내부의 시설이 다르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신성의 경우 버스 내부가 상당히 깨끗하고 커튼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명성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간격이 넓기는 하지만 쾌적함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버스 이용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사항인데 아시겠지만 고양시에서는 지금 명성 하나만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에서 명성에 대한 버스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좌석버스의 문이 하나밖에 없는 버스가 고양시의 대부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77번이 붙어 있는 버스가 많은데 그런 버스들에 대한 교체를 요청해서 교체에 대한 비용지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시내버스 중에 명성운수가 저희 관내 업체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 버스가 한 390대 있어요. 약 400대 정도가 됩니다. 많은 대수의 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명성운수 자체에서 버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재정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교통카드 할인, 이 액수만 하더라도 명성한테만 가는 것이 거의 20억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명성운수한테 지원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더 찾아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또 명성회사 자체의 투자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보다 급한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는 사실 명성운수보다 더 열악합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도 지난 3회 추경 때 약 3억 3,000만 원 지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5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명성운수도 지원방안을 특별히 찾아보고 마을버스도 더욱더 지원해서 모든 버스가 시설이 잘된 버스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을버스 지원 안 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리고 제가 그때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금 버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버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지금 어디나 다 하고 있는 지원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 교재나 교구지원 같은 것,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이라 물려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시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400대 전부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시범버스로 저는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고. . . . . .

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고 저상버스를 3대를 사려고 예산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상버스 1대가 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명성운수 측에 요구해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3대를 지원하는데 저희 예산 3억 원을 대당 1억 원씩 지원하고, 6,0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일단 3대부터 지원해서 점진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그 이외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려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민원사무처리부에 버스에 대한 민원이 한 60% 넘어가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 중에서도 1000번 버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번 버스에 대한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그 해당 기사라든가 회사에 경고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과태료도 매깁니다.

지금 몇 년째 그 정도만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이 민원대장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는 이 버스에 관한 문제는 버스기사 개인에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기사님들하고 몇 번 만나고 얘기를 들어볼 시간이 있었는데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를 떠나서 제가 예를 드는 것이니까, 1000번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에 대한 친절 수당이라든가 안전수당 같은 것을 시에서 보조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그 사업을 한 두 달 정도 시행해 보고 민원 이후에 발생 정도를 체크해 봐서 그 정책을 좀더 추진하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렇다고 1000번만 친절수당을 주면 형평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면 사고 나면 버스기사 친절·안전교육 같은 것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도 903-1번 사고났을 때 대책회의하고 버스기사들 모아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세워서 수시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많은 기사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안산하고 수원하고 기타 경기도에 있는 시를 연결하는 버스를 24시간 운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세요?

교통관리과장 24시간 운행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24시간 운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 . . . .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운행은 안 하고 "24시간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용역결과로 나온 것이지 현재는 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고양시가 빠져 있는 것 같던데 왜 고양시가 빠져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용역결과에는 저희 고양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고양시를 포함해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업무보고 98쪽에 탄현근린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 용역중지되어 있는 이유가 영향평가를 받는 시간이 오래 되어서 지금 용역중지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심의서를 언제 돌렸는지 그리고 그 안에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삭감의 주원인이 되었던 활터가 들어가서 심의가 돌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것은 최종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초안에는 활터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상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그것을 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질 것입니다. 다만, 시설부지로는 똑같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로만 되기 때문에 최종 협의할 때는 활터를 뺀 것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평가가 지금 그 변수로 인해서 관계기관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최종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의견을 모아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적용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협의는 입장이 전달됐으니까요, 활터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이 전달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통자료 271쪽에 교통과의 민원처리 사항 중에 하나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뭐냐하면 난폭운전을 해서 사이버 민원이 떴는데 100번에 대해서 해결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번호가 0013480 민원입니다.

공통자료 271쪽입니다.

공통자료입니다. 0013480, 그러면 민원이 해결됐다는 것은 난폭운전을 한 운전기사한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보고서가 소기의 오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지금 관장님이 정오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양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감사요구서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런 정오표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사실은 황당하기로 따지면 저희가 더 황당한데요, 저희가 그것을 규명하느라고 여러 모로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규명된 것은 저희가 12월 6일 당시에 보고서를 올릴 때는 한글97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청에는 이미 한글2002가 깔려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자동변환을 한 일부만 그렇게 소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납득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정오가 났다면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분만 나온 사유는 뭐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자동합계를 전부 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하다가 워드치면서 자동합계한 부분 이런 부분만 변환이 됐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수동작업이나 자동작업의 차이 때문에 변환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예.

내용이 많지 않은데 그것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오자 내용이 많지 않은데 집행부가 인쇄하기 전에 고칠 수는 없었냐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저희는 보낼 때는 정확히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으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합계도 맞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소계 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과 차이가 난 것인가요?

여성복지회관장 저희 작성하는 담당자가 다시 서무담당한테 보낼 때까지는 온전히 있던 것이 한글97에서 한글2002로 보내는 과정에서 변환이 되면서 바뀌어 버렸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왜 틀렸는지도 발견을 못 했었는데 그 작업을 또 하다가 다시 이쪽 프린터가 안 돼서 저쪽으로 옮기는 중에 97에서 20 02로 가면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 집행부 기획담당관실에서 바뀐 지는 얼마나 됐고, 여성복지회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있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저희도 지금은 전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97도 사용하고2002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성복지회관에 지적할 사항이 아니네요?

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상의 미스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일시켰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을 상황인데,

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을 올 연말까지 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2월 3일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올릴 때는 저희는 97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착오가 생길 일은 없겠네요?

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2002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문서 작성하다가 저장이 안 되고 삭제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저도 2002 사용하는데요. 저는 그런 일 없던데. . . . . .

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단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내년에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여성복지회관에서 특별하게 차별되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올해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양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4분기에 123개 반인데 내년에는 1/4분기 1차에 161개 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개 반 정도 증설하시겠다?

여성복지회관장 예.

또요? 40개 반을 증설한다는 것은 종류도 그만큼 늘린다는 얘기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예.

지금 120여 개 있는데 직원들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지금 정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1명을 더 받아서 7명으로 운영하는데 사실은 적다면 적지만 저희만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안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리는 것 같아서. . . . . .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서히 늘리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초창기부터 할 계획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저희가 이미 나갔습니다.

내년에 업무실적 보고해 주실 때 2003년도 운영과 2004년도 40개가 증설된 것에 대한 장단점, 평가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예.

그 다음에 지금 공통자료 보시면 395페이지에 미집행 사업이 있는데 바닥설치공사와 방음 설치공사인데 이것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것 11월 25일 준공이 돼서 28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여성회관에는 냉온수기를 웅진회사에 설치하지 않고 따로 설치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저희는 청호나이스가 3대이고 코오롱 정수기가 1대, 임대로 그랜드정밀이 1대 있는데 이것은 싸게 해서 할인이 없을 듯 싶습니다.

집행부 전체를 보면 웅진 뭐라는 회사에 한 것 같더라고요. 무슨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성복지회관장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1995년도에 수취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코오롱정수기는 2001년도, 그랜드정밀은 올 1월 1일 임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200만 원은 시장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200만 원에서 시장님이 갖다 쓰실 것이 없지요. 이것이 월20만 원도 안 되는데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순수하게 관장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여성복지회관장 예.

그 다음에 음료자판기가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김진채라는 분은 장애인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일반인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는 하실 분이 없었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1, 2, 3차 입찰을 붙였는데 없어서요.

그러니까 응찰자가 없으면 조례에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모자가정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한테 굳이 수의 계약을 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 . . . . .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는 하셨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장애인협회에 다시 의뢰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2002년도에 신체장애자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계약이 됐었는데 만료가 돼서,

여성복지회관장 만료가 됐는데 재계약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김준채라는 분은 그것을 알고도 계약을 하셨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이 사람은 퇴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것 지금까지 판매 수익에 관한 월별 수입, 지출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김준채 씨의 자료를 받아서 갖다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야겠지요. 이것은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약금액 500만 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신체장애자 측에서 포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금액을 낮춰서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이 저희가 감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 . . . .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 . . . . .

계약금액을 감정을 받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예. 이 수익을 감정을 받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익을 감정을 받고 계약을 하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주어야 되는지가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법에 의해서 받냐고요.

여성복지회관장 공유재산임대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몇 조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회관 지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수익에 대한 감정평가 자체가 너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도 결국 우리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자판기를 놓은 것이지 이 분들 영업을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수익이 안 나면 서비스나 청결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포기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됐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심규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오면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수익에 대한 감정을 다시 받아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저희는 비싼지 싼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했던 것이고 감정가에 의해서라도 일반인이 하겠다고 원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적드린 이유는 신체장애자들이 포기한 이유가 수익이 안 남아서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수익이 안 남기 때문에 입찰을 했어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청결문제라든가 급히 액이 떨어졌는데도 안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의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에 대한 감정을 조정해야 될 단계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이 수익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인데 구태여 장애자를 위해서 낮출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은 저희는 조금 의문입니다. 임대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자라고 해서 임대가격을 더 낮춰서 한다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