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영 의원 발언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77페이지 2004년도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업무보고 내용 중 일부 오기 부분들이 있어서 정정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작성 시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예산 확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숫자가 정정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의 4개 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중에 업무보고서 194쪽 보시면 장애인 단체사무실 등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300평이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300평은 건축연면적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건축연면적입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대지평수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괄호 안에 나와 있는 300평을 대지평수로 봤는데 건축면적이군요. 그러면 연 건평으로 몇 평 땅에 300평을 짓겠다는 겁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장애인 단체사무실에 대한 위치는 일산동 627-4번지 외 3필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194페이지에는 건축연면적 300평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동일 부지 내에 장애인지원센터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전체 총 부지면적이 동일 위치에 58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동일 필지에?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건립을 한 동에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585평 한 대지 안에다가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그 옆에다가 장애인 단체사무실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뜻이네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다 똑같이 장애인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단체사무실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주로 주간보호차원으로 건립이 되는 시설이고, 단체사무실은 현재 고양시에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덕양노인복지회관 지하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동시에 추진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연설명까지는 요구를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 단체사무실까지 지어줄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을 드리고요, 우선 제일 희망사항으로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장애인 단체사무실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신다고 했고, 그 앞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도 역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할 7개 단체의 장애인들은 주로 몇 급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애급수도 여러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1급부터 몇 급 있지 않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단체사무실로 들어갈 단체에 속한 장애인분들이 몇 급부터 몇 급 장애인이냐 그 말씀입니다.

종경

사회위생과장 단체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급별은 물론 단체별로 있습니다마는 고양시 신체, 지체, 시각, 그 다음에 장애인애호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협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좁은 땅에 2개 건물을 짓는다면 주차난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동일 부지 내에 2개의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준비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물론 저희가 기본설계를 한 후에 2개 건물에 대한 조화문제, 안전문제, 지하주차장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현재 마지막 단계에 건물은 2개의 다른 건물 성격으로 지어지지만 주차장 만큼은 지하를 통으로 지하 주차장화하려고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우선 실시설계가 완료 됐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단체사무실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지원센터는,

윤수

박윤수위원

실시 중입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완료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실시중인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 전임 과장님께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을 두 종류를 한다고 할 때 1층, 2층으로 좁은 면적으로 해 오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본위원이 일산동 627-4외 일산 땅은 그쪽 지역에서 정말 노른자위 땅인데, 이 시장 안에 있는 땅이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때 본위원의 질의가 그랬습니다. "이왕에 건립을 하면서 1, 2층으로 좁게 하느냐? 몇 십 년 내다보고 건물을 높게 지어라. "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보류됐던 거예요. 지금 올라 왔는데 지금도 계획하신 것을 보면 주차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 비싼 땅에 이왕 공사하시면서 층수를 높이 올리는 것보다도, 그런데 지하 1층밖에 안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585평에서 1층만 파 봤자 차가 몇 대나 들어가겠습니까? 7개 단체가 들어가고 장애인지원센터에 이용 인구가 많을 텐데 더군다나 신체가 정상인 사람들도 주차난 때문에 애로가 많은 현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장애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분들 주차장 해결을 추호도 생각을 안 하셨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비싼 땅에 땅도 좁고 585평이라면 사실 넓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2개 건물을 짓고, 물론 지하1층 가지고 주차를 하시겠다, 지하2, 3층을 파도 상관없을 겁니다. 장애인들은 높은 건물은 불편할 거예요. 어떻게 실시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분들이 높은 건물로 올라갑니까? 물론 고려하셔서 하시겠지만 주차난이 제일 문제입니다. 또 그 지역은 평일 때 가봐도 어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좋은 땅에 "지하1층 주차장을 하시겠다. " 이것은 재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실시설계 추진계획부터 미진했다고 봅니다. 이왕에 돈 들여서 하시면서 예산을 이만큼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주차장을 한 2, 3층 팔 계획이 없으신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단체사무실하고 장애인지원센터를 동일 부지에 신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건축연면적도 지원센터인 경우에는 300평, 단체사무실의 경우는 200평, 그 다음에 층수도 낮은 면으로 추진이 되다가 사업에 확대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소요되는 예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지하 주차장 문제를 금년도에 기초설계를 한 이후에 계속적인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공사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 가면서 현재 보완해서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본위원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주차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민의 돈으로 짓는 시설물인데 지금 현재는 주차난 때문에 문제인데 더군다나 장애인들 시설물인데 주차장 시설을 확보 안 해 놓고 좁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서 2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예품 산업육성 신상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기술지원이 있는데요, 내유동에 있는 공예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지난해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디자인 기술지원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디자이너를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그쪽에서 디자인의 상품을 사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박윤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기술지원 및 홍보책자 4,000만 원 세워 놓은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공예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현재 기술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판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디자이너를 준채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기술을 이전 받아서 공예조합에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대답을 간단히 해 주세요. 디자이너를 공예산업단지에서 채용을 한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디자이너의 기술자문을 받고 기술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세요.

윤수

박윤수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김유임위원장

아니요, 이미 가져오신 것 주세요.

윤수

박윤수위원

다음은 224쪽 고양가구유통단지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가구사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식사동 655-6번지 일원인데요, 그 분들이 거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5-6번지는 현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 위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식사동 산209-6번지, 그것은 현재 물색 중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을 때 이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자료만 내놓은 것이지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산 쪽은 현재 고양시 사업이 산림녹화 아닙니까? 푸른 고양시를 가꾸는 사업 아닙니까? 연간 예산 100여 억 원 이상 써 가면서 나무를 심는 시점에서 가구공단을 조성한다 해서 숲이 우거진 산을 "여기가 적당하다. "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희망사항은 그 분들은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고 다급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셔서 구릉지나 나무가 없는 곳, 사실 농사들을 짓지 않고 그냥 버려진 땅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시간이 많아서 자주 고양시를 순회합니다. '이런 데는 난개발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애로가 있는 업체들 이쪽으로 유치도 했으면 좋겠다. '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식사동 가구공단협동조합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만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식사동 산209-6번지는 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에는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도 있고 나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봉산 나무가 베어지는 것 보시지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개발한답시고 몇 십 년 자란 자연 소나무나 참나무들 다 베어버리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부지가 확보 안 됐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이 요청을 해 오시면 세밀히 검토하셔서 구릉지나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다음은 여성과장님, 업무보고 210페이지 일산 여성복지회관건립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면적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신 겁니까?

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지금 우리 본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 하고 나중에 사업 올라오면 꼭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지금 장항동도 땅이 금싸라기 땅입니다. 고양시 땅이 없어요. 옆에는 전부 진흥구역으로 묶여있고, 농지법으로 다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은 한 1,000여 평 규모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처럼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 여성회관이 건립됐을 때 이용하는 예상인원은 추정해 보셨습니까?

경희

여성과장 지금 현재 덕양 여성복지회관의 1일 이용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만약 일산 여성복지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 주변에 백화점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산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경희

여성과장 86만 명 인구 중에서 일산은 45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약 추정인구가 46만 명입니다. 그런데 절반이 여성 아닙니까? 30만 여성 인구가 이용할 텐데 물론 전부 여성이라고 하지만 노인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지하 1층 파서 주차장 면적 흡수하겠다, 요즘에는 차 없이는 못 삽니다. 전부 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업계획 검토하실 적에 주차장 한 2, 3층 팔 계획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경희

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혜련

김혜련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계획서에 사업계획에는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여성과에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 여성복지회관 예산이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2004년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전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04년 3월에서 7월중에 부지매입을 하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일

사회경제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을 저희가 당초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중점적으로 협의해서 1회 추경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요, 화전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현재 국·도비 지원을 위한 현지 실사를 하고 있어서 계략적으로 지원이 거의 80∼90%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부수적으로 시비까지 해서 이것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일산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내년 추경을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일

사회경제국장 내년 추경은 한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5월이면 상반기 타당성 조사가 끝나나요? 하반기 투·융자 심사가 들어가기 전에 끝나지나요?

영일

사회경제국장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 자료 나온 것 가지고 투·융자 심사나 절차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면 작년에 성폭력상담소에 예산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희

여성과장 2003년도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요, 2004년도 지원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에 대해서 1개소씩 시·군별로 지원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성폭력상담소도 일산구에 위치해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일산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일 구역 내에 상담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 내시가 안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는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확정 됐습니까?

경희

여성과장 예, 수정예산에 상정이 되면 반영이 될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성폭력상담소 예산이 몇 억씩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수정예산에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경희

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집행부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수정예산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여성과에서 예산부서로 사업예산 신청한 것 있지요?

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당초 요구자료 말씀하십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예, 당초 처음에 과에서 기획했던 사업예산요구서가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과가 중요하게 기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복지회관인데 지금 본 예산에 8,000억 원 가까이 편성이 됐는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담당과에서는 원래 신청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이동도우미센터 계획을 새로 하신 것인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이동도우미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차량 2대를 구입해서 현재 일산 사회복지관에 2대를 위탁 운영하면서 고양시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콜서비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일산 종합복지관에 있는 휠체어 들어가는 차 2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차를 사 가지고 이동도우미 차량을 운영해 줄 주최를 일산 사회복지관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일산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장애인들이 콜서비스 방식으로 누구든지. . . . . .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차량구입비가 지금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동도우미센터를 새롭게 운영을 계획하신 것 아니냐고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차량구입까지 금년도에 지원이 됐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이 센터운영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차량 운영비입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운전기사도 되겠고요, 차량 정비라든가 제반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센터가 일산종합복지관이 되는 것이고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까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에 대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나왔는데 업무보고와 예산서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명을 일치시켜 달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안 되면 질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촌7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주간보호센터의 사무실이 불안정한 계약 관계에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라고 해서 사업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 그 부분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금년도에 사업자체 추진이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건물주하고의 임차관계를 재계약해서 2005년도 6월까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 공기에 상응하게끔 현재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창원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3페이지 요보호 아동현황에 나와있는 443명은 어디에서 보호하는 아동들입니까?

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도 있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경희

여성과장 시설은 신애원에 있는 아동이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소년소녀가장이 고양시에 23명밖에 없어요?

경희

여성과장 소년소녀가장은 23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은 57명이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합쳐서 80명, 결식아동이 32명인데 이것이 한 학교인가요?

경희

여성과장 한 학교가 아니고 전체 결식아동이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32명이면 한 학교도 이만큼은 나오겠네요.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희

여성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통 한 학교도 32명 넘더라고요. 한 학년이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경희

여성과장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 또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그 아동들을 제외한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글쎄 조사를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될 거예요. 내년에 조사할 때는 잘 해 보세요.

경희

여성과장 저희가 연초에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위생과장님, 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흰돌복지관에 운영비를 주는 것인데, 앞 페이지 29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여기에는 '보조'자만 더 들어갔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도 5개소라는 말이에요. 1,000만 원씩 5개소면 흰돌복지관도 들어갔을 텐데 같은 내용 아니에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씩 5개소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내용 자체는 동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시비로는 다섯 군데를 다 똑같이 해 주고, 여기 흰돌도 시비가 있는데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29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흰돌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일산 문촌7, 문촌9, 원당 해서 5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1,000만 원씩 5개소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를 1,000만 원씩 더 얹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을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국·도비 수반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시비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금액인데 여러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헛갈려서 그래요. 5,108만 4,000원 4개소, 5,108만 4,000원 1개소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충탑 재건립공사에서 용역비가 7,600만 원, 설계비가 1억 1,600만 원인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 다음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기능보강은 뭐예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보훈회관이 설립된 이후에 굉장히 여러 해가 지나면서 나름대로,

김유임위원장

5,500만 원 내역만 얘기하십시오.

종경

사회위생과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냉급수, 냉동기 세관 및 용액정제가 약 1,300만 원, 그 다음에 냉수·냉각수 매카니칼실 교체 등 400만 원, 그 다음에 급탕 및 난방 열교환기 교체 1,600만 원, 옥상 에프알피 물탱크 및 배관 교체공사 1,800만 원, 지하 2층 목욕탕 배관철거 공사에 한 400만 원, 도합 5,500만 원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금정굴 유골 재발굴 연구용역 2,700만 원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겁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원론적인 것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현충탑 건립 용역 결과보고회장에서 여러 의견이 표출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내지는 공감대 형성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0만 원 발굴 용역예산을 세웠는데요, 수년 전에 금정굴 유족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한 이후에 발굴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로 이어져 왔었는데 내년도에 2,7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1차 발굴된 이후에 현 상태에서 지표조사라든가 추가발굴에 대한 검토과정을 추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로 산출을 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발굴방법입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추가로 유골이 발굴됐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해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그러한 절차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다시 발굴을 한다면 발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은 그냥 결정해도 되는데 재발굴을 하는 용역을 준다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29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선수단 활성화지원 해서 농구단 1,500만 원, 좌식배구단 1,5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좌식배구단은 장애인협회 소속이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2페이지에 좌식배구단 운영주체는 고양시 신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휠체어 농구단은 홀트고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홀트는 여러 가지지요. 농구도 있고, 육상도 있고, 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니에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이 있는데 홀트를 대표해서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주 종목이 휠체어 농구 종목이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했는데 강화훈련비, 연습용구 구입, 이것은 휠체어 농구단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29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가장애인 중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전 선수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홀트가 주가 아닙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여기는 홀트라고 써 있네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 . . . .

창원

이창원위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 지원을 홀트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체육대회에 좌식배구도 있지 않아요? 경기도 체육대회에 좌식배구는 없어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경기도 체육대회에 좌식배구가 없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농구만 있어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서 홀트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될 때에 홀트 체육관에서 주가 되어서 고양시 전체 선수에 대한 강화훈련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내용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좋습니다.

김유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나 또 경기도 캠프대회에는 애덕의 집하고 홀트만 참석하는 거예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 . . . . .

창원

이창원위원

일반 장애인도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참가가 안 되나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애덕의 집하고 홀트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참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예를 들어서 좌식배구단은 일반 장애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냐는 얘기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 장애인 경기도 캠프대회 참가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덕의 집이나 홀트 시설에 대한 대회 참가 지원으로 국한되어 있고 지금까지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좌식배구단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업무보고 201페이지에 장애인 체육선수단 지원에서 물론 충족하지는 않지만 총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실제 좌식배구를 하는 선수들에 대한 훈련수당이나 체력단련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려고 금년도에 시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1,500만 원 세운 것은 좌식배구단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도 체전 종목에 좌식배구는 없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좌식배구는 없고 개별적인 대회로 분산이 되어 있고, 도 장애인체육대회도 금년도부터는 생활체육 위주로 종목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도 좌식배구가 없나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는 좌식배구 종목이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여기 강화훈련비나 연습용구 같은 것은 좌식배구도 해당이 되겠네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전체 총 선수 대상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를 참가하려고 하면 시에서 일개 단체에 돈을 주어서 또 산하단체는 거기 가서 타다 쓰고 그러는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해서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다음에 322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융자금을 지원해 주면 이자가 나와서 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융자금이 기간이 지난 것들도 있지요? 그래서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융자금 회수에 대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를 할 때에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이런 방법으로 기간에 대한 여유가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체납처분 단계까지 가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융자금 회수가 9,300만 원이라고 회수수입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도 미회수되는 경우는 없어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는. . . . . .

창원

이창원위원

융자를 받고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은 없어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오래 됐을 텐데. 아직 기간 내에 자금 회수가 안 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다음 337페이지 여성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40명이란 말이에요. 금년에는 32명이었지요? 그러면 8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40명으로 한 거예요?

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조사방법이 교육청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경희

여성과장 동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교육청에서요?

경희

여성과장 아니요, 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동장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동별로 명단은 필요 없고 인원수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여성과장 예.

창원

이창원위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전국기능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이 1개교 5,0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특별지원하는 것이지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산공고 편도성이라는 학생이 전국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도비로 5,000만 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산구 학교에 지원해 주려고 한 겁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전국기능대회에 입상한 사람은 또 세계기능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인교습까지 불러다 배우는 것 같은데 잘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올림픽대회 지원하고 도 지원, 전국 지원, 이것이 1,500만 원씩 2개교, 우리가 지금 공고가 둘이지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이것은 시비고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이재황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또는 농업발전 경영자금 출연금에 대한 용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 3조에 의하면 기금의 조성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5,000만 원씩 농업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7억 원씩 2개 해서 14억 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것이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경영자금은 1인당 2,000만 원씩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이것은 한도액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농가에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출연금은 시설자금이고, 농업발전출연금은 경영자금이다 이거지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시설이 된 사람이 경영자금을 지원받겠네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농가의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온실 같은 것을 다 증설할 경우에는 시설자금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에 따라서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이것이 시·군마다 다 금액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예산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약간씩 다릅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지정된 것은 5,000만 원이다?

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 안에서는 1,000만 원이고요.

창원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예산안 309쪽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 1,000만 원은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서비스라든가 취미·오락 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원당복지관에서 9개 경로당별로 순회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여기 한 곳만 하고 있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활성비 지원사업 1,0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당사회복지관에서 9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금년도 추진실적이 9개 경로당에서,

이재황위원

전년도에 사업이 있었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작년도요?

이재황위원

활성화사업이 처음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것 처음 쓴 것이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2003년도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중간에 현충탑 부지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 매년 부지사용료 내던 겁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부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용료를 낸 적이 없고요, 다만 현충탑 현재 부지가 '70년도 12월부터 '96년도 3월까지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저희 고양시에서 현충탑 부지로 사용을 했었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90년 3월이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70년도 12월에서 '96년도 3월까지입니다. '96년 3월까지는 기타 공공용 사용 허가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고요. 다만 산림청에서 국유림 대부 업무지침을 '94년도에 자체 기준으로 만든 이후에 국유림 무상사용 승인 만료 이전에 무상으로 사용했던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된 이후에 고양시에서 납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계속 납부하지 않다가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납부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현충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책무가 아니고 중앙정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참고로 해서 무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산림청에서도 저희가 무상 대부는 전혀 안 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서 저희하고 평행선을 달려 왔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현충탑 재건립공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충탑 재건립 사항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요, 다만 용역보고회장에서도 김유임 위원장님께서 무상 대부에 대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서울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무상 대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 . . . .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 재건립공사가 지금 현재 현충탑이 있는 자리에서 안 되면 부지사용료도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현충탑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분들을 이해 설득해서 추진해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고요, 다만 만약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출되어서 현충탑 건립사업이 무산된다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대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다만 산림청하고 현재 부지에 대한 무상이나 유상이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 . . . .

영모

강영모위원

다시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 금액은 현충탑이 거기에 다시 건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현 장소에 건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 동안을 계속 다툼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별개다 이거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304쪽에, 이것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6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저께 홀트에 이 복지관이 수탁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운영사업하고, 재가장애인사업하고,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산도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제가 주간보호센터만 확인해 봤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론을 죽 나열을 해 가지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우리 이런 것 하겠다. " 이렇게만 계획서가 되어 있었어요. 담당과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탄현동 그것도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몸이 성한 사람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내려서 한 10분 이상을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동수단 확보가 개관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당부고요, 313쪽을 보면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는 기금에서 현재 지원되는 금액만큼 지원이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기금에서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노인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기금이자수입이 별도 운영이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양개 구청에서 보조금사업으로 1,000만 원씩 나갔어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313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예, 노인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노인 지회 운영비 지원이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종경

사회위생과장 양쪽 일산 노인지회, 덕양 노인지회에 2,000만 원씩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사회위생과에서 했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에서 별도 보조금으로 1,000만 원씩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 나가고 별개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양 지회에 기금에서 지회운영비로 1,700만 원씩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구청 것하고 별개로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에서 나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2,700만 원씩 지원이 된 것이네요? 2,700만 원씩 지원이 맞는 겁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한 쪽 지회에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청 예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영모

강영모위원

2003년도에 2,700만 원씩이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 올린 것은 줄게 되는 것이네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 . . . . . .

규현

심규현위원

작년에 기금하고 예산으로 얼마 총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총 어디에서 얼마만큼 총 지원할 지 얘기해 주세요. 올해에 얼마 지원되었고 내년에 얼마 지원할 것인지?

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규현

심규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1,700만 원씩 2개소에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구청 보조금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구청에서 1,000만 원?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기금에 대한 이자율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다만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도가 바뀌는 것 아시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구청에서 따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구청 지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배분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나 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적한다면 지금 비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세목이 05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맞는 세목이 무엇인지 담당과장님께서 찾으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민간 경상보조나 이렇게 나가야지 위탁금 주는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시에서 할 사업을 노인지회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지적해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분리되었나 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담당과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민간위탁금으로 해석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목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9쪽부터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대불금이나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것이 2종 수급권자한테 가는 것이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종 수급권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다음에 여성과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성폭력상담소 지원 어디 갔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여성과가 신설되어서 기대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2004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내용이 몇 가지 행사하는 것하고 시설 몇 가지 하는 것 그것밖에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어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00년도에 직접 여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결과에 보면 한 20% 이상의 기혼여성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한 50% 가까이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의하면 여성폭력예방사업이나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업계획에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며칠 전에 여성통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다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특이한 점이 우리 고양시 여성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혼인 전에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출산한 이후에는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난번에도 결과를 어디서 봤는데 이번에 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크게 정책적 목표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 취업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성과에서 진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다양한 보육수요들, 그것을 어떻게 수렴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여성과가 신설이 되고 또 계가 하나 늘어나고 했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통계 용역결과 취업기능 강화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다양한 보육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의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보육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팀을 활용해서 보육 수요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그것이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명당 400만 원인데 335페이지에 있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것도 합해서 되는 겁니까?

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국비는 100만 원이고, 도비는 400만 원 해서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합해서 500만 원이지요?

경희

여성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337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2003년도에는 얼마 세웠지요? 3,400만 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여성과장 2003년에는 거의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인원을 1명 더 증원하고, 또 다른 신규사업도 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큰 사업할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난번 2003년도에 한 것을 보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도서대출, 홈페이지방문이었는데 감사 때도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인데 예산은 배가 올랐거든요.

경희

여성과장 인원을 1명 증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345페이지 지역경제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기준분동 구입이 있는데 일단 기준분동이 무엇입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분동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저울추입니다. 그래서 F1급이 나오는데 뭐냐하면 금은방에서 쓰는 정밀한 추, 그 다음에 M1급 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추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었어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량기 검사하는데 필요한 추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저울은 있었어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저울은 있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저울 있고 추가 없었다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울은 있고 추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 지원,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는 매년 경기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참가비가 되겠고, 그 밑에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는 우리 영세공업조합에,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위에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참여업체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 취업센터운영(풍산) 이것도 감사 때 많이 얘기가 됐던 것인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업대책의 일환인데요, 취업센터가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니테크빌이라고 일산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취업센터라고 하면 어쨌든 취업을 시키는 것이 사업이고 업적인데 거의 1년 아닙니까? 2003년 1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실적을 보면 취업한 인원이 단 2명이에요. 2명 취업시키자고 사람이 가서 1년 동안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영익

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업은 둘인데요, 구인이 25명이 있고 구직이 6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선해서 연결시켜준 것이 254명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 보세요. 구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25명 아니에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구직은 내가 취직을 해달라 한 것이 68명인데, 어쨌든 알선을 서로 해 준 것이 254명을 알선했어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진짜 취업이 되기는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취업이 목적이지 알선 아무리 하면 뭘 해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알선도 연결해 주었으니까 그것도 실적으로 봐야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연결했으면 뭘 하냐고 취직이 됐어야지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괜히 헛수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36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농어민 대상 수상자 선진지 견학, 1인당 260만 원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선진국에 가서 농업을 연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이 분들한테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현재 그때 가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 맨 위에 국비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지정해서 할 겁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현재 지역에서 신청이 받아졌기 때문에 행주동에 1. 3㎞, 내곡동이 2. 0㎞, 구산동이 3. 0㎞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362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행주동 맨들길 외 2개소 이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고,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여기 행주동이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 다음 362쪽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은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서 주로 농로를 포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주내동에 맨들길하고, 그 다음에 대자동 마을 구판장 옆에 있는 농로가 되고, 그 다음에 창릉동에 아현마을길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사회위생과장님, 업무보고서 198쪽에 불법위생업소 특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보여져서 저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보건소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하러 갔더니 상당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퇴폐 불법 위생업소 단속 시에는, 안마시술소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일산, 덕양 다 합쳐 봤자 몇 군데 안 되고 구별로 치면 한 10개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마시술소 단속 나가실 때 보건소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2004년에 가능하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위생과에서 불법 퇴폐행위 단속 시에 안마시술소가 보건소 주 업무지만 함께 병행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김범수위원

업무 자체가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가는 날짜를 맞추면 아무래도 인원이 1명 갈 것이 2명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종경

사회위생과장 2004년도에 단속 계획 수립 시에 보건소하고 지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과 소속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 유해업소도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명예위생 감시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양개 구청 감사할 때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거든요. 관련 법규정, 특히 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시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 달라든지 하셔서 명예감시원이 2004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24쪽,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해당됩니다. 고양가구유통단지 조성 추진계획인데요, 저는 고양시에 산업관련해서 이러한 계획들과 정책들이 추진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가구유통단지 조성 추진계획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식사지구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전부 다 앞으로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 식사지구에 가구유통단지 가구산업협동조합과 또 제조업 분야 공단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분야 말고 예산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지역경제과장 부지가 확보되면 그 밑에도 나왔지만 저희 시에서 인·허가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함은 물론 그 부지의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사고 부지에 시설하는 것은 조합에서 하고, 진입도로 및 기반 상·하수도만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제가 물어볼 게 많아서 약간 짧게 하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280쪽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은 200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습니까?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는 전담단속반은 없고 저희 장애우팀에서 수시로 공공청사 건물이나, 아니면 공공시설, 암센터나 이런 데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서 세운 주차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시로가 너무 모호해서 2003년도를 봤을 때 몇 명이 몇 번 어디를 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종경

사회위생과장 :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지적건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기적으로 장애우팀에서 3회 출장을 해서 9개 차량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2004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인 단속계획을 세우셔서 적어도 설치된 곳은 한 번 다 다녀봐야 법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9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법을 바로 세워 나가면 아마 수입도 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입보다도 행정집행이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004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91쪽입니다.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 2003년 내역서는 시설관리비이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50만 원씩이 인건비로 주는 돈이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관리인 1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월 40만 원씩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 및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무엇을 고쳤는지 내역서는 있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금년도 내역이요?

김범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297쪽 현충탑 재건립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산림청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 그것 맞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6년도 3월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용료 없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하고 산림청하고 "공공시설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으로 인해서 현재는 유상 사용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동 장소에 현충탑 재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게 현충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히 지원할 수 있는 시설명목으로 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물론 저희도 국가보훈처를 통해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산림청하고 또 중앙정부간에 협의한 결과 아까 강영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상 사용료에 대한 납부관계가 정리되는 이후에 저희한테 무상 대부를 적극 검토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일 부지에 현충탑 건립을 추진할 때에 국가보훈처에서 일정 금액의 국비지원 사업을 현충탑 건립비에 예산지원을 검토하겠다. "라는 의견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인가요, 아니면 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무상대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 시에 위원장님도 적극 권유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두 달 정도를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를 전력을 질주해서 거의 성사 단계에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유지가 아까 자료 보니까 사야 되는 사유지가 700평 되나요? 맞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유지가 두 필지에 한 674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사면 되는 겁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라든지 지금 현 시세는 얼마쯤 갑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일부 현 시세는 약 300만 원∼4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670평이면 600평 치면 6 4=24, 한 24억 원 정도 되겠네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면 평가에 의해서 매입단가가 책정됩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현충탑 재건립사업 추진할 때 96억 원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까, 안 되어 있던 겁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사유지 두 필지도 저희가 당초 96억 1,500만 원 속에 토지매입비를 한 46억 5,000만 원을 봤는데요, 그 속에 기 포함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 지역의 위치상 합의부분이 부족한 것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 보면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에 자부담하고 시 지원 비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기억 못 하시면. . . . . .

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 당시에 전체 약 19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교부세 3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8억 원, 자부담 4억 5,5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훈회관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임대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시설 보강할 때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시설 보강할 때 자부담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보훈회관에 대한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훈회 연합회에서 회관을 운영하면서 일부 임대수입을 가지고 관리비라든가 보수비에 계속 충당을 해 왔는데요, 현재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이 현실하고 차이가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노후나 보수에 대해서 미치지 못해서 물론 저희가 검토해서 요청드린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마는 그 이상의 많은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최소화시켜 계상 요구한 예산금액이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월 임대료 및 건물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작년도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이 약 7,0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연 7,000만 원이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6월까지 임대계약 시점을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되어 있어서 나머지 6개월은 불필요합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005년 6월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2004년 4월에 주간보호센터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공사를 그쪽 공기에 맞추어서 그 이전에. . . . . .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입주 가능하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두 군데로 한 1년 동안은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2004년 4월부터는 주간보호센터가 거기서도 개설할 것 아닙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여기는 2005년까지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새로 짓는 것도 2004년이 아니고 2005년에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2004년도에 다 완공되지만 운영은 1년 있다가. . . . . .

영일

사회경제국장 아니요, 건물이 당초에 면적을 늘리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거든요.

김범수위원

2004년 4월이라고 했잖아요?

영일

사회경제국장 아니요, 2005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12쪽입니다. 덕양노인복지관, 일산노인복지관이 운영비가 합하면 한 15억 원이 되네요. 그리고 그 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한 2억 3,1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12페이지 국비보조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까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새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실비가 한 9,2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 . . . .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 돈이 덕양으로 갑니까, 일산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갑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아래에 시비 추가사업으로 매년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었던 사항이 위에 상기 국비,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서 확정이 되면 2개 복지관으로 나가는 사항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복 계상이네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 . . . .

김범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 2억 3,100만 원이 확정이 되면 밑에 부분을 삭감 조정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 . . . . .

김범수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 324쪽을 보시면 여성복지회관 부지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 1년 내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가 시작됩니까?

경희

여성과장 일산여성복지회관 타당성 조사 예산을 2004년도 1회 추경 때 올려서 반영이 되면. . . . . .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면당 얼마씩 계산해서 임대를 책정한 것인가요?

영일

사회경제국장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 곱하기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1,000분의 50으로 산출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한 면당 얼마냐고요? 지금 계산이 안 됩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한 면당 얼마씩 해서 임대료 책정했는지하고 기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335쪽을 보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경희

여성과장 2003년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도서협회에 위탁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자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사업비로 세우시지 무슨 민간 보조위탁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민간 이전으로 해 놓고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희

여성과장 그것은 위탁업체를 받아서 위탁할 겁니다.

김범수위원

이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서가 없습니까?

경희

여성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해서 하려고 예산을 600만 원 정도 올해 수준에서 반영시키려고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어린이날 행사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하여튼 여성과에서 정책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행사까지도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잘 할만한 곳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효과 있게 했는지 관리·감독만 잘 해서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만 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희

여성과장 사업 공고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37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운영비 약 1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보육센터 집행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여성과장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38쪽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고양시 공예품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어디에 임대한 겁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통일로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어느 개인한테 한 겁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공예조합에서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43쪽입니다. 거기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는데요, 물가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및 노인 소비 경제교육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녹색소비자연대가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줄 겁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2003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문화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2004년도 이 행사는 3개 단체하고 협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도비가 1,500만 원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합해서 약 3,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저희 관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는 주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3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행사 아닙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나누어서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단체별로 행사가 다르니까요.

김범수위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8개 단체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비가 내려와서 이제서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행감 때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장님, 12월 행감 때 제시되었던 파악 부분은?

영일

사회경제국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49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상담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성공회 김상훈 신부가 하시는 외국인근로자상담소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풍산아파트형 공장 유니테크빌의 실적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지는 않지만 여성과에 있는 여성 취업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여성과장 900여 건 정도가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8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화훼단지 주변 관광명소와 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있는데 목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화훼단지가 주교동과 원당동에 2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화훼단지 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은 원당동 화훼단지 옆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대로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화훼에 대해 생산하고 유통, 그 다음에 전시, 그리고 저희가 고양시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관광코스로 인접지역을 연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기본구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와서 꽃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이라든가 자재센터라든가 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 꽃으로 하여금 저희 시에 수입원을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역을 하는 목적 자체가 너무 모호합니다. 지금 테마파크도 말씀하셨고, 사실 테마파크는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마파크를 이 안에 연결시켜서 용역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테마파크라는 것이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제가 생각한 것은 테마파크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테마파크라고 해서 어떤 일정지역보다는 저희가 곡릉천 주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을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곡릉천하고 연계해 있었기 때문에 하천부지라든가 제방둑, 그 제방주변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용역비 4,000만 원이 사용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가 화훼단지를 4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관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화훼단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면 관광단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꼭 해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기본설계 이전에 저희가 학술용역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저는 실시설계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별도 용역이 아니라 우리 자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실시설계하시는 분들하고 학술용역은 조금 맥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 사업의 대상부지를 지금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의 대상부지는 실제로 화훼단지 내가 아니고 화훼단지 주변이지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주변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시장이나 꽃 체험장, 자재판매 이러한 것들을 그 주변 부지에 지금 하겠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지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결과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부지매입부터 또 다른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화훼단지 내가 아니고 밖에 하면서 또 부지까지 매입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통과되면 그 옆 부지도 매입하는 겁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매입하게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몇 평이나 되지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약 7만 4,000평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7만 4,000평이요, 10만 4,000평이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7만 4,000평입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상황을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를 먼저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만 평을 매입했을 때 예산 금액하고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철

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아까 312쪽 노인복지회관 확인되셨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매년 시비로 지원하던 노인복지회관운영비를 31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6억 4,400만 원과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그 계상 이후에 추가로 예산 지원지침이 변경되어서 국·도비 수반사업이 2억 3,160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시된 2억 3,160만 원 만큼 아래 시비 추가사업에서 감액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영모

강영모위원

조금 전에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화훼특구화를 추진하라고 중앙부서에서 요청했다. "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중앙부서 어디에서 요구했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화훼특구를 원래 재경부에서 각 시·도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특구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화훼특구를 신청해 놓았는데 현재 그것이 국회에 상정안건으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화훼특구 신청한 것은 저희 고양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했다는 겁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요청한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특구화가 지정이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린벨트 지역에서 법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단지 조성하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저희가 관리계획을 안 세워도 그 법에 따라서 그쪽에 현재 명소화시키는 부분, 화훼단지 쪽, 그 다음에 인근 쪽도 같이 맞물려서 특구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재경부에 올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재경부에 올린 내용은 고양시에 화훼특구를 신청한다고만 요구했고, 그 규모 상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렸고, 여기 명소화사업권은 저희 자체적으로 단지를 연결해서 명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명소화계획에 따른 용역비인데 지금 계획이 서 있다는 것 아니에요? 대상지도 어딘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132필지에 7만 4,000평이고 집이 열 두 채가 들어있고 지금 그것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이것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 아닌가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이런 내용입니다. 화훼단지 쪽 원당천 옆에 지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토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또 얕아지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쪽 지역을 전부 화훼단지와 연결시켜서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그쪽 지역에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집이 몇 채인지 기초 조사한 자료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자료로 요청은 했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할 것하고 해서 전체 조성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진철

농업정책과장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에 따라서 예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토지 매입비가 제일 관건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만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화훼단지 조성한 데하고 비슷할 것 아니에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지금 생각은 저희 화훼단지 조성한 금액같이 추정치가 그 정도에 토지보상비가 따라야 될 겁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얼마냐고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평당 40만 원 가까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28억 원인가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지요.

김유임위원장

280억 원?

영모

강영모위원

3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사업을 또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할 부분이 전체 한 6만 9,000평∼7만 4,000평 정도 국유지가 거기에 한 5,000여 평이 넘게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무튼 이따가 자료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해서 4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디에 무엇을 설립하는 거예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고양복합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덕양구 강매동에서 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28농가가 있습니다. 28농가에 전체 한 66헥타르 되어 있는데 대개 생산량이 1년에 한 5,232t을 생산하는데 주로 열매나 채소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1차 가공은 아니고 대개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들이 가면 바로 김치라든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절단해서 출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시설을 한 50평 정도 하고 집하장 한 150평, 양액시설 50평, 세척기 하나 하고 차량 1대 이렇게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상담소 성공회에 이것이 지금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8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단체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관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가 지금 8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선교활동이 주목적이고, 고양시 성공회 및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또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위생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대화동에 「아시아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단체는 현재 내년도 계획 지원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3,000만 원 있는 것은 지금 김상훈 신부가 하시는. . . . . .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체에서 요청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럴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익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개발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쓰는 겁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왜 시장님이 쓰시는 것을 여기다 편성하는 것이지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시장님도 기업연합회나 노사안정문제 여러 가지 접견을 많이 하시거든요.

영모

강영모위원

2003년도에도 이것이 잡혀 있었지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0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2003년도 예산서에 우리가 양개 노총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빠져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은 "민주노총은 사무실 지원, 한국노총은 운영비 지원,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4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 단체 지원금액을 반영했었는데 예산 실무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하제도에 따라 심사해서 결정한 대로 그래서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시 전체에서 구청 합쳐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6억 8,000만 원이에요. 이 6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기존에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한 40여 개 단체가 내년에 나누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개 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책정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원해 주는 권한이 시나 의회에 있지도 않아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사실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운영비조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도에 되어 있었거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내년에 확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도가 바뀌면 바뀌는 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누락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쪽에 밀어놓고 "그럼 거기서 하면 될 것이다. " 그런데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어 나간 예산이 14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6억 8,000만 원이라니까요. 사회위생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훈단체는 보조금으로 받아갔잖아요. 그 단체들도 전부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 예산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제도가 이렇게 확 바뀌는데 예산으로 세워놓지 않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요.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금년도처럼 예산이 있을 줄 알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위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한다고 예산부서에서 보류를 했던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사무실 지원 같은 부분은 거기에 신청조차도 할 자격이 없어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얘기할 때는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의를 해 주겠다고 또 얘기했으니까요.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심사위에서 적극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지요. 지원대상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아니, 예산부서에서는 임차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어차피 최종 심사위에서 통과를 시키겠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지켜는 보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아마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과에서 노력하고 말고 이 선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시를 떠나서 위원회로 업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위원회의 권한은 다른 위원회처럼 심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접수를 받고 그 받은 단체에 대해서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 이것을 그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해라 마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익

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성공회 외국인 근로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요?

김범수위원

예, 그때도 경상보조였나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가,

김범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경상보조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온 그 부분도 충분히 지역경제과에서 뜻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예산심의 때도 적극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강영모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차후에는 이번에 보조금 신청 결과를 보고, 왜냐하면 지금 신청을 보니까 법률상담 부분이 순회상담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노동자들이라든지 혹은 공장 노사 관련해서 지금 순회하는 것에서 5만 원씩 40개 업체 돈다는 이것밖에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민원을 접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체불 임금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래서 제가 전화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번에 보조금으로 안 되면 민간 경상보조를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약속은 못 지키셨네요?

영일

사회경제국장 아니, 예산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예산부서 핑계 대시지 말고요.

영일

사회경제국장 아니요. 지금 민간단체로 갔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도 그쪽 부서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아직 약속을 지키실 기회가 남은 것 같아서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관련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계속 얘기를 드려왔고, 관련 과장님하고 관련 국장님한테 분명한 답변을 받았던 사안인데 지금 예산계 핑계를 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에 세운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예산 같지도 않아요. 지금 8,1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보유고의 87%를 지금 다 당겨 쓴 올해 예산입니다. 내년 추경에 그 예산이 더 늘어나리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신규사업 예산은 거의 세우지 못할 확률이 9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 분포 문제가 지금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워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세우려면 방법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정예산으로 올리시든지, 또 하나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증액요구동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재원은 예비비든지, 아니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규모를 가지고 세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일

사회경제국장 어쨌든 현재 협의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심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약속은 그쪽에서 받아놓았거든요.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제 제안은 사회단체보조로 하지말고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 이전으로 해서 지금 새롭게 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예산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의회 증액요구동의를 받아들이셔서 새롭게 증액편성을 하시든지, 내년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지금 예산편성 구조상에는 어렵습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하여튼 수정예산 부분도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증액동의안 동의하셔서 하시자고요.

영일

사회경제국장 증액동의 안 해서 증액시킨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직까지 없는 것이지,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일종의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깨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집행부 믿을 수 없으니까 사실 심의하지 않고 위원들 마음대로 예산편성에 관해서 위원 권한 세워서 집행부가 약속 지키지 못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마구 예산 난도질해지면 서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예산계에 대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른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추가로 협의하시는데 안 되면 증액동의안 하시자는 거예요?

김유임위원장

그것은 답변을 하기 힘드니까 검토해 보시고 수정예산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결정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물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수정예산과 증액동의안 두 가지 다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김유임위원장

증액동의요구안을 지금 답변을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시기,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같이 검토하라고. . . . . .

김유임위원장

예, 그것은 아까 검토하시기로 한 것이니까 검토지, 이렇다 저렇다 약속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심규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실에서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이 간 사항입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주겠다. " 그래 가지고 이 단체는 세워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온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29쪽, 밑에 보면 2004년 여성정책 사업안내 책자제작,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 사업안내 책자는 50부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주려고 50부 만드는 겁니까?

경희

여성과장 여성정책 사업안내 책자는 매년 우리가 연말에 그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인쇄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내주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50부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씩 준다고요?

경희

여성과장 저희도 물론 비치해 놓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그리고 시책 홍보를 위해서 만든다.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제작해야 되는데 이것이 1부에 몇 만 원씩 들어가는 책자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이것 50부면 됩니까?

경희

여성과장 2004년도 여성정책사업에 대한 안내책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 대한 안내책자가 아니고, 관련부서에 대한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부서에서 여성정책이 이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각 부서에 홍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도 50부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어느 과든지 여성정책에 관련이 안 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각 과에도 하나씩은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희

여성과장 저희는 관련부서를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비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50부로 했는데. . . . . .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농업정책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바뀔 수 있으려면 각 과에도 홍보를 해야지 맞는 것이지요. 그것을 동사무소에 1권씩 비치하고 구청에 1권씩 비치해서 구청도 각 과별로 다 주어야지요.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제가 "늘려라. "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늘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그 밑에 여성폭력예방 홍보물은 책자입니까, 뭡니까?

경희

여성과장 이것은 그냥 얇게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 500부 만들어 가지고 흔적도 안 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5만 부를 만들어도 이것이 시원찮을 것 같은데, 여성과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부터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아까 오전에 여성과에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심규현 위원님까지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사회위생과장님, 잘 몰라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2003년도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정책예산은 아니었고 기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지금 예산서로 이관한 것인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나 여타 운영비가 기금 이자율 감소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반예산에 계상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개소만 해 줘요? 올해는 4개소 하지 않았나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올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활성화사업으로 복지관에서는 원당복지관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은 다른 복지회관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재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 민원이 나올 소지가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해 주신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을 죽 들어봤는데 내용적으로는 이미 과장님께서 대충 다 그려놓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방법을 공모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지 정해지셨나요?

경희

여성과장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공모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이 그런 것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이다 보니까 거기가 안 될 소지가 많아서 지금 우리 여성과 자체 내에 민간 이전사업으로 잡아서 예산을 설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경희

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공모방법이 어떻게 될지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을 때 제 기억으로는 지난 3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업계획서에 공모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또 337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운영비 내역서 저도 아까 처음부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2003년에 비해서 2004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150%나 늘어났는데 인건비를 더 책정하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요?

경희

여성과장 현재 보육지도원 1명, 영양사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육지도원을 1명 더 증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하고 시청각 자료구입비가 더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증액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홈페이지 운영비는 줄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비는 145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경희

여성과장 하여튼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구하고 협력사업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육정보지를 발간하고 또한 인형극도 2회 정도 개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아비만 아동을 위한 캠프도 열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보육과 관련해서 시민공개강좌도 열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복지사업이라든가 인건비 1명에 대한 증원 또 도서구입비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인가요?

경희

여성과장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같이 겸해서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성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특별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닌데요.

경희

여성과장 그래도 업무추진비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8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늘어났다면 절대적인 양 자체는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아니지요. 우리 시청에서도 300만 원이면 엄청 많은 것인데 이렇게 특별히 세우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이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은 비용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육정보센터의 성격상 제 생각으로는 타 시·군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고 성격상 고양시만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없으니까 시비로 세웠겠지요. 그런데 국·도비 지원 시도는 해 보셨나요?

경희

여성과장 국도비조차도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4월부터 아마 중앙정부에서 접수받지요. 적어도 우리가 2회 임시회나 이때까지는 관련해서 추진을 해서 2회 임시회 정도에는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국·도비 지원에 시도한 내용들을 그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별것은 아닌데 지역경제과장님, 349페이지 민간이전인데 명칭을 정식 명칭으로 안 쓰고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이렇게 표현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346페이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349페이지요. 일산 성공회에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김상훈 신부님이 하는 것, 그 정식명칭이 있는데 이것을 정식명칭을 안 쓰고 외국인근로자상담소로 표기한 사유가 있으시냐고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상훈 신부께서 하시는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말하는 겁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산 외국인노동자상담소라는 정식명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에 거기가 아니어도 다른데 상담소가 된다 그런 의도는 없으신 것이지요?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식인쇄 책자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그 정식명칭을 여기에 표기해서 정책적으로 어디로 가는 예산인지 명확히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벌써 몇 번째 드리고 있는데 한강 오존조사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는 집행부하고 진작에 벌써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진행이 되어서 "지난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질 줄 알았는데 그때 못 세워서 이번 본 예산에 세울 줄 알았습니다. " 그랬는데 또 지금 살펴보니까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당장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강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한강에 대한 생태계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지를 방향성이라도 잡아야 될 텐데 이번에 본 예산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파주시는 벌써 이런 작업들이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파주시에 최근 임진강 어귀에서 참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거기가 생태부분이 물론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파주시의 노력의 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런 용역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어종파악이라든지 생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한강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겠다라는 방향성이 나오고, 그 이외에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시켜야 될 텐데 이런 관련한 정책적 예산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한 번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세모유람선을 이쪽 행주선착장까지 유치하는 건에 있어서 저희가 한강 내에 어류서식 실태를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종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는 환경청소과에서 2002년 5월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은 어종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는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어종 수만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생태계에 관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추경이라든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추경에 가능하면 이 경우는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철

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 특별회계에 보면 새마을소득과 관련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 원 정도 수입을 덜 잡았어요. 그래서 전년대비 7% 정도를 덜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민간융자 이자수입 말씀하신 것이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중에서 이자수입이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영세민한테 700만 원씩 대출해 주고 있는데 역시 회전율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7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한다던가 무슨 사업을 진행해서 이득이 돌아와야 할 텐데 실질적인 투자가치가 적고, 또 회전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여기 약정이자를 적게 잡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2004년도 중앙정부에서 예측한 경기성장률을 보면 5% 정도를 잡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잡은 경기침체의 분위기하고는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낮게 잡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철

농업정책과장 낮게 잡은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실질적으로 대출금액이 700만 원 가지고 사실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그렇게 본다면 2003년도에는 2,850만 원 잡아 놓으셨거든요. 올해가 사실은 더 어려운 해였지요. 지금 절대 2,850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비교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지금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7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경기상승률하고 고양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예산을 3%∼5% 정도 상승하는 예산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물론 예산서는 그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농업정책과만 물론 농업정책이 실패한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이자수입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작년 수준대로 잡아 놓으면 안 되나요? 올해 만약에 작년 이자수입보다 더 많이 거두어들이시면 물론 큰 노력을 하셨으니까 칭찬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2004년도 지금 당초 예산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그것은 세입 예측을 잘못하신 것이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차라리 조정해 놓으신 것이 어때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자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사실상 목표치보다 상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그것이 나중에 결산검사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러면 올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파악하셔서 세입 예측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사회위생과장님, 영세민 융자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거기서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여기는 또 원금 수입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적게 잡으셨어요. 2003년도 대비 20. 36%나 적게 잡아놓으셨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영세민 융자금 특별회계 중에 원금수입이 있습니다. 원금수입 중에 9,346만 6,000원 잡아놓으셨지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전년도에는 1억 1,700여 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어요. 여기는 1,000만 원대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2,300만 원이나 원금수입을 적게 잡아놓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 . . . . .

규현

심규현위원

덜 잡아놓으면 덜 나가잖아요? 세입이 적으니까 세출이 덜 되잖아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최근까지 회수율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기인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 . . . .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에는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작년만큼만 여기는 세우도록 하지요. 그래서 적어도 작년만큼만 거두어 들이십시오. 아무리 영세민들이라고 하지만 원금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받아내야지요.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을 보면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 내년 방향을 보면 제가 그동안 안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원규모를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잡아 놓았어요. 이것이 언제 때 얘기인지 아세요? 한 4년, 5년 전 얘기예요. 요즘에 대학생들 등록금이 기왕 장학금 주시려면 어려운 사람한테는 100만 원도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던 시절에 100만 원 주는 것은 맞는데 등록금이 400만 원인데 100만 원 주고 300만 원 기왕 하려면 쓰고 잘 썼다는 얘기 듣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저소득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관한 총칙도 요즘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얼마 내는지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고등학생도 현실에 맞게끔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생도 우리 조례 개정한 것도 400만 원으로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융자한도를. . . . . .

규현

심규현위원

융자한도를, 거기에 맞게 기왕 장학금 주려면 4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사회위생과장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이 어떻게 장기적인 과제예요. 이것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매년 생활안정자금 기금 이율 범위 내에서 예산을. . . .

규현

심규현위원

이율 범위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열 명 줄 것을 다섯 명 줄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주려면 한 명을 주더라도 제대로 주어서 장학금답게 쓰게 하자는 거예요. 검토를 단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291쪽 현충탑 부지 사용료 국유림 처리 지침에 의해서 유상으로 아까 전환된 시점이 '96년도인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 1억 3,000만 원은 '98년부터 2003년도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8년 부분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사회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산림청하고 나름대로 납부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부과한 내용이 5년을 소급해서 '98년도부터 소급 적용해서 저희가 5년치를 부과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내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산림청에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이 됩니까? 지금 그 이전 '96년부터 '98년 분은 산림청이 체납세를 결손처분해서 우리가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종경

사회위생과장 . . . . . .

김유임위원장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로 국유림 대부 처리지침하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쪽에 부과한 사용내역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자료하고, 그 다음에 1억 3,000만 원이 지금 2,600만 원씩 5년 분입니까?

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