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권붕원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질의하시고 좋은 답변 다 들었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고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시간도 없고 질문할 여건도 안 되니까 자료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을 총괄해서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수입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전년대비 증액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과별로 따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신규로 예산편성된 부분, 새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사항, 전체업무에 대해 축소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계수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은 잘 들었으니까 계수조정 업무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계수조정 하루 전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삼능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 이번에 반영하신 것,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겁니다.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용역을 맡길 것일텐데, 그 사업계획서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용역회사에서 잡는 거니까 서삼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집행부가 요구해서 용역회사에 이런 사항 때문에 이런 계획 하에서 세부적인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달라는 겁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료 3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일괄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했다고 아까 담당관님이 답변하셨지요? 예, 금년도부터 새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을 세워줬었는데 이게 별안간 6억 8,8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대상지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물론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언뜻 생각하기로는 1억 5,000만 원을 세워드렸는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쓴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제 말씀이 자꾸 중복되는 내용이고 중복되는 답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들은 계수조정 이전까지, 그 자료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수입부분 국·도 보조사업, 시설비 같은 것은 기본이니까 이것은 빼고, 신규사업하고 전년대비해서 그동안 추진한 것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올려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권붕원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다 됐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총무국의 해당 과장님께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루 전까지 세밀하게 챙겨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식개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반영된 예산내역 있지요?
그 내역하고, GIS 구축 학술용역비, 단 고양시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 내용은 빼십시오.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을 항목별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 신규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주십시오.
다만 제외되는 경우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인건비, 징수교부금, 지방세수입, 국·도사업비, 시설비 등 이런 것은 기본이니까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진행과정에서 전년대비 증액된 부분, 또 신규예산편성에 대해서 각 과별로 정확히 자료를 빼서 계수조정 하루 전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무국의 전반에 관해서 계수조정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사항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사항이고, 또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자료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