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그 밑에 있는 전국 대도시 행정추진워크샵 개최로 세워진 예산은 홍보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의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약 1,539억 원, 전년 대비 약 400억 원 이상 세출예산이 늘어났고, 즉 35%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예산이 올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늘어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기획실의 세출예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예산심의 시간을 빌려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 예산을 보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의회 공통경비가 의원들 32명 연수비, 식사비까지 전부 다 따져봐야 1억 5,000만 원에다가, 의정활동추진비로 전체 의원이 쓸 수 있는 게 5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들 활동하는 자료수집 예산도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 가시는데, 사실 요즘 정기회에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비도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곳에 가서 식사비 지출을 해 달라고, 왜냐 하면 공통경비가 없으니까요. 어디서 조달할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정된 의회 협력관계 유지', 이것을 실장님이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판공비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부기표기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족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자료에 보면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본 위원이 전부 뽑아봤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본예산에 세출예산으로 100% 반영된 것도 아니라고요. 예비비 성격으로도 조금 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실무 각 실장님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은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 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이 제 머리 깎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색한데요, 거기 의회협력방안 및 지원 경비에서 부기표시만 하나 넣어주면 예산편성지침 상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의회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첫 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 한 번 보시라고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게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불법행위단속팀이 새로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각 기관 및 단체에 흩어져있는 불법행위업무를 통합해서 조정하기 위한 업무팀이 기획담당관실에 새로 생긴 건데, 그 팀이 과연 기획담당관실에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통합업무를 추진하려면 상당히 업무가 방만하고, 또 그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3명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적인 불법행위단속에 대한 것을 통합운영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을 기왕에 하려면 팀을 보강시켜서 제대로 된, 그리고 팀의 업무추진비용도 제대로 세워서 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업무강화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감사과나 다른 곳으로 이관시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주부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보상을 주는 제도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한 달에 70명씩 들어옵니까?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내여비에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 추진 여비로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기치 못한 시책사업에 대한 예비비 성격인데, 작년에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배로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6억 8,8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의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행정자치부 2004년도 새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시·군은 임의보조금을 2억 8,300만 원까지 세울 수 있고, 13개의 정액보조단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5,500만 원, 그래서 토탈 4억 3,800만 원 정도로 편성지침서 상에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6억 8,800만 원이면 편성지침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편성지침서 상에 일반 구가 있는 시에는 5억 3,000만 원까지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초기준이지요. 그러니까 5억 3,000만 원보다는 1억 5,000만 원 이상 up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이라고 해서 일반 구가 있는 시는 단체별 기준상한액, 이게 기초표준액+인구비율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지침서에는 5억 3,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 . . . .

그러면 우리 인구수나 면적에 대해서 더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작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만 이쪽 목으로 올라왔었는데, 2억 원 편성됐습니까? 8,300만 원이 감액돼서 그냥 2억 갖고 전부 집행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38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기획담당관실인데, 행정지도제작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행정지도제작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다음은 41쪽을 봐 주십시오. 도정자료실 수용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도 도정자료실 사무실시설비를 예산편성해 준 부분인데, 여기에 도정자료실을 만들어놓고 도의원들이 자주 들러서 업무를 봅니까?

앞으로 그곳에 직원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는 못 들으셨습니까? 그 밑에 의원상해부담금을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세웠었는데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관운영 신문구독에서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해서 죽 있는데, 지방지가 지금 17종이지요? 작년에 12종이었는데 올해 5종이나 늘었네요. 늘어난 지방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중앙지는 어디가 하나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10종이었는데 지금은 11종으로 나와 있네요. 요즘은 구독을 줄이는 추세로 나가는데 자꾸 증액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 외빈숙소관리비, 시청 뒤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교환공무원이 쓰고 있지요?

지난 1년간 외빈들이 초청되어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51쪽 봐 주십시오. 국외여비, 풀 여비로 해서 4억 8,000만 원으로 봐도 되겠는데, 공무출장여비가 500만 원씩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풀 여비로 다 봐도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개놨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쪼개놓은 것입니까? 공무원연수비용을 보면 퇴직공무원들, 평생을 공직에 근무하시고 퇴직하니까 위로 차원에서 해외공무 연수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보통 일반공무원들이 해외에 업무차 출장이나 연수를 갈 때는 300만 원, 3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130만 원입니다. 한 번 나갈 때 130만 원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쓰려니까 제대로 의원연수도 못하고 가깝고 싼 나라에 가서 며칠 있다 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의회예산편성 기준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한 번 해외에 나가려면, 민간인도 여기 올라온 것을 죽 검토해보니까 최하 300만 원에서 350만 원, 공무원들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회예산이 편성됐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풀 여비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업무상 공무출장 갈 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풀 여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집행부에서 터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민간인 해외여행경비는 우리 시에서 공무출장을 나갈 때 민간단체장이나 전문지식인을 대동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지요?

기자들 해외 따라 나가는 비용 300만 원씩 6명,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54쪽을 봐 주십시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직소민원이 접수가 되면 직소민원실에서 실장이 현장조사 나가고 다 하지요?

이런 것은 더 세워주세요. 1년 동안 100만 원을 가지고 그 많은, 한 250∼260건 들어오는데 이거 가지고 업무출장비로 되겠습니까? 시장, 부시장만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세우지 말고 이런 실무부서에도 더 세워주십시오.

담당관님이 이런 것은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체육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 문화체육담당관실 세입부분에 보면 경륜사업 이익배당금을 8억 원으로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2억 원 들어 왔습니까?

다음은 66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문화재단이 곧 출범을 하게 되고, 출연금이 28억 원, 맞지요? 출연금 28억 원에 대한 목록이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28억 원 중에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67쪽에 보면 문화재단 사무실 비품구입비 3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산취득비를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출연금에서 물품구입비로 집행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8억 원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 빼고 물품구입비로 얼마정도 잡고 계십니까?

다음은 7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고양시립여성합창단이 올해 상임합창단으로 출발을 하면서 예산액이 약 17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지금 단원들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매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거지요? 제가 봐도 지휘자나 단장, 반주자, 수석단원들의 연봉이, 사실 우리가 대우는 해 줄만큼 해 줘야 우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발표회나 음악회를 가짐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그렇게 공연 횟수가 많이 잡혀있지는 않은데, 이런 정기적인 공연계획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시민들 곁으로 자주 다가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80쪽에 보면 각 예총단체에서 공연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80쪽에 고양국악제 같은 경우 3,500만 원이 있는데 예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공연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20%에서 30% 이상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실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행사의 예산이 전부 전년도보다 증액됐거든요. 91쪽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 부분에 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우수선수육성 지원사업,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었었는데, 선수육성 지원사업 부분은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시세에 비해서 대내외적인 체육활동 평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수육성 지원사업 부분의 예산을 좀더 증액편성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K2리그 경기운영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실업연맹에다가 하나요, 아니면 축구협회에다가 하나요? K2리그 위탁처가 어디입니까?

다음은 101쪽 봐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부분인데, 교육경비보조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세의 7% 이하로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교육경비를 그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가드라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앞으로 필요하면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350억 원 정도 교육경비가 지원됐는데, 이 돈이면 대형사업 몇 개를 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350억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특히 16억 원이 들어가는 승압공사라든지 급식시설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사업들도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프트 분야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이 요구될 것 같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정책대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고양시교사합창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합창단을 하는 것인지 교사들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공연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45명의 고양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에다가 순수 시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교사들이 합창단을 구성해서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청에 12개 동아리단체활동을 하는데도 전체예산을 1,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면서 교사합창단 하나를 운영하는데 4,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교사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가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공개프로그램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분들의 활동계획서가 우리 시에 제출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 없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기획관리실은 시청에서 제일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고양시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하는데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구성이 되어서 업무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각 사업장별로 사업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조직관리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덕양문화센터가 내년도 5월에 개관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공단본부도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관계도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김유선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공단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 즉 대관료 증액 문제라든지 주차관리비의 증액 등 공간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다른 자치단체의 잘 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운영 측면에서 세입부분을 증액시킬 수 있는 쪽의 업무에 중점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경기도 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평가를 그렇게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시설관리공단만큼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바라고, 또는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종합운동장에서 시 주관으로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잔디구장 위에 의자를 놓고 관중들이 관람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을 덮어씌우는 덮개 같은 것은 공단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던데, 그런 것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올해도 이 달 21일에 국가대표가 총 출동하는 자선 빅 게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TV로 중계가 되지요? 그런 행사는 고양종합운동장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시청의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위협의회 석상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군부대 관계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원하는 사항 같은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 겁니다. 특히 향군법 23조3항 같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 공로연수자 국외여행이 있는데, 내년도에 퇴직공무원이 일곱 분 있습니까?

이게 350만 원씩 배우자까지 해서 약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가는 건데, 실무과에서 이러한 일정을 잡을 때 대충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전체예산이 500만 원을 들건 200만 원이 들건간에 우리는 350만 원씩만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1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예산을 보면 3∼4배씩 올라와서 부인들까지 동반해서 가시는데, 물론 평생을 공직에 복무하시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한 번 갔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예산편성상 우리 의회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올해 지방세 세입을 2,200억 원 예상하고 계시지요? 예산서를 죽 보면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약간 줄었고, 담배소비세가 약 4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데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연식적용 감소율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담배소비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러니까 1개월이 줄어든 결과가 여기에 기재됐다는 말씀이지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약 14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징수결정액의 증가에 따른 상승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144쪽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인데, 세외수입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증액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의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특히 많이 늘어야 될 세목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학교용지는 대화지구에 120억 원 매각한 것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곳이 있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단체가 세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바람직한 세원확보를 하는 방안인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자전거 임대업하고 매점임대를 입찰을 받습니다.

자전거대여는 8억 원에 입찰을 되고 매점은 9억 3,000만원으로 입찰이 됐는데, 그런 것이 전부 모여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과도입찰을 하다 보니까 약 3개월 해보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주무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지만 세무행정하고 다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자전거임대사업은 재입찰도 안 하고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점도 특정단체에 3,4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연간소득표준을 내서 입찰가를 제시해서 입찰을 보면 2개를 합해서 약 7∼8억 원은 충분히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000∼2,000만 원 임대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10억 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루빨리 반성을 하고 짚어가야 될 사항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세무회계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각 실과간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세입재원을 자꾸 발굴해서 세수입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않냐,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보증금 1,540억 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의 도의원사무실도 시비로 전부 사무실을 개설해 주고 도의원들이 시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줬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재정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물론 39% 가져오고 있고 수수료까지 3%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우리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재정보증금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우리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세무과장님, 올해 교체하는 이 발전기 구입은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세무회계과 소관인데 차입금상환이자하고 원금상환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구·동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원금인데 몇 %로 쓰고 있는 기금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 원을 서울시 마포구로부터 받은 부분인데, 마포구 소각장이 그쪽에 건립되면서 대덕동 주민들한테 부담금을 주는 부분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입만 잡았지, 구체적인 업무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질의를 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6,45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98쪽에 보면 벼룩시장부터 죽 해 가지고 7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맞지요? 보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새마을지도자 거듭나기 한마음수련대회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그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기념품하고 포상품 예산이고, 또 한마음수련대회도 기념품, 티셔츠, 이벤트비 등 이런 부분 예산인데, 이게 지금 대동소이 하거든요.

이것을 같이 합쳐서 행사를 치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7개 사업이 주민자치과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 기획담당관실에 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 놨고, 이런 행사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예산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법적 근거는 검토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하셨다, 그런데 그게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아무리 봐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고 예산계에서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지침상 여기에 이렇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된 것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6억 8,000만 원으로, 예년에 세웠던 예산보다 상당한 금액으로, 자치단체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한도가 5억 3,000만 원인데도 약 1억 5,000만 원을 더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돼야 될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계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 충분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삭감이 되더라도 임의단체보조 예산세우는 데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회관 건립비 토지매입비 18억 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14개 시·군에서 새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서 안양, 광주시 등 3개 자치단체가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같이 29억 원씩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짓는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고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갖고 있는 곳이 성남시, 수원시 16∼20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평균 5억 원에서 2억 원, 3억 원, 7억 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2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비근한 예로 이 29억 원의 예산을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사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