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에 시정홍보가 너무 많이 실린다고 해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보다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타의 홍보를 많이 기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의 페이지는 두 면을 고정으로 배정해 놓았습니다. 3∼4장 할애를 하면 의원님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2장에서 3장 그 범위 내에서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예산설명을 할 때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생략하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는 노적사에 작년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하고, 흥국사의 흙이 절개가 되어서 석축을 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적사에 국·도비 6,000만 원, 흥국사에 3,800만원, 기획관리실장 노적사가 2003년도에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자부담 6억 3,500만 원으로 집행을 하는데 공사진도에 따라서 부담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8,000만 원만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건데 국비가 6,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 되겠고, 시비가 3,000만 원, 자부담이 3,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노적사에 화재가 발생한 3개 동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국사는 9,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공사명은 설법전 축대보수공사라고 되어 있고, 국비가 40%인 3,800만 원, 도비가 20%인 1,900만 원, 시비가 20%인 1,900만 원, 자부담이 20%인 1,900만 원 해서 9,5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국비인데 노적사에 6,000만 원하고 흥국사에 3,8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노적사 3,000만 원, 흥국사 1,900만 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자부담을 빼고 도비, 국비, 시비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무량사는 금년도에 예산요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은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고 그 쪽에서도 그쪽 나름대로 힘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한 번 나가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내년도에 여성태권도단을 창단하면 도에서 도비로 7,0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기존에 구성된 저희 육상팀의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여자태권도단을 새로 창단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새로 운동부를 창단하면 지난번 육상 때도 그렇고, 도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보통 타 시·군에는 3∼5개 정도의 운동부를 가진 시·군도 있는데, 우리는 도체전 때 상당히 미진한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여자태권도부를 창단해야 되겠다고 도에 보고를 했더니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내 우수전통민속보존대회를 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도지정무형문화재의 활성화를 위해서 호미걸이나 휘몰이 작가, 이성희 무형문화재 등에 도비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도서관을 많이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는데 소외된 지역의 시민들이 도서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도서관을 해 달라고 여러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건물을 임차하든지 매입을 해서 2개 소에 시범적으로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도서관이 먼 지역에 있는 소외된 지역이나 아파트에, 예를 들어 고양동이나 화전동의 소외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그 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임차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장서를 준비해 주고 아이들과 엄마가 그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일반 주택들이 띄엄띄엄 있는 곳은 도서관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멀고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미니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공공건물에 하면 이용을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다수인이 활용하고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이나 큰 공간이 있으면 아파트를 구태여 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여러 사람들의 정책적인 요구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1개 소만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본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게 부천시에서 발단이 되어서 이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내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을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지금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서 작은 도서관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그것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삼릉이나 벽제관지 타당성 조사, 문화의 거리 타당성 조사, 운동장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서삼릉은 자꾸 훼손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나 농협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왜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어서 활용해야 하는지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처나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근거 없이 저희 나름대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 것이고요, 또 운동장에 대해서는 왜 타당성을 조사하느냐 하면 규정상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전에 전문업체로부터 산출기초를 받아서 한 것이지 덮어놓고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벽제관지도 주민들의 민원이 100m 이상의 고층 집을 못 짓느니, 지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하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대변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해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선수들이 기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 사람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경기에서 신기록이 나오면 그것에 준하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익한 부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하나 따면 얼마, 동메달을 따면 얼마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초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관리위탁하는 용역이 왜 따로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성사체육공원은 자전거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숲이 많고 면적이 넓어서 제초나 수목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도록 한 것이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그곳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나 그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이지, 여기에 수목전정하고 제초하는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레포츠공원에는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여름철은 한두 달만 지나면 풀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초나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깎아야 하기 때문에, 이 중에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그 곳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성사체육공원은 뒤쪽으로 자전거 공원이나 테니스장 등 공원 외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분기별로 한 번씩 풀을 깎고 나무를 자르고 자전거공원의 도로변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싣게 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충장체육공원은 공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레포츠공원은 저희가 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한 것을 인수받았는데 나무도 작은 것이 많고 하자가 많기 때문에 2004년도 봄에 다시 보수하도록 그 업체와 얘기가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레포츠공원하고 충장공원은 고양시체육회하고 관리위탁을 체결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사체육공원은 자전거공원이고 시민들이 조석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조그만 산도 있고 운동기구나 잔디도 많이 있어서, 테니스장이나 경기장 외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목전정하고 잔디도 깎고 길에 있는 풀도 제거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잔디만 있는 곳은 사람을 고용해서 잡초를 뽑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것은 깎고, 잔디로만 되어 있는 간이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잡풀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사람을 고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한테 분양가의 0. 8%를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정기분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학교용지확보를 위해서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분양가의 0.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내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내 학교에 전기가 상당히 약해서 전부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승압공사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하고 저희한테 60%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조정해서 50%, 50%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학교별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행주문화제가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늘었는데, 우리 시에서만 해마다 일괄적인 문화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행주문화제를 만들라고 지시가 계셨고, 또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행주산성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사항도 저희가 용역을 세운 바 있고 거기에 뒤따르는 행주문화제를 축제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며칠 간 할 수 있도록 세운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저희가 4∼5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소외지역 예술한마당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찾아서 주민과 함께 시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은 홍보비라든지 출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지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열린음악회하고 열린시민음악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는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는 음악회가 되겠고, 열린시민음악회는 고양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개최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 1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하고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나공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열린시민음악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열린음악회는 KBS 주관 하에 종합운동장 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갔고,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주문화제에 대해 말씀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주산성 인근을 복원할 수 있는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을 근거로 해서 황포돗대나 주막거리 등 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학술용역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민속전시관이나 홍보관에는 아직 보험은 안 든 상태에 있고, 저희가 가입한 보험은 호수공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보상을 받는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작년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가 받아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 올해도 또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험회사를 알아보고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외부에서 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는 거의 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1억 원이 넘는 것은 50:50으로 하고, 1억 원이 못 되는 것은 40:60으로 부담을 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레탄을 깔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자체로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원회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하겠다, 또는 했으니까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시비 자체만으로는 힘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얼마 있으면 100만 인구가 되고 지금은 86만 인구가 되다보니까 시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여지껏 SOC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문화체육이나 예술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또는 시세에 비해서 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 관계만 해도 조그마한 타 시에도 체육팀들이 서너 개씩 되는데 저희는 역도 1개 팀이 있다가 작년에 육상부를 창설하고 또 올해 태권도여자부를 하다보니까 체육에도 조금 부담이 됐고, 또 예술단을 창설하는데도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우리보다 작은 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오페라까지 다 했는데 우리도 시에 맞는, 또 우리가 덕양이나 일산문화센터 등 거대한 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예술인들의 여망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체육 면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지껏 건설사업이나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치중하고 도시를 가꾸는데 치중하다보니까 뒤에 숨겨있는 문화·예술·체육사업에 조금 뒤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우리 고양시에 걸맞은, 또는 시세에 맞는 모양을 갖추려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의욕을 충족하는 의미에서 그런 면에 많이 치중이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봉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권고를 받은 사항인데, 예산지침 상 의회에는 7가지밖에 예산항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쓰고 이것을 승인해 주시는 의회는 예산을 적게 드려서 궁한 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양주군이나 여러 군데의 사례를 물어도 보고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윗분한테도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전년도에 수입예산을 2억 원 세웠었는데 10억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봉운 위원님이 세입을 너무 적게 잡는 것 아니냐고 해서 올해는 8억 원을 잡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물품구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행정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모자란 부분은 이 돈에서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운영비에서 2억 원 정도는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계약조건이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으로 해서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위촉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는데, 처음에 창단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전문교수님들이나 또는 기 운영하고 있는 곳에 물어봤더니 위촉직으로 하면 만약 그 부서에서 노조가 발생했을 때 해고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6억 8,800만 원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등 수십 개 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를 별도로 했고, 또 사업별로 그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회보조단체가 지침상으로 산정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부터 1회, 2회, 3회 죽 해오던 사항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예총으로 포함됐던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고 그쪽으로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잡다한 것을 안 넣어서 그렇지 작년에 하던 사업에 플러스해서 올해하고 사업이 다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이것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키우는데. 기획관리실장 K2리그나 여러 가지 국내의 유명 운동을 유치하려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나 체육회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K2리그 경기운영위탁비는 운동경기총괄 운영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시의 문화체육과에서 할 지 고양시 체육회에서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금년도에 여러 경기를 치렀는데 경기 때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이 있고 축구협회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를 서로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상당히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각 16개 시·군에서 교육경비운영에 관한 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이전에 우리가 처음 할 때는 0. 1%, 0. 2% 이러다가 지금은 거의 예산총액의 0. 8%, 0. 9% 선까지 왔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성남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성남 수준 정도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예산의 1% 이하에서, 예를 들어서 8,000억 원이라면 80억 원 미만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고양시교사합창단은 고양시에 있는 교사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합창단이 학교동아리합창단도 운영지도를 하고 죽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고양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YMCA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것도 도비 보조금인데 청소년들 프로그램 중에서 경시대회에 관한 관심증대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도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최우수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울산이나 기타 명문 있는 합창단의 교수들을 불러서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를 수 차 하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 타 합창단의 지휘자나 단원에 대한 노임을 뽑아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위촉직으로 안 하고 1년간 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위촉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임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1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서로 토론할 때 계약직은 위촉직보다 많은 보수를 줘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휘자가 제일 많은 곳이 울산광역시 6,700만 원인데 위촉직입니다. 비행기 한 번 타고 내려오면 100만 원, 또 반주 지휘를 하거나 하면 300만 원씩, 거의 1억 원을 지불한다는 얘기를 울산시에서 자문을 받았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전국적으로 단원을 모집하고 우수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기존에 있던 합창단보다 더 고려해서 단원들이나 지휘자가 고양시로 오고 싶어하는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거기에 상회하는 봉급을 주는데, 단원은 그렇지 않고 단장 하나가 다른 곳보다 500만 원 정도, 수원시가 5,000만 원, 부천가 5,000만 원, 안산시가 4,400만 원, 성남시가 4,400만 원, 안양시도 그 수준, 저희는 5,500만 원으로 타 시에 대해서 약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계약직인데 거기는 위촉직입니다.
단원 역시도 저희는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수원시는 2,082만 6,000원이고 안양시도 1,972만 원이고 지금 그 수준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 저희가 아마추어에 있다가 프로팀으로 하다보니까 아마추어 때도 그런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보수에 따라서, 또는 이 양반들 여유에 따라서 오고 가고 하는 편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 실시하는데 이렇게 보수를 많이 주느냐고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뜻에서 우리가 100만 인구, 또 서울근교의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합창단, 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 고급성 있게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너무 많이 질의하셔서 헷갈리는데 생각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문화제 지원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왜 3억 8,000만 원으로 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행주산성 부근의 보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바가 있고, 행주문화제를 하루 이틀에 끝낼 것이 아니라 전국에 강릉축제식으로 해서 '고양'하면 '행주문화제'가 머리에 떠오르도록 점차 용역을 줘서 행주문화제를 크게 up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하던 사업은 민간위탁을 하든지 보조사업에 넣든지 간에 운영비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구를 맞추느라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됐다고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 발의로 올라온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거기에 부합하도록 해서 누락된 사항은 저희가 풀로 민간 위탁하는 사업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문화예술에 대한 수 십 개의 협회가 있어서 영화면 영화,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등 여러 협회가 있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협회 단위에서도 연출이 잘 안 되고 기획력이 부족한데, 저희 공무원 몇 사람으로 이런 예술문화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예총을 통해서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서 협회에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획하는 측면이나 유명인사를 스카우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한 번 부르는데 몇 백 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쪽에서 기획하고 연출하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전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뺄 수 있지 않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간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맡아서 다각 예술을 하는데 운영이나 기획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상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이 쪽에서는 음악이 나오고 저쪽에서는 농악놀이가 나오고 헷갈려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미관광장하고 호수공원에서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은 지금 과장이 없어서 상세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81쪽은 협회별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82쪽에 있는 것은 9개 분야에 대해 고양시예술제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이런 예술제를 해서 예술에 대한 활성화와 작품에 대한 보존관계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충장공원의 컨테이너 박스는 아마 충장공원이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집을 못 짓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고 거기에 관리인이 가 있는 것 같고, 대화레포츠공원은 테니스장에 라이트가 400w에서 1kw로 승압을 시켜야지 어두워서 못 치겠다고 해서 전기승압공사하고 배수로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99쪽의 선수단 물품 구입관계는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3개 팀, 아직 1개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이미 숙소가 정해져있고 연습장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태임 위원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여성위원들이 위원회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드리면 알겠지만, 남성위원들과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어제도 장애인복지수탁자를 정하는 위원회에서도 여성위원이 9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도 시의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투·융자심사위원 등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사업계획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근거해서 관련된 부서에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왜 3,000만 원이냐 하는 사항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으로 잡은 것을 보자고 하시는 것인지. . . . . .
기획관리실장 모집이 되고 연봉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 되느냐고 묻고 서로 협의해서 계약할 때 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도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곳은 5∼6년 해서 그 수준이 된 것이고 우리는 새로 만들었고 또 해마다 연봉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밑으로 책정하라고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양반들 수준을 봤을 때 우리보다 부천이나 성남에서 예우가 낫다고 하면 이 분들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러는데,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태동은 했지만 같은 수준에서 좋은 단원을 뽑아서 처음부터 강한 팀을 구성하자는 뜻에서 했지, 이게 앞으로 연봉이 올라갈 거니까 처음부터 낮은 급수로 해서 상당히 처지는 단원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