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위원회별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설명과 아울러 상세하게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8,181억 2,053만 5,000원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2. 4%인 5,925억 6,23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 6%인 2,255억 5,821만 2,000원입니다. 그 중 특별회계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5,925억 6,232만 3,000원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세입예산 규모는 총 세입의 77. 6%인 4,597억 1,660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요구현황은 따로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경우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61억 2,387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사업비로 국비보조 22억 8,403만 6,000원과 도비보조 28억 298만 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7억 5,4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국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61억 2,69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등에서 219억 8,3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41억 4,39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감소 요구한 내역으로는 자동차세에서 8억 3,600만 원, 담배소비세에서 43억 6,200만 원, 주행세에서 1억 2,800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와 대비함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포괄적인 사안으로 검토해 볼 때 37억 3,376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총계 규모에서는 뚜렷하게 변화된 사항 없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다소 감소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항은 원만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 5,925억 6,232만 3,000원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규모는 26. 1%인 1,539억 9,406만 8,000원입니다. 해당 실·국·소·구청별 세출예산 요구내역은 따로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401억 9,752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3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된 주요 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 문화체육담당관실의 경우에 304억 487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도서관건립 시설비 42억 4,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1억 1,687만 4,000원, 체육진흥관련예산 47억 7,499만 8,000원, 예술단 운영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문화관리예산 97억 2,439만 2,000원이 편성되는 등 우리 시의 문화체육예술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인하여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 77억 8,349만 원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폭넓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우 총 예산규모의 18.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90억 5,89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소모성 경비에서는 전년 대비 21. 7%가 증가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계속사업비는 5건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과 어린이집, 문화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2억 6,400만 원입니다. 금년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 2004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5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 투자할 사업비는 18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향후 예산편성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목적세와 일정비율 도세 지원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어 매년 우리 시에서도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2000년도에 11억 3,500만원, 2001년도에 5억 5,800만 원, 2002년도에 60억 5,100만 원, 2003년도에 74억 8,000만 원, 2004년도 계획은 81억 1,600만 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2000년도 이전에 약 120억 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총 합계한 교육경비지원 금액은 대략 350억 원 이상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교는 121개 학교입니다. 매년 보조금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을 도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 수는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121개 학교이며 향후 택지개발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학교가 증설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경비 보조를 요구하는 수요는 점차 증대될 것이나, 특별한 세수증대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시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다각도로 검토해 볼 때 외면할 수는 없는 사안이므로 시 재정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재정을 압박하지 않는 재정운영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분별한 예산지원은 계속사업의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무리한 기채를 발행하는 현실을 초래하는 등 시 재정을 압박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예산사업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을 보고하여 주신 후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관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국 소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0쪽을 봐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대도시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것이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기획담당관 : 기획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도시협의회 부담금은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정시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각 11개 시에서의 용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개 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담당관 : 11개 시에서 어느 1개 시만 특정적으로 용역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11개 시에서 공통적으로 분담해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용역을 해요?

기획담당관 : 지금 일반 시로 되어 있는 것을 특정시로 지정해서,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자주재원확보라든지, 저희가 도비를 받아놓고서도 도에 다 뺏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정시로 지정해서 우리가 세입이나 기구조직권을 다 받아내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1개 시에서 2,000만 원씩 다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 그렇습니다.

부담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 부담금은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용역을 발주하고 정산 뒤에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은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 대도시 행정추진홍보물 유인 800원 씩 들여서,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 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용역만 나온다고 해서 특정시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필요도 있고 주민들이 특정시가 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개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 . . . .

기획담당관 : 11개 시의 시민들한테, 우리 고양시 같으면 87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행정추진 워크샵도 개최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양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있는 전국 대도시 행정추진워크샵 개최로 세워진 예산은 홍보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 워크샵을 개최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특정시를 추진해야 되는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34쪽 사회단체보조금 6억 8,800만 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한데 묶어놓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 사회단체보조는 작년의 경우에 54개 단체가 나갔습니다. 지금 강영모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단체심의를 거쳐서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54개 단체에. . . . . .

기획담당관 : 작년의 경우에는 54개 단체였지만 금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년에 준했을 때 54개 단체에서 70개 단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6억 8,800만 원을 이렇게 한데 묶어놓은 것이라고요?

기획담당관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쪽에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3억 원 세웠었지요?

기획담당관 : 예.

다 지출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 2003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소송비용은 11건에 2,794만 3,000원이 나갔고요, 손해배상은 7건에 1,824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담당관 : 잔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 . . . .

전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봤을 때 3억 원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요구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 지금 소송계류 중인 사항들이 대규모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기획담당관 : 예.

그렇지만 지금 지출된 내역이나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리라고 예상은 하지 않잖아요?

기획담당관 : 내년도에 대형사업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48쪽에 보면 고양소식지 발행을 2003년도에는 한 권당 400원인데 지금 80원이 늘었고, 월 50,000부를 발행해서 2억 8,800만 원 예산요구를 하셨지요?

공보담당관 : 예.

우리 고양시민들이 86만 명인 것에 비하면 50,000부라는 숫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만 하더라도 의원들이라고 해서 가정에도 배달이 되고 의원사무실에도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의원들 집에 배달이 됐으면 배달된 것으로 끝나야지 의원사무실 책상에는 왜 또 갖다 놓습니까? 그것은 낭비성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것도 절반도 소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50,000부를 약 20,000부로 줄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는 30,000부를 발행했었는데 30,000부가 적다고 해서 시민들이 좀더 많은 분들이 고양소식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50,000부로 부수를 늘려서 발행했는데 일부 동에서 배부가 각 가정마다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행정적인 지시도 하고 지도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더 철저히 하겠고요, 일부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각 세대별로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0부로 줄이는 것은 발행부수가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줄이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고양시민 수에 비해서는 50,000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공보담당관 :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양소식지라든지 시정홍보물을 보면 고양시를 알리는 내용들만 들어가 있지 의회활동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실제 의회활동도 고양시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지면할애를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 지면할애는 의회에 2쪽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2쪽도 못 채울 경우가 있고, 또 많을 때는 2쪽이 넘을 때도 있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을 아예 배당을 해 주시면 충분히 채울 내용이 있습니다. 2쪽을 못 채울 정도가 아니고, 의회활동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실을 수도 있고 고양시민들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고양소식지를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담을 수 있는 지면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있는 고양소식지 독자 원고송고자 격려 상품권 구입은 무슨 얘깁니까?

공보담당관 : 저희가 고양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우편엽서를 같이 끼워서 발행을 하는데 독자들이 시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58쪽의 문화체육담당관님,

제가 잠깐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화체육담당관이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호주 뉴질랜드에 문화관광사업 문제 때문에 견학을 가기 위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2004년도 1년 예산을 다루는데 담당관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요. 58쪽에 보면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지원 9,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입니까?

58쪽 전통사찰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노적사에 얼마요?

예산서 58쪽에 있는 9,8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다음은 60쪽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지원 4,900만 원, 이것도 도비입니까?

이것도 노적사하고 흥국사로 가는 거지요?

노적사는 얼마고 흥국사는 얼마입니까?

73쪽에 보면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지원이라고 해서 노적사 대중선방보수 및 종각보수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58쪽과 60쪽에 있는 예산을 합해서 1억 2,000만 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흥국사는 7,600만 원이고요?

무량사도 전통사찰인데, 그 법당을 새로 약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짓고 우리 시에 예산요구를 여러 번 했었지요?

몇 년 전부터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서류만 올라갔지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 답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더라고요. 다 같은 전통사찰인데 왜 차등을 두느냐고 주지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지었는데 단청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고양시의 전통사찰이 6개 사찰이 있지요?

태고사, 국령사, 노적사, 상운사, 무량사, 흥국사, 이렇게 6개 사찰이 있는데 다른 사찰은 다 지원해 가고 있는데 무량사만 차등을 둔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도비 신청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 사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에서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단청사업비도 보통 약 1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셔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9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창설된 거지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 지는 몰라도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1억 2,000만 원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이 되어도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그만큼 . . . . . .

다음은 60쪽에 보면 이것도 전부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인데,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밑에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역문화축제 지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걸어다니는 도서관 임차료, 걸어다니는 도서관 비품구입, 이 내용이 뭡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동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는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는 얘기고, 나중에 가서는 중복 투자되는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도서관보다는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는 것이 옳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도 많이 지었지만 또 이동도서관도 있지요?

소외된 지역의 동이나 마을회관에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름이야 그럴 듯 하지만, 이것도 자그마치 3억 원인데, 이렇게 임차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간에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동도서관 문제는 새마을문고에서 이동도서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보면 각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에서도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임들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도서관 문제는 실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은 좋으신 내용인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이동도서관과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길종성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동도서관을 왜 만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드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서삼릉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비, 또 66쪽에 벽제관지복원 및 민원사항에 대한 타당성, 문화의 거리 타당성, 또 98쪽에 보면 동네운동장 조성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해서 5,2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설계비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만약 동네 운동장을 만든다면 동네운동장이 특별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긴 그대로 운동장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다시 세운다, 설계비를 세운다면 이해가 갑니다. 타당성 용역비라는 것은 도대체 예산 낭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무리 타당성 조사를 규정상 해야 된다고 해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런 조사를 하는데 왜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된 겁니까? 3,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건데. . . . . .

다음은 90쪽에 보면 아시아 및 한국신기록 수당이 있고, 91쪽에 보면 고양국민은행축구단 승리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겼을 때나 혹은 신기록이 나왔을 때를 가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그래서 신기록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돈이지요?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그러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7쪽에 체육공원 민간위탁 2개소, 대화레포츠공원 관리위탁, 충장체육시설 관리위탁, 성사체육공원 관리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98쪽에 보면 성사생활체육공원 녹지관리에서 제초 및 잔디깎기, 수목전정,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성사체육공원을 4,800만 원에 관리위탁을 시켰으면 잔디깎기나 수목전정은 관리위탁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관리위탁을 시키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화레포츠공원 관리위탁 8,000만 원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누가 운동장을 떼어갈까 봐 거기에서 보초 섭니까? 그 사람이 관리하러 나갔으면 쓰레기도 줍고, 잔디도 깎고, 조경도 하고, 수목전정도 좀 하고 그래야지 우두커니 밥 먹고 앉아서 운동장 떼어갈까 봐 관리위탁을 시키느냐고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이고.

대화레포츠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목전정, 또는 잔디제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사체육공원도 그렇게 해야지 거기는 왜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대화레포츠공원을 방문했었는데, 가 보니까 엉망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심어져있는 나무도 1/3은 다 죽었고, 또 레포츠공원을 만들면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수양버들이나 물 속에서 살지 그렇지 않은 나무는 다 물을 싫어하는데 배수도 안 되게 시설을 해 놓고 나무들한테 전부 죽으라고 심어놓은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설계가 그렇게 되고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는데 청소 상태도 불량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장체육공원시설 관리위탁은 어떻게 1억 3,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넓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과다예산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관리위탁 할 때 그 이행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서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감독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98쪽에 보면 제초 및 잔디깎기가 있는데, 제초라는 것은 뭡니까? 풀을 뽑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깎는 겁니까, 아니면 제초제로 풀이 안 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초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초 및 잔디깎기에 3,100만 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잔디 18,000㎡ 깎는 것이 올라왔는데, 제초는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수목전정도 1주당 1만 1,500원 해서 두 번 전정을 한다고 2,300만 원을 올렸는데, 교목은 큰 나무가 아니라 1m 이상 되는 작은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를 왜 두 번씩 합니까? 관목은 1m 이하 꽃나무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즉시 전지를 해 줘야지 오래 있다가 전지를 하게 되면 그 이듬해 꽃이 안 피는 것이고, 교목은 1m 이상 작은 나무인데 전지를 한 번 했으면 됐지 뭣하러 두 번씩 전지를 한다고 여기에 예산요구를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조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리면 올린 대로 그냥 다 반영시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과다한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은 10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제작 20박스, 이것은 돈 100만 원에 지나지 않지만 무슨 고지서를 제작하는데 20박스를 만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승압공사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은 1억 6,000만 원인데, 승압공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전기의 전압이 약해서 공사를 하신다고요?

이것이 몇 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상황설명서에도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셔야지요.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상황설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써놓을 거면 상황설명서를 돈 들여서 왜 제작합니까? 이 상황설명서를 왜 만듭니까? 본 예산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풀어서 상황설명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들 바에야 뭣하러 상황설명서를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상황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 . . . .

기본적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똑같이 여기에 일일이 올리지 마십시오. 직원 직급비 같은 것을 여기다가 왜 기재를 합니까? 그런 것은 빼고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만들어 줘야지 이게 상황설명서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실 분 한 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8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행주문화제 개최라고 해서 5억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는 며칠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이틀 하실 계획입니까?

5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8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82쪽을 보면 소외지역 예술한마당을 1,500만 원씩 3회를 한다고 세워놓으셨는데, 이 지역은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디가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올해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화정동이면 소외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또 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6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2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으셨습니까?

올해도 열린음악회를 하셨는데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열린음악회인데 여기는 2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열린음악회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린음악회라고 해 놓고 2억 원을 잡아놓으셨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 상단에 보시면 6,000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시민음악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 열린시민음악회는 작년도에 준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지금 열린음악회는 KBS가 주관하는 열린음악회라는 공개방송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했지요?

기획담당관 : 그것은 금년에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똑같이 열린음악회라고 쓰여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역사문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관한 용역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기본구상도 안 세워놓으셨습니까? 올해 처음 세우시는 것입니까?

기본구상을 이제서야 하는 것 같아서, 고양시가 지금까지 기본구상도 안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자료 29쪽을 봐 주십시오.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여기에 관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보가 단가만 나와 있지 수량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몇 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보는 저희 관계 부서에 다 나가게 되는데, 수량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관보는 조달청에서 배부하고 있고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수량은 그때그때 다 다른데, 보통 500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분기에 1회 정도입니까?

기획담당관 : 아닙니다, 분기 1회가 아니라 매주 나올 수도 있고 매일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4회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지급해 주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 예,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난번 기획관리실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주부시정모니터요원 의견채택보상금을 이번에는 제안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부시정모니터요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96명인가요?

기획담당관 : 정원은 100명인데 9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원은 앞으로 더 보강하실 계획인가요?

기획담당관 : 내년도에는 지금 안 하시겠다고 의사표명 하신 분들까지 해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기타 보상금에 보면 시민제안 보상금, 창안공무원 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니까 효과라든지 실적은 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 시민제안 보상이나 창안공무원 포상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죽 했던 사항인데, 2003년도에 시민제안은 168건이 접수되어서 46건을 보상한 적이 있고요, 공무원제안은 104건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액 책정하신 것도 건당 30만 원이 아니고 제안내역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0쪽,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이 보편적으로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수당을 5만 원 지급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5만 원으로 된 것은 종전 가격을 잘못 대입한 사항인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7만 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위원회가 있고 없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 지금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즉 수당도 나가면서 급식비도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오게 되면 오후 늦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만 원을 받고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식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기획담당관 : 예.

다음은 46쪽, 뉴스리더 정보사용료라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 . . . .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요, 연합 뉴스에서 기사를 제공하면 각 실과에서 기사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것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거기다가 입력시켜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사용료를 우리 집행부에서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한다고요?

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정홍보요원 간담회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시정홍보요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 시에 시정홍보요원은 별도로 없고요, 고양소식지 편집요원이나 기자들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 홍보가 필요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시정홍보요원의 역할이 필요할 때는 이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시정홍보 광고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 현재 시정홍보탑이 4개가 있는데요, 서오능에서 역촌동 방향으로 입구에 하나 있고요, 행주대교 입구에 하나 있고, 또 수색 방향 쪽에 하나 있고, 구파발 시계 쪽에 하나 있고, 그렇게 4개 소가 있습니다.

네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큰 현황판. . . . . .

공보담당관 : 길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내용을 좀 다르게 정비하신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 내용을 다르게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정뉴스 제작 및 송출에 예산이 잡힌 것이 있는데, 송출은 어느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 올해는 경기케이블TV하고 내일뉴스하고 그 2개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운영위원회 때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48쪽인데, 이것은 그냥 지나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에 보면 거의 대부분 고양시 행정에 관한 활동만 되어 있고 2면 정도만 의회활동지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의회활동도 고양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양소식지를 만들 때는 의회활동에 지면을 좀더 할애하셔서 고정적으로 내용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의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관내 각종 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홍보관에 화재보험 같은 것이 들어가고 있지요?

이런 것들은 소멸식입니까, 아니면 적립식입니까? 즉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 . . . . .

여기에 보면 민속전시관 화재보험료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멸식인지 적립식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잘 안 받아주려고 하지요?

다음은 79쪽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발성지도비, 안무지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지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독이라든지 지휘자 분들이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실무담당관님이 안 계시니까 추가로 필요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오시면 별도로 물어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료에 보면 오마초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설치 및 3개 사업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각종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 작업을 계획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앞으로 이런 우레탄 트랙 설치에 대한 공문이 오면 협조할 의사는 있으신 거네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물론 다른 부서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관에 관한 예산은 실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의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약 1,539억 원, 전년 대비 약 400억 원 이상 세출예산이 늘어났고, 즉 35%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예산이 올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늘어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기획실의 세출예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예산심의 시간을 빌려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 예산을 보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의회 공통경비가 의원들 32명 연수비, 식사비까지 전부 다 따져봐야 1억 5,000만 원에다가, 의정활동추진비로 전체 의원이 쓸 수 있는 게 5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들 활동하는 자료수집 예산도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 가시는데, 사실 요즘 정기회에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비도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곳에 가서 식사비 지출을 해 달라고, 왜냐 하면 공통경비가 없으니까요. 어디서 조달할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정된 의회 협력관계 유지', 이것을 실장님이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판공비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부기표기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족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자료에 보면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본 위원이 전부 뽑아봤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본예산에 세출예산으로 100% 반영된 것도 아니라고요. 예비비 성격으로도 조금 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실무 각 실장님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은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 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이 제 머리 깎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색한데요, 거기 의회협력방안 및 지원 경비에서 부기표시만 하나 넣어주면 예산편성지침 상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의회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첫 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 한 번 보시라고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게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불법행위단속팀이 새로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각 기관 및 단체에 흩어져있는 불법행위업무를 통합해서 조정하기 위한 업무팀이 기획담당관실에 새로 생긴 건데, 그 팀이 과연 기획담당관실에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행위지도단속계가 기획담당관실에 왜 생기게 됐는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불법행위지도단속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통합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을 기획담당관실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통합 조정하는데 따른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각 파트에 있는 부분들도 경찰서까지도 여기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통합업무를 추진하려면 상당히 업무가 방만하고, 또 그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3명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적인 불법행위단속에 대한 것을 통합운영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을 기왕에 하려면 팀을 보강시켜서 제대로 된, 그리고 팀의 업무추진비용도 제대로 세워서 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업무강화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감사과나 다른 곳으로 이관시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주부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보상을 주는 제도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한 달에 70명씩 들어옵니까?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 전년도에 1,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10월말까지 371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활성화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더 많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내여비에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 추진 여비로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기치 못한 시책사업에 대한 예비비 성격인데, 작년에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배로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워놨고요, 3회 추경까지는 9,000만 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9,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여비기준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여비기준보다 up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좀더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6억 8,8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의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2004년도 새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시·군은 임의보조금을 2억 8,300만 원까지 세울 수 있고, 13개의 정액보조단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5,500만 원, 그래서 토탈 4억 3,800만 원 정도로 편성지침서 상에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6억 8,800만 원이면 편성지침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 그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일반 구가 있는 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식이 있는데 저희는 전체예산으로 따졌을 때 지금 6억 8,800만 원도 약간은 적게 세워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지침서 상에 일반 구가 있는 시에는 5억 3,000만 원까지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 그것은 기초기준액입니다.

그렇지요, 기초기준이지요. 그러니까 5억 3,000만 원보다는 1억 5,000만 원 이상 up되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 기초기준액보다는 인구수라든지 재정 규모, 면적 등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기초기준보다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이라고 해서 일반 구가 있는 시는 단체별 기준상한액, 이게 기초표준액+인구비율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 상한기준액 공식은 기초기준액에서, 또 자치단체의 면적 곱하기 40, 이렇게 해서 정해진 지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지수를 여기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면 여기 지침서에는 5억 3,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 . . . .

기획담당관 : 5억 3,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기준액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minimum이 5억 3,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상한기준액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 기초기준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기준이 아니냐고요?

기획담당관 : 상한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수나 면적에 대해서 더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 예.

작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만 이쪽 목으로 올라왔었는데, 2억 원 편성됐습니까? 8,300만 원이 감액돼서 그냥 2억 갖고 전부 집행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38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기획담당관실인데, 행정지도제작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획담당관 : 행정지도제작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기획담당관 : 저희들이 주택 총 조사 때 전체적인 개정판은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 할 때는 저희들이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행정지도제작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 예,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을 봐 주십시오. 도정자료실 수용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도 도정자료실 사무실시설비를 예산편성해 준 부분인데, 여기에 도정자료실을 만들어놓고 도의원들이 자주 들러서 업무를 봅니까?

기획담당관 : 도정자료실을 개관한 날짜가 10월 추경에 확보된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11월은 도 정례회 때문에 의원님들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직원은 따로 없지요?

기획담당관 : . 예, 직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곳에 직원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는 못 들으셨습니까?

기획담당관 : 아마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실 예정이지요?

기획담당관 : 전체적인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인원 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의원상해부담금을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세웠었는데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 3개년을 확인했을 때 집행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아직 없지요?

기획담당관 :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관운영 신문구독에서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해서 죽 있는데, 지방지가 지금 17종이지요?

공보담당관 : 예.

작년에 12종이었는데 올해 5종이나 늘었네요. 늘어난 지방지가 어디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 실질적으로 아세아일보하고 우리일보 2개가 늘었는데, 예산편성 상 5개가 늘게 된 것은 저희 주재기자가 없는 지방지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새로 넣어서 17개가 됐다고요?

공보담당관 : 예.

중앙지는 어디가 하나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10종이었는데 지금은 11종으로 나와 있네요.

공보담당관 : 작년에 구독을 안 하던 신문이 있었는데 새로 구독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구독을 줄이는 추세로 나가는데 자꾸 증액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 . . . . . .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 외빈숙소관리비, 시청 뒤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교환공무원이 쓰고 있지요?

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외빈들이 초청되어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 금년도에는 교환공무원 외에 미국 센버나디노시에서 유니스킨 박사가 와서 1주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1쪽 봐 주십시오. 국외여비, 풀 여비로 해서 4억 8,000만 원으로 봐도 되겠는데, 공무출장여비가 500만 원씩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풀 여비로 다 봐도 되겠지요?

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개놨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쪼개놓은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연수비용을 보면 퇴직공무원들, 평생을 공직에 근무하시고 퇴직하니까 위로 차원에서 해외공무 연수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보통 일반공무원들이 해외에 업무차 출장이나 연수를 갈 때는 300만 원, 3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130만 원입니다. 한 번 나갈 때 130만 원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쓰려니까 제대로 의원연수도 못하고 가깝고 싼 나라에 가서 며칠 있다 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의회예산편성 기준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한 번 해외에 나가려면, 민간인도 여기 올라온 것을 죽 검토해보니까 최하 300만 원에서 350만 원, 공무원들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회예산이 편성됐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풀 여비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업무상 공무출장 갈 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풀 여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집행부에서 터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 예, 참고하겠습니다.

52쪽 민간인 해외여행경비는 우리 시에서 공무출장을 나갈 때 민간단체장이나 전문지식인을 대동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지요?

공보담당관 : 표기는 이렇게 해 놨는데 기자들이 같이 동행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 여비가 없어서 이렇게 부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자들 해외 따라 나가는 비용 300만 원씩 6명,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54쪽을 봐 주십시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직소민원이 접수가 되면 직소민원실에서 실장이 현장조사 나가고 다 하지요?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더 세워주세요. 1년 동안 100만 원을 가지고 그 많은, 한 250∼260건 들어오는데 이거 가지고 업무출장비로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시장, 부시장만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세우지 말고 이런 실무부서에도 더 세워주십시오. 담당관님이 이런 것은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체육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 문화체육담당관실 세입부분에 보면 경륜사업 이익배당금을 8억 원으로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2억 원 들어 왔습니까?

전년도에 몇 억 원이 들어왔다고요?

다음은 66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문화재단이 곧 출범을 하게 되고, 출연금이 28억 원, 맞지요?

출연금 28억 원에 대한 목록이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28억 원 중에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67쪽에 보면 문화재단 사무실 비품구입비 3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산취득비를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출연금에서 물품구입비로 집행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8억 원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 빼고 물품구입비로 얼마정도 잡고 계십니까?

다음은 7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고양시립여성합창단이 올해 상임합창단으로 출발을 하면서 예산액이 약 17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지금 단원들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매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거지요?

제가 봐도 지휘자나 단장, 반주자, 수석단원들의 연봉이, 사실 우리가 대우는 해 줄만큼 해 줘야 우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발표회나 음악회를 가짐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그렇게 공연 횟수가 많이 잡혀있지는 않은데, 이런 정기적인 공연계획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시민들 곁으로 자주 다가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80쪽에 보면 각 예총단체에서 공연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80쪽에 고양국악제 같은 경우 3,500만 원이 있는데 예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공연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20%에서 30% 이상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실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행사의 예산이 전부 전년도보다 증액됐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91쪽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 부분에 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우수선수육성 지원사업,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었었는데, 선수육성 지원사업 부분은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시세에 비해서 대내외적인 체육활동 평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수육성 지원사업 부분의 예산을 좀더 증액편성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K2리그 경기운영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실업연맹에다가 하나요, 아니면 축구협회에다가 하나요? K2리그 위탁처가 어디입니까?

다음은 101쪽 봐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부분인데, 교육경비보조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세의 7% 이하로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교육경비를 그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가드라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앞으로 필요하면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350억 원 정도 교육경비가 지원됐는데, 이 돈이면 대형사업 몇 개를 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350억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특히 16억 원이 들어가는 승압공사라든지 급식시설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사업들도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프트 분야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이 요구될 것 같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정책대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고양시교사합창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합창단을 하는 것인지 교사들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공연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45명의 고양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에다가 순수 시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교사들이 합창단을 구성해서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청에 12개 동아리단체활동을 하는데도 전체예산을 1,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면서 교사합창단 하나를 운영하는데 4,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교사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가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공개프로그램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분들의 활동계획서가 우리 시에 제출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 없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기획관리실은 시청에서 제일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고양시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기획담당관실, 여기에 나와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기획담당관 :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민통선에서부터 20㎞ 이내에 있는 경기도, 강원도, 인천의 읍·면·동 중에서 개발이 저조한 곳을 접경지역으로 정해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이 저조하다는 것은 도시환경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 개발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참작이 되는 게 도시환경 측면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송포동 시·도97호 확장공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예년 같은 경우는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 쪽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고양생활체육공원 내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 현재는 체육회에서 임시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전문가인 상태에서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 관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담당관 : 지금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제 가셨던 곳은 대화레포츠공원이고요, 지금 여기 생활체육공원으로 나와있는 것은 성사시립테니스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성사시립테니스장 9면, 토당시립테니스장 6면 등 시립테니스장의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36쪽,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좀 더 세밀한 기획으로 이렇게 패소하는 손해배상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했을 때 이런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것을 극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 20년 이상을 무단점유 했을 때 그 사람이 소송을 걸면 당연히 우리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된 행정조건이 이미 패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배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질 수 있는, 또는 소송에 걸릴 수 있는 일들을 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에서 5종은 어떤 종류입니까?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방송사의 보도연감하고 언론재단에서 발행하는 연감이 있는데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금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60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부분에 2,500만 원하고, 또 110쪽에 나와있는. . . . . .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관심증대 우수프로그램 운영에서, 관심을 끌만한 우수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창단원 급여 부분에 있어서 각 단체에 월급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음악인이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이해는 가지만 고양시가 처음 창단이 되었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책정하게 된다면 다음에도 계속 인건비는 올라갈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수 준 만큼 좋은 합창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81쪽 행주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5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주문화제가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충분하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57쪽 전통문화육성사업에 보면 우수문화사업이라든지 시조교실, 향토학교운영 등 여러 가지를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 내용을 보면 행주얼지는 1,400만 원 정도, 향토학교는 500만 원, 전통농악 보존육성은 1,000만 원, 시조교실은 500만 원, 향토문화역사기행은 720만 원, 홈페이지관리 300만 원 등 이렇게 모든 예산이 거의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향토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 여름에 청소년들 자전거 행진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향토문화를 습득하면서 배우는 좋은 행사였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행주얼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애향심이라든지 전통문화에 대한 정신교육에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일산정보고에서 실시한 쌍그네놀이가 고양시문화원행사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내년도에 전국대회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본 위원이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이쪽 무대에서는 전통행사, 저쪽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팝이나 대중음악 공연 같은 것이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행사 자체가 집중이 안 되고 통일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산만한 행사진행이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행사를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주다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자들이 조금만 머리를 써서 기획력을 높인다면 기획료가 굉장히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보통 일반적으로 행사를 할 때 이벤트회사에 맡기다보면 기획료가 과다 지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짜낸다면 기획료가 과다 지출되는 게 절감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82쪽의 고양시예술제에서 9개 분야에 2회씩 2,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또 81쪽에 보면 문학분야, 미술분야 각 단체에 대해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곳도 있고 더 넘는 예산지원도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이중으로 신청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대화레포츠공원 시설보강공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99쪽에 보면 각종 선수단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수실이 없어서, 관리실 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각종 물품들이 보관될 장소가 없어서 선수들 물품 보관장소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33쪽, 35쪽, 39쪽, 40쪽, 44쪽 죽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 좀 알려주시고요, 거기 위원회 명단에 여성위원들은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몇 %나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문화재단 등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제가 명단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여성위원도 같이 포함이 돼서 서로 남녀비율도 맞추고 좋은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는 여성의원들하고 한 번도 의논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질의하시고 좋은 답변 다 들었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고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시간도 없고 질문할 여건도 안 되니까 자료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을 총괄해서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수입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전년대비 증액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과별로 따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신규로 예산편성된 부분, 새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사항, 전체업무에 대해 축소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계수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은 잘 들었으니까 계수조정 업무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계수조정 하루 전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삼능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 이번에 반영하신 것,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겁니다.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용역을 맡길 것일텐데, 그 사업계획서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용역회사에서 잡는 거니까 서삼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집행부가 요구해서 용역회사에 이런 사항 때문에 이런 계획 하에서 세부적인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달라는 겁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달라는 겁니다.

용역심의위원회 받을 때 무슨 근거서류를 가지고 가서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료 3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일괄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했다고 아까 담당관님이 답변하셨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게 아니라 금년부터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 . . . . .

예, 금년도부터 새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을 세워줬었는데 이게 별안간 6억 8,8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대상지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물론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 민간위탁이라든지 경상보조 부분들이 이제는 총 실린 개수를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6억 8,8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급했던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언뜻 생각하기로는 1억 5,000만 원을 세워드렸는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쓴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줘서 받아봐라?

기획담당관 : 지금 말씀드리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자꾸 중복되는 내용이고 중복되는 답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들은 계수조정 이전까지, 그 자료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 위원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년도 예산서에 요구된 것 중 일반운영비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빼고 항목별로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발췌해서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인건비, 수입부분 국·도 보조사업, 시설비 같은 것은 기본이니까 이것은 빼고, 신규사업하고 전년대비해서 그동안 추진한 것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올려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기획담당관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합창단 연봉문제입니다. 물론 계약직하고 위촉직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예술단원들을 모집할 때 연봉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단원은 얼마고 반주자는 얼마다는 것을 먼저 예시하고 모집한 겁니까?

그러면요?

지금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술단조례를 만들어 드릴 때 우리가 급여가 얼마다 하는 사항은 제시를 하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기존에 다른 시·군에 있는 팀들은 벌써 5∼6년 해서 그 정도 수준의 급여로 올라간 것이고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가면 안 된다, 우리도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면서 비율을 맞춰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었는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계약직이라서 더 줘야 되고, 교수들이 그렇게 평을 했다고 하고, 또 유능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조례 만들 때 우리가 제시한 것과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 액수는 제시됐다는 말씀이지요?

액수를 제시했을 때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나는 연봉이 작으니까 그만 두겠소"라고 한 사람은 없지요?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예술파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변에서 공감이 덜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지난 5개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공단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장에서 치루는 경기에 대한 홍보가 지역적으로 덜 되는데, 오늘 제가 생각해보니까 프랜카드를 각 동에 하나씩이라도 걸어주셨으면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예,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의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하는데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구성이 되어서 업무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각 사업장별로 사업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조직관리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덕양문화센터가 내년도 5월에 개관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공단본부도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관계도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김유선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공단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 즉 대관료 증액 문제라든지 주차관리비의 증액 등 공간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다른 자치단체의 잘 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운영 측면에서 세입부분을 증액시킬 수 있는 쪽의 업무에 중점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양문화센터의 인원을 우선 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잘 운영이 돼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경기도 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평가를 그렇게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시설관리공단만큼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바라고, 또는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종합운동장에서 시 주관으로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잔디구장 위에 의자를 놓고 관중들이 관람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을 덮어씌우는 덮개 같은 것은 공단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구입하는 방법이나 임차하는 방법, 그런 경기가 1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임차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린음악회를 한다는 것을 지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던데, 그런 것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올해도 이 달 21일에 국가대표가 총 출동하는 자선 빅 게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TV로 중계가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예, KBS가 주관 방송사입니다.

그런 행사는 고양종합운동장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시청의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127쪽 총무과장님, 청사 경비 민간위탁 용역 1억 4,400만 원, 이게 인건비지요?

총무과장 :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시청사 도난 당한 사실이 있지요?

총무과장 : 예,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책임의 한계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딱 잘라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청사를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경비를 서게 했다면, 무조건 책임성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업체한테 용역을 줬는데 6명을 계상해서 2명씩 3교대로 24시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곽 근무를 하고 안에서는 또 당직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저희 공무원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도난 당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 예, 비밀문서라든지 큰 금액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때 좀도둑이 들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임대, 이것이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총무과장 : 그렇지 않고요, 7개 구좌를 내년도에 더 증설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2003년도에 몇 개 구좌였습니까?

총무과장 : 저희가 지금 12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7개 구좌를 더 늘려서 운영하겠다는 예산입니다.

7개 구좌를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7개 구좌가 2억 1,000만 원이지요?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1개 구좌에 3,000만 원씩입니다.

너무 과다신청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9개 구좌로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 그렇지요.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직원들한테 호응도가 높았었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여유가 있으면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내년도에 7개 구좌만 더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전 직원 상해보험가입, 전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 1,838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27명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27명이 늘어나도 2,000명은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 청경이 또 있는데 청경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경의 상해보험까지 합했을 때 2,000명으로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 예, 그 정도 됩니다.

다음은 130쪽에 보면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또 각 과별로 다 있지요?

총무과장 : 시장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과별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정해진 액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지요?

총무과장 : 예,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예비군부대 식당(조립식)건립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 예비군부대 식당건립은 대화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식당을 조립식으로 해서 지어주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 화랑훈련을 할 때 1군단하고 각 사단하고 저희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예비군들이 훈련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은 건평 몇 평 짓는 겁니까?

총무과장 : 가설계를 했을 때 89평짜리를 지어서 평당 100만 원 꼴로 해서 조립식 건물을 지를 예정입니다.

그 밑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급수시설도 거기에 할 겁니까?

총무과장 : 급수시설은 그곳이 아니고요, 가좌지구 위에 예비군 훈련장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하수를 끌어서 먹었었는데 그 주위가 난개발이 되면서 쓰레기도 많아지고 해서 음용수로 쓸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끌어가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하수 개발비가 아니고 상수도를 끌어가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 예, 상수도를 인입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138쪽에 보면 평통자문위원회 간담회비로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하고 같고, 금년도에 평통자문위원회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 지난번에 행사한 것은 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 금년도에 평통자문위원회 간담회는 실시를 안 했고요, 평통으로 지원한 돈이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에 쓰겠다고 남겨놓은 돈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간담회비 100만 원하고 같은데, 그것은 지출을 안 했으면. . . . . .

총무과장 : 그것은 평통하고 간담회를 할 때 주로 음식값으로 나가는 돈인데 간담회를 하면 사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평통예산은 얼마를 세워놓으셨습니까?

총무과장 : 2004년도에는 저희가 일반 단체들한테 지원한 풀 보조가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통자문위원회 예산으로 따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 따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152쪽 자동백업장치 구입은 무엇을 산다는 얘깁니까?

세무회계과장 :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각 구청에 있는 지방세 전산을 시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의 민원을 보려면 일산구에서는 덕양구의 자료가 호환이 안 되어서 따로따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시청의 전산망을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산망 구축비용의 일환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윈도우용 PC서버하고 151페이지 지방세 주전산기용 메모리, 자료저장장치 등이 일련의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신도동 청사 건립공사에서 기본조사설계비(지질조사 용역), 실시설계비는 이해가 가는데, 지질조사를 따로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질조사 용역을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 밑에 지반이 얼마만큼 약한지 강한지에 따라서 파일을 더 박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동 청사가 몇 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동 청사가 언제 착공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사정상 깎였기 때문에 2005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로 넘어갔지요?

세무회계과장 : 예.

2004년도에 지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동 청사를 신축할 때는 준공될 때까지 동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임대해서 들어가야 되면 임대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 신도동은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임시로 건립을 해서 업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주민자치과장님, 방독면 보급(교부세 33,461천 원)이 있는데, 방독면 하나에 얼마며 몇 개를 사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 주민자치과장 김규승입니다. 방독면은 하나에 가격이 32,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비해서 2004년도 계획이 3,39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방독면은 시청에도 보유하고 있고 구청에도 보유하고 있고 각 동에도 보유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 이 방독면은 다용도방독면이라고 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방독면입니다.

개인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 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 저희가 2003년도 올해까지 45,000개를 사서 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부해 나간 것이 45,000개 정도 나갔고 올해 3,390개를 또 산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 예, 2007년도까지 저희가 80,000개를 사서 우선 민방위 대장, 그리고 신규 편성대원이나 대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일반방독면이 약 20,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투할 때만 쓰는 방독면이고 지금 나가는 방독면은 화재 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일반 민방위대원들한테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분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있는데,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이 연간 32,000명씩이나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실한 사람이나 주민등록증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비닐코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노출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훼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훼손되는 주민등록증하고 분실 주민등록증은 신청을 받아서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출은 하지만 만들 때 잘못된 것 외에는 분실이나 이런 것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따로 들어오는 돈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조폐공사에 매달 지급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보관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벌과금까지 부과를 해야지요?

주민자치과장 :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주민등록증을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할 때 영구적으로 만들지를 못해서 사진이 훼손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별 곤란한 사람들은 다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새로 발급하는 사람도 연간 26,000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 그것은 대개 나이가 17세가 되어서 발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고양시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18억 원,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해 주면 자체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 지금 현재 시에서 댈 수 있는 돈은 중앙지원 5,000만 원하고 지회에서 확보된 돈 1억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이라는 문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 이것은 시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짓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짓는 거니까 건립비 지원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청사부지는 앞서 동 청사 부지로 사용하던 부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 예, 장항동에 있는 그 부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쪽도 생각을 해 보고, 땅 값이 싸고 넓은 곳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봤는데, 그린벨트에 회관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지을 수가 있는데 시나 군의 회관은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그대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업무추진계획에는 29억 4,800만 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번에 18억 원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 총 비용은 29억 4,800만 원이 드는데 18억 원만 세운 것은 토지매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10억 원이 모자라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새마을지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시로부터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억이 다시 들어오면 그것으로 추경에 건축비를 세워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원으로 우리 시의 땅을 사게 되면 그것을 돌려서 건축비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 예, 그렇게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 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도 이것으로 직접 지원은 못 해도 시책추진비로 자금을 더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자들이 추진하려고 할 때 양여금이나 국비를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받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력히 했는데. . . . . .

주민자치과장 : 그래서 5억 원은 기 받아왔고요, 그리고 5억 원도 행자부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회가 저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추진 관계관들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네 분도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있고요, 그 외에 도에서 도의원들도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총 사업비 29억 4,800만 원이 토지매입비에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8억 원에다가 5억 원은 기 받아놓은 돈이 있다면 23억 원이고, 또 1억 원이 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5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받은 것도 새마을회관 명목으로는 받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비 조로 받아서 그쪽에 5억 원을 주고 우리 시비로 쓰는 것으로 예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계획대로 준공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 예, 저희는 2004년도에 완공을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발전기 교체공사 3,200만 원하고, 164쪽에 발전기 구입 1억 67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4쪽의 발전기 구입은 발전기를 새로 사는 것이고요, 그 앞에 163쪽 발전기 교체공사는 신규발전기에 대한 배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발전기를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비상용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나갔을 때 비상시 교환실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쓰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상시는 쓰지 않는 발전기인데 수리를 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 물론 수리도 가능한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청 지하실에 보관이 되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 예, 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시청사를 지을 때 설치하고 여태껏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발전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시청담장 및 옹벽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 세워져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 의회건물 뒷 부분, 북쪽부분의 담장이 석축으로 쌓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석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안전진단결과 E등급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많습니까?

세무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결과 E등급이면 굉장히 위험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13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에 중학생, 고등학생의 인원수를 정해놓았는데 그렇게 꼭 인원수를 정해놓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매년 이렇게 세워놓는데요, 이 정도를 세워놓아도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넉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만 세운 겁니다.

성적 순으로 줍니까, 가정이 어려운 순으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 가정형편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자녀들의 학교성적이 50% 이내, 그러니까 석차가 중간 이상을 한 자녀들에 대해서 공납금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 올해는 165명한테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은 110명인데, 더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 저희가 예상하기는 중학생은 80만 원으로 예상을 했고 고등학생은 140만 원으로 예상해서 세웠습니다마는 학교마다 공납금 차이가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도 꼭 110명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운용을 하다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도 내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측에서 받는다든지 다른 단체에서 받는 쪽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는 통장이 의용소방대원인 경우 의용소방대에서도 받거든요.

총무과장 : 저희가 이것을 정할 때에는 학교측하고 연락을 해서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의용소방대나 다른 단체에서 받았는데 내년도에 또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 소방대에서 금년도에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안 준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줄 수는 있습니다.

또 줄 수가 있다고요?

총무과장 : 예, 연도별로 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위협의회 석상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군부대 관계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원하는 사항 같은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 겁니다. 특히 향군법 23조3항 같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로연수자 국외여행이 있는데, 내년도에 퇴직공무원이 일곱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내년도에 공로연수에 들어갈 사람이 7명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못 쓰는 거지만, 그 정도 됩니다.

이게 350만 원씩 배우자까지 해서 약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가는 건데, 실무과에서 이러한 일정을 잡을 때 대충 어떻게 잡습니까?

총무과장 : 일단 공로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1년 전부터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여행사의 일정을 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500만 원을 들건 200만 원이 들건간에 우리는 350만 원씩만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획서를 받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어느 나라들을 갔다오겠다고 했을 때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예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는 것이고 이것보다 덜 들어가는 여행을 갔다온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1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예산을 보면 3∼4배씩 올라와서 부인들까지 동반해서 가시는데, 물론 평생을 공직에 복무하시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한 번 갔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예산편성상 우리 의회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 작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에 5명만 편성을 했었는데요, 다 못 썼습니다. 대개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거든요.

예산집행을 하시더라도 정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올해 지방세 세입을 2,200억 원 예상하고 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죽 보면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약간 줄었고, 담배소비세가 약 4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데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연식적용 감소율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3년 경과부터 50%까지 연도별로 5%씩 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3년이 되면 50%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담배 한 갑당 시세가 얼마씩 들어오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 2,000원 짜리 담배 한 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0원이 시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배소비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세무회계과장 : 예, 담배소비가 조금 줄고 있고 연도별 추계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95%로 잡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연도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월 치가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2004년 1월까지 들어온 것이 2003년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연도 조정을 맞추어서 11개월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개월이 줄어든 결과가 여기에 기재됐다는 말씀이지요?

세무회계과장 : 예, 95%로 해서 43억 원이 작게 잡혔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약 14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징수결정액의 증가에 따른 상승으로 보면 되겠지요?

세무회계과장 : 이것은 우선 공시지가가 27% 상승이 됐고, 또 공시지가의 적용율이 34%에서 35%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2005년도까지는 공시지가의 50%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조세저항 문제가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행자부에서는 2005년도까지 공시지가의 50%까지 과세표준을 잡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144쪽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인데, 세외수입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증액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의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특히 많이 늘어야 될 세목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많이 줄어든 이유는 우선 수수료 수입이 45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처리비가 민간위탁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자꾸 줄어가는데 그것은 이자율이 자꾸 감소되고, 또 재산임대나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시유재산인 학교용지가 많이 매각됐습니다. 그것이 약 180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잡을 수 없어서 줄어든 현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학교용지는 대화지구에 120억 원 매각한 것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곳이 있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 금년도에 11건을 매각해서 총 183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1건을 전부 합해서요?

세무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부지하고 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단체가 세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바람직한 세원확보를 하는 방안인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자전거 임대업하고 매점임대를 입찰을 받습니다. 자전거대여는 8억 원에 입찰을 되고 매점은 9억 3,000만원으로 입찰이 됐는데, 그런 것이 전부 모여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과도입찰을 하다 보니까 약 3개월 해보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주무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지만 세무행정하고 다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자전거임대사업은 재입찰도 안 하고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점도 특정단체에 3,4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연간소득표준을 내서 입찰가를 제시해서 입찰을 보면 2개를 합해서 약 7∼8억 원은 충분히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000∼2,000만 원 임대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10억 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루빨리 반성을 하고 짚어가야 될 사항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세무회계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각 실과간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세입재원을 자꾸 발굴해서 세수입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않냐,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그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보증금 1,540억 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의 도의원사무실도 시비로 전부 사무실을 개설해 주고 도의원들이 시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줬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재정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물론 39% 가져오고 있고 수수료까지 3%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우리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재정보증금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우리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세무과장님, 올해 교체하는 이 발전기 구입은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 ，83년도 청사 신축할 때 구입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20년 됐네요.

세무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 지금 기능이 저하되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세무회계과 소관인데 차입금상환이자하고 원금상환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구·동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원금인데 몇 %로 쓰고 있는 기금입니까?

세무회계과장 :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기금인가요?

세무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 원을 서울시 마포구로부터 받은 부분인데, 마포구 소각장이 그쪽에 건립되면서 대덕동 주민들한테 부담금을 주는 부분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덕은동 쪽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정을 하고 구에다가 2004년도부터 세출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입만 저희들이 잡고,

세입만 잡았지, 구체적인 업무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지요?

주민자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의를 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6,45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98쪽에 보면 벼룩시장부터 죽 해 가지고 7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새마을지도자 거듭나기 한마음수련대회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주민자치과장 : 예, 이 한마음수련대회를 IMF 전에는 새마을지도자들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그 수련대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부활시켜서 사기진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기념품하고 포상품 예산이고, 또 한마음수련대회도 기념품, 티셔츠, 이벤트비 등 이런 부분 예산인데, 이게 지금 대동소이 하거든요. 이것을 같이 합쳐서 행사를 치룰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 지도자대회는 통상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에 전국지도자대회를 대전으로 가서 하시고 갔다 와서 또 시·군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대회하고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7개 사업이 주민자치과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 기획담당관실에 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 놨고, 이런 행사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예산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법적 근거는 검토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 내년부터 보조단체에 대한 지침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시 관내 단체들이 전부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산계에서 민간이전의 보조위탁사업은 이렇게 세워도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려고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하셨다, 그런데 그게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아무리 봐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고 예산계에서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지침상 여기에 이렇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된 것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6억 8,000만 원으로, 예년에 세웠던 예산보다 상당한 금액으로, 자치단체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한도가 5억 3,000만 원인데도 약 1억 5,000만 원을 더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돼야 될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계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 충분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삭감이 되더라도 임의단체보조 예산세우는 데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회관 건립비 토지매입비 18억 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14개 시·군에서 새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서 안양, 광주시 등 3개 자치단체가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같이 29억 원씩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짓는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고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갖고 있는 곳이 성남시, 수원시 16∼20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평균 5억 원에서 2억 원, 3억 원, 7억 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2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비근한 예로 이 29억 원의 예산을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사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위칸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관 건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억 원 이상씩 지원이 되는데 비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열악한 것이 현실인데, 우리 고양시 자원봉사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화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고양시에는 고급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라든지 대안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전 국민이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목표 아래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비도 계상을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예산을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저희가 새마을지회 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기타 여건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까지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위탁방법도 연차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차츰 예산을 늘려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전국에서 운영을 잘 한다고 해서 장애인 태워 가지고 다니는 차량을 전국에서 두 군데 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천시하고 저희가 3,000만 원짜리 차량을 1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에 넣어서 이 차를 교통봉사대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자원봉사를 여기다 총 집약시키는 것으로 해서 좀더 크고 광범위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8월에 수해대비 시범훈련을 할 때도 적십자사에서부터 저희 관내에 있는 각 단체들이 총 동원되어서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다 됐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총무국의 해당 과장님께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루 전까지 세밀하게 챙겨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식개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반영된 예산내역 있지요? 그 내역하고, GIS 구축 학술용역비, 단 고양시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 내용은 빼십시오.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을 항목별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 신규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주십시오. 다만 제외되는 경우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인건비, 징수교부금, 지방세수입, 국·도사업비, 시설비 등 이런 것은 기본이니까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진행과정에서 전년대비 증액된 부분, 또 신규예산편성에 대해서 각 과별로 정확히 자료를 빼서 계수조정 하루 전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무국의 전반에 관해서 계수조정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사항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사항이고, 또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자료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총무국장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30쪽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라고 해서 6,034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전에 각 과별로 개인당 1만 7,000원씩 해서 체육대회 하던 것을 한데 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체육대회로 하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구는 구별로 세우고, 또 직원들 등산대회하는 비용도 거기에서 다 지출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운동장도 개장이 됐고 해서 각 과별이나 동별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체공무원이 모여서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 번 해 보자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시청에다가 일괄적으로 세워서 내년 봄에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체육대회를 한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뭐 1인당 1만 7,000원씩 세워서 과별로 낚시나 하고 등산하고 소주파티나 하는 게 무슨 체육대회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안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금년에 아마 워크샵을 갔다와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안면 모르던 공무원들끼리 알고 또 자기가 모르는 것도 남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이것도 서로 얼굴 알리고 또 단합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전체 2,000여 명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면 한 사람 앞에 3만 원 정도 꼴인데요.

총무과장 :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세울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3쪽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서 7명을 세우셨고, 또 136쪽에 보면 공로연수자라고 해서 7명의 여비를 세우셨는데, 명예퇴직자하고 공로연수자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 예, 그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세워 가지고. . . . . .

총무과장 :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들 마음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고 또 공로연수 들어가서 정년퇴직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명예퇴직수당은 주지 않지만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정년이 돼서 퇴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명예퇴직으로 했지. 지금 정년이 돼서 퇴직할 사람이면 내년도에 ，42년생이나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년퇴직할 사람은 몇 년생입니까?

총무과장 : 사무관 이상하고 6급 이하하고 다른데요, 사무관 이상이면 만 60세여야 되는 것이고 6급 이하는 57세면 정년퇴직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보건소의 여직원 중에 정년퇴직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명예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도나 위에서 몇 년생은 명예퇴직을 하라고, 아주 억압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지시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먼저는 있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과장 : 그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행상 1년 정도 남겨놓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하거나 해서 그게 관행상 이어져 내려온 것이지 억지로 하라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무관급하고 일반 직원들 중에서 명예퇴직말고 정년퇴직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 그렇게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7명이 따로 있고, 공로연수 가는 것도 연초부터 신청서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후반기 7월부터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 예,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갈 수도 있고요, 1년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공로연수를 가면 1년으로 갑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명예퇴직하는 것보다도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한테 급여를 더 많이 주나요?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 명예퇴직을 하면 아주 끝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공로연수를 가면 결과적으로는 1년 근무를 안 하는 것이고 그냥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은 그 1년 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비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총무국장 : 공로연수가 조금 나은데요, 공로연수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명예퇴직은 끝나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양구청 감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고양시에 통장님들이 지금 현재 960명이고 이번에 12명이 더 늘어서 97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통장님 임기가 없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되면 연임을 2회를 한다든가 3회를 한다든가 5회를 한다든가 한정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불합리한 일이 있고, 특히나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통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임기를 2회 한다든가 3회 한다든가 조례로 정해서 제한을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덕양구청 감사하는 당시에 동장님들한테 제안을 했더니 두 분 동장님은 '현재 있는 그대로 놔 둬라', 그런데 집에 가니까 제 핸드폰으로 덕양구청 동장님들 세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튿날은 일산구청에는 얘기도 안 했는데 거기서 또 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이렇게 말들을 했고, 어제 화정동에 나가니까 화정동 동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옆에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통장님 수당도 늘어나면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지 부당한 지를 조사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례로 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동장으로 하여금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김유선 국장님이 계실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동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다가 흐지부지됐습니다.

총무국장 : 그때 수렴한 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처럼 하는 것을 더 많이 원했더라고요. 약 70%가 '전처럼 그대로 놔 둬라',

양효석 위원님한테 동장님들이 다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양효석 위원님 말씀처럼 통장을 10년, 20년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통장이 5년 단임제든가 이렇게 정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찬성을 하면 그 사람이 통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벌떼같이 일어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게 귀찮으니까 동장님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이번에 여러 동장님들이 또 찬성하는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강구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종합정보학습관,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허가과, 19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