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강태희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시겠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위원장님께 요청한 사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입수, 검토한 결과 너무도 괴리가 현실과 커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일까지의 차질 없는 작성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구두 결재를 받고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일산구청 소관 2004년도 예산심의에 참석 못하게 됨을 신상발언으로 보고드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짐을 떠맡기는 것 같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사업소장님, 계속해 주시지요.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업무과, 수도과, 급수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달수

김달수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새로 바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를 요율에 따라서 계산하신 것이지요? 요율표 좀 주실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바뀌면 2003년도에 세입·세출예산서도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요율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건익

이건익위원

지금 김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익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의 1/8에 해당되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에서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별도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편성기본지침 내용에 준한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고, 두 번째는 투융자 심사의 절차를 밟은 내용인가 하는 것을 볼 것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위가 되어 있는가에 세 번쩨 중점을 둘 것이고, 다음에는 공사비라든가 제반비용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정확한 내용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하고, 또 사업이 우선순위에 되어 있는 사업인가 하는 절차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1일 급수량이 293 라고 했거든요. 2003년도 10월말 기준에 1일 1인 급수량이 293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10월말은 1일 얼마입니까? 감입니까, 증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전년도에는 283 로서 1년 사이에 약 10 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증가원인은요?

경한

수도과장 증가원인은 일산신시가지라든가 고양시 상업용지 부분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서 약 10 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1일 1인 급수량에 산정된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기본적인 계획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인구증가량에 의한 급수량을 계산해서 모든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10년간 전 데이터, 말하자면 1992년도부터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본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은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안 777쪽을 봐 주세요. 주요 투자 사업명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일산지역 시설확장공사는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안이고 그 외에 가정급수공사라든가 송배수관로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등은 투융자 심사분석 대상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소규모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관로공사 때문에 그래요?

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나옵니까?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몇 연도에 몇 ㎞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익

이건익위원

잡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한

수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 없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심사내용하고 아까 투융자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790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상수도사업소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40억 6,9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아니지요.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비용을 빼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수영업수익은,

희석

업무과장 순수한 영업수익이요? 저는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순수영업수익은 466억 3,900만 원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시간의 문제니까 그것은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에 한 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장사를 했는데 얼마 남은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비 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는 내용도 나와야 되고 내가 1년 장사하면서 장사를 얼마 남은 것을 모르고 사업을 하겠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답변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빨리 답변을 못 한다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또 금년도 사업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 데이터를 첨부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희석

업무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799쪽 위탁교육비가 있지요? 지방상수도 전문경영분야 교육수수료,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일반 사항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의무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희석

업무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일반적인 내용이지요?

희석

업무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명이 간다는 것은 어떤 직급이 가는 것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6급 이하 일반 직원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받습니까?

희석

업무과장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간 자료가 있습니까?

희석

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아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희석

업무과장 업무적으로 일반 업무, 회계라든가 기술적인 토목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교육받은 것을 적용해서 사업소에서 전개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런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봤다고 하는,

희석

업무과장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근무하는 데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물론 업무에 도움이 되니까 보냈겠지만 그런 교육을 가서 이런 것을 습득해서 업무에 접해 보니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은 평가가 중요한 것인데 평가 없는 교육을 뭣합니까? 평가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희석

업무과장 . . . . . .

건익

이건익위원

간단한 것이지만 22만 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22만 원이 8명해서 178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은 구멍을 못 막은 사람은 큰 구멍을 못 막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큰 구멍을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구멍부터 막으란 말입니다. 예산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적은 구멍을 막을 줄 알아야 큰 구멍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다면, 평가자료가 있다든가 교육내용에 대한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질시험기기 유지관리 교육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밑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염소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수수료라고 나왔는데 전부 같은 내용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수질시험유지관리 교육수수료 같은 것은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수질분석기업체에서 실시하는 분석기법에 관한 교육수수료,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밑의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0쪽하고 801쪽을 봐 주세요. 800쪽에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0명 3회 420만 원, 그리고 801쪽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개최 및 간담회가 있어요. 20명에 3회, 참석수당하고 간담회하고는 다르겠지만 참석할 때 간담회 하면 되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그리고 20명이라는 것은 전부 외부 기관의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분들이 어려운 시간에 1년에 6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해 버리지요. 평가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한 다음에 평가회를 하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희석

업무과장 같은 날 수당은 참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고,

건익

이건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수도사업소까지 1년에 6번씩 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는 날 하루에 다 간담회를 끝내고 바로 참석해서 회의를 끝내지 따로따로 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김용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회가 아니고 3회 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3회, 3회 6번 아닙니까?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한 날 하는데 그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간담회 하는 것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식사할 때 식대가 되겠고 여기 앞의 것은 그 사람들 참석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참석수당하고 간담회 수당은 다르지요. 그런데 밥 먹기 위해서 20명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수당을 7만 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상수도사업소 간담회 한다고 점심 먹으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20명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조직된 것입니까?

재수

급수과장 대학교수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신도시주택 아파트 밀집지역의 부녀회장 또 수도꼭지에서 수질을 실질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분들과 수자원 계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수질평가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3회 평가를 했던 내용, 참석해서 어떤 평가를 했다는 것, 그리고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간담회를 했다는 것, 간담회 내용 제출할 수 있지요?

재수

급수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803쪽, 상황별 설명서에서 내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별 설명서 주신 것을 다 검토했습니다. 밤을 새고 검토를 했는데 검토내용에서 안 된 내용만 묻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803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추진 건물수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수선을 하는 것입니까? 수선내용이 무엇입니까?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기관의 건물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선해서 그 장소로 쓰려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수선해서 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건물수선인데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으로써 몇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덮어놓고 2,900만 원 하면 2,900만 원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선을 하는데 2,900만 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평수가 나온다든가 어떤 방식에 어떤 내용으로 평당 단가가 얼마인데 하는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2,900만 원 수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견적받아서 한 것이지요?

재수

급수과장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익

이건익위원

예.

재수

급수과장 저희들이 수질공인기관으로 지정받는데 법적 시설기준이 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급수과 사무실과 그 옆의 체력단련실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질시험 법적 시설기준에 맞게끔 2개 사무실을 합해서 수질시험실로 써야 되는데 기존시설에 닥트라든지 기타 폐수배출하는 시설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 비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쉽게 얘기해서 있는 건물 헐어서 평수를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재수

급수과장 있는 건물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있는 것을 가지고,

재수

급수과장 그런데 닥트라든지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만이 폐수는 별도로 뽑아서 내야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인데 견적받은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요?

재수

급수과장 예, 외부견적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견적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급수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견적내용이 안 맞으면 삭감요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수

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808쪽, 배수지 물탱크 청소가 있지요?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배수지 물탱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배수지 물탱크 청소를 할 때는 배수지는 규모에 따라서 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중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 배수지를 청소할 때는 내일 예를 들어서 주교배수지를 청소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늘 한 쪽 배수지 물을 다 배수를 시키면서 시민들한테 급수를 하면서 물을 다 빼고서 사람이 들어가서 고압세척호스로 타일도 닦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물탱크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수도 물탱크 개념이나 공동주택 아파트의 지하 물탱크나 지상 물탱크나 똑 같은 내용이거든요. 전부 2중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급시에 서로 써야 되니까, 한 쪽 한 쪽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감독관계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우선 고압세척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 내부는 전부 에폭신페인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에폭신페인트로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왜 에폭신페인트를 내부에 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약품인 염소에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폭신코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물탱크에 에폭신페인트를 한 것은, 첫째 내염, 내염소해서 소금물이라든가 기름에 녹지를 않지요. 첫째는 성분이,

경한

수도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둘째는 이물질이 붙는 것이 덜 붙어요. 그리고 청소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배수지에서 가장 먼저 검사하셔야 될 문제는 에폭신페인트를 칠한 곳이 손상된 곳이 없습니까? 그것 수정 못하고 고압세척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검사해 봤어요?

경한

수도과장 제가 직접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6,500만 원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잘못되면 물론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도 이상이 생기지만 에폭신이라는 것은 모체가 강하지 못하면 들고일어나요. 모체를 뚫고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체가 완전히 강도가 이상이 없을 때 에폭신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모체강도가 맞지 않는데 에폭신페인트를 칠하면 들고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상이 일어서 녹이 나옵니다. 녹이 나면 고압세척으로 아무리 세척해도 녹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녹물이 나온다, 녹물이 나온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 물론 관로의 문제도 있겠지만 배수지라든가 물탱크에 이상이 생겨서 녹이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청소한 내용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는 감독사항, 그리고 기준이 덮어놓고 540원인데 540원의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무엇에 준해서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811쪽에 상수도시설지 환경(시설) 개선사업의 설계용역이 나와 있지요?

경한

수도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시설지가 어느 시설지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이것은 일산신시가지에 있는 정발산 배수지하고 행신배수지, 중산지구 옆에 있는 일산배수지, 화정배수지, 4개소에 대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럼 4개소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인데 어떤 것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배수지를 일반인한테 개방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배수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배수지 주변에 대한 환경을 정화시켜주는 내용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배수지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상부,

건익

이건익위원

노천으로 되어 있는 상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한

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용역비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을 때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의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정비를 해서 휀스라든가 환기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조금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배수지 시설물을 전부 야구장으로 했습니다.

경한

수도과장 규모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데,

건익

이건익위원

글쎄 적은 것은 적은 대로 야구장을 만들어 주고 큰 것은 큰 대로 야구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방법도 앞으로 계획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예산보다도 내용 자체의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니까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은 시설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수도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이 바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종기

박종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812쪽, 급수민원처리하고 가정급수 폐전공사, 개량기 보호실 공사, 공사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재수

급수과장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수민원처리 및 계량기 보호실 공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구경일 경우에는 작업반경이 좋아서, 작업하기가 용이해서 저희들이 떼거나 아니면 대행복무소로 하여금 계량기를 떼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또 계량기 경과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바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대구경일 경우에는 작업반경 내지 작업실이 좁아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못하고 대행복무소나 별도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주로 대행복무소에서 하게 되는데 그 탈부착비용하고 또 계량기가 당초보다 더 낮아졌거나 아니면 높여야 될 사항,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낮추거나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그것을 해 놓고 수용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23쪽, 상수도협회 국제회의 및 선진시설 견학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로 4천만 원 계상한 것은 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매년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배낭여행 비슷하게 상수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4백만 원이면 구라파나 미국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9박 내지 10박을 할 수 있는 여비거든요.

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250만 원 내지 270만 원에 갈 수 있는 비용인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400만 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400만 원이면 구라파나 미국, 동서 캐나다까지 갔다올 수 있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8박 내지 9박으로.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나온 것이지요?

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누가 간다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있는 것이지요, 인원까지 전부?

희석

업무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42쪽, 사실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42쪽에 청사노후방지 내·외벽 도색작업인데 상황별 설명서를 봐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내·외벽 도색작업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183평, 약 200평, 200평 못 되지만 200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면적이 저희 사무실 바닥면적을 말씀드렸는데 도색면적은 전체 측면을 다 면적을 환산할 경우에는 많이 더 늘어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그 면적이 2,6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외부도장만 그렇고 내부도장은 3,7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총 몇 평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6,4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도색작업 견적받은 것이지요?

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0%가 상승됐습니다. 가격의 40%가 상승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수성페인트 아닙니까?

희석

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수성페인트 몇 회 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석

업무과장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어떻게 3회가 됩니까? 신축건물도 2회밖에 안 하는데 3회가 어디 있어요. 업자가 전부 1회로 끝나는 것이지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견적서 좀 제출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보관창고 공사내용도 견적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희석

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계산해 보면 내용이 금새 나옵니다. 그냥 덮어놓고 올리지 마세요. 견적받았다고 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합니다. 그리고 844쪽하고 845쪽, 배수관로공사가 죽 나와 있는데, 사리현동 배수관로, 대자동, 원신동, 성석동 죽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요율이 3. 73%로 나왔지요?

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예.

건익

이건익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딱 맞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다시 제가 검토 안 해도 맞겠지요?

경한

수도과장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자신 있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예.

달수

김달수위원

몇 %를 했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금액에 따라 틀린데 여기는 3. 73%로 나왔는데 이것을 펴보면 압니다. 총 금액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이 안 맞으면 전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할 시간이 없잖아요. 맞다고 인정해도 되는 것이지요?

경한

수도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나중에 여기에서 틀렸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보따리를 싸야지요. (웃는 위원 있음)

경한

수도과장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럼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7쪽 봐 주십시오. 중앙감시제어시설 보강공사가 있는데 보강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지요?

경한

수도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이 0. 72% 나왔지요?

경한

수도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 위에 무인가압장 중앙감시제어설치공사 시설부대비도 나왔단 말입니다, 요율이?

경한

수도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 요율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것이지요?

경한

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도 이상 없지요?

경한

수도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틀림없지요?

경한

수도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예산서 808페이지 보시면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일산배수지외 3개소)가 있는데 이게 배수지가 '외 4개소'이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4개소라는 것은 팔당에서 가능가압장, 의정부에는 가능가압장, 화전에 있는 화전가압장과 일산배수지에서 중산배수지를 가압해 주는 가압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산배수지 내에 가압장 하나, 그리고 정수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게 4군데이죠?

경한

수도과장 4군데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전기요금도 가압장, 배수지, 조절지 전액 다 전기요금이지요?

경한

수도과장 예?

달수

김달수위원

전기요금은 가압장하고 배수지의 어떤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까, 아니면 총 관사뿐만 아니라 배수지 전체 운용되는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시설지 전체운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압시설 있는 부분은, 펌프를 돌려주는 가압시설까지 포함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배수지는요?

경한

수도과장 배수지는 외등이라든지 현재 설치돼 있는 계측기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까지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관리사에,

경한

수도과장 관리사에 전기들어가는 것도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845페이지, 직원체육시설 설치공사는 테니스장인가요? 어디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체육단련시설로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사무실 주변하고, 자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사무실 주변하고 아니면 대자조절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대자조절지면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하시겠네요?

희석

업무과장 부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곳이 외진 곳 아닙니까? 거기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괜찮습니다. 그곳이 산 정상이라서 거기에 설치한다면 공기도 좋고, 운동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도 정수장이나 그런 곳에 직원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정본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기본실시설계비를 보면 실시설계비는 틀리고 시설비도 틀린데, 이 계속비사업조서가 작년 본예산하고 올 2회 추경에 변동이 되었지요, 두 번?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변동이 되었는데 그러면 2회 추경 변동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틀린 예산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리고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2회 추경 때는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나 기본조사설계비 그런 것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차이나는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기

박종기위원장

틀린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초년도는 공사예정금액, 그야말로 예정금액이고 나중에 집행금액을 쓴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비? 그래서 틀린 것 아닙니까?

달수

김달수위원

총 사업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종기

박종기위원장

답변하세요.

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분리돼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편성했던 것이고, 금년도 자료제출된 정정분은 기본 및 실사비율을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합산해도 틀리잖아요. 합산해도 틀려서 정정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그러니까 총공사비 대비,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요율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주무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이 요율이 2001년도 요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면,

종기

박종기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이 예산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경한

수도과장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2001년도 발주했을 때의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당시 발주했던 프로테이지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라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시고 김달수 위원님께서는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꼭 자료로 봐야 됩니까? 이런 것은 설명을 못합니까?

달수

김달수위원

지금 이것이 시설비대비, 그러니까 공사비대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7,300만 원도 계산을 해 보면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 68%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요율을 더하면 3. 68이 나오는데 이 예산은 그것보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4%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요율이 이번보다 아무리 높게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4%가 넘게 책정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왜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담당이 설명을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됐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보면 2003년 대비해서 2004년 예산이 3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어느 사업에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에 간이 상수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던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230억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그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온 돈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1인당 수도사용량이 293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0 가 늘어났는데 인구증가는 작년 84만 명에서 올해 86만 명으로 2만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의 방침은 전년 대비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의 타 시를 봐도 전체적으로 10 씩 줄여나가는 추세거든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반 정도 시의 급수현황이고 2001년도에 대비해서 2002년도에 1일 1인 급수량을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 늘었습니다. 특정한 공업단지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대규모의 학교가 몇 개씩 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10 가, 1인 1일 급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저희 시가 현재 1일 평균 급수량이 전년도부터 10 정도 늘어난 사유는 지금 일산 신시가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상업용지라든지 업무용지, 오피트스텔 등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사용량이 증가된 것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군이 물사용료의 정체라든지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시도 전년도 283 에서 정체된다든지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는 1일 평균급수량이 적은 것입니다. 2001년도의 통계기준을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급수량이 330 이고, 성남시가 353 , 부천이 320 ,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636 , 용인이 437 등입니다. 우리 시보다 현저하게 많은 사유는 타 도시는 업무용지라든지 상업용지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사용량이 많았던 것이고, 저희 시는 아직은 IMF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서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이 미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1일 평균 급수량이 낮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 이후부터 일산 신시가지라든지 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활발히 개발, 진행되면서부터 1일 평균 급수량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

박윤희위원

799쪽입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상수도 전문경영분야 교육수수료가 22만 원 8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800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전문경영분야 교육훈련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교육수수료와 여비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교육기관에 저희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00페이지에 교육여비는 직원들이 가서 숙식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디에 가서 받는 건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건가요?

희석

업무과장 예,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나 관리자 교육훈련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가스안전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도 지방으로 가서 숙식합니까?

희석

업무과장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해서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희석

업무과장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데 어느 지역,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받는 교육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안양에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안양에서 하는 것이면 출퇴근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석

업무과장 출장이라는 것이 출퇴근하기에 가까우면 좋고, 멀어서 숙식을 해야 되면 많고, 여기 출장협의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업무보고서 252쪽에 보면 상수도시설지 환경정비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사실상 잔디깎기 제초작업이잖아요.

경한

수도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1억 3,000만 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이 여기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 돼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잔디깎기 잡초제거에 460원씩 3회, 1억 3,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반영돼 있는 건가요?

경한

수도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823쪽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총 직원이 81명이네요. 작년의 경우에도 이것과 똑같은 예산의 여비가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5명씩 2회로 잡으면, 1년에 10명씩 국외연수가 되는 것이지요?

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시설, 국외연수보고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이 도착 안 됐거든요.

희석

업무과장 어제 늦게 제출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소형승합차 구입이 4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짚차하고 중형차, 오토바이 2대를 구입했었는데 올해 4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과에서 논스톱, 가정급수공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합니다. 덕양지역과 일산지역, 한 대씩 해서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일산 덕유지나 대화지 쪽을 출장간다거나 덕양구 화전지역이나 이런 곳에 출장을 가면 원거리에 있으니까 직원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또 자기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료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마스라든지 비스토 등 소형차 2대를 구입해서 출장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보면 짚차가 한 대 있고, 소형화물차가 5대, 중형승합차 1대, 소형승합차 3대, 소형승용차 2대, 이륜차 20대, 급수차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로 소형차 4대 구입이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소형승합차가 3대가 있고, 소형승용차 2대, 중형승용차 1대가 있는데 4대 구입이 필요합니까?

희석

업무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은,

윤희

박윤희위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아닙니다. 신규취득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을 폐기처분한다든지,

희석

업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신규취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스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두 대가 꼭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고, 두 대는 직원들이 원거리 출장 다니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차량대수로는 부족합니까?

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자가차량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가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갈 때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급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승합자 두 대는 아까 논스톱 기계를 장착을 해서 고정기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 근무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됐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서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라든지 주민신고가 급하게 있을 때 해당부서에 차량을 배치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형차 두 대를 더해서 4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851쪽 보면 수도재정비기본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인가요?

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경한

수도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작년 2002년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적이 있죠?

경한

수도과장 2003년도 금년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03년도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두 번 세우시는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재정비용역 폼이 환경부에서 미확정돼 있고 경기도에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용역비를 삭감조치를 하고, 명년도에 추정한 결과 17억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17억 원을 신규로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난번에 세울 때는 9억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17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경한

수도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환경부에서 고시돼 있지 않지만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마지막으로 나중에 김달수 위원이 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물생산량과 현재 수요량으로 보면 아까 보고하신 것으로는 43만 8,000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받은 것이 1인당 350 거든요. 2011년도에 인구가 98만이 됩니다. 그래서 98만 350 를 하면 36만 톤이 나오거든요. 사실 양으로 보면 현재 1단계까지 공사한 양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11년까지 이 기본계획에 따른 예상인구를 보면 양이 충분한데 상수도 확장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수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50 라는 것은 1일 평균급수량이고, 상수도를 시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하절기 때 최대로 쓰는 물의 양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첨두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25%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그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437 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는 관광숙박단지하고 고양국제전시장, 군용수를 포함해서 기타 용수로 해서 추가되는 물양을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를 목표로 해서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 350 라는 것은 가정급수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와 군대에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숙박단지 다 포함되어서 책정된 것이 350 라는 말입니다.

경한

수도과장 그것은 1일 평균 급수량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죠. 이것을 대비해서 하면 34만 3,000톤으로, 현재의 용량이 43만 8,000톤이면 75,000톤이 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470 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 용량으로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충분하다고요.

경한

수도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국제전시장에 소요되는 물양이 하루에 2만 9,000톤으로 마스터플랜 되어 있고, 관광숙박단지가 1만 2,000톤, 군용수가 1만 5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다소 여유가 있는 물양으로 향후 일산 쪽에 부족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대자조절지에서부터 송수관로를 일산지역으로 다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발전되는 부분에 대한 배수지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수관로를 건설하다 보면 일산구역 시설확장공사보다도 약 100∼130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파주로 가는 선에서 끌기 위해서 파주로 가는 공사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한

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파주, 교하, 운정지구 가는 송수관로로 해서 분기해서, 계획된 신일산 배수지를 분기만 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 공사구간 도면이 없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필요할 때 선을 따로 잇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꼭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희

박윤희위원

2011년 즈음해서 물의 양과 상황을 봐서 거기서 선을 끌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경한

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현재 다소 여유가 있는 물 양을 일산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어떤가" 이 말씀이십니까?

종기

박종기위원장

아니, 파주로 가는 선에서 끌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위원

파주로 가는 선은 하게끔 놔두고 필요할 때 거기서 선을 대어서,

경한

수도과장 필요한 시기가 현 시점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파주로 가는 선은 놓여져 있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일부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 겨울이나 내년 초에 매설예정에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대덕동∼대장동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정수장확장공사라고 해서 확장관로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럼 여기에 못하게 해서 확장공사도 안 되는데 관로공사도 안 되는 것이죠.

경한

수도과장 확장부분은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2007년도까지 정수장을 확장예정에 있고, 저희가 분기하고자 하는 성수관로는 기존의 정수장에서 파주, 교하, 운정 쪽에서 2005년 말까지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2007년 대장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수장에서 파주, 교하, 운정 쪽으로 가는 라인에서 분기할 예정에 있고, 2007년도에 대장정수장 증설하는 부분이 완료되면 파주, 교하, 운정 가는 송수관로가 신설되는 정수장에서 파주, 교하, 운정지역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다른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곳은 용역보고도 하고 의원들이 간담회도 하는데, 도대체 상수도사업소나 건설사업소는 의원간담회는 커녕 설계용역보고조차도 한 것이 없습니다.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예산 때 와서 물어봐야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 주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감사 때나 와서 서류 갖다 던져 놓고 보라고 하면서 무엇을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나 해 주는 기계입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일 하실 것입니까? 평소에 간담회를 해서 의원들에게 주지시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부하직원 감독만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하는 일입니까? 요즘은 감독을 안 해도 부하직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앞으로 정말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원들 글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위원장이 편성을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안 물어봐서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얘기 안 해서 잘못된 것입니까?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여기 오셔서 하시기 힘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세요. 제가 못 가면 저를 대표해서 위원님들을 지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가더라도 몇 분만이라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보만 해 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수도재정비 기본 및 누수에 관련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17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잘못 답변드렸는데 수도용역기본계획재정비와 물수요관리비 종합계획하고 해서 10억 원 미만으로 해서 1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사업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디에 반영이 돼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182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부. . . . . .

윤희

박윤희위원

치수방재과 외 3건, 거기에 반영되는,

경한

수도과장 기타사업 10억 원 미만해서 효자6동 하수도정비공사 외 70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치수방대과 외에 3건,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한

수도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10억 원 미만으로 해서 반영을 해 놓고 17억 원으로 증액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승인인가권자가, 이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사안이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도지사 승인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인을 따로 따로 받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분리해 놓은 것이고, 예산편성은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8쪽 먹는물 공인기관 지정추진이라고 했는데, 먹는 물은 상수도에 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공인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에 사업을 하는 먹는 물을 공인기관 지정추진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먹는 물 수질검사는 보통 음식점이 지하수를 활용해서 사용할 경우에 수질검사를 받아야만 인허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신규허가 나갈 때도 그것을 받게 돼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시설만 해서 시민들에게 이것이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정도로 간단한 것만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세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자체에 이런 시설을 갖춰 놓지 않고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다고요?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정을 못 받기 때문에 현재는 한수이북 전체를 경기도 의정부에서 수질검사지정한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이 의정부까지 가서 모든 수질검사를 지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령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전부해서 인허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경태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을 별도로 고용해야 됩니까?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검사요원이 법적으로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공고가 나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 중에 있어서 발령을 안 냈지만 그런 사항은 공고가 나 있는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인원채용을 하려고 공고부터 했습니까? 지금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인원 채용하려고 공고부터 했습니까?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경태

김경태위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성권

최성권위원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때 안 계셨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해도 좋다고요?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후에 인원채용공고를 했습니까?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사실 인원채용이 못 됐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808쪽에 배수로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에서 9만 8,400㎡라면 30,000평 됩니까? 잔디깎는 것이 2회면 안 됩니까? 꼭 3회를 해야 됩니까?

경한

수도과장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지금 각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변에 잔디깎기를 3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 번 깎고 나서 시기를 보니까 2회 깎아서는 시설지 주변이,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거짓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초작업 단가가 공원관리사업소 400원,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888쪽에 보면 다 2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단가도 400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단가 400원에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리고 2회로 해도 큰 부담감이 없지요?

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야기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가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기

박종기위원장

상수도사업소는 건강을 지키는 사업소인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잔디에 대한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잔디도 깨끗해야 되겠지요.

경한

수도과장 공원관리사업소 기준하고 조정을 해서 맞추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지금 2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간단하게 계수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2쪽입니다. 상수도시설지 환경정비사업추진에서 정수장에다가 사원복지차원으로 직원을 시켜서 거기서 이런 저런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양반들이 잔디를 깎으면 그 양반에게 잔디 깎는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잔디 깎는 어떤 작업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예산이 된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잔디를 깎는 것을 의무화시키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청원경찰들이 있어서,

성권

최성권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한

수도과장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거기 상존하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예산을, 그분들에게 시키면 거기 있으면서도 좋을 것이고,

경한

수도과장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얘기하겠고, 예산서 812쪽입니다. 상부에 급수관련된 것입니다. 찾으셨지요? 812쪽 급수관련 홍보물제작이 단수, 절수, 계량기 파동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 50,000매 정도 한다고 했는데 50,000매 3회 하는데 단가가 40원인데, 40원짜리 홍보물에 대한 샘플 갖고 있는 분 계세요? 40원짜리 샘플이라는 것이 그냥 갱지에다가 한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도 30절지,

재수

급수과장 예, 32절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샘플이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을 계수조정할 때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재수

급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동절기 때 동파하는 것, 계량기유지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록됩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있습니까?

재수

급수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813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그 다음에 이설공사, 누수피해 민간인 배상금이라고 해서 책정되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예산 내에서 세운 것이지요?

재수

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금 같은 것은 예산 내에서 예측된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대책이 예산 내에서,

재수

급수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에서 135,000 4,300전의 '전'은 무슨 '전'이라고 합니까?

재수

급수과장 계량기 숫자입니다. 나무 목자에다가. . . . . .

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숫자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계량기의 숫자를 '전'으로 표시합니까?

재수

급수과장 예, '전'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이 물 가다가 스톱시키는 한자 의미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82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차 종류 중에 이륜차 20대 있지 않습니까?

희석

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798쪽, 801쪽, 804쪽, 829쪽, 832쪽,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일반교통비가 나옵니다. 교통비 책정은 주로 이륜차를 갖고 다니면 여비가 필요 없는데 여비 교통비는 왜 책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이륜차 20대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검침원들만,

성권

최성권위원

청경,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은 사용 안 합니까?

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침원용이네요?

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845쪽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니스장이 꼭 필요합니까?

희석

업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해외연수에 관련한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 다섯 분이 연수를 다녀온 것입니까?

희석

업무과장 금년에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올해에요.

희석

업무과장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총 다섯 명인가요?

희석

업무과장 일본까지 해서 여덟 분이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작년 예산이 400만 원에 5명 이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이,

희석

업무과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을 4,000만 원 썼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예산으로 세워졌었거든요. 지금 이것이 5명 2회로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5명 2회로 돼 있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은 5명만 연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10명이 가야 되는데 5명만 간 것으로 돼 있어서,

희석

업무과장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바빠서 다섯명만 다녀 왔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용처리한 것입니까? 올해 예산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