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정보학습관, 덕양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허가과, 덕양구의 19개 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임 위원님께서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시고 오후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6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에, 왜 거기에는 주 5일제가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족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 5명이 해야 될 일을 2∼3명이 하다보면 과다업무 때문에 퇴근도 늦게 하고 또 친절서비스가 형편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은 뭐냐하면 그 만큼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도 친절하게 못 하고,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물론 짜증나는 일이 있겠지요.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하게 말씀드려서 최대한으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애를 쓰십시오.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채고 인원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셔야 뭔가 제대로 되어 가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처음부터 수년간 봐 왔지만 거기에 정원이 찰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차량은 점점 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강하게 얘기하셔서 가능한 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박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정원이 24명, 현원이 24명이지요?

그러면 기타 부서에 비해서 인원충원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폭주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정원을 늘려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부서의 주민들에 대한 대민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안타깝게도 차량등록사업소의 불친절도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폭주하다보니까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짜증도 나겠지요. 그런데 새해 계획안에 보면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친절도 교육이 계획에 안 들어있습니다. 이런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 지. . . . . .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자체 교육을 하시는 것보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로부터 가장 불편한 기관이 아니고 가장 친절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업무량이 폭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고양시에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차량대수가 15,350대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미가입 차량 말고도 흔히 대포차라고 하는 불법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포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고양시에 그런 차량들이 많이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라든지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지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특별히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파악하셔서 대포차라든지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과태료 체납자가 1년 이상씩 된 차량들도 많고 요주의 대상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갖고 계시는지. . . . . .

현재 압류한 차량들이 있습니까?

압류해서 경매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조치한 사례는 있습니까?

압류만 해놓고 계속 그렇게 놔두면 세금은 세금대로 쌓이는 것이고. . . . . .

그러면 그 많은 차량들을 전부 다 압류해 놓으면 나중에 보관상에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게 바로 우리 고양시의 현주소인데, 책임보험이라든지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을 압류한다는 것은 차량등록장부에만 압류하는 것이지 차량에다 직접 압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부만 압류를 해 놓으니까 차는 그냥 끌고 다니는 겁니다. 원래는 차에 압류를 시켜야 차가 움직이지 못 하는데 장부에만 압류를 해놓으니까 차는 그냥 끌고 다니다가 폐차할 때 되면 그 사람들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부에 압류해 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폐차신고를 할 때 그런 세금을 전부 내야 폐차가 가능한데 아무 곳에나 갖다버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것은 분명 모순점이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만 세금을 안 냈으니까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식적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청소용역을 안 줬습니까?

지금 청사관리인부가 일용직으로써 청소를 하고 있지요?

몇 사람입니까?

여기에는 두 사람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 청소하기가 힘듭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271쪽에 보면 청사바닥 청소비 광택예산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따로 예산으로 올려야 할 돈입니까? 그냥 청소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대청소를 한다는 겁니까?

마포질을 하는데 무슨 일용인부임으로 . . . . . .

청사건물유지비는 무엇에 쓰시는 겁니까?

그 밑에 보면 청사주변 제초 및 잔디깎기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초작업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한 번이나 두 번만 깎아도 되지 세 번씩이나 해서 예산으로 올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초작업에 잔디깎기 하나로 올렸으면 됐지, 이름을 두 가지씩 해서. . . . . .

뽑는 곳이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합해도 몇 푼 되지도 않고 평수도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한 군데로 모아서 올리면 되지 이렇게 따로따로 명시해서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273쪽에 셀타보수 및 증설이 있는데 이것은 파고라를 보수하는 겁니까?

증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새는 것은 왜 샙니까?

얼마나 크게 증설해서 다시 하시는지는 몰라도 1,254만 원이면 너무 많은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0쪽을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임대수입이 2,000만 원인데, 고양기업하고 농협중앙회, 그리고 쌍용화재, 이렇게 세 군데에 임대해 준 거지요?

고양기업은 몇 년도에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겁니까?

그때는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최근 임대계약 한 일자는 언제입니까?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하고 한 것하고, 쌍용화재 자동차보험하고, 고양기업하고 한 임대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예산안 심의가 몇 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셨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0시인데 능곡5거리 난방공사 관계로 정체가 되어서 10분 늦었습니다.

일찍 오셔야지요. 저희 위원님들이 1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해 주세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48쪽 행주산성 새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 행사금액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작년도에 2,650만 원 든 것으로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 예산서에 2,500만 원 올려서 근래 보기 드물게 화려하게 행사를 치뤘습니다. 전에는 500만 원을 가지고 하던 행사를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상승되어서 행사를 잘 치뤄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3,000만 원을 올리셨네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특별히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005년도에 해맞이를 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가지고 하던 행사를 전년도에는 2,500만 원을 가지고 했고 또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고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올해도 추경에 3,000만 원을 반영시켜서 2004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를 받고 2004년도 1월 1일 시작할 것을 금주나 내주 중에 행사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계획서를 조목조목 첨부해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우천 시에 대비해서 이벤트행사를 준비중이라고 하셨는데 비오는 날 이벤트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비오는 날은 특별히 멀티비젼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1월 1일 해뜨기 전에 12월 20일쯤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멀티비젼을 설치해놓고 만약에 비가 와서 해가 안 뜨면 해뜨는 장면을 연출할 비상계획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우천 시에 누가 해맞이를 보러 행주산성에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우천 시에도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행사계획을 수립해야지 우천이라고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라서 우천이 되는 경우보다는 눈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눈이 1m이상 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계속 추진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고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해맞이 행사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관리요원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전년도에는 모범택시기사회를 위에 50명을 올렸었고 해병전우회를 도로에 배치시켰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무래도 해병전우회가 질서를 더 잘 잡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해병전우회를 위에 배치하고, 또한 작년도에는 50명을 배치했지만 이번에는 100명 정도 해병전우회에 요청을 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해병전우회에서 그 시간에 100명이 나오겠습니까? 해병대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까? 왜 여기서 해병대를 얘기합니까?

해병전우회를 100명씩 그냥 동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해병전우회에서 그냥 해 주겠어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급식비하고 보상금조로 매년 3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행사계획서를 주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의 유일한 행사가 해맞이 행사인데, 우천이 안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만전을 기해서 전년도보다 홍보도 많이 해서 행주산성에서 해맞이를 볼만하더라는 칭찬을 듣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거듭 드리자면 고양시 자체 행사인데 고양시 주민보다는 외지에서 더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고양시 구석구석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셔야 할 겁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소장님께서 날이 흐려서 해가 안 뜰 때는 멀티비젼을 설치해서 대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해가 안 뜨는데 과연 관람객이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계약할 때 만일 그날 우천 관계로 행사를 할 수 없을 때는 3,000만 원을 주고 이벤트회사하고 일괄계약을 하는 건데 계약서에 명시를 하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만약에 그 날 행사를 못할 시에는 행사비 총액의 50%를 지급하든지 30%를 지급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해가 안 떠도 다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해가 안 뜨면 멀티비젼 하나 설치해놓고 전년도 촬영했던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아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계약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이벤트사가 선정이 될 지는 몰라도 그런 조건을 붙여서 행사를 못할 시에는 계약금액의 몇 %를 지급한다고 못을 박으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를 들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날 행사를 못하게 될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날이 흐리면 사람이 오겠냐고 물으셨는데 물론 사람은 적겠지만 해 뜨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찍 깨면 날이 흐려도 분간하기 힘들고 궁금해서라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상대로 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꼭 해뜨는 것은 못 보더라도 산에 올라오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너무 실망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100%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날 행사를 못할 시에는 이벤트회사하고 50%라든지 . . . . .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멀티비젼 같은 것으로 보여주면서 예산은 50%만 내야지 일체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행사는 다 진행을 하는데 이벤트회사에서 악천후로 못할 경우만 50%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100%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정윤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요즘에 이런 보험이 생기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행사 전에 우천이나 날씨로 인해서 행사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보험을 들어놓는다면 아마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서도 관계되는 사항인데,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하는 행사가 행주대첩제하고 행주문화제, 두 가지 하고 있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주대첩제가 3월 14일인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면 행주문화제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문화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두 가지 행사의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문화제하고 행주대첩제는 전혀 다릅니다. 주관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지 우리가 그 행사에 대해서 동원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일반직 5명, 기능직 6명이 있는데 문화해설사는 직원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분들은 별정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다만 행주산성에서 근무만 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는 전기안전관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없나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 행주산성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다른 곳도 그렇게 안전관리요원 비용은 다 나갑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은 겸할 수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 분들이 상근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상근하는 것은 아니고 점검만 해 주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나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와서 점검만 하는 거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아마 이것에 대한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관복세탁이라고 해서 일식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식이라는 것은 한 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관복이 한 벌이 아니라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많습니다. 대첩제를 할 때 보면 옆에 시중들고 하는 제관들 관복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무슨 세탁비가 100여 만 원씩 들어가나 하는 생각으로 잘못하면 예산이 삭감될 우려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행사 때 쓰이는 의전용 옷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제사지낼 때 쓰는 옷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장군복, 병졸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군복이 1착에 1,000만 원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군복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장군복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장군복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는 행사를 할 때 장군복을 입고 거리를 행진한다든지 하는 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한 벌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벌에 1,000만 원씩 한다는 말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장군복은 그렇습니다. 장군복은 갑옷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문화제에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고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다는 말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졸복도 1착 당 100만 원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회성 행사에 쓰이는, 물론 이 행사 자체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 . . . .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병졸복은 쌉니다. 10개에 1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네요. 한 벌에 10만 원인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쓸 거지요.

기존에 한 벌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벌로 하나 더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놓으면 해마다 행사 때 쓸 것이지 일회성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22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28쪽을 질의드리기 전에, 해맞이 일출행사 위탁을 2003년도에 하셨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어떻게 위탁해서 하신 겁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벤트회사한테 한 것입니다. 2003년도 1월 1일은 그렇게 한 것이고요, 2004년도 1월 1일은 저희가 예총에다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우리가 승인했을 때 얘기고,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2004년도 예산은 기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003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2004년 1월 1일 사용을 할 겁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 2,000만 원 올라온 것이 전액 감이 됐었잖아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3년 3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세워서 2004년도 1월 1일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경 때 다시 올리셨다는 말씀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2003년도에 전통꽃을 구입해서 토성주변에 식재하겠다고 1,600만 원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1,000만 원을 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을 가지고 전통꽃을 구입해서 식재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식재했습니다.

식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그곳하고 조화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전통꽃으로 무엇을 갖다 심으셨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600만 원을 들여서 철쭉하고 금선화를 심었습니다.

600만 원을 들여서 심은 것이나 1,600만 원어치를 심으나 별 차이가 없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감했을 때는 섭섭하셨겠지만 실제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1,600만 원을 들여서 하나 600만 원을 들여서 하나.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경내 화단주변 조경공사 3,000만 원 올린 것을 1,500만 원으로 감해 드렸었지요? 1,500만 원을 가지고 공사하셨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5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데 왜 1,500만 원으로 올리셨습니까? 좀 더 올리시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도 3,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예산 실무진에서 1,500만 원으로만 하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에 보면 경내 방화선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경내 방화선 설치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방화선을 10m 폭으로 해서 수목이라든지 잡목이라든지 낙엽을 전부 제거하고, 그것도 한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자형으로 해서 수시로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행주산성 중턱에 도로를 낸다는 얘깁니다. 수목을 간벌하고 낙엽을 제거하고 유사시에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풀이 한창 우거질 때는 잡풀이 자라서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밀림지대인데 그것을 10m 간격으로 제거를 시켜서, 예를 들어 등산로 같은 것인데 등산로가 소로길이 아니라 7∼8m로 해서 죽 하니까 작은 불이 났을 때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방화선을 설치하는 것이 총 몇 m나 됩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 . . . .

행주산성 정상 얼마, 올라가기 몇 미터 아래에서 하는 것인지, 또 한강 쪽으로는 하기도 어렵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사람이 드나들지도 않는데 방화선을 설치할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직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길을 내서 격자형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총 길이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등산로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격자형으로 해서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방화선을 만드신다는 것은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산이 작아서 그렇지만 강원도 같은 큰 임야라면 10m 내지 25m 간격으로 해서 자동차 도로를 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형편은 안 되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범위를 넓게 했을 때는 경관을 훼손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화선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하려면 조화를 이루어서 구조를 맞추어서 잘 해야지 잘못하면 보기 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수목 간벌이라는 것은 너무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잘라내고 이식하고 가지 많은 것은 따내는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간벌작업은 해마다 하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해도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간벌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간벌한 것이 표시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관 교체공사로 3,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난 해 가압장을 설치하셨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관이 부식되어서 다시 교체하시는 겁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몇 m나 할 겁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361m입니다.

361m 관을 교체하는데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 . . . .

361m에 몇 mm짜리 관을 묻으실 겁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기에는 약 50mm 같은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50mm 묻으시는 것인데 이것은 과다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알아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해맞이 행사의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홍보물은 제작해서 각 동에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책자가 아니라 안내 팜플렛하고 동에 나가는 일정한 포스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파트 같은 곳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고양시 전 지역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예산 닿는 대로 프랜카드를 제작해서 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뒤에 보면 프랜카드도 20개가 있습니다.

아마 책자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프랜카드가 훨씬 나을 겁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종합정보학습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정보학습관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정보학습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253쪽을 봐 주십시오. 마두, 백석, 화정 현수막 걸이대 1,500만 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현수막 걸이대를 어떻게 만드시길래 하나에 500만 원씩 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각종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걸이대를 크게 설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문화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 걸이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걸이대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시는 거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2개의 지주를 이용해서 한 개를 설치합니다마는 튼튼하게 잘 해서 여러 개를 걸 수 있도록 만듭니다.

거기에는 도서관 것만 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걸 수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에 관련된 것만 걸 예정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장소는 도서관 부지 내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설계도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도면까지는 안 나왔고 저희가 견적만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설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설계도면까지는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 밑에 마두도서관 청사 내부 도색공사, 마두도서관을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3,000만 원씩 들여서 내부에 무슨 도색을 또 합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99년 5월에 개관식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이면 벌써 만 5년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부가 지저분해서 다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내부에 어디 도색할 곳이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각 실의 전부 다 도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신도서관의 펌프모터 교체공사가 있는데, 무슨 펌프를 교체하는 겁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기계실 내에 노후된 펌프가 9대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계실 내에 무슨 펌프가 9대씩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 연결된 배관까지 모두 합쳐서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신이 94년도 5월 10일 개관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나 수리를 꼭 해야 될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내년이면 만 10년입니다.

그래도 무슨 펌프가 9대씩이나 있느냐고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펌프가 아니고 배관되어 있는 것까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펌프를 교체하면서 배관까지 전부 교체한다는 말씀이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보면 거기도 역시 행신인데 팬코일 교체공사,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냉난방이 바람으로 나오는 것이 팬코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개관할 때 설치하고 현재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팬코일의 개수는 55개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는 얘기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썼습니다.

그 밑에 원당도서관 외곽담장 개·보수, 아까 15도가 기울였다고 그랬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목측으로 재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15도 이상 기울었을 겁니다.

담장을 헐고 다시 쌓는다는 얘깁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길이가 90m입니다.

그 담장을 꼭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사고위험도 있고 담장 옆에 바로 민가가 붙어있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가, 물론 밖으로 쓰러질 우려는 없겠지만 축대가 약 1m50 이상 같이 쌓아져서 담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민간 집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담장을 제거해 버리고 다시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민가하고 경계를 분명히 해놓아야 되고 또 미관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 . . . .

지금 담장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담장 높이는 2. 4m입니다.

담장을 그렇게 높이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밑에 축대가 있기 때문에 2. 4m입니다. 담장은 1m20, 30 정도 되겠지요.

축대가 있으니까 담장을 제거해버리고 아예 쌓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어차피 그 축대도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축대보강만 해 주고 담장을 안 쌓으면 안 됩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안 쌓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아이들이 민가로 드나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던져서 지난번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드나들기까지 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저희 책임이 더 많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쉼터정비 공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2,800만 원 올리셨는데.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쉼터가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데 쉼터가 조금 미약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화단에서 토사유출이 되어서 비가 오면 민가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보강하고 쉼터도 좀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백석도서관의 야외공원 나무식재 1식에 3,000만 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조경을 했는데 다시 더 보수한다는 얘깁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너무 빈약하고, 시장님도 지난번 개관식 때 나오셔서 나무가 너무 빈약하니까 좀더 큰 나무로 보강을 하라고 지시가 계셨고, 작은 나무들도 그렇고 큰 것도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는 5,000만 원까지 해 주면 안 되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줄여서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조경이 꼭 필요하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보강하는 겁니다.

애초에 조경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 . . .

조경예산이 따로 없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완공해서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당도서관의 쉼터공사하고 백석도서관의 야외공원 나무식재의 현장사진을 찍어서 계수조정 이전에 가져 와 보세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9쪽 경기도 문화정책과 첨단과학실습실 지정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겁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 백석도서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임의대로 신청해서 장소가 선정된 것입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장소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화정도서관도 같은 시기에 개관되어서 모든 조건이 비슷할텐데 왜 백석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조건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 칸으로 막아서 42평 정도를 따로 쓸 수 있는 여건이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정된 곳이 5군데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주엽동에도 앞으로 기적의 도서관도 생기고 어린이전문도서관도 생기는데 그 쪽에만 너무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행신도서관 같은 경우는 ，94년 5월에 개관되어서 시설이 낙후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지역이 외져서 청소년우범지역이 될까 염려스러운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분관장도 그렇고 밤 10시까지는 퇴근을 안 할 정도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분관에 다니면서 여직원들이 혼자 있다거나 하면 불안해서 퇴근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고, 또 파출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순찰코스로 꼭 넣어달라는 당부를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우범지역이어서. . . . . .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그 지역이 외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행신도서관의 경우는 한 달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1일 평균 1,8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실적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을 봐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는 저자와의 만남, 역사문화강좌, 테마별 영화상영 등등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신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지, 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장소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풍선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다른 분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 쪽으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너무 작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를 다 드릴 수 없어서 보고를 안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스템교체공사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현재로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운영하다가 또 미흡하면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왠지 그 지역은 소외된 지역 같고, 또 지역정서를 감안해볼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굵직굵직한 큰 행사들도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평형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장소상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 쪽에서 좋은 프로그램, 인원이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은 그 쪽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장소가 협소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백석이나 마두, 원당 같은 곳에서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의 척도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이 도서대출·열람의 시대에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화와 문화생활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도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관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264쪽, 2003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다소 올랐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데, 왜 전자도서구입비가 빠져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금년도 예산이 현재 국비는 정확한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7억 1,500만 원입니다. 전자비도서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7억 1,50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복안이어서 약간 변동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서가 6억 3,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비도서에 약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전자도서는 금년도에 사게 되면 신개발 된 것을 많이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약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자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하실 겁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7억 1,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배분해서 쓰면 됩니다.

정확한 표기를 해 주셔야 어느 정도 구입을 하는지 알고,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영국에서 북스타트 운동이 전개되어서 상당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울의 노원구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구입이 가장 절실합니다. 특히 사이버전자도서의 구입이 절실하고, 지금 사이버전자도서관의 기능은 본관에만 되어 있는 거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어차피 한 군데에서만 관리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보는 책이기 때문에. . . . . .

아직까지 체계화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 같은 것은 금년 6월부터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두 본관에서 하는데 각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개인 집에서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회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회원 수는 그 분야만 따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원 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 . . . .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회원증을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6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실제 이런 질의를 하는 본 위원도 사이버전자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각급 학교의 학생이나 주민들이 사이버전자도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문화교육 및 행사추진 계획을 보면 전년도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물론 문화행사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문화교육 행사는 실제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특성화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역사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료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분한테는 실비제공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가끔 식사제공 정도는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실비제공이 되어야 이런 분들도 여력을 갖고 하시지, 그냥 와서 단순하게 식사제공하는 정도로 이런 분들을 초빙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 고효율에너지사업이 도비로 내려와서 32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효율에너지사업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처음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시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고 배당을 하셨는데. . . . . .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저희 계획은 마두가 10대, 행신이 12대, 원당이 10대, 그러니까 신축건물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오래 된 건물에 대해서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백석하고 화정은 신규건물이니까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행신도서관은 지금 개·보수가 한참 시급할 시기거든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관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도서관에 예산을 아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5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를 빼고 경상예산만 해도 35억 원 이상 편성이 됐는데, 우리 시의 각 사업소 중에서 기술센터 빼고는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큰 사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관장이신 5급 사무관께서 업무를 전부 관장하고 계시는데 각급 분관의 관장님들 내지는 밑에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정보학습관의 필요성을 알고 업무에 철저한 보좌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관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지만 도서관이 우리 시의 각 지역별로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쪽 첨단과학실습실이 전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나머지 예산이 편성되어 과학실습실을 백석도서관에 설치하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실습위주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시위주로 운영하실 겁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아마 실습보다는 전시가 많이 편중될 것 같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시설물 관리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는 전시 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첨단과학실습실로 올라와 있는데 누구든지 생각할 때 과학관에 가면 실습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어떤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시만 해서는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실습도 병행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직접 실습하는 것은 모든 여건이 안 맞으니까 아마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면 전시 위주로 간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물론 실습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시 쪽에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것은 나오겠습니다. 다른 데 의견도 들어보고. . . . . .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실습실이기 때문에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좀더 나은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백석도서관의 자전거 보관대 및 차양공사가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에 차양공사까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여름에 비가 올 때 자전거를 타려고 보면 안장에 물이 묻으면 옷이 다 젖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에 안 맞게 가림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에 차양시설을 해도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서 다 젖게 되지 이런 차양시설을 해놓는다고 해도 안장이 안 젖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실내에 들여놓지 않으면 다 젖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왕 차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설계를 잘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잘 하십시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금년에 설치해 보니까 지붕처마가 좀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가 올 때 많이 들이치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약간 20∼30cm 늘리는 방법이 없나 했더니 규격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2004년도 사업 때는 제가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열람실 2개소 방음시설설치, 화정도서관인데, 이것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것 아닙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사실은 중간에 벽이라는 것이 완전히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급히 막다보니까 조립식판넬 비슷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방음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석도서관을 현장방문 했을 때 현장에서 주문한 것이 뭐냐하면 준공되기 전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관장 이하 실무 공무원들이 와서 시공업자와 협의해서 준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시행사 측에 요구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준공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만든 지 얼마 안 된 도서관에 방음시설 하는데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정발산 도서관에도 시설 때문에 자주 나갑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수서계장님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실제 경량칸막이로 벽을 쌓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독서실 기능이 최대한 있는 대로 우리가 배려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서가 늘어나고 자료가 늘어나면 사실상 독서기능은 없어져야 합니다. 점점 줄여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완벽한 벽으로 막아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직들이 많이 결원되어 있는데 앞으로 충원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억 1,500만 원의 도서구입 예산도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도서구입은 6억 3,500만 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도서를 구입할 때 사서전문직들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하고 고양시민이 많이 찾는 도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임대수입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자판기라든지 식당을 임대계약 할 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지요?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식당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를 선정해서 합니다마는 자판기는 장애인복지법과 연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관의 자판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관공서보다는 이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 임대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임대수입도 최대한으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매년 계약기간이 될 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의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모집을 하고 오늘 심의가 있습니다. 기 공고가 나간 것이고 10명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총무과장이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1월인가 했더니 벌써 12월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어느 분의 말씀과 같이 정말 빠릅니다. 또 저와 공직생활을 수 십년간 같이 한 동장님들이 같이 배석해 주셔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덕양구청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윤명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동장님들 업무수행에 일선 행정관서에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쪽을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사2동 청사증축공사 시설비 3,200만 원하고 실시설계비 13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청사증축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증축이 몇 평이고 인테리어 공사는 세부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사항별 설명서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청사증축, 몇 평을 하는데 3,200만 원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전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집어넣다 보면 너무 벅찰 것 같아서 저희가 자세히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사2동에 증축하는 평수는 16평입니다. 16평을 현재 있는 건물 위에 올리고 거기에 취미강의실 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성사2동이 동네는 작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옹기종기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16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테리어라는 것은 16평을 짓고 그 안에 본 건물로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운 것과 더운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증축공사를 평당 300만 원 꼴로 대부분 올리는데 여기는 평당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증축공사는 조립식으로 짓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짓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조립식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사증축 인테리어까지 들어가면 16평이면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넣어주시면 질의가 안 나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정2동 지하층 배수로 설치공사 2,700만 원이 있고 또 그 뒷장에 보면 주민체력단련실 설치공사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비가 오면 화정2동 청사 지하층에 물이 찹니까?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기간에 화정2동 청사를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실에 있는 예비군 본부라든지 보관 중인 문서가 3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지하에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기타 잡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배수로는 코팅과 펌프를 2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있는 탁구장도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화정2동 사무실을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보고 지하층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동장님 나오셨지요?

화정2동장 예, 화정2동장입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하층에 이런 운동시설을 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정2동에는 지상3층 공간에 탁구다이 2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 2대를 더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동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탁구가 상당히 격한 운동인데 지하층에서 공기순환 문제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정2동장 기존에는 증축하기 전에 그곳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었고요, 문서서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곳은 여름이면 습기나 물이 많이 흘러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하수 배수로 공사로 2,700만 원이 구청에 잡혀있습니다. 지하수를 돌리고 칸막이를 트고 거기에 창을 설치해서 강제순환으로 공기를 환기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상3층 증축한 곳에 탁구대 2대를 놓고 그 아래 지하층에 2대를 놓는 것은 먼저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탁구대 재질이라든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체력단련실에도 탁구대를 놓은 동이 꽤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탁구다이가 있는데 화정2동은 도시지역 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탁구대 2대만 가지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2대씩이나 더 지하실에 갖다 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화정2동장 저도 처음에 가서는 2대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고 4대까지 올린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검토를 하니까 지상3층에는 문화교실로 해서 일반자치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탁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2대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본부도 있고, 또 공익요원들도 있고, 일반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재질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하수 배수로 공사를 별도로 설치해서 환기나 채광을 강제로 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칸막이하고 인테리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토탈 4,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합당한지는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시청 청사관리계 직원하고 몇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이 총 몇 평입니까?

화정2동장 60여 평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대본부가 근무를 하다가 3층으로 증축해서 이사가고 빈 공간을 다시 수리해서 체력단련실로 쓰고 일부는 탁구대로 쓰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하실에서 탁구 같은 운동을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탁구대가 압축해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지하실에서 쓰게 되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간활용계획을 세우신 것은 좋은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탁구대 2대를 더 놓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60평 밖에 안 되니까 체력단련실을 하기도 사실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쪽 공간을 막아놓고 좁은 공간에서 체력단련실을 한다는 것은 공간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또 먼저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다른 활용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정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설치공사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강제로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41페이지에 있는 배수로 설치공사 2,700만 원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7쪽을 봐 주십시오. 성사동 복지회관 신축공사비라고 해서 시설비가 8억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서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사1동 동사무소 옆에 허스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허스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거에 누구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허스아파트를 지으면서 새마을노인복지회관으로 기증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후에 땅 주인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우리 건물이다'라고 소송을 해서 그 노인정이 헐리게 됐습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사1동은 과거부터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구 교육청 밑에 소방서 차고지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은 1층과 2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3층은 다목적회의실과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관산동복지회관처럼 그렇게 크게 할 것은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덕양구에 복지회관이 7개가 있는데 올해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시설지원비만 해도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증진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건립했을 때 어떻게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최대의 복지서비스가 갈 수 있는지 철저한 사전계획 하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맞는 복지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예.

그 지역이 성사1동 지역인데 그 쪽 동사무소 관계자들하고도 사전에 협의해서 그쪽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그 쪽 지역에 맞는 복지관으로 건립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토지매입비가 또 15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2004년도 본예산에 건물건축비를 원래 올렸었습니까?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저희 고양시 대덕동 인근에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혐오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대덕동 주민들이 복지회관이라도 하나 지어주든지 하라고 협의과정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회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땅은 고양시에서 구입을 하고 건축비는 자기들이 10억 원을 내주겠다고 해서 서울시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겁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물론 마포구 소각시설이 서울시하고 우리 고양시의 경계인 대덕동 인근지역에 들어와서 대덕동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복지회관이라도 지어주겠다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땅만 고양시에서 마련을 하면 건물은 마포구에서 지어주겠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덕양구청장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건축비 1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토지매입비로 우선 1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하고 또 10억 원에 대한 건축실시설계비를 세워서 복지회관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10억 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우리 시로 세입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덕양구청장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까?

덕양구청장 저희가 서울시 마포구 사람들도 만났고 그 분들이 자기들도 빨리 털고 넘어가야 되니까 땅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대덕동에서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서 일정한 장소를 준비 중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네에서 교감을 갖고 '그 자리가 좋겠다'고, 세 군데를 가지고 협의하다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건평 300평 짜리 건물을 짓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토지매입만 하려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덕양구 총무과에서 10억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봐도 주민자치센터 이용율이 대덕동이 인구도 적어서 그렇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활용도가 제일 낮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5명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2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복지관을 지으면 이 복지관이 대덕동에 신축됨으로써 앞으로 어떤 쪽으로 활용계획을 잡아가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덕동장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아직까지도 대덕동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이고, 복지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의견조차 교감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까지 세웠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서울시로부터 자치단체간 차입금으로 10억 원이 넘어오면 추경에라도 건립비를 세워서 올해 건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그 쪽 동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그 쪽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짓더라도 대덕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동에 꼭 필요한 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복지회관 설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앞으로 대덕동에 복지회관을 지으실 때 기존의 복지회관하고는 차별화 된, 그 쪽 주민들하고 맞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쪽에 인구도 많지 않고 지금 있는 자치센터도 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의 복지회관을 보고, 서울시에 있는 복지회관도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로 어떤 복지회관이 활용하기에 좋고 주민이 접근하기에 좋은지, 다만 그 쪽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취락지구가 되면 인구는 많이 유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의구심이 나는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사망조의금을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공무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때 사용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3년 예산에는 3,500만 원 계상하셨다가 금년도에는 500만 원을 삭감해서 3,000만 원인데, 2003년도에 3,500만 원 지출을 다 하셨습니까?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재해 보상 급여, 사망조의금은 뭐냐 하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계,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 죽었을 때 봉급 한 달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것이 공무원연금법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줬고, 금년에는 예산 세웠던 것이 다 나갔습니다.

2003년도 사망조의금이 3,500만 원인데 다 지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년도보다 자꾸 증가하는데, 전년도에 3,500만 원을 다 지출하셨다면서 어떻게 2004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은 덜 요구하셨습니까?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진이 와서 이야기하기로는 금년도 예산 올린 것이 전부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이것으로 세워서 하고, 몇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또 한 사람도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세웠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라고 실무 선에서 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예비비 성격을 띠고 세워놓는 돈인데, 전년도에 다 지출을 하셨다면서 전년도보다 적게 올리셨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말씀이지요?

덕양구청장 예, 만약에 필요하면 더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보면 신규차량 구입에 있어서 대형화물 15톤 트럭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덕양구청에 15톤 덤프트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양구청장 15톤 트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5톤 덤프트럭이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할까요? 공사를 직접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덕양구청장 저희 수로원들이 소파보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같은 곳에 조금 깨진 부분은 업체에 넘기지 않고 저희 수로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15톤 덤프트럭이 없이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덕양구청장 8. 5톤짜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어서 15톤을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살수차도 역시 마찬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살수차는 꼭 필요합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제가 상당히 역설을 했지만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1971년부터 33년이 되도록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땅을 많이 메꾸게 되고, 인근 일산이나 서울은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아파트는커녕 다른 소득이 없다보니까 땅을 메꿔서 특용작물이라도 재배하고 관상수라도 재배를 하기 위해서 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이 묻은 차가 도로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물론 업체한테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살수차를 구입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은 좋은 생각을 갖고 하셨지만, 개인들이 차에 흙을 묻혀서 도로를 더럽히는 것은 단속사항 아닙니까?

덕양구청장 단속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삼성동이나 원당시가지나 능곡시가지라도 흙이 많이 있으면 살수차를 뿌려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40쪽 맨 위에 지하주차장 출입 경사로 지붕설치공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려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경사가 져서 미끄러져서 사고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눈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오기 때문에, 물론 쓸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가 왔다갔다하면 부딪힐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입구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주차장 입구 경사로 내려가는 곳에 지붕으로 덮어씌운다는 얘기지요?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과다예산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덕양구청장 철골조로 해서 25m입니다.

그 밑에 청사 내 조경수(느티나무) 식재공사 주당 200만 원 3주 6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심으실 겁니까?

덕양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수한 농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덕양구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정자 밑에서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는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에는 넓은 뜰이 있고 공원이 있는데 실제 심어놓은 나무들은 전부 관상수, 10년이 흘러도 5cm밖에 안 자라는 나무이거나 또는 조금만 자라면 잘라버리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늘에 앉아서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덕은동에 나갔더니 느티나무 밑에서 주민들이 웃으면서 장기 두는 모습을 보고 나무가 몇 년 됐는지 물었더니 20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척 컸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해서 내가 우리 임업직들한테 '그거 참 좋더라', 구청이 존재하는 한 광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다녀간 사람들이 나무 밑에 앉아서 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저는 물론 그 나무가 다 자라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퇴직을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자고 해서 3주를 심어야겠다고 구상을 한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직경 25cm를 심으면 잘 자란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창릉동 청사 지하층 방수공사가 있는데, 창릉동 동사무소를 준공한 지가 언제인데 방수공사를 할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지 모르지만 공사업자들이 정말 내 집이다 생각하고 짓고 또 감독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제쳐두고 나와서 감독을 했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새지 않겠지요. 그런데 공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창릉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릉동은 199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9년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 집 같이 지었다면 새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새니까 배수로를 공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고양동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1,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화장실이 어떻게 잘못 됐습니까?

덕양구청장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오수관이 막히고 악취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노후되어서 환기시설도 하고 천정도 바꾸고 해서 전체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화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주교동 청사 도색공사, 그리고 42페이지 행신2동 청사 도색공사, 이게 전부 동사무소 사업인데, 어디를 수리해야겠다, 전등을 갈아야 되겠다고 신청한 것은 전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내용을 올려서 여기에 올린 겁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원래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답변하셨어야 당연한 사항들입니다. 공사를 시행해 주는 집행부서가 구청으로 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전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런 공사는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 때도 비일비재하게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장님들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양구청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되면서 이런 사업들은 전부 구에서 하라고 지시가 되고 동은 자치센터를 위주로 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자치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행자부에 올라와서 토론을 할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반대토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 중 하나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그만 것, 구청장을 하다 보니까 창문이 하나 깨져도 구청장이 고쳐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지난번에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는 동장님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오셔서 그렇지만, 구청에서 이런 공사를 주관하는데 이것을 계약하게 되면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설계도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설계 없이 그냥 견적서만 내서 해야 될 공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령이나 지침 상으로는 어긋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 경리계에서는 견적서나 이런 것을 보고 계약만 해 주면 업자가 나가서 대강 물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변칙은 되겠습니다마는, 동장님들한테 그 지역의 잘 하는 업자를 불러서 설명을 해서 견적서를 받고 조금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설계를 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설계해 달라고 해서 서류만 만들어서 총무과 경리계에 가서 계약만 하고 동장님이 주관을 해서 고치십시오. 그리고 다 고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돈 받을 업자가 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계약을 총무과의 경리계에서 업자를 불러서 계약을 하지 말고 그 지역의 동장님이 그 지역에 잘 할 수 있는 업자를 불러서 선정을 해서 고치는 식으로 하면 일도 빨리 될 수 있고 또 세밀하게 파악도 되고 공사가 잘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특별히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회계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저도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회계관련 공무원들과 의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배될 것이 없습니다. 동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잘 고쳐질 수 있고 일도 잘 될 것 같지요?

덕양구청장 저도 업자가 누가 들어오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 . . . .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이런 조그만 것을, 소규모 불편사항도 마찬가지인데, 총무과나 건설과에서 이런 조그마한 것을 하나씩 하지 않고 10개면 10개로 몽땅 전반기 것을 묶어서 입찰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부 고치러 다니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공사감독을 해 봐서 잘 아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해가 되시지요?

덕양구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부서 직원들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교동장님, 동사무소에 이륜차가 있지요?

주교동장 예.

그것은 몇 년도에 구입을 했고 몇 cc짜리입니까?

주교동장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94년도 4월에 1대를 구입했는데 그것을 대체구입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오토바이를 몇 년도에 사셨냐고요?

주교동장 1대는 ，94년 4월에 구입을 했고,

그것은 몇 cc입니까?

주교동장 그것이 50cc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50cc이하로 구입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50cc이하가 두 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1대만 대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성사2동장님, 성사2동에도 이륜차 있지요?

성사2동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구입하셨고, 몇 cc입니까?

성사2동장 구입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고, 50cc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짧다보니까. . . . . .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구입한 지 꽤 오래 된 거지요?

성사2동장 예, 내구연한은 확실히 지난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예산을 신청했는데 둘 다 구입연도만 다르고 cc는 똑같은데, 주교동은 1대당 보험료를 6만 원을 신청했고 성사2동은 29만 1,000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나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디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판단은 못 해 드리니까 이런 것은 계산을 잘 해서 올려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사2동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동장님들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물론 며칠 전 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 예산안 심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경비만 지출하는데 경리관 노릇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밖에 못하는데 뭣하러 우리까지 올라오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고양시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제일 많이 접촉하는 기관의 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나 감사 때에는 올라오셔서 특별히 지적을 받는 것보다 와서 우리들하고 안면도 대하고 또 구청의 예산 같은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으셔야 행정을 하는데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올라오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일산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허가과, 일산구의 18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