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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95회 제4사회산업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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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장님, 225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행여자 진단비, 부랑인 구호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에서 연간 행여자가 몇 분이나 발생합니까? 그리고 부랑인 구호비, 금년도 부랑인은 몇 분이나 발생했습니까?

아니 부랑인 구호비가 3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월 3명씩 계상한 것입니까?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데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227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급식지원, 경로당 부식비가 있습니다.

지금 한 경로당에 15명씩 산출하신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일산구청 사회위생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덕양구 지금 예산 중에 우리 노인보육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 총 몇 %나 됩니까? 아니 총예산 범위에서 노인부분 지원예산이 영점 영 몇 %밖에 안 되지요?

아니 고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노인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좋아요. 166원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로 계산된 숫자입니까?

과장님, 노인분들한테 예산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후하게 편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229쪽 보면 여가활동 모델 경로당 육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죽 설명하지 마시고 이 육성사업이 내년도 처음 시범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2,500만 원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어디하고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 앞장에 보면 경로당 법기준에 166원 부식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연간 47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항목은 2,500만 원 가지면 노인분들한테, 모델 육성 시범사업 할 필요 뭐 있어요? 이 돈을 차라리 노인분들한테 다른 명분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난히 우리 노인분들한테는 인색한지? 과장님, 청장님도 내일 모레 노인정 가야 됩니다.

지금 젊은 것 자신하지 마세요. 앞으로 후생복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많이 올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 사회위생과장님, 제일 하단에 시설비 향동시립어린이집과 개보수하는 삼송어린이집과 화전어린이집인데 지금 삼송어린이집 현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개보수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삼송어린이집이나 화전어린이집이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냐는 것입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어느 경우를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말이 다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것은 바로 개·보수를 시작해서 신년도 어린이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270쪽입니다.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청소과에 연막소독기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새로 구입하시는 건데 현재까지는 연막소독기가 없어서 소독을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동에도 연막소독기가 보건소에서 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각 과마다 이런 장비를 사는 것보다도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269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자유로 청소 민간대행 등 죽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 청소취약지역 민간대행사업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행사업을 위탁업체한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