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님 나오세서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윤명구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윤수 위원님. 장 예.

박윤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구입하는 것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대 되는 것입니까? 장 24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 부분에 있어서 주정차위반 견인보관료, 지금 1일 평균 몇 대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까?

장 지금 수입을 보면 우리가 4억 2,000만 원 잡았는데 한 대당 1억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43대로 보면 여기 수입이 3억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4억 2,000만 원에 40대니까 1일 1대당 1억 정도씩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지정견인이 많이 늘어날 예상이 있고 원래 평균보다 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양개 구청에서 요구예산 대비 승인된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입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입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을 보면 과년도 수입도 지금 체납액 대비 10%정도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 체납 수납율이 총체적인 체납은 10%정도인데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제수납할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1회 추경까지 몇 %정도 수납이 되는지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1회 추경까지 세입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논의. . . . . .

지금 당장 상정이 안 되지요. 지금 기획담당관이 결정해서 여기 수정예산안 심의 때 반영하기는 힘들고, 그 부분은 이것 끝나고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 예.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학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장 사업계획서를 이후에 김혜련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아니 운영센터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냐는 거지요.

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