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해 오라고 하신 대로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서류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서류는 1차로 저한테 갖다 준 서류고요, 그 다음에 조문으로 정리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사회단체보조사업의 범위'에서 3목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가했고 안 제3조제1항 중 "시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 부분을 "시청 게시판 및 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공무원, 시의원은 각 3인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수정내용은 "공무원은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시의원은 3인으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6항을 "위원장은 호선한다"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된다"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5조제5항 중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여야 한다"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5조6항 중 "심의위원회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 및 단체별 지원내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를 "회의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2월말까지 심의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해당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7조 중 "경리"라는 단어를 "관리"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중 "보고"라는 단어를 "제출"로 수정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제시한 의견 중 약 80% 정도는 반영된 수정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한 핵심은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이것을 투명하게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안대로 그대로 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