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발언

양효석 위원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과 권붕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 금정굴 유골 재발굴 연구용역비 2,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정굴 유골 재발굴을 일단은 한번 민간단체인가 했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다시 재발굴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여기 계상이 됐나 하는 것도 궁금했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훈단체나 재향군인회 쪽에서도 다 서로 합의가 되어서 예산을 상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태극단이나 보훈단체 쪽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가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협의가 된 것이지요?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또 지난 2003년도 본예산편성할 때처럼 의회밖이 데모장으로 변할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물론 금정굴 사건이 전국적으로 들어보면 제주 4. 3폭동입니다, 폭동.

폭동이라는 단어를 빼고 제주 4. 3사건으로 변해서 희생자 위령공원묘역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물론 우리 고양시의 금정굴 문제도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를 의회에 던져서 의회에서 지탄을 받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합의가 됐다니까 이상 없이 다른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여성과장님, 고양시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3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여성정책을 위한 어떤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서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다음 369쪽에 농업정책과장님, 축산농가 톱밥구입지원, 80농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455농가라고 해도 톱밥지원은 양돈쪽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450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50농가가 허가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농가나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축산업을 하고 있어요?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도 어떤 특혜성이 되지 않을까, 지원을 받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열외로 제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현재 2004년도 1억 2천 올라온 이 예산은 허가가 된 곳이나 안 된 곳이나 450농가 전체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허가된 농가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허가받지 못하고 축산업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밑에 가축축사 분뇨수거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정화되어서 나오는 것을 퍼내는 것입니까? 정화되지 않은 것을 퍼내는 것입니까? 그 밑에 낙농헬퍼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이름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도 있지요? 오·폐수를 무단배출하는 것, 그런 곳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폐수 무단방류하는데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얘기로 듣기는 아주 고질적으로 야간에 배출시키는 농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은 그런 농가는 배제시키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14억이라는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24억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모범택시 해서 2,021대라고 하셨지요? 모범운전자회는 개인택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개인택시로 말할 것 같으면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장이고 직원이지요? 자기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브랜드화사업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시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중장기계획서에 올라야 되지요?

중장기계획에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하고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이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서를 11월 13일 심의를 했습니다.

그 날도 국장님한테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드린 바가 있었는데 택시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10월에 했지요? 그리고 예산반영도 투·융자심사 심사 치르고 나서 중장기계획 심의를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중장기계획서를 거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는 10월에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심사 거치고 나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전에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장기계획서 만들면 뭐 합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은 어패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계년도 2003년도 내에는 한, 두 달 차이가 나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되지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2005년도 예산으로 올리시는 것이 어때요? 그 절차를 거쳐서. 아니 투·융자심사 거치기 전에 예산은 벌써 심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전체예산이 30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것 긴 얘기할 것 없이 금년 예산은 삭감시키고 절차상을 정식으로 거쳐서 2005년도에 올리시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국장님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지금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 절차상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국장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까 과장님, 24억을 시민이 혜택을 본다는 수치는 어떻게 계산을 뽑아놓으신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수조정은 의회에서 하겠지만 만약에 삭감이 안 되고 원안대로 드리면 모범운전자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단서를 답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택시를 소지한 자 중에서 모범운전자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운전자는 우리 고양시에서 항상 무슨 행사 있고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봉사단체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선순위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브랜드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예산을 얼마로 잡고 계신 거예요? 158만 원의 50%면 우리가 8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438쪽 녹지과장님, 녹지과 부분에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2004년도 녹지과 요구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소신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시 시장께서는 우리 고양시 재정상 직책까지도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재정상 녹지과의 요구 예산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2005년 이후 고양시의 대형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푸른고양시만들기 예산이 요구되어야 하며, 그보다 앞서 우선되는 것이 실시사업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난 일요일에 우리 녹지과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고 계장님하고 직원과 40여 군데 현지 답사를 했는데 우선 과장님과 그날 같이 동행해 주었던 계장님, 직원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8쪽 보면 무민로와 장자로가 있지요? 그 무민로와 장자로를 가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투수콘으로 1m 50㎝니까 2m가 안 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무민로는 어디냐 하면 필리핀참전비 있는 데부터 동네로 넘어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장자로는 덕이초등학교부터 그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불과 금년, 지난해 만들어놓고 다시 그것을 캐내서 가로수를 심는다, 이것은 이중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자전거도로 부분을 깨지 말고 도로 뒷면쪽으로 확보를 해서 가로수를 심도록 금년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명년에 심을 자리를 만들어서 심도록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도로변 쪽으로 나무를 심으면 나무 심고 보호틀을 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보호틀 놓는 간격,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이 자전거도로가 2미터 이상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1m 50㎝에서 2m 사이입니다. 그래서 좀 협소하지 않느냐, 그것을 거기에 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마디씩 욕하고 다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송검문소 앞에 녹지대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통일로 확장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통일로 확장계획이 지금 그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아마 그냥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간 거기 앞으로 녹지 조성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송역 주변에는 지금 그 자리에서 텐트 쳐 놓고 뭐 파는 사람이 다섯 집인가 있지요?

그것 하여튼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60사 정문 앞 쪽으로 아래, 좌우로, 그러니까 도로변 쪽으로 폭이 한 7, 80전 폭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뉴타운 조성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 건설과로 도로 확장계획 요구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그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가면서 다음년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랑로 30사단 주변 내려가는 곳도 서오능 사거리부터 30사단쪽으로 내려가면 제방처럼 있는데 그 제방 속에는 군부대 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위에도 조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군부대 담장쪽으로도 울타리 조성하고 나무 심으려고 하시는데 거기도 지금 화전지구 그린벨트 광역해제 문제가 있고 거기도 아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정도서관에 옥상녹화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옥상녹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옥상녹화, 과장님이 참 좋은 의도를 갖고 해 보시겠다고 하지만 옥상녹화 여기 자료에 보면 구조안전진단비, 구조안전진단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전진단과 같이 실시설계비 해서 하시겠다고 3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충장로, 그러니까 원당역부터 덕양구청쪽으로 올라서는 가운데 도로 중앙에다가 지금 원당지하차도처럼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신 것이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지요? 6차선이 맞구나. . . . .

그런데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들면 도로가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가운데에 화단을 만들면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떤 예를 들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일산중앙로에 심은 나무로 인해서 택시를 타 보았는데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 괜찮은데 저녁 늦게는 무단횡단을 하면서 나무가 잘 안 보이고 툭 튀어 나온대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만들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는데 9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들여서 거기에 할 필요성이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산중앙분리대 조경예산이 7억이란 말이에요, 2003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7억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중앙분리대 예산이 아니라 도로변 인도변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중앙분리대 그 나무를 심으시면서 잘못된 점 특이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앙분리대의 제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나무 간격을 붙여서 심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이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붙은 자리는 썩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떼어놓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요구하신 7억 예산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일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당지하차도 위에 조경하신 것 있지요? 그것도 제가 공사할 때도 몇 번 나가 보았는데 그것이 지상에서 위로 20㎝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서 아래 직경으로 내려간 것이 40전 잡고, 그 40전부터 삼각형으로 파서 전체 높이가 1m 20㎝정도가 됩니다, 그 땅 판 것이 전부.

그리고 그 맨 밑에다가는 배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갈을 깔고 비닐을 깔아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소나무가 근경 20전, 25전 짜리인데 그 분 두께가 1m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그 큰 소나무들은 거기에서 활착을 하고 자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거기도 키가 1m 50㎝미만, 2m 조형수로 심었으면 좋은데 삐죽 큰 것만 갖다가 심어서 제대로 자랄 것이냐, 그것을 한 번 연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묘장에 갔었는데 그 양묘장이 일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이 있고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이 있는데 그 양묘장 관리는 그 넓은 바닥에 녹지과 직원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이것, 저것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소모시킬 것인가, 인원도 부족할 것이고, 그 양묘장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5천 몇 백 평이라고 하는데 그 넓은 데를 관리해 가면서 상당히 힘들겠다, 안타까운 심정도 갖고 있는데 그 양묘장에도 지금 있는 나무에 제대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와 아울러서 거름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이동 하나웨딩홀 앞에 교통섬 조경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투수콘으로 다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높이 시야가 가리지 않으면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곳이니까 계획성있게 잘 조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녹지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의를 제기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옥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는 설계도 있을 것이고, 옥상 난간쪽으로 어느 정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것, 토양 말고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하는, 설계상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현재 올라온 상태로 이 자료만 보아서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셔서 지금 원당지하차도에도 예산 받아 가지고 그냥 실제 작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올해도 보면 역대 과장님들 중에서 상당히 녹지과장으로서 활약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의욕이 너무 앞서세요.

조금씩 차츰차츰 하셔야 될 텐데 의욕이 너무 앞서시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꼭 할 것만 하겠지만 나름대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양동 은행무 옆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정말 제대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조경이 발주가 되면 그 해당지역의 의원이나 동장 등에게 명예감독관을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지불할 때도 명예감독관에게 소명이라도 받아오라고 하든가, 지역동장들도 자기 지역의 일을 하는데 나무를 심는지 뭘 하는지 멀거니 앉아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동장 바보 만드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고양시 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동장들에게는 통보를 하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해당지역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감시감독을 받으면 녹지과 소수의 인원 가지고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우선 덕양보건소장님,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454쪽에 보면 간염접종수수료 1천 명, 5천 원씩 받은 것입니까? 5천 원씩 1천 명에게 받아서 500만 원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2003년도에는 몇 명인지 아세요? 4천 명입니다, 4천 명. 2003년도에는 4천 명인데 별안간 이렇게 1천 명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보면 세입으로 2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간염접종 수수료 5천 원씩 해서 1천 명, 5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1,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료접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유료접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483쪽을 보세요. 간염검사시약을 4천 원씩 예산을 요구해서 4천 명, 1,6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검사시약을 1,600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이것도 무료접종이 있고 유료접종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민이 자기가 접종을 받았으면 그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산보건소하고는 또 아주 상이하게 다릅니다.

일산보건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500명에 대한 예산요구를 1천 만원 했어요. 그런데 세입에는 몇 명을 잡았느냐 하면 1천 명을 잡아놨어요. 1,500명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일산시민은 48만 2천 명이고 덕양시민보다 약 10만의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일산이 더 요구액이 많아야 할텐데 덕양이 많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소장님 설명하시는 쪽으로 이해하고, 그 옆에 455쪽 금연사업이 있지요?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끊어야지 여기 와서 침이나 맞고 주사 맞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생화학 검사시약, 이것이 무엇인지 본위원이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산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청사전기 형광등 교체사업으로 3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예산 다 사용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형광등 교체하는데 3천만 원씩 요구를 했느냐 해서 예산사용한 정산서, 이것이 아마 보건소장님 오신 다음에 사업시행을 했는지 오시기 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양 보건소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데 유료와 무료에 대한 시약약품구입을 구별해 주세요. 구별을 안 하니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님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일산보건소장님, 520쪽에 예취기가 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풀 깎는 기계로 아는데, 일산보건소에 예취기를 도입해서 풀 깎을 수 있는 공원이나 잔디조성이 되어 있어요? 일산보건소에도 본위원이 가봤는데 풀을 뽑으면 뽑았지 예취기 가지고 자를 때는 없던데요? 잔디밭이 있다고 해도 나무 밑의 풀을 뽑아야지 예취기 가지고 풀 깎을 자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 소장님 인심 좋게 무료로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유료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보면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혀 있는 의약품 구입하고, 즉 말하자면 유료, 무료가 구분이 되어야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건소장님 인심 나름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 내라고 하면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만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542쪽 봐 주세요.

청사옥상 방수공사, 농업기술센터 준공이 몇 연도에 됐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어디 있는 것이라고요? 그 밑에 화훼육종포 실습부지 울타리 설치,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계측량해서 경계안으로 울타리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철망으로 하지 말고 생울타리로 하면 어때요? 철망으로 하는 것보다는 생울타리로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 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앞 수로공사, 59. 7m 8천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기에 8천만 원씩 예산이 올라왔지요? 박스로 해서 공사할 장소는 아니잖아요?

토관을 넣으면 넣었지, 박스로 했을 때 넓이와 높이를 말씀해 보세요. 가설계 나온 것이 있어요? 넓이가 3m라고 하면 인정이 가도 높이가 3m라고 하면 얼른 인정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계도 잘 알고 있고, 8천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것이 과다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계수조정 전에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하세요.

다음 544쪽 보세요. 임대농기계 유지비, 방역방제기 유지비, 대형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등, 이것이 유지비로 올라온 것이지요, 예산이? 그럼 예를 들어서 트랙터 하루 빌려다 쓰면 얼마를 받아요?

값을 많이 받고 조금 받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임대 준 세입이 잡혀 있지 않아요? 임대실적은 있는데 여기 예산안에 임대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552쪽을 보세요.

농경문화전시관 전시시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8,500만 원 요구했고 그 밑에 보면 풍물교육실 방음시설해서 2천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경문화전시관이 그 옆에 지어진 것이 있지요? 그런데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만들기에 8,5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갈까요? 됐습니다. 그 밑에 풍물교실 방음시설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어디에 하실 것이냐고 묻는데 자꾸,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지하실에서 하는 소리가 밖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들려요? 570쪽 보세요.

푸른들 가꾸기 지원 종자구입이라고 했는데 푸른들 가꾸기 지원 종자구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파종해서 푸른들로만 보는 것이지 소출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3쪽 보면 녹지대 제초작업, 이것이 미터당 430원입니까?

세 번을 제초작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풀을 깎는 거예요? 다른 데는 400원씩 올라왔는데 왜 여기는 430원입니까? 그 밑에 건축물 청사보수공사 25개 동,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선 도시계획과장님, 615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른 지구단위용역 4억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용역으로 37억 예산 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산을 35억 8,000만 원 세운 것을 다 사용하지 못 하고 반납했다가 다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그 광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설명회는 12일 오후 2시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은 그때 듣기로 하고 이 예산안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617쪽 보면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가 건당 100만 원씩 70건 해서 7,0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618쪽 보면 새주소안내도,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3,2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명판이 대체적으로 몇 개나 있는데 이 예산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위에 새주소안내도 17,000원씩 3,000매를 만들어서 어디 사용할 겁니까? 다음 641쪽에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이재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민원인이 행정소장을 내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그 민원인이 행정정지 소송과 고양시장을 걸어서 소장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전정태라는 사람이 소장을 내게 된 동기가 환경성검토를 먼저 받고 나서 고양시장이 인허가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성검토는 받지 않고 고양시장이 인허가를 먼저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또 56사 군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걸어서 행정정지 처분과 소장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잘못 한 것이 환경성검토 먼저 받아야지 왜 고양시장한테 먼저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런 소장을 넣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왜 만들어 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토지 매입비 1억 2,500만 원하고 시설비 5억이 삭감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월 3일 판사한테 갔다가 환경성 검토 때문에 24일로 연기되었지요? 그러면 환경성검토가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언제 떨어졌냐 하면 12월 17일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24일은 전정태라는 사람이 소장 넣은 게 효력이 없어요, 환경성검토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24일은 판사가 판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5억 7,500만 원 2003년도에 토지보상비로 세워놓은 돈을 그것 때문에 지출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은 2003년도에 세워준 예산을 사용하지 못 했는데 왜 또 예산을 세워주느냐, 그러니까 그 돈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다시 세워주겠다 해서 이것이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24일 끝나면 내가 알기로는 한두 달 이내에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보상처리가 다 될 것이다, 이것 왜 보상 안 주냐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상태인데 여기 보상 줄 돈하고 시설비하고는 조금 목이 다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재정상 8,1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짜는데 1차 추경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상 2차 추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추경을 언제 할 것이냐, 빨라야 5, 6월 내지 6, 7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년 동안을 착공을 못 하고 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설비를 한 3, 40억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할 줄 알았는데 착공비만 우선 5억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삭감되면 반 년 동안 그냥 놀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 5억이라는 돈을 전체 들어가는 돈이 4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재정상 착공비만 우선 세워 주십시오, 해서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됐으니까 이것이 삭감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니 논의가 됐는데 지금 국장님이 그것을 시인을 해야 정리가 되지요.

국장님은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집착을 하고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예결위에서 살아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665쪽 보시면 한강변 정비 및 철책제거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2003년도 2차 추경에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됐을 때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습니까? 지금 이것 삭감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2003년도 2차 추경에 삭감된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삭감된 내용을 왜 계속적으로 자꾸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협의가 서류상으로 되지 않은 것을 왜 자꾸 올려서, 의회에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국방부와 협의가 되고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됐을 때 이것을 올려야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국방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2억만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자유로쪽으로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철책선 쳐 있고 그런 것 보기 흉하고 안 좋습니다.

그 한강변을 찾아서 서울시처럼 고수부지 만들어서 고양시민에게 보여 주겠다는 고양시장님의 의지는 바람직하고 좋으나 그렇게 해서 국방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2억이라는 예산만 날라간다, 그리고 이 용역비 2억을 투자했을 때는 국방부에서 승인이 되면 최소 5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