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4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부처 관계공무원들께 그간 예산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격려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던 사항이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291쪽, 현충탑 부지사용료 1억 3천, 몇 년 동안의 임대료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 현충탑이 70년도부터 96년도 3월까지는 재산소유자인 산림청으로부터 무상대부로 활용이 됐었고 다만 산림청에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무상대부 근거가 되었던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되면서 저희가 유상사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용료 고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받은 내역이 98년도 10월 9일부터 2003년도 10월 8일까지 5개년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받았습니다.

5년이요?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 사용료를 납부를 안 했어요?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현충탑 재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무상대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납부치 않고 무상대부를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건립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3년도에 했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저희가 했습니다.

나온 것 있지요, 용역결과서?

사회위생과장 : 예, 결과서 나온 것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08쪽 봐 주세요. 사회위생과 소관인데 지금 민간이전부분,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이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노인건강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경로당으로 나갑니까? 경로당이 정해져 있어요?

사회위생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서비스제공이라든가 사회참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9개 경로당별로 순회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9개 경로당이요?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1개 경로당이 아니고 9개 경로당을 같이 나간다고요?

사회위생과장 : 예. 9개 경로당별로 노래교실이라든가 수지침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등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311쪽 봐 주세요. 덕양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실시설계해서 올해 내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금년도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은 내년도 7월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요?

사회위생과장 : 예. 2004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마치는 시점으로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중에 착공을 할 수 있다고요?

사회위생과장 :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덕양구 화정동인가 선별처리장 자리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별처리장이 이전이 되어야 설계가 되어도 착공이 되지 이전이 안 되면 될 확률이 없잖아요?

사회위생과장 : 물론 재활용센터의 이전업무는 저희가 타부서에서는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덕양재활용센터가 가동중지가 되면서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가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금년에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뒤에 시설비가 있으니까 쉽게 치면 착공비를 50억씩 세워놨는데 설계 자체만 해 가지고도 기다려야 될 입장인데 시설비까지 많이 투입해서 기다린다는 것이, 물론 청소과에서는 재활용 운영비 같은 것을 7개월만 계산해서 예산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싫다는 것을 어느 지역에서 받아주겠어요? 무척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옮기려니 하고 세워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 됐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는 사회위생과 입장에서는 물론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전에 대한 확고한 업무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고요.

사회위생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이봉운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예.

291쪽하고 297쪽인데 지금 현충탑 재건립공사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현충탑 재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실제 재건립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서 논의된 것은 10여년 전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최근에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현 장소에 대한 재건립계획을 입안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기본실시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기본조사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대충 현재 현충탑이 서 있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지요?

사회위생과장 : 현재 현충탑이 서 있는데 71년도에 건립된 현충탑인데 30여년 이상이 경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훼손되어 여러 보훈단체에서는 저희 고양시에 걸맞는 현충사업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재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 성남이나 수원에서도 호국영령이나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사업하고 연결시켜서 현충탑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태극단 묘역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태극단 묘역은 물론 우리 고양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6. 25전쟁시에 저는 전후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좌익, 우익 개념에 의해서 태극단 묘지가 6. 25때 희생당하신 분들이 현재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태극단 묘역이 57년도에 현재 현충탑이 있는 현 장소에 먼저 자리를 위치했고 71년도에 고양시에서 현충탑을 태극단 묘역이 위치하고 있는 동일한 부지 내에 건립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지에 우리 시유지가 몇 %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면적이 3,781평인데 거의 90% 정도가 산림청 소관 국유지 임야가 되겠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현충탑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국유지 11,475평방미터, 사유지 2필지 약 2,200평방미터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각종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현충탑 재건립사업비가 96억 1,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96억 1,500만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기준시가로 환산해서 46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산림청하고 물론 지자체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산림청에 무상대부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매각할 의도가 없나요?

사회위생과장 : 매각의도는 없고 무상대부 방향으로, 무상대부 자체도 96년도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유상으로 모든 업무가 전환이 되면서 산림청에서도 전국 각 처에 산재하고 있는 임야를 지킨다고 할까 그런 정책적인 결정 때문에 매각보다는 유상전환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유상허가 자체도 거의 사례가 없는데 고양시 현충탑 건립사업에 한해서는 국가 현충시설 차원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현재 꾸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좋은데 장기적으로 나중에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는 지금 사놓으면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좌우간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현충탑의 위치 접근성 등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고양시 현충탑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분야로 검토가 됐었고 아마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현 위치 외에 다른 대안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관철이 안 되고 현 장소를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기득성을 인정해서 현 장소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로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현충탑은 오래되어서 새로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란 말씀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덕양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선별장 이전 계획도 완전히 수립이 안 됐고 실시설계하는데 빨라도 5∼6개월 걸리고 또 시설비 예산을 50억을 편성해서 연내에 집행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고 모든 부지정리가 된 다음에 시설비를 세우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선별장 이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쨌든 이전하는 것을 그냥 시책으로 정해서 시장님도 현 위치에 선별장을 고수하는 것은 전혀, 하여튼 이전을 원칙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국에서는 현 위치에 이전하다 어려워서 그 자리에 그대로 놔서 추진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이번에 용역비도 세워주시고 하면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면 계약을 하려면 총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까지도 같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별장 민간위탁 예산도 청소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옮길 수 있는 부지를 우리 계획대로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시설비를 세워주더라도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담당국장께서 확실하게 업무를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322쪽 봐 주세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억 7천만 원 가지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에 얼마씩,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씩 26가구를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 금년도 12월 4일 현재 2억 6,969만 원, 31명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융자가 됐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 3천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밖에 잉여금이 안 잡혀 있었는데 특별히 3천만 원씩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금년도에도 관련조례에서 학자금 융자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그런 방법으로 세입분야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을 1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을 보면 몇 %나 회수가 됩니까? 회수율이 한 50%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 지금 현재 회수율이 46% 정도 됩니다.

50%가 채 안 되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나머지 회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매년 체납액 업무 자체는 구청에 위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하반기에 체납액 현황을 구청별로 파악을 해서 융자금 원금이라든가 이자에 대한 회수대책을 추진해서 특별기간을 정해서 회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얼마 안 되지만 매년 이렇게 회수율이 50% 밑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세액으로 관리하실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영세민들이 갖다 쓰고 못 갚는 부분은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체납액 총액으로 잡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단의 대책을 담당과장께서 현실을 파악해서 대안을 찾아보세요.

사회위생과장 :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관련조례도 일부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도 개정을 하면서 세무과에서 하는 체납처분이나 결손처분 예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조항도 시행규칙에 담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똑같은 영세민들한테 자금 융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상환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324쪽, 일산여성복지회관 부지 임대료, 롯데백화점에 주차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여성과장 : 계약에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재계약 했습니까?

여성과장 : 예, 재계약을 했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여성과장 : 1년으로 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여성과장 :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200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 왔는데 이번 2004년도 예산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4년도 1차 추경시에 타당성 조사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빠트리셨어요? 예산부서에서 빠진 모양이지요?

여성과장 :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1년만 임대계약하신 것이지요?

여성과장 : 예.

2억 5천만 원에 1년간 계약하신 것이지요?

여성과장 : 예.

332쪽 봐 주십시오. 331쪽하고 332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4,500만 원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문화공연 위탁 2천만 원, 이것이 여성단체 동아리 축제나 폭력예방 캠페인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 같은데 어느 단체가 주관 단체입니까?

여성과장 :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아직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든가 여성정책포럼 등을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은 없고 그때 개최할 시기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하기 전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여성과장 : 예, 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작년에도 했던 행사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여성과장 : 작년도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 . . . . 올해는 TV코리아라는 사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2003년도예요?

여성과장 : 예.

작년에 1,500만 원 써보니까 좀 부족해서 더 올리신 것입니까?

여성과장 : 예. 부족한 것도 있고 내년도에는 동아리 축제를 더 포함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지도자 육성 및 리더쉽 교육해서 30명씩 2회에 걸쳐서 20만 원씩 교육비 책정해 놨는데 작년도에 10만 원씩 했는데 올해 배가 올랐고 이것은 위탁기관이 어느 교육단체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지요?

여성과장 : 저희가 직접은 하지 않고 그런 교육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잘된 계획서를 채택해서 그 기관에,

이것도 그때?

여성과장 : 예.

그 밑에 직업의식 함양교육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여성과장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한국창업전략연구소에 위탁해서 했는데 참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심화교육차원에서 2004년도에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35쪽, 민간위탁 어린이날 행사, 이것도 그때 가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나요?

여성과장 : 올해도 보육시설연합회하고 도서관협회에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이 행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좋은 사업계획으로 채택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43쪽 물가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무능력 배양교육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는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이것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하시라고요. 제대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에 주시란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344쪽 봐 주세요. 계량기 검사용 장비임차료, 15톤 크레인이 10일, 작년에는 5일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배가 늘었네요? 계량기가 그만큼 늘었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346쪽 봐 주세요. 올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행자부 예산편성 2004년도 지침에 경상적 경비 물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일반경비 등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역경제과는 이런 부분이 늘었어요. 민간이전부분 307목도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4가지가 그렇지요? 과장님, 2억 3천만 원이요?

346쪽, 민간경상보조가 2억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4가지씩이나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장 347쪽 봐 주세요.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것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자차입보전금이지요?

3억인데 중소기업운전자금이지요?

몇 %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348쪽,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임대보증금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인상분이지요?

당초 계약이 얼마였습니까?

물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쓰는 임대료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기불황으로 해서 건물임대료가 하향추세인데 그런 규칙에 의해서 꼭 인상해 줘야 될 부분인가요?

건물계약서 사본하고 건물감정평가 나온 것 있지요? 이번에 수수료 준 것,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지요?

할 예정인데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안 나오면 그래도 인상시킬 것입니까?

잠정적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349쪽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공회를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님, 세입부분인데 353쪽, 농산물유통센터 이용료를 14억 잡아놓으셨는데 전체 매출액의 5/1,000를 우리 시 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올해 14억이면 약 2,8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셨는데 전년도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2002년도가 약 2,226억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매출이 지속적으로,

농업정책과장 : 예, 상승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2억 정도 더 잡아놓으셨네요?

농업정책과장 : 예.

365쪽 봐 주십시오. 발효퇴비지원사업, 이것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어느 시설에,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 지역에 전농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축산농가가 500여 농가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오·폐수가 나오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주위환경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발효퇴비를 생산해서 다시 농가한테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축산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신도하고 벽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공장이 약간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차 연도로 20만포 정도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인데 대개 시설원예나 화훼 과수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2쪽 봐 주세요. 한우 고급육 생산사료 배합사업, 13억 6천, 도비 6억 8천 받고 시에서 6억 8천을 지원해 주는 큰 사업인데 사료공장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 시설부지의 농지전용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맞춤농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한우협회에서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절차상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검토할 부분입니다.

벽제지역의 한우단지가 새로 구성되는데 거기 지원사업으로 사료공장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 한우농가는 벽제 뿐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있습니다.

벽제에서 주축이 되면서 고양시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있던데요. 이것이 그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원신동에도 있고 원흥동에도 있고 덕이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영동에 땅을 구입했어요?

농업정책과장 : 구입했는데 저희가 농지전용관계는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를 해 오게 되면 검토를 해 볼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13억 6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농업용시설이 농림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농지법 법적 근거는 있지만 하도 농지전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시는 불용처리될 부분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시비가 13억, 도비, 시비가 13억씩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계획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 잘 알겠습니다.

374쪽 봐 주세요.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면서 우리가 차입한 금액인데 지금 60% 상환했지요? 2002년도부터 상환하는 것입니까? 몇 연도부터 상환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 2000년도부터 상환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년이면 상환이 다 끝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알았습니다. 379쪽 봐 주세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인데 세입부분, 여기도 아까 사회위생과장님께 영세민 특별회계 질의드린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현재 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 예산대비,

농업정책과장 : 하반기까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씩,

농업정책과장 :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가 상반기에 받은 것이 회수되어서 하반기로 넘어오고 하반기에 받았던 것이 다시 상반기로 회전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정도 있어야 운용자금으로 쓰고 전체 회수율이 80% 정도됩니다. 80% 조금 상회되는데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리 3%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회수율은 몇 %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 80% 조금 상회합니다.

이것은 양호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봉운 위원님과 연계해서 두 분 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권붕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 사항은 2004년도 본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코자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293페이지, 연결되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현충탑의 부지사용료, 아까 답변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동안에 무상대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이런 금액이 요구사항으로 해서 1억 3천만 원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 동안에 무상협의차 기간을 두고 안 되니까 1억 3천을 산림청에서 요구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 현재까지 저희가 유상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림청에서는 관련 산림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플러스 변상금 성격의 예산을 저희가 납입고지 통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협의과정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협의를 끌어냈어요?

사회위생과장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서는 보훈단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서울 국유림 산림소에서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을 방문해서도 협의를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저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무상대부 방향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상으로 협의했고 각계 보훈단체 등에서 협의하고 중앙에서 요청하고 하면 예산반영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왜 계상했어요?

사회위생과장 : 그런데 현재 산림청에서는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3월부터는 유상사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의가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협의가 종료가 되면 무상대부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도 다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쓰겠다는,

사회위생과장 : 예. 저희가 부과받은 사용료를 납부하는 전제조건으로 무상대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현충탑, 사회산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97페이지, 아까 말씀이 10여년간 오랜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반영했노라고 했는데 그동안 보훈단체나 안보단체나 의견조율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업무를 수 년 전부터 진행을 해 오면서 '96년도, '97년도에는 안보단체나 보훈단체를 총망라해서 각종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현충탑 재건립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보훈단체에서 주가 되어서 사업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계획이 입안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보단체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대안에 의한 반론이 표출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렇게 순국선열에 대한 현충탑의 가장 중요성에 예산을 파악해 보면 집행부에서 그간 10여년간 끌어왔어도 합의점을 못 끌어내고 예산반영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지금 준비 중인데 제2의 후보지, 현재 있는 자리 말고 제2의 후보지도 구상을 해 보셨어요?

사회위생과장 : 저희 시에서는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 외에 제2의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마치 협의가 안 되어서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식으로, 의견싸움이나 붙이는 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사전에 10여년간 준비를 했다면서 보훈단체나 안보단체나 각 단체에 협의를 안 해 가지고 예산반영했다는 것, 이런 중요한 사업을 예산만 반영해 놓고 되겠습니까? 각계각층, 언론과 단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끌어왔다는 것이 실속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것처럼,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그간에 현충탑 부지 이전부분 등은 10여년을 두고 타지역도 검토하다가 현 위치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초에는 안보단체, 보훈단체 다 합쳐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보단체쪽에서는 이쪽에 별 관심을 안 갖고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안보단체 임원진들이 바뀌고 나서 기왕에 현지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기본설계까지 하는 과정에서 다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나중에 간부진들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들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 건을 의회에 저희가 책임전가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의견을 모아가면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답변은 10여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추진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부딪힌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이 드러났으면 앞으로 보훈단체나 안보단체나 시민단체나 의회나 공동으로 설명회를 해서 합의점을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막대한 사업을 10여년 끌어오고도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예산만 반영해서 의회에 책임만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사회경제국장 : 전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합의점을 찾아서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내용인데 본위원 생각에 견해 차이가 조금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서민을 위한 안정자금을 융자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대상자가 몇 세대, 26세대라고 했나요?

사회위생과장 : 금년도에는 31세대에 대해서 융자가,

작년이 26세대군요.

사회위생과장 : 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에 연리 몇 %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일반융자에서 상환방법이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이 회수가, 명단은 아직 안 받아봤고 자료요구해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회수율이 50%도 안 된단 말입니다. 순수한 시비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전액 시비입니다.

문제가 이것이 빚진 사람 빚을 얹어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과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만 원씩 주는 것은 좋은데 채권관리가 구청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돈만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걷어드리는 것도 책임을 가져야지요. 지금 여기 50% 미만의 전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회수가, 매년 돈만 나가지 회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대책을 갖고 해야 됩니다. 구청에 채권관리업무가 넘어간다고 해서 사회위생과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337페이지하고 연결된 사항인데 도비보조금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습니다.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많은데, 그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결식아동 지원이 시비는 지원 나가는데 도비보조에서는 빠졌어요. 작년도에는 도비보조로 결식아동에게 540만 원이 나갔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과장 :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국고보조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성과장 : 325쪽에 보면. . . . . .

그러면 전년대비 몇 % 오른 것입니까?

여성과장 : 오른 것은 없고 그 비율은 똑같고 지급하는 1일 금액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337페이지에 지원대상자, 우리 고양시에 결식아동이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여성과장 :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결식아동은 33명으로 되어 있어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결식아동한테 지원을 해 주고,

전체적인 결식아동 집계가 통계에 몇 명으로 나와 있느냐고요?

여성과장 : 저희가 갖고 있는 결식아동수는 33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지원대상자지요. 지원대상자 말고 통계,

여성과장 : 결식아동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시에서 교육청으로 시비 100%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5만 명한테 급식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 질의내용은 금년도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작년에 35명인데 40명으로 5명밖에 안 늘려졌어요. 그런데 교육청의 통계를 보면 1,300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지원이 너무 저조합니다. 결식아동의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과장 : 1,775명 중에 528명이 여성공무원으로서 29. 4%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리더쉽 향상교육이라고 해서 20명밖에 안 간다고 했는데 여성공무원도 배낭여행 등에 해당이 됩니까?

여성과장 : 예. 그런 것으로 인한 차별은 없습니다.

본위원 질의요지는 500명 이상 넘는 곳에서는 여성지휘향상을 위하고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것에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과가 생기고 여성에 대한 모든 분야가 신설되는 마당에 여성공무원의 자질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지요, 비율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리고, 331페이지 여성인력상담 운영지원해서 전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과장 : 현재 거기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품구입비가 거기 더 포함이 되어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 저희 사무실 집기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의자 등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요?

여성과장 : 예.

다음 농업정책과 3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까 우리 이봉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7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금, 이것 상환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농정과장 이진철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연 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회수가 80%나 된다고 했는데 여기 산출기준이 항목별로 몇 가지나 됩니까, 지원 나가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 새마을소득 관계는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 하나 나가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그동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미회수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양효석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 . . . . , 그러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과 권붕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 금정굴 유골 재발굴 연구용역비 2,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정굴 유골 재발굴을 일단은 한번 민간단체인가 했지요?

사회위생과장 : 유족회 자체로 아마 1차 발굴을 했었습니다.

유족회에서 했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다시 재발굴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족회에서 1차 발굴을 한 사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유족회에서 1차 발굴을 할 때에 현지 금정굴 전체를 대상으로 발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금정굴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계속 저희 시에 발굴요청을 해 왔었고, 물론 위원님들도 익히 잘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 건에 대해서는 6. 25때 이데올로기적인 사건으로 굉장히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금정굴 발굴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도 현충탑 재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기본조사설계용역 회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굴에 대한 의견이 제기가 됐고 일부 보훈단체나 금정굴 유족회에서도 발굴을 위한 현실을 규명하기 위한 발굴에 대한 반대의견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 지금 반영한 2,700만 원의 예산은 현재 존치되어 있는 금정굴을 바로 발굴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질조사라든가 발굴이 되었을 때 유골이 발견되면 어떤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여기 계상이 됐나 하는 것도 궁금했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훈단체나 재향군인회 쪽에서도 다 서로 합의가 되어서 예산을 상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합의라는 표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월 4일자로 현충탑 재건립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용역보고회장에서 일부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셨고 금정굴 유족회장, 보훈단체, 그 외 기타 태극단 유족회에서도 참석을 했었는데 꾸준하게 유령탑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시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태극단이나 보훈단체 쪽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가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협의가 된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또 지난 2003년도 본예산편성할 때처럼 의회밖이 데모장으로 변할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물론 금정굴 사건이 전국적으로 들어보면 제주 4. 3폭동입니다, 폭동. 폭동이라는 단어를 빼고 제주 4. 3사건으로 변해서 희생자 위령공원묘역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물론 우리 고양시의 금정굴 문제도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를 의회에 던져서 의회에서 지탄을 받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합의가 됐다니까 이상 없이 다른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여성과장님, 고양시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3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여성정책을 위한 어떤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서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고양시 여성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수립를 위한 전문기관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이요?

여성과장 : 예.

무슨 위탁을 합니까?

여성과장 :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서 없어요?

여성과장 : 저희 사업계획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여성과장 : 예.

다음 369쪽에 농업정책과장님, 축산농가 톱밥구입지원, 80농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금 455농가가 있습니다.

455농가라고 해도 톱밥지원은 양돈쪽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번에 도에서 내려오기는 허가된 축사에 한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450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50농가가 허가가 다 안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 건축허가가 다 안 난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럼 몇 농가나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축산업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 건축부분에서 허가된 것이 80농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만 우선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지원 나갔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나갔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도 어떤 특혜성이 되지 않을까, 지원을 받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열외로 제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 그래서 작년까지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가들은 지원 안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같이 양축을 하면서 허가해 준 농가는 지원해 주고 허가 안 난 농가는 지원을 못 해 줬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톱밥이 필요하다는 농가들은 신청을 받아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4년도 1억 2천 올라온 이 예산은 허가가 된 곳이나 안 된 곳이나 450농가 전체에,

농업정책과장 : 신청하는 농가는,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허가된 농가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 작년도까지 그랬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 예.

그러니까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허가받지 못하고 축산업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축사 분뇨수거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정화되어서 나오는 것을 퍼내는 것입니까? 정화되지 않은 것을 퍼내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축협에서 수거해 나가는 수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미숙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게 되면 환경오염도 있고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또 악취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협에 저온저장고가 한 2천 톤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거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낙농헬퍼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이름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 낙농헬퍼지원사업은 축산농가가 가정을 운영하다 보면 관혼상제라든가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든가 혹시 집을 비우는 일이 있을 때 축주를 대신해서 착유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도 있지요? 오·폐수를 무단배출하는 것, 그런 곳이 많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 가능한 오·폐수를 배출 안 해야 할텐데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수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폐수 무단방류하는데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얘기로 듣기는 아주 고질적으로 야간에 배출시키는 농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은 그런 농가는 배제시키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 배제차원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영세농가들을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정착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개 정도 되니까 점심시간 전까지 끝냅시다. 291쪽,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 해서 12달 40만 원 책정됐고 296쪽에 현충탑 관리위탁 50만 원 12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현충탑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지요?

사회위생과장 : 아닙니다. 291페이지에 있는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는 매년 시설이 훼손되면 소규모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296페이지는 현재 현충탑을 가 보시면 관리사가 있는데 관리사에 한 명이 상주하면서 매월 한 달에 50만 원씩 저희가 임금을 지급해 주면서 전체를 관리해 주는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하는 것도 매달 한다는 얘기거든요. 40만 원씩 12달이니까,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한테 유지보수를 맡기면서 50만 원을 20만 원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까?

사회위생과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91페이지 예산은 물론 산출기초 부기명에는 12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충탑을 주로 보수하는 시기가 6월 현충일 행사를 앞두고 전면적으로 일괄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로 480만 원이든지 500만 원을 계상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텐데 매달 한다고 하니까 매달 조금조금씩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지런한 사람이 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내년예산에는 12월로 하지 말고 총액으로 하면 좋겠네요.

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 체육선수단 활성화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장애인 체육선수단은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 고양시 소속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선수단 활성화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 소속은 아니고 고양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홀트농구단이 있고 고양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좌식배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7, 8개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고양시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고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선수단 체력보강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운동선수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차원으로 예산계상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많이 해 주라고 한 생각이 나긴 나는데 문제는 휠체어농구단, 앉아서 하는 배구단 등이 기왕 있다고 하면 우리가 1,500만 원씩 지출하면 이것을 홀트하고 의논해서 홀트도 사실상 이 사람들 관리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제가 자세히 아는데. 그러니까 소속을 우리 고양시청으로 해서 대회에 나가서 고양시 홀트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활성화 지원하는데 보람도 있고 우리가 예산 사용하는데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311쪽, 맨 아래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해서 실시설계비가 1억 5,700만 원이 나왔는데 시설비가 50억이거든요. 이것 제가 요율을 못 찾았어요. 이것 누가 요율을 해서 실시설계비가 나온 것인지, 제가 편성기본지침에 보니까 요율이 안 나와요.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현재 시설비가 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시설비는 7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전체예산을 비교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비가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전체예산규모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7,075억을 하면서 75억에 맞춘 요율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올려놨는데 50억으로 삭감되면서 실시설계비가 50억에 준한 것이 안 들어가고 75억짜리 실시설계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사회위생과장 :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79억 5천인데 저희가 설계비 요율은 1. 98%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억짜리로 요율을 계산했다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서 삭감되면 요율도 변경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다 그래요.

사회위생과장 : 그런데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예산운용상 전체 사업비를 전체 한번에 편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0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이상 없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6억 4천인데 지금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덕양노인복지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말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과거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건물안전도 등이 제기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전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현 장소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입안이 됐고 다만 현재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전하기 전에 다른 용도의 사용을 검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34쪽, 여성과장님, 아까 우리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간단히 지나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비가 3천만 원인데 우리 고양시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과장 :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수립이라는 것이 타시에서도 그런 연구조사한 용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단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시하고 맞물려져서 연구를 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 이런 학술용역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참 학술용역비 천국시대입니다. 뭐만 하면 무조건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떤 시라고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곳에 연구한 자료를 일단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과장 : 아직 타시·군에서는 이런 학술연구조사를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고양시에 맞는 연구조사가 되기 때문에 고양시민이라든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타시·군 것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맞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연구조사이기 때문에 학술용역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세워질 때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여성과장 :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고양시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해 주시고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38쪽 지역경제과, 고양시 공예품 판매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팔각정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로 어디요?

아, 거기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 달랑 하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345쪽, 위에서 네 번째,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에서 180가구를 한다고 하는데 고양시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가구가 180가구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180개 정도가 아주 극빈자들인 모양이지요?

그런데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얼마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연탄 한 장에 350원 합니까?

그 250원 다 지원하면 안 됩니까?

좋은데 아까 우리 여성과장님한테도 소년소년가장 학비 많이 지원하라는 얘기가 쉬는 시간에 나왔는데 이렇게 180가구 정도는 연탄 같은 것 힘들면, 물론 이것 도비지만 시비까지 계상해서, 시비도 들어갔네요?

그러면 50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 . . . . , 그냥 화끈하게 밀어주는 것이, 어떻게 내년에 해 보시렵니까?

사회경제국장 : 이것이 사업명칭이 운반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고지대에 연탄값을 정상가보다 조금 더 받는 곳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운반비 지원만 꼭 되는 것입니까?

사회경제국장 : 예.

이런 것은 저소득층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346쪽, 맨 아래쪽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하고 그 다음장에 해외시장 개척단지원하고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전시회 참가지원 업체는 5개이고 개척단은 10개인데 서로 업체가 다릅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 위에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대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박람회라는 것은 어디에서 열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계박람회에 우리 고양시에 등록을 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권장하는 의미로 부스임차료 정도는 보전해 준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350쪽, 전국기능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이라고 했는데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또 학교가 하나라는 것은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산공고요?

그 밑에 경기도 기능올림픽 지원은 앞으로 내년도에 할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예비비차원으로 계상하셨다는 것이지요?

364쪽, 농업정책과장님, 선유도 농수로 정비공사도 시설비 대비 실시설계비가 농수로정비공사인데 건설부분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복잡한 건축3종 요율을 적용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하실 수 있나요? 농수로 정비면 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건축3종을 적용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 이것이 전문분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담당자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러니까 예산이 틀렸을 때는 나중에 집행할 때 문제가 없나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적용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담당자를 불러서 협의를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끝나기 전에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 다음에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9쪽 톱밥지원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애매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올해부터는 허가를 득한 농가 말고 전체를 다 개방하겠다, 그래서 80개 농가를 해 주겠다, 좋으신 복안인데 문제는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톱밥을 요구하는 농가가 100개 농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 100개 농가면 농가당 예를 들어서 양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 376쪽 계속사업비 맨 끝에, 이것도 아주 참 문제가 많은데 요율을 당초쪽으로 보면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2002년도에는 요율을 모르니까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설비 165억 7,600만 원인데 165억의 요율로 적용한 것이 1종 건축요율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밝히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또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내려와서 보세요. 변경된 것, 기본설계비는 집행이 잘 됐는데 1억 7,100만 원, 1억 7,100만 원 집행액까지 싹 끝났는데 실시설계비가 갑자기 2억 8,600만 원에서 집행액은 1억 7,500으로 됐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설비 곱하기 정해진 요율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액에서 집행액으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억 1,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이 이것을 대신 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실시설계비 대비 요율이 좀 높게 책정됐더라도 집행금액이 그 내에 집행이 됐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002년도 것이니까 이것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입찰보는 과정에서 예상금액의 80%에서 90%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진행한 금액이 적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모르는 것은 저보다 잘 아는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요율은 관계 담당계장께서 최성권 위원님한테 지금 설명해 드리세요, 개별적으로.

농업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성과 예산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여성과 세출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사회경제국장 : 금액으로 대비하면 시청이 9억 1,331만 원이 2003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은 9억 6,777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이네요?

사회경제국장 : 구청 예산은 57억 6,540만 원에서 64억 113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여성과가 신설되고 여성정책계도 생겨서 앞으로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사회경제국장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보니까 4가지 중요한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도 다 받은 사안인데 왜 사업이 실시가 안 되는지 하는 것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성특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성폭력상담소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이나 시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겠다고 해서 보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과장님께서도 여러 정책토론회에 나가셔서도 이것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됐는지 하고, 화정시립어린이집은 내년도 사업보고에도 들어있는데 사업비가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을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여성복지회관 예산 미반영 문제는 당초 저희 국에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예산총액에 비해서 요구한 예산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반영을 못 하게 되어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심의시에도 이 부분을 중점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1회 추경 때는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사업 시작할 수 있는 용역비부터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성폭력 가정상담소는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육기본계획 연구용역비도 저희가 여성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예산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을 못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시립어린이집은 국·도비가 확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아울러서 사업비하고 해서 2004년에 반영이 되면 사업추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제 답변하기를 소규모 사업예산, 주민편익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반영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관련해서 여성특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직접 정책토론회에 가서도 이런 예산을 수립했다고 발표도 했는데 이런 예산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회 추경에는 꼭 다 반영이 되어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362쪽입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의 경우에는 보통은 소규모사업의 경우에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포장사업까지 정책과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경지정리지역에서는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고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서는 농로 진입도로에 대한 농로포장도 저희가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로포장하고,

농업정책과장 : 농로포장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고 해서 경지정리된 지역에 기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포장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래서 경지정리지역 부분은 저희하고 기반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화훼단지 주변 관광명소화 계획에 따른 용역비는 꼭 용역을 줘서 내용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화훼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화훼단지가 생산이나 유통수출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화훼단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고양시에 명소화 단지를 건설하게 됐을 때 이것이 소득원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번에 화훼단지 조성하는 주변에 연계해서 관광단지를 할 만한 지역적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 지역적 위치는 사실 일산 호수공원은 인위적인 호수이고 저희는 곡릉천 주변이기 때문에 이쪽은 자연적으로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활용부분에서는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316쪽, 의료급여기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대상자가 혜택 받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사회위생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대상을 지칭합니다.

시설수용은 어디 시설수용을 이야기합니까?

사회위생과장 : 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입니다.

부당이득금, 대불금, 대불금은 이 시설수용자들한테 받는 것입니까? 부당이득금은 무엇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진료기관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과다진료에 따른 진료비를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분리해서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대불금은 2종 수급자에 대해서 진료비의 일부를 대불해 주는 시책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불을 해 줬는데 작년에 남았습니까? 대불해 주고,

사회위생과장 : 그리고 부당이득금하고 대불금을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위생과장 : 대불금 체납액을 말합니다.

대불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불해 준 돈이라고 해 놓고 체납금은 또 무엇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대불을 해 주고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불은 어떤 곳에 해 줬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2종 수급자한테 일부 대불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종 수급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능력이 있는데 생활능력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전국주부교실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지요?

그런데 이름만 전국이네요? 고양시 단체인데?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에 있는 조직입니까?

활동을 어떤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 소비자 상담을 한다고요?

그럼 자부담은 있습니까?

자부담 없고,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2002년도 사업평가나 업무실적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이지요, 2002년이 아니라?

예, 2003년. 그 다음에 346쪽,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비해서 매년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 새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기술개발을 어떤 쪽으로,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7쪽,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금이 뭐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운영을 항공대에서 하지요?

위탁운영하면서 사업계획서나 실적을 받고 있습니까? 돈만 지원합니까?

그러면 시비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그래도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실제로 거기 업체들의 성과라든지,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누가 하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를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53쪽 봐 주십시오.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용료가 무엇이지요?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의 매출액에 대해서 5/1,000를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이용료로 받아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통센터에서 매출액의 몇 %요?

농업정책과장 : 5/1,000니까 0. 5%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는 어디 농지조성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농지전용을 해 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구청이나 도시정비과에서 할 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것이 다른 것으로 이용이 됐을 때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럼 농지조성비가 아니고 농지수입이니까 농지조성에 따른 전용부담금이군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 다음에 355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것이 어떻게 지불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지원합니까? 업체당,

농업정책과장 : 업체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핵타당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세대나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인증면적이 33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농, 전환유기농, 무농약하고 저농약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기하고 전환유기는 핵타당 79만 4천 원이고 무농약은 67만 4천 원, 저농약은 52만 4천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원 업체수로 봐서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 한 10여 농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60쪽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농가소득을 위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저희가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시면 식사대접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업무추진비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업무추진비식입니다.

그 다음에 372쪽이요. 한우고급육 생산사료 배합사업, 이것 매년 해 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급육 생산하는데 특별한 것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 사료급여방법에 따라서 육질을 보통 구분하는데 A＋, A1＋해서 여러 가지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하고 실증실험을 해 보니까 A1＋가 78% 정도 나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정점으로 해서 사료를 다른 방법으로 배합해서 한우품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배합사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육질이 좋은 것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육성지원해서 하겠다는 기업인 모양이지요?

농업정책과장 : 단체입니다.

어떤 단체지요?

농업정책과장 : 한우비육우단체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회원이 얼마나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 농가수가 30여 농가 됩니다.

그럼 배합사료를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그 단체에서?

농업정책과장 : 예.

계획서 받은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농업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371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양돈농가 돈분냄새 제거제인 모양인데 2001년도 산업과 시절에 민원으로 건의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톱밥지원도 무허가는 안 해 준다고 해서 금년하고 내년에는 해 주신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무허가는 안 해 줬다고요.

농업정책과장 : 예, 안 해 줬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같이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번에 말씀하신 톱밥관계는 대상농가가 허가든 무허가든 전체적으로 해 줬고 환경개선사업은 미생물제를 급여하는 것인데 효소제를 구입해서,

사료에 첨부해서 먹이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그러니까 무허가 양돈농가는 안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럼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허가 양돈농가라는 기준이 이 근래에 새로 무허가를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에 보온덮개 시설로 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먼저 기존에는 국가보조로 정화시설 등을 해 줄 때 다 인정을 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료첨가제 주면서 무허가를 따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 저희도 장기적인 구상은 사실 무허가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거주하고 양축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지역으로 집단화시켜서, 앞으로는 오수나 악취 등 환경적인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시설도 가보면 정화조 시설 다 잘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보조해서 잘 되어 있으니까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 그래서 악취나 오·폐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수거해서 다시 농장에 환원시키는 방법도 하고 톱밥관계도 공급을 시켜주고 있고 효소제 등 3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농가에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적인 방법에서는 이것이 전부 수거되어서 허가농가나 무허가 농가에도 혜택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발효퇴비를 19만 9,800여포를 농가에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발효퇴비생산공장이 벽제농협에서 하는 것 하나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 예, 관내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지금 벽제농협 자체에서 해서 소비하는 것도 대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 그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친환경쪽의 농사를 지어야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고양시에서 양축하는 농가들이 자꾸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공급하려면 구입을 해야 되거나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양시에서 배설물 나오는 것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인근 시·군에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가까운 김포나 양주쪽에도 있습니다, 파주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벽제신도농협이 같이 운영되고 있고 발효퇴비공장에 저희가 이것이 확정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신도농협에 발효퇴비공장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 벽제에서 운영하는 것이 같이,

신도농협에는 공장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없을텐데 어떻게 대량의 계획을 세우셨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예, 이봉운 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 361쪽, 논농업직불제사업이 국비로만 9억 1천만 원인데 고양시에 직불제를 하는 농가가 254농가에 2,252ha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254농가에 2,252ha로 고양시 논농업직불제 지원대상 농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흥구역 내에는 핵타르당 53만 2천 원이고 진흥구역 밖 지역은 43만 2천 원씩 지불하는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2,252ha면 이 금액으로 지불을 한다고 해도 한 11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9억 1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9쪽 좀 봐 주세요.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얼른 계산해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면적대비해서 국비 지원이 9억 1천만 원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1월, 12월에 가서 정산할 때 만약에 면적에서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 대상 경지면적이 2,252ha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 조사한 시점이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걸쳐서 3년 동안 농사를 짓고 거기에 따라서 그 후에 가서,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하든가 매립을 하든가 다른 것을 할 때는 농가에 지원을 안 해 주게 됩니다.

대상농가 신청률은 얼마나 됩니까? 다 신청합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2년 농사짓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면 신청을 해 놓고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또 안 하고 해서 유형이 여러 농가들이 많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지원대상 농가가 전부 수령을 해 가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핵타르당 얼마 지원하지요?

농업정책과장 : 53만 2천 원입니다.

농림지역이 53만 2천 원이고 준농림지역은 43만 2천 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1쪽에 현충탑 부지사용료, 상임위에서 1차 감액된 사항인데 그때 요청했던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지금 확인을 하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사용료가 1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이지요, 정확히?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이 아니고 사용료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부과는 안 받았지만 계산은 해 봤을 것 같아요.

사회위생과장 : 현재 저희가 변상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현재 부과된 것이,

변상금은 되어 있으니까 사용료로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상금으로 안 하고,

사회위생과장 : 기존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기존에 부과된 것이 '98년도,

제가 질의한 것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럼 사용료로는 계산을 안 해 보신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5년치 사용료의 20%에 해당되는 변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6년치의 사용료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플러스 변상금이 추가됐다고요?

사회위생과장 : 예.

그런데 여기 고지서는 변상금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안은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이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이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현충탑 건립관련해서,

답변이 있었냐고요? 이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냐고요?

사회위생과장 : 이의에 대한 답변은 당초에 2억 6천만 원이 부과가 됐다가,

이의신청을 우리가 10월 20일경에 했는데 그것 답변 받았냐고요?

사회위생과장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받았다, 안 받았다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 2억 6천만 원이 1억 1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고지서를 저희가 부과받았습니다.

이의에 대한 답변은 없고 고지서로 받으셨다고요?

사회위생과장 : 그러니까 이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청 입장에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변상금 부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억 6천을 부과를 받았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1억 1,400으로 변상금을 다시 부과받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용료는 왜 1억 3천으로 올리셨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당초에,

그 이전에 예산안이 작성됐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1억 3천으로 산출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초에 납부할 때 아마 산림청에서 부과한 것이 금년도 10월까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차 확인한 바 그 금액 외에 내년도로 연도를 넘겨서 납부를 하더라도 추가금액에 대한 플러스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1,400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일단?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현충탑을 건립하면서 보훈처랑 협의한 결과 변상금을 내고 나면 무상사용 허가하겠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받으셨지요?

사회위생과장 : 예, 구두로는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무상사용이라는 것이? 해석을 해 보면, 이후에 우리가 무상사용을 허가하겠다는 것을 구두로 받았다는 것은 법에 무상사용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산림청에서 국유재산법이나,

이것은 해석의 문제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내면 앞으로는 무상사용하겠다는 것이 허가가 구두로 됐지만 허가가 된다는 것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역으로 보면.

사회위생과장 :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사항인데 관련법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91년부터 '96년까지 무상사용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7년도에 다시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어야 맞지요? 그런데 무상사용허가를 안 받고 지금까지 국유재산관리법에서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변상금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지요, 사용료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업무처리를 못했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떠나서 산림법시행령, 그러니까 사용료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보니까 사용기간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5년 기한을 두지 않을뿐더러 사용료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공유재산특별관리회계법 폐지로 인해서 지침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 지침과 이것은 법이거든요. 그것은 지침이고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무상사용을 할 수 있고 역으로 구두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그러니까 산림법시행령 하나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충탑은 현충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충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령을 제안해서 변상금을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다시 제기해도 될 사항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사회위생과장 :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타법에 의해서 무상대부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 주셨지만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무상대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 하에서 추진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고양시에서는 꾸준하게 무상대부를 요구했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상이 됐던 무상이 됐던 간에 사용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해당 부지는 임야입니다. 산림청 소관이지요. 산림청 소관에서는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별도로 국유재산 전체에 관한 관련법들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상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촉은 될 수 있어요, 현실로서는. 그렇지만 계속 다툼의 여지는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얘기한 산림법시행령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지자체의 책무를 가지고 다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과도 납기일이 12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도 더 안 해 보고 이렇게 사용료를 바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 이전 '97년도에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은 행정의 잘못으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혹시 그 당시 '97년도 업무사항에 그것을 득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으면 지금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나 또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담당위원님을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경의선 사업비 부담금, 먼저 철도청장과 고양시장님 면담 보고 시에 집행부와 의회가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모든 일을 협의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교통환경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시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위와 저희 집행부가 실무협의회가 구성돼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라든가 경의선 특위와 공감대가 되어야 이 예산이 상정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택시브랜드화 사업, 이것이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 및 택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효과만 말씀하세요.

교통관리과장 : 예.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 19일 마두역에서 3, 400명의 우리 고양시 택시기사들이 집회를 불시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통체증과 4명 정도 구속이 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택시브랜드화 사업 GPS방식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지금 현재의 저희 법인택시나 일반개인택시가 8개 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사실상 어렵고 이용하는데 데도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브랜드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고양시 택시기사들도 서울에 있는 한강콜이나 광역콜에 대응하는 자기개혁과 서비스질 차원에서 향상된 것이 뭐냐, 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GPS입니다. 그래서 GPS효과는, 원칙대로는 법인이나 개인이 GPS방식에 지원을 하면 1,000원을 콜비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00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대당 콜을 5회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24억이 절약됩니다. 따라서 24억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총18억 되겠습니다마는 24억은 1년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절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1년만 이런 GPS방식을 도입하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큰 혜택도 되고, 또한 18억에 대한 결국 6억이 플러스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결제기가 있습니다. 카드결제기를 전부 달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접촉식으로 해서 카드결제기를 달았고 앞으로는 비접착 식의 대기만 하면 계산이 되는 일반시내버스와 똑같은 상호 호완이 되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외에 네비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이 저희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달면 200∼300만 원 들여야 되는데 호완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약50만 원이면 달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네비게이션도 같이 동시에 택시기사들이 부담을 해서 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이러한 모든 시설을 잘 갖추면 우리 동영상이라든가 지리적 홍보라든가 아니면 동시상영이라든가 기타 이외의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동시통역 같은 것은 먼저 월드컵대회 때인가 올림픽 때도 시에서 해 주었다가 그냥 나중에 값만 올라서 무용지물이 된 적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될 택시는 몇 대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 총2,021대입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댓수입니까, 아니면 모범택시라든가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 모범택시는 제외됐습니다.

모범택시는 제외하고 일반택시들?

교통관리과장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14억이라는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관리과장 : 24억입니다.

그 24억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모범택시 해서 2,021대라고 하셨지요?

교통관리과장 : 모범은 제외하고 2,021대입니다.

모범은 몇 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 모범이 45대입니다.

모범운전자회는 개인택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 예.

개인택시로 말할 것 같으면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장이고 직원이지요?

교통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자기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브랜드화사업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 지금 개인사업자라고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시는데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한테 우리 고양시의 주민이나 국민이나 어떤 혜택을 받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운수사업법 제51조와 그와 관련된 건교부의 지침상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시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중장기계획서에 올라야 되지요?

교통환경국장 : 예. 예산편성절차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하고 그래야 되지요?

교통환경국장 : 예. 그런 절차상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서를 11월 13일 심의를 했습니다. 그 날도 국장님한테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드린 바가 있었는데 택시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10월에 했지요?

교통환경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반영도 투·융자심사 심사 치르고 나서 중장기계획 심의를 했지요?

교통환경국장 : 저희가 예산요구는 9,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중장기계획서를 거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는 10월에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심사 거치고 나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전에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장기계획서 만들면 뭐 합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환경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답을 드리면 예산편성절차의 순서에 시차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다, 투·융자심사다, 하는 것을 도입한 이유는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지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결여하고, 또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이렇게 올렸다면 큰 문제는 있으나 저희가 같은 해 단일회계년도에 같이 이런 과정 절차를 추진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어패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계년도 2003년도 내에는 한, 두 달 차이가 나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되지요.

교통환경국장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의 순서에 시차상의 문제는 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어떻게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 일단 원칙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교통환경국장 :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이런 개념보다는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같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일련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절차인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지금 안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시차에 문제는 있었지만 다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2005년도 예산으로 올리시는 것이 어때요? 그 절차를 거쳐서.

국장님,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 투·융자심사 같은 것 다 거쳤습니다.

아니 투·융자심사 거치기 전에 예산은 벌써 심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10억 이상이 투·융자심사 대상이고 5억은 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것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전체예산이 30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교통환경국장 : 전체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전체예산. . . . . .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것 긴 얘기할 것 없이 금년 예산은 삭감시키고 절차상을 정식으로 거쳐서 2005년도에 올리시면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 : 일단 절차상 과정은 지금 다 거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다 삭감하고 내년에 세우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국장님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지금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 절차상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교통관리과장 : 제가 보충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교통환경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교통환경국장 : 원칙에는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까 과장님, 24억을 시민이 혜택을 본다는 수치는 어떻게 계산을 뽑아놓으신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 저희가 이 사업 대상이 2,021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콜을 8회 내지 10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회를 받는 것으로 해서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따져보니까 24억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수조정은 의회에서 하겠지만 만약에 삭감이 안 되고 원안대로 드리면 모범운전자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단서를 답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모범운전자는 타기사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모범운전자 먼저 하고 일반운전자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개인을 따로 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택시를 소지한 자 중에서 모범운전자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운전자는 우리 고양시에서 항상 무슨 행사 있고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봉사단체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선순위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21대 중에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8개 콜을 2개 콜로 법인과 개인을 따로 따로 나눠서 센터를 구축하고 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범이라는 것은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기사도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는 예산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5억 5,000만 원 해 주시고 내년도에 한꺼번에 예산이 다 되면 2,021대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개인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약1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모범이 들어가 있고 일반 개인도 들어가 있고 법인에 있는 모범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해서 저희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브랜드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예산을 얼마로 잡고 계신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 총예산이 3억입니다. 그 중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8억입니다.

꼭 50%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교통관리과장 :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에는 처음으로 브랜드화를 해서 5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처음에 추진했을 때. 그 다음에 김포시는 그것에 대한 50%를 지원해서 90만 원 정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성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50% 정도로 맞춰서 하는 것이 하나의 예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인과 개인택시 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또 사회산업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현재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한 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교통관리과장 : 택시 한 대에 기계값만 158만 원입니다.

완전히 부착하는데까지 전부 얼마가 드냐고요.

교통관리과장 : 158만 원입니다.

158만 원의 50%면 우리가 8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394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범위가 대중교통이 못 다니고, 예를 들어서 소형버스로 개인이 한다든가 새마을버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카드 할인이나 적자노선 손실을 보조해 주는 예산인가 본데, 그 지원노선이 어디 어디이고, 혜택받는 차량 댓수, 그리고 1년에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보면 초저상노선버스 차량 지원, 이것이 장애우, 노약자, 교통약자들이 타기 편리하게 하는 차량인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 지금 처음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에서도 지금 서울에서 시범으로 처음 한 대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7개 광역시가 일부 도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해서 3대를 우선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말고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이네요?

교통관리과장 : 예. 처음입니다.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 환경보호과장님,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해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 및 실천사업비 보조인데 이것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지금 현재 고양의제의 경우에 사실 UN공고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보조에 따른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고양의제의 경우에 소속구성원이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가입했고 단체와 민간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경상보조 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국가 사업이라고 했으면 위에서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 지금 이것은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지금 현재는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중앙의제와 시·도단위, 시·군·구 단위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장님, 이 의제 지원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금년도예산을 삭감하고 서로 안 맞아서 불편한 관계가 됐었는데 그것이 잘 해소가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요청했던 것은 의제가 환경집중사업 중심으로 하라는 요구를 했었고,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을 한 명 파견해서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것이 서로 의회와 이해가 됐어야 도움이 되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됐다고요?

예.

환경보호과장 : 고맙습니다.

청소과장님, 424페이지 보면 도비보조로 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해서 토지매입비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원능지구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옆에 붙여서 건설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같이 건설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 단지 내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차량을 수거를 해서 가져오느냐, 아니면 관을 묻어서 가져 오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 현재는 차량 수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2,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마련해서,

그런데 차량수거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안 하고 전부 관으로 할텐데 축산분뇨 같은 것을 차량으로 하게 되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 저희는 2,000평 부지 내에 별도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도 주민들이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 식으로 관을 묻어서 지하로 해서 전부 내려오게 하는데 이것은 차량으로 한다면 차에 싣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해도 냄새가 나고 잘못해서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께 이런 사업이 된다고 설명하고, 그 대신 철저히 하겠다든지 이렇게 타협을 하고 하시라고요.

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용량이 1일 110톤으로 건설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혹시 우리 고양시 축산폐수 배출량이 전체 몇 톤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 1일 발생량은 1,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1일 처리량이 몇 톤입니까?

청소과장 : 수거대상이 있고 비수거대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거대상 발생 축산폐수가 고양시에 1일 몇 톤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청소과장 : 수거대상은 7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여기 생기면 거의 다 처리장으로 축산농가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자체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애당초 이것을 건설할 때 톤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 예.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25페이지 덕양구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비가 여기 보면 내년도 7월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과에서 이것을 옮겨 주어야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선별장이 이동해 가려면 장소가 문제인데 지금 장소선정이 수월치가 않지요?

청소과장 : 예. 선정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항상 도움을 청하고, 일단은 예상 지역주민들한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설명회라든가 충분히 이해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 추진돼서 7월 안에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선정이 잘 안 돼서 못 옮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백석동에 선별처리장이 있지요?

청소과장 : 예.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일시적으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 저희도 거기를 하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했는데 거기가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덕양구 선별장은 12월 말에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파주에 있는 재활용공사에 위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돼서 시공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쪽에서 위탁처리해서 덕양구선별장은 건설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선별장을 새로 빨리 하려고 주민들 불편을 야기시키지 말고 백석동에도 있으니까 여기도 쓰시고 지금 말씀처럼 파주에 보낼 것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자리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소각장 대체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내용이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의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같은 것을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백석동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데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개선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내용이 뭡니까?

청소과장 : 지금 거기 있는데 그것을 신기술로 해서 대체시설로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시설 공사하는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 거기에 1기를 대체시설하면서 계속 사용하면서 그 옆에 처음에 할 때 2개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보다 크다든가 같은 거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텐데 물론 시설을 잘 해서 공해가 없다고 하지만 또 하나 거기에 증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 예. 그런데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일 300톤 양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시설을 사실 300톤 쓰는 것으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50일 정도 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할 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있는 시설 옆에 새로 짓는다고 해 보면 2개를 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 새로운 것만 쓰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 새로운 것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신기술이라고 해서 열융합 방식으로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첨단시설이 됩니다. 그것을 거기에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시설은 최신시설로 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은 안 쓰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대비해서 또 쓸 수 있게끔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큰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신기술로 했어도 1년에 50일 정도 정기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스토커 방식으로 '94년도부터 사용하다가 열융합방식으로 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번에 그 대책위원들과 관계자들이 유럽과 일본 현지 견학 갔다 오셨지요?

청소과장 : 예.

거기에서 그쪽 주민들과 협의는 완전히 구한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 거기에 지금 대책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과 김범수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그 후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도 설명회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 330억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대체시설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대체시설을 했을 때 그쪽에서 민원야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청소과장 :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편의시설 폐촉법에 의해서 1000분의 1정도는 주민들 위락시설 같은 것을 건설해 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먼저 거기 갔다 오셨나요?

청소과장 : 저는 봄에 먼저 갔다 왔습니다.

열융합 방식으로 갔을 때 소각재 생산량을 재활용 처리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소각재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 그것은 제가 본 견지에서는 지금 산소용접하는 것으로 다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래그라고 해서 모래 같이 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도로포장이라든가 벽돌 같은 것 만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소각장 내에 아스팔트 깔고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용역 예산을 7억 세워서 2004년도 용역결과가 몇 월쯤 나올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 저희들은 한 6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올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어요?

청소과장 : 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용역결과 나와서,

청소과장 : 2004년도에 업자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착수는 2004년도에 하반기에도 못 들어가나요?

청소과장 : 빠르면 2004년도 12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공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청소과장 :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 소각시설이 사실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10년 됐지요?

청소과장 : 예. '95년도에 한 거니까. . . . . .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운영비가 68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상적 경비 빼고 시설보수비로 상당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을 때는 큰일이지요, 우리 고양시에 쓰레기 대란이 나기 때문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특별회계를 수 년을 계속 관리해 왔고 열융합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결정이 됐고 주민합의도 어느 정도 됐으면 주무부서에서 계획적으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 녹지과장님, 녹지과 부분에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2004년도 녹지과 요구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총109억 가량 됩니다.

제가 소신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시 시장께서는 우리 고양시 재정상 직책까지도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재정상 녹지과의 요구 예산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2005년 이후 고양시의 대형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푸른고양시만들기 예산이 요구되어야 하며, 그보다 앞서 우선되는 것이 실시사업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녹지과장 : 우리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환경 및 도시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녹화사업은 미루는 것보다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수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우리 녹지과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고 계장님하고 직원과 40여 군데 현지 답사를 했는데 우선 과장님과 그날 같이 동행해 주었던 계장님, 직원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8쪽 보면 무민로와 장자로가 있지요?

녹지과장 : 예. 있습니다.

그 무민로와 장자로를 가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투수콘으로 1m 50㎝니까 2m가 안 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무민로는 어디냐 하면 필리핀참전비 있는 데부터 동네로 넘어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장자로는 덕이초등학교부터 그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불과 금년, 지난해 만들어놓고 다시 그것을 캐내서 가로수를 심는다, 이것은 이중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자전거도로 부분을 깨지 말고 도로 뒷면쪽으로 확보를 해서 가로수를 심도록 금년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명년에 심을 자리를 만들어서 심도록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 그 뒷면에 심는 방법은 저희도 가능하다면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토지소유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 자전거도로에 심는다 하더라도 그쪽은 사람들 통행이 많지 않고 깨끗하게 잘라내서 한다면 기존시설물을 많이 파괴하거나 그래서 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쪽으로 나무를 심으면 나무 심고 보호틀을 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녹지과장 : 예.

보호틀 놓는 간격,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이 자전거도로가 2미터 이상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1m 50㎝에서 2m 사이입니다. 그래서 좀 협소하지 않느냐, 그것을 거기에 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마디씩 욕하고 다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송검문소 앞에 녹지대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통일로 확장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통일로 확장계획이 지금 그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아마 그냥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간 거기 앞으로 녹지 조성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송역 주변에는 지금 그 자리에서 텐트 쳐 놓고 뭐 파는 사람이 다섯 집인가 있지요?

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여튼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신동 및 서오능로 있지요?

녹지과장 : 예.

거기는 60사 정문 앞 쪽으로 아래, 좌우로, 그러니까 도로변 쪽으로 폭이 한 7, 80전 폭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뉴타운 조성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 건설과로 도로 확장계획 요구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그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가면서 다음년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랑로 30사단 주변 내려가는 곳도 서오능 사거리부터 30사단쪽으로 내려가면 제방처럼 있는데 그 제방 속에는 군부대 시설이 되어 있지요?

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조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군부대 담장쪽으로도 울타리 조성하고 나무 심으려고 하시는데 거기도 지금 화전지구 그린벨트 광역해제 문제가 있고 거기도 아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정도서관에 옥상녹화 한다고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 예.

이 옥상녹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옥상녹화, 과장님이 참 좋은 의도를 갖고 해 보시겠다고 하지만 옥상녹화 여기 자료에 보면 구조안전진단비, 구조안전진단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전진단과 같이 실시설계비 해서 하시겠다고 3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충장로, 그러니까 원당역부터 덕양구청쪽으로 올라서는 가운데 도로 중앙에다가 지금 원당지하차도처럼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신 것이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지요?

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녹지과장 : 폭은 자세히 모르겠고 왕복6차선에 가운데가 약,

6차선이 아니지요. 왕복 4차선이지요.

녹지과장 : 6차선이 맞습니다.

6차선이 맞구나. . . . . 그런데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들면 도로가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가운데에 화단을 만들면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 예.

제가 어떤 예를 들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일산중앙로에 심은 나무로 인해서 택시를 타 보았는데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 괜찮은데 저녁 늦게는 무단횡단을 하면서 나무가 잘 안 보이고 툭 튀어 나온대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만들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는데 9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들여서 거기에 할 필요성이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산중앙분리대 조경예산이 7억이란 말이에요, 2003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녹지과장 : 예.

그런데 이번에 또 7억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중앙분리대 예산이 아니라 도로변 인도변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중앙분리대 그 나무를 심으시면서 잘못된 점 특이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녹지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공해에 약한 나무를 심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나무 간격이 너무 조밀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 미적인 거라든가 도시생태계 문제 또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공해저감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의 제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나무 간격을 붙여서 심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이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붙은 자리는 썩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떼어놓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요구하신 7억 예산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일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당지하차도 위에 조경하신 것 있지요?

녹지과장 : 예.

그것이 지금 2003년도 예산이 3억 아닙니까?

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사할 때도 몇 번 나가 보았는데 그것이 지상에서 위로 20㎝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서 아래 직경으로 내려간 것이 40전 잡고, 그 40전부터 삼각형으로 파서 전체 높이가 1m 20㎝정도가 됩니다, 그 땅 판 것이 전부. 그리고 그 맨 밑에다가는 배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갈을 깔고 비닐을 깔아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소나무가 근경 20전, 25전 짜리인데 그 분 두께가 1m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그 큰 소나무들은 거기에서 활착을 하고 자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거기도 키가 1m 50㎝미만, 2m 조형수로 심었으면 좋은데 삐죽 큰 것만 갖다가 심어서 제대로 자랄 것이냐, 그것을 한 번 연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묘장에 갔었는데 그 양묘장이 일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이 있고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이 있는데 그 양묘장 관리는 그 넓은 바닥에 녹지과 직원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이것, 저것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소모시킬 것인가, 인원도 부족할 것이고, 그 양묘장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5천 몇 백 평이라고 하는데 그 넓은 데를 관리해 가면서 상당히 힘들겠다, 안타까운 심정도 갖고 있는데 그 양묘장에도 지금 있는 나무에 제대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와 아울러서 거름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이동 하나웨딩홀 앞에 교통섬 조경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투수콘으로 다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높이 시야가 가리지 않으면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곳이니까 계획성있게 잘 조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녹지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의를 제기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녹지과장 :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상녹화가 시기상조 아니냐, 불필요한 사업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옥상녹화는 도시환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도시화가 되면서 포장이 되고, 포장이 됨으로서 도시 열선화 현상이라든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복사열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도 오고 있기 때문에 옥상녹화는 우리가 많이 권장해서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옥상녹화가 흙을 한 60㎝이상 높이 해서 하중을 무겁게 해서 건축물이 견뎌내지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꺼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기피해 왔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경량형, 아주 가벼운 토양을 싸서 시범적으로 일반민간부문에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을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내년도에 꼭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옥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는 설계도 있을 것이고, 옥상 난간쪽으로 어느 정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것, 토양 말고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하는, 설계상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현재 올라온 상태로 이 자료만 보아서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 예. 그리고 아까 구조진단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화정도서관과 백석도서관이 금년도에 지어졌고 그 설계도면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구조진단은 절차상 치러야 되고, 또 그 구조진단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설계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조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장로 중앙분리대 문제는 교통사고 유발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휀스라든가 건너가지 못 하는 어떤 장치를 할 계획에 있고, 지금 도로폭이 좁아지는 문제는 저희가 6차선 도로에 불필요하게 황색선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놓은 것이 3미터가 넘는 폭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도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분리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하더라도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꼭 시행을 하고 싶은 사업이니까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녹지과장으로 금년 초에 오셨지요?

녹지과장 : 그렇습니다.

오셔서 지금 원당지하차도에도 예산 받아 가지고 그냥 실제 작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올해도 보면 역대 과장님들 중에서 상당히 녹지과장으로서 활약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의욕이 너무 앞서세요. 조금씩 차츰차츰 하셔야 될 텐데 의욕이 너무 앞서시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녹지과장 :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좀 앞서 나가지 못 하는 녹화사업을 해 왔습니다. 여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한 사업을 인수 받아서 관리만 했고 호수공원이 유명해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시에서 어떤 도시녹화 분야에서 사실은 수원이나 성남, 부천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 너무 낙후되는 경향이 있을까봐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할 것만 하겠지만 나름대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양동 은행무 옆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정말 제대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조경이 발주가 되면 그 해당지역의 의원이나 동장 등에게 명예감독관을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지불할 때도 명예감독관에게 소명이라도 받아오라고 하든가, 지역동장들도 자기 지역의 일을 하는데 나무를 심는지 뭘 하는지 멀거니 앉아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동장 바보 만드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고양시 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동장들에게는 통보를 하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해당지역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감시감독을 받으면 녹지과 소수의 인원 가지고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 과장님, 사업 집행에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83쪽 위에서 여섯 번째 주차장 시설확충사업추진, 물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만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복안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지금 장항동에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1주차장과 4주차장 주차빌딩을 새로 계획하고 있고, 그 이외에 8개의 노외주차장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에는 세 군데만 반영됐습니다.

주차빌딩 말씀을 하셔서 감사한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토지가 적으면 밑으로 내려가든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주차장은 주차빌딩 짓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 그래서 저희 장항동 주차장 두 곳을 지차3층, 지상4층 정도로 개략적으로 계획이 돼서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동마다 주차장 큰 것이 하나씩 있어야 되고 동마다 필요한 것은 동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질문한 적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셔서, 물론 참고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하여간 주차장이 많은 고양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 지금 동네 주차장을 각 동에 파악을 해서 부지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군데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2004년, 2005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384쪽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담금, 지난번에 백석역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자그마치 21억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우리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국비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 예.

이것이 철도청한테도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하철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철도청에다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담하는데 우리시비의 반 정도는 부담할 수 없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50%씩 철도청과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가 철도청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 예. 철도청에서 22억 부담하고 저희가 22억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 중에서 전체 비용이 36억인데 18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왜 5억 5,000만 원만 올라와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 금년도에 18억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일부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택시브랜드화 사업할 때 빨리 시행하는 택시와 늦게 하는 택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시에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전자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컴퓨터,

아니 비용이 추경에 올라가면 비용 때문에 순번이 바뀌는 것은 없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 예.

어느 개인택시는 빨리 해 주고 어느 법인택시는 늦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교통관리과장 : 자동으로 기계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서울택시들의 횡포는 상당부분 해소되어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한편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저희 택시가 브랜드화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389쪽 보면 주차장 건립공사에 소개울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선도색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밑에 중산임시주차장도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교통관리과장 : 소개울공영주차장 진입로는 약산마을이라고 요즘 아마 마을명이 바뀌었을 겁니다. 최성권 위원님 집에 가자면 새로 도로 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 사이에 구거부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포장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거기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약수터 바로 옆입니까?

교통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산임시주차장은요?

교통관리과장 : 중산임시주차장이 동사무소 부지로 공공용지로 지정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산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요?

교통관리과장 : 예.

그것을 주차장으로 한다?

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0쪽 구의회부지 임시주차장은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 덕양구청 옆에 있는 큰 의회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을 더 보완해서 그 옆에 화정도서관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도 함께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사역인부 해서 8명이 30일 동안 두 달이라고 해서, 또 392쪽, 393쪽, 394쪽 죽 질서캠페인이라든지 주정차 문제를 다룬 것이 있는데 392쪽 보면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해서 현수막 제작, 피켓 제작, 어깨띠 제작, 유인물 제작 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393쪽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서 교통봉사 예산, 또 394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이 죽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죽 보면서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같은 것은 사실상 주민들한테 의식을 고취시키는 정도의 역할이 있지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 묶어서 이런 정도 예산이라면 각 동별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이런 데를 지원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그 동네의 불법주차를 추방시키는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애쓰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바라던 사항을 각 동에 교통지킴이를 20명씩 위촉을 해서 11월 28일 발대식을 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에 나온 교통지킴이도 1일 급식비 5,000원과 여비 3,000원 해서 1일 8,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교통지킴이가 활동할 때 혹시 부족한 용품, 또 저희 자체 계획으로 인해서 부족한 물품, 이런 사항을 여기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지킴이를 동마다 20명씩 운영해서 잘 될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교통관리과장 : 사실 동의 교통지킴이 20명이 적으면 적은 숫자인데 앞으로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 회의 때도 많이 강조를 하고 그 인력을 최대한 늘려서 해당지역의 교통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마다 주차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동 주차장. 그러면 동 주차장이 있으면 웬만하면 동 주차장으로 조금 걸어다녀도, 한 1㎞는 걸을 수 있는 국민정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어야 불법주차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통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진짜 우리 중산마을 같은 데는 정말 기가 막혀요. 거기 있으면 창피해서 못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한 시간 가량 같이 있으면 정말 창피해요. 그런데 이것이 방법이 없어요. 여러가지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39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6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참 좋고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기차건널목 같은 데는 상시적으로 기차를 지키는 간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통사고 잦은 곳도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지킴이 제도를 해서 아예 거기에 그 동네 분이나 연세 드신 분도 좋고 거기를 한 세명이서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교대로 하면 이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킴이 제도를 아예 해서, 사실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 교통사고를 1년의 평균을 경찰청에서 집계를 냅니다. 그래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현장답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상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에는 교통지킴이로 하여금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이나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점진적으로,

교통관리과장 :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96쪽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노후된 안전판을 고치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사고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양시에 불법주차가 심한데 그래도 박 과장님이나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셔서 단속에 수고하는 것 제가 알고는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겠지요?

교통관리과장 : 예. 이해는 충분히 하고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앞으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이요. 제가 하나씩 따지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것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서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요율이 맨 위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해 가지고 시설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실시설계가 1,226만 4,000원 이것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제가 알고 있는 요율과 전부 다르거든요.

교통관리과장 : 이것이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요율을 나중에 끝나면 저한테 어떤 것을 적용했는지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다 검토했는데 이것 하나만 맞고 다 다릅니다.

교통관리과장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2쪽 환경보호과장님, 의제21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맨 아래 위해외래식품 퇴치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하천에 돼지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돼지풀이 과거 6. 25 전후로 해서 미국 등지에서 농산물에 섞여서 들어온 풀입니다. 그래서 번식률이 높고 저희 토종식물을 많이 침해를 하는 나쁜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비 50%보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 많이 퍼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40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20만 원씩 해서 20건 했는데 건수로 그냥 2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은 경기도환경오염보상조례에 의해서 차등해서 사안에 따라서 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도 20건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을 편성할 때 400만 원으로,

환경보호과장 : 예.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여쭈었던 질의인데 우리 고봉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에 대한 얘기는 들어셨고 현장은 안 가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 예. 그것은 최성권 위원님께서 지난 번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할 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을 그 당시에 바로 확인을 했는데 9사단에서 그때 공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료됐는데 제 말씀은 그때 그것을 신고한 분이 저하고 전혀 알지도 못 하는 분이었는데 택시를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 분이 산에 올라가서 깊은 산속으로 가다가 발견을 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분은 그야말로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 십 몇 년이 방치된 것인데. . . . . . 그것 보셔야 알아요. 구청에서는 가서 보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불법행위로 처벌이 가능해야지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은 완전 불법인데. . . . . . 그래서 안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 그것은 대상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 예.

알았습니다. 414쪽이요. 자연친화형 하천정수사업 용역이라고 또 학술용역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치수방재과에서 하천공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려 100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식사동 쪽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위원님들, 여기 위원장도 계시고 하지만 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하라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또 이렇게 학술용역비가 올라온 이유는 부서 간에 상호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왜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구상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천관리에 관해서 하천의 블루네트워크 구축방안이라든가, 그래서 하천오염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여기에 따른 하천오염원 지도제작, 그 다음에 향후 수처리를 하는데 인프라 조성방안이라든가, 또 하천 정화 소규모처리시설 시스템 모델 등을 구상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먼저 환경오염원 지도제작 같은 것은 용역이 끝나고 우리 하천정비작업이 됐으면 더 바람직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환경보호과장 : 하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하천 치수방재의 개념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자연친화적인 요소도 가미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모델들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본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417쪽이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도비,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125개가 있고, 민간화장실이 12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를 선정해서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월20만 원, 민간화장실은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도시의 질을 보려면 화장실을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에 있는 화장실이 전부 아름다운 화장실로 변하는데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429쪽, 소각장 대체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무려 7억 1,000만 원인데 이렇게 대형프로젝트입니까?

청소과장 : 예. 우리들이 소각장이 약9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시설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시설을 전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백석동 내에 지어지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까?

청소과장 : 예.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5쪽 보면 학교숲 조성이 있는데 그것이 3개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실 모양이지요?

녹지과장 :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학교숲 조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3개 학교가 도비보조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엄정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히 이것을 바라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중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것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녹지과장 : 이것을 원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운영프로그램을 제대로 설정을 해서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를 엄정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전문가들하고 결정해서 거기에서 채점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환경국에 대한 예산을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고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추가적인 보충질의가 있더라도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의선사업비 부담금이 금년도 것은 부담이 됐지요? 금년도 것은 얼마 됐습니까?

교통환경국장 : 금년도가 19억 8,800만 원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30억이 넘는데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부 얼마예요?

교통환경국장 : 총 경의선 관련해서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52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90억 5,400만 원을 기히 부담했고,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30억 7,200만 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 2004년도에 30억 7,2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2005년도 이후에 402억 9,600만 원이 저희가 앞으로 부담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의선복선전철사업이 아마 국책사업으로 고양시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 시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에도 특위가 구성돼서 그 동안에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그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되고 이렇게 분분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우리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집행부가 구성이 됐다고 하셨지요?

교통환경국장 : 실무협의회가 구성됐다고 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문제는 집행부, 우리 특위,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이 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이 조기에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겉돌고 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돼서 갖은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시청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같이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진작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담금에 대해서 내년도 안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