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이봉운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부처 관계공무원들께 그간 예산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격려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던 사항이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291쪽, 현충탑 부지사용료 1억 3천, 몇 년 동안의 임대료입니까? 현충탑 건립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3년도에 했지요? 308쪽 봐 주세요.

사회위생과 소관인데 지금 민간이전부분,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이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노인건강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경로당으로 나갑니까? 경로당이 정해져 있어요? 311쪽 봐 주세요.

덕양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실시설계해서 올해 내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중에 착공을 할 수 있다고요? 덕양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선별장 이전 계획도 완전히 수립이 안 됐고 실시설계하는데 빨라도 5∼6개월 걸리고 또 시설비 예산을 50억을 편성해서 연내에 집행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고 모든 부지정리가 된 다음에 시설비를 세우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장 민간위탁 예산도 청소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옮길 수 있는 부지를 우리 계획대로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시설비를 세워주더라도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담당국장께서 확실하게 업무를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22쪽 봐 주세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억 7천만 원 가지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에 얼마씩,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씩 26가구를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세입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 3천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밖에 잉여금이 안 잡혀 있었는데 특별히 3천만 원씩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을 1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을 보면 몇 %나 회수가 됩니까? 회수율이 한 50% 됩니까? 나머지 회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얼마 안 되지만 매년 이렇게 회수율이 50% 밑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세액으로 관리하실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영세민들이 갖다 쓰고 못 갚는 부분은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체납액 총액으로 잡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단의 대책을 담당과장께서 현실을 파악해서 대안을 찾아보세요. 똑같은 영세민들한테 자금 융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상환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324쪽, 일산여성복지회관 부지 임대료, 롯데백화점에 주차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빠트리셨어요? 예산부서에서 빠진 모양이지요? 332쪽 봐 주십시오. 331쪽하고 332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4,500만 원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문화공연 위탁 2천만 원, 이것이 여성단체 동아리 축제나 폭력예방 캠페인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 같은데 어느 단체가 주관 단체입니까? 작년에도 했던 행사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에 1,500만 원 써보니까 좀 부족해서 더 올리신 것입니까? 그 밑에 여성지도자 육성 및 리더쉽 교육해서 30명씩 2회에 걸쳐서 20만 원씩 교육비 책정해 놨는데 작년도에 10만 원씩 했는데 올해 배가 올랐고 이것은 위탁기관이 어느 교육단체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지요?

그 밑에 직업의식 함양교육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335쪽, 민간위탁 어린이날 행사, 이것도 그때 가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나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43쪽 물가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무능력 배양교육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는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이것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하시라고요. 제대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에 주시란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344쪽 봐 주세요.

계량기 검사용 장비임차료, 15톤 크레인이 10일, 작년에는 5일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배가 늘었네요? 계량기가 그만큼 늘었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346쪽 봐 주세요.

올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행자부 예산편성 2004년도 지침에 경상적 경비 물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일반경비 등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역경제과는 이런 부분이 늘었어요. 민간이전부분 307목도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4가지가 그렇지요?

과장님, 2억 3천만 원이요? 346쪽, 민간경상보조가 2억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4가지씩이나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장 347쪽 봐 주세요.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것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348쪽,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임대보증금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인상분이지요?

물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쓰는 임대료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기불황으로 해서 건물임대료가 하향추세인데 그런 규칙에 의해서 꼭 인상해 줘야 될 부분인가요? 건물계약서 사본하고 건물감정평가 나온 것 있지요? 이번에 수수료 준 것,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안 나오면 그래도 인상시킬 것입니까?

잠정적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349쪽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공회를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세입부분인데 353쪽, 농산물유통센터 이용료를 14억 잡아놓으셨는데 전체 매출액의 5/1,000를 우리 시 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올해 14억이면 약 2,8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셨는데 전년도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365쪽 봐 주십시오. 발효퇴비지원사업, 이것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어느 시설에, 372쪽 봐 주세요. 한우 고급육 생산사료 배합사업, 13억 6천, 도비 6억 8천 받고 시에서 6억 8천을 지원해 주는 큰 사업인데 사료공장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 시설부지의 농지전용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13억 6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농업용시설이 농림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농지법 법적 근거는 있지만 하도 농지전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시는 불용처리될 부분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시비가 13억, 도비, 시비가 13억씩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계획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374쪽 봐 주세요.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면서 우리가 차입한 금액인데 지금 60% 상환했지요? 2002년도부터 상환하는 것입니까?

몇 연도부터 상환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379쪽 봐 주세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인데 세입부분, 여기도 아까 사회위생과장님께 영세민 특별회계 질의드린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현재 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 예산대비, 농업정책과장님, 361쪽, 논농업직불제사업이 국비로만 9억 1천만 원인데 고양시에 직불제를 하는 농가가 254농가에 2,252ha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254농가에 2,252ha로 고양시 논농업직불제 지원대상 농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흥구역 내에는 핵타르당 53만 2천 원이고 진흥구역 밖 지역은 43만 2천 원씩 지불하는 사업이지요? 2,252ha면 이 금액으로 지불을 한다고 해도 한 11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9억 1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9쪽 좀 봐 주세요.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얼른 계산해 보니까, 당초 대상 경지면적이 2,252ha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안 됩니까?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지원대상 농가가 전부 수령을 해 가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세요.

농림지역이 53만 2천 원이고 준농림지역은 43만 2천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용량이 1일 110톤으로 건설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혹시 우리 고양시 축산폐수 배출량이 전체 몇 톤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거대상 발생 축산폐수가 고양시에 1일 몇 톤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여기 생기면 거의 다 처리장으로 축산농가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자체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애당초 이것을 건설할 때 톤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스토커 방식으로 '94년도부터 사용하다가 열융합방식으로 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번에 그 대책위원들과 관계자들이 유럽과 일본 현지 견학 갔다 오셨지요?

거기에서 그쪽 주민들과 협의는 완전히 구한 상태입니까? 지금 이 특별회계 330억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대체시설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대체시설을 했을 때 그쪽에서 민원야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열융합 방식으로 갔을 때 소각재 생산량을 재활용 처리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소각재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기본용역 예산을 7억 세워서 2004년도 용역결과가 몇 월쯤 나올 계획입니까? 그러면 올 상반기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올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설착수는 2004년도에 하반기에도 못 들어가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 소각시설이 사실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10년 됐지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운영비가 68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상적 경비 빼고 시설보수비로 상당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을 때는 큰일이지요, 우리 고양시에 쓰레기 대란이 나기 때문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특별회계를 수 년을 계속 관리해 왔고 열융합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결정이 됐고 주민합의도 어느 정도 됐으면 주무부서에서 계획적으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9쪽, 장항1동 공영주차장빌딩 건립공사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이것 민자유치로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383쪽 경의선사업비분담금(2004년분), 이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와 특위가 의견조율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여객지하화, 화물지상화로 합의를 본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한 목소리를 내야지요.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고양시민 뿐만 아니라 경의선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우리가 이 분담금 30억,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524억 중 우리가 현재 분담한 것이 90억, 이번까지 하면 약400억 정도 분담금이 남는데 지금 이 분담금을 우리가 2004년도 연초에 내느냐, 회기 말 안에 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청 예산은 1,200억이 국회 예결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예결위 하고 다음 주내로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에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철도청과 고양시가 경의선 지하구간에 대한 방안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우리가 얻어올 것을 얻어오는 이런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철도청이 너희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못 해 주고 버티겠다, 나중에 보자, 이런 감정적인 대립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집행부와 우리 특위가 여객지하화, 화물지상화로 해서 단일안이 마련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연찬회도 가셔서 중앙정부와 어떤 협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계획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봐 주십시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범사업 5,000만 원씩 2개소 올라와 있는데 이 지역을 어디에 결정하셨나요? 수거용기까지 일률적으로 구입을 해서 양 개 구청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군요? 421쪽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위원회 워크샵, 이것이 지금 장소임차료 해서 8만 원씩 80, 2박 3일로 계획하셨네요, 회의실 임차료.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88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위원회에서 이렇게 워크샾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 워크샾은 장소임차하고 회의실만 빌리면 먹는 것, 차량 그런 것은, 그러면 지금 2박 3일 동안 대책위원들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대책위원들 뿐만 아니라 처리업체 대표들도 같이 참여시킬 계획입니까? 425쪽 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가 68억 있는데 지금 여기 소각장 관리 담당계장이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노후화 돼서 상당부분 경상적 경비까지 수리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소각장의 예산집행 부분을 담당계장이 심사해서 전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품의 올라오면 검토도 하고.

그러면 행정직이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행정직이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68억 예산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수리비 위주로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책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는 기술직이 가 있음으로서 전반적인 수리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드린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 가지만 전반적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범사업 신청 받을 때 그 신청기일을 몇 월 며칠자로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11일 정도면 예산 확정이 되니까 막바로 시범사업 신청내용을 인쇄를 해서 각 지역 영농회별로 배포를 하세요.

예년에 보면 영농교육 받으면서 신청서를 주니까 시간적으로 짧아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미리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역방제기가 어디 가 있습니까? 그것을 송포농협으로 인계해 달라고 했을 때 인계해 주었으면 아직까지 내구년한도 있고 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 다른 데는 별로 쓸 데 없지요?

이것이 2억 이상씩 들인 고가의 장비인데 그 활용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번에 농업인대회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제주도 연수기간이 돼서 많이 참석 못 하고 제가 잠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개회식장에 4H회원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농업인대회에는 농민들이 대회장을 꽉 채울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농업인 대회에 참여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동원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날 시장이 제 옆에 앉아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농업인대회인데 학생들만 꽉 채워서 되는 것입니까?' 하고 오죽하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4H회원이라고 좋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획을 잘 하셔서 실질적인 농민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사가 타이트하게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짜세요. 필요하다면 이벤트회사와 상의해서 계획을 잘 짜서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에 박은필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올해도 56억이 계상됐습니다. 보조금 63억 시작해서 순수시비만 5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고, 지난해보다 예산이 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예산이 과다책정 되고 안 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과연 고양시 농업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센터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행정을 펴느냐, 그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특히 기술혁신쪽으로 무게 중심을 실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고양시 농업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많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592쪽 분뇨동 분뇨처리장 탈수기능 악취제거 약품 200만 원씩 3동 해서 7,200만 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제 지역구이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자주 가는 지역인데 이것이 지금 송포6통, 8통 이쪽 주민들이니까 이해하고 살지 고양시에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런 시설이 있다면 민원 때문에 환경사업소 운영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냄새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진작 시행하지 못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에 설치해야 되는데 분뇨처리장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 개 다 하는 것입니까? 그 세 군데만 설치하면 냄새를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탈수기능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제발 그쪽에 민원 안 생기도록 소장님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