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고봉산보존과 관련해서 결의안이 한번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주민들과의 충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주공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의회의 뜻과 의지를 보이고 고봉산보존에 대한 확고한 실천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번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산2택지개발예정지구내 C-1블럭(일산동 179번지 일대) 1만 3000평의 부지에는 천연습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고봉산에서도 산림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로 인해 C-1블럭의 숲과 습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고양시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수차례 대안을 제시하며 대한주택공사를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공은 이를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해 고봉산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들과도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주택공사에게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주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할 것과 C-1블럭의 원형보존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주택공사규탄및고봉산보존촉구결의안 고봉산은 신라토성을 비롯해 고구려의 안장왕과 한씨미녀의 사랑이 깃든 87만 고양시민의 자랑스러운 역사공간이다. 또한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한북정맥이 감악산과 북한산을 거쳐 서해로 이어지는 산림 녹지축의 핵심 연결통로이다.

고봉산의 생물종 다양성은 고양시에서 가장 왕성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고봉산의 숲은 덕양산과 황룡산, 심학산으로 연결되어 고양시를 에워싸며 야생 생태계의 서식처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자연휴식공간이다. 따라서 고봉산을 보존하는 것은 고양시의 친환경성과 생태계보전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척도이다.

환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문화도시가 고양시의 일관된 정책기조이다. 이는 환경 우선을 통해 지탱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친환경적인 공간계획과 주거문화의 구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고봉산 자락에 일산2지구 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고봉산은 심각한 훼손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고양시는 대한주택공사에게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고봉산의 천연습지 보존과 일산의 도심녹지축 유지를 위해 C-1블럭의 원형보존을 호소해 왔다.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9개월 가까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지만 안하무인인 대한주택공사의 불도저 앞에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 건설을 선전하는 국민의 공기업이 오히려 하청업체인 남양건설을 내세워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고, 주민들을 무더기로 고소 고발하고 급기야 고양시장, 환경전문가,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그 시각에 수십 명의 용역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폭거를 서슴지 않고 있다.

개발의 현장마다 대립과 갈등, 끊임없는 분쟁의 불씨를 뿌려대는 대한주택공사는 이미 공기업이기를 포기한 3류 건설회사에 불과하다. 사회의 흐름은 모든 분야에서 환경과 쾌적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환경의 시대이다. 당초 개발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난개발로 인한 사후적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특히 도시의 숲과 습지는 날이 갈수록 그 절대적 가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공사도중에도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순리이다. 더구나 공기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경제성과 이윤의 규모가 아니라 가장 최적의 환경성과 시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강력히 항의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한주택공사와 남양건설은 고봉산을 파괴하는 기습적인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주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대한주택공사는 일산2택지개발지구내 C-1블럭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2004년 5월 25일 고양시의회 의원일동 이번 결의안은 29인으로 되어 있는데 서른한 분 전체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이번 의회의 뜻을 참고하셔서 고봉산 보전운동에 강한 실천과 의지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