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길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본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 일 양국간에 심화되어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독도사랑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일본측의 독도침탈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독도수호를위한촉구결의안 일본이 독도에 대해 펼치는 침탈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도뿐만 아니라 센카쿠열도를 비롯해 러시아와 분쟁중인 북방영토까지 영유권 확립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까지 가세해 가칭 「영토를 지키는 의원연맹」을 발족 시키는 등 고이즈미 총리와 자민당까지 일본 정가에서도 공공연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자민당은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동에 동조하여 일본 국민은 모두 시대착오적 사고로 하나가 되어 국제적 행동과 독도 침탈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행동은 국제적으로 독도 문제를 쟁점화해 영토 분쟁국가로 인식시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보다 높은 국가 위상을 활용해 독도 침탈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와 억측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민이 방관과 분개만 하고 있는 사이에 국제 사회에서 독도는 이미 영토분쟁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유엔에서는 독도를 포함한 동해 일부 지역을 일본해로 표기한다는데 동의한 바 있고 지난 16일 프랑스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일본의 속셈을 간파한 한국 정부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에 일본의 독도 반환을 요구하는 극우단체의 끊임없는 시위가 마침내 지난 5일 극우파 단체인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 회원 4명이 독도를 일본 땅임을 주장하고 독도에 일장기를 꼽겠다며 출항을 시도하는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또 한번 우리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우리 정부는 오랜 세월 독도와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사랑해온 많은 선열들과 지금도 제도권 밖에서 독도사랑과 지킴이 역할을 자청하며 정부의 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또 한번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갖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의도적이고 치밀한 대내·외적인 행동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일본의 작태를 보면 얼마든지 국제법 테두리에서 실력행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우리의 태도는 비단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과 국토에 대한 사랑과 당당한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을 위한 만행이 반복될 때에서야 우리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와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독도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 침탈을 즉각 중단하라 둘.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셋.

일본은 국제사회에 동해에 대한 일본식 표기를 즉각 정정하라 넷. 일본 정치권은 영토를 지키는 의원연맹을 즉각 해체하라 이번 결의안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침탈행위가 중단되길 바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측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