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발언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대 고양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끝내고 이제 또다시 새롭게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새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제4대 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87만 시민의 뜻이 가장 잘 대변되고 모든 현안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그간 의원활동을 해 오면서 경험한 사항들을 토대로 함은 물론 전 조문환 위원장님께서 잘 닦아주신 전통을 이어받고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2년간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동안 서로 간에 융화하고 화합하여 모범적인 자치행정위원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새로 선임하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오신 강영모 위원님과 엄기창 위원님, 우리 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함과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위원님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영모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 다음은 우리 엄기창 위원님 인사말씀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장 엄기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원구성하는 선거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하니까 남은 후반기를 서로 화합해 가면서 이끌어가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세 분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는 의사일정이 오늘 잡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간사선임의건 등 11건에 대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별로 1인씩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은 어제 간담회 시 운영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김태임 위원님을 간사로 내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임 위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김태임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태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창 위원님. 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섭 위원님.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회사명이 무엇입니까?

장 그것이 매 해마다 결산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계 계승해서 부어가는 겁니까? 장 : 한도가 1년이면 다음 연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장 그러면 주민등록, 인감 사고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났던 일이 자주 있습니까?

장 :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로 사고가 났었습니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장 대리로 인감을 떼어갈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0항을 우선 심사한 후 제6항부터 순서에 의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 계실 필요 없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장 :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중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3조2의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토록 하고, 제13조 동절기 근무시간, 제18조1항 연가일수 축소 조정에 대하여는 보류 처리하며,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차후에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공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섭 위원님.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분구 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과 상호간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꼭 일산구를 분구해야 된다는 절감한 이유를 위원들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추후에 홍보하겠다, 분구를 하면 연간 소요예산이 60억 정도다, 꼭 분구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여기에서 승인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답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장 : 지난 2002년도인가 분구를 한 번 한다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신 적 있으시지요? 장 그런데 20일도 안 돼서 19일 만에 고양시장님이 취하를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드리면 추후에 또 취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 :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구에 대한 것을 가결해 드리면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이지요? 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분구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